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만큼 온갖 꽃내음과 짙은 녹음이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그 향기만큼 싱그럽게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은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주력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리에 이바지 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지정 및 방법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은 운송부대시설기준의 적합성, 노선연고도,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하여 가장 적게 보조금을 요구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공항 및 관광지를 기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은 관광호텔, 여객터니널, 외국인 거주지역, 국제회의장, 면세점, 골프장 등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운행하도록 하였고, 정기항공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버스운송사업자 중 견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입니다. 등록대수의 기준은 5대 이상으로 하되, 다만 도서벽지인 경우 한 대 이상으로 하며, 지역특수성을 감안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은 승객들의 환승편의를 위하여 일반버스노선과 연계하도록 하며, 정류소는 일반버스 정류소와 중복되는 정류소는 편도 5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여 일반버스노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되 시장·군수가 필요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증설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차간격은 30분 이내로 하고, 첫차는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규정하여 일반버스운행시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기준은 일반버스의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입니다. 시장·군수는 운행노선, 운행계통,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이 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차량은 마을버스인 경우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필요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도 가능하도록 하여 승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항버스는 360마력 이상으로 하고, 수화물 보관소를 5㎥이상 시설하도록 하며, 전화·팩시밀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관광안내정보 및 비행기 탑승수속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는 운전자의 교육규정,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급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외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도모와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운송사업의 종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였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를 면허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재원 및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재원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된 과징금, 정부지원 보조금,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대중교통관련 수입금으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조금, 서비스의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개선사업,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로 손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수익성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신청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손실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청노선에 대하여 교통량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교통량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익성 없는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신청한 손실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실비율에 따라 조정·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손실보조금의 지원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는 조치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운수사업자의 서비스제고와 운행질서확립을 위하여 차등지원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수사업자의 서비스제고 실적과 경영의 건전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를 받은 사업자에게서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 두 가지 조례는 새롭게 마련되는 제도로서 향후 우리 도의 주력 대중교통수단인 시내·외버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훌륭한 제도가 창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올리면서, 특히 이 제도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입법예고기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인 버스업계의 의견까지 특별히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먼저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보니까 제주도여객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그 정의자체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것은 바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이거 세 개만을 말한다고 되어버리니까, 지금 여기 조례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공항버스운송사업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시외버스에 속합니까? 농어촌버스에 속합니까? 시내버스에 속합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좀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우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노선을 정해놓고 그 노선에 따라서만 다니는 노선, 다음에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따라서는 농어촌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정해놓은 것은 보조금 지원이 되는 대상으로서 이 조례에서 한정시키려는 운송사업자를 이 세 가지로 규정한 것이고, 그 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 정의를 설명하는 것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것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못박아버리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것은 광의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터미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통상일텐데, 왜 이 세 가지 버스사업만 포함시키느냐 이거죠. 다른 것은 왜 빼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그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제2조에 규정한 것처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만 이렇게 한정시켜서 쓰겠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구요, 일반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면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정할 때 범위를 한정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확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만 한정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한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개 항이 돼있는데, 법에 이렇게 7가지 명칭들이 다 나와있는데, 왜 여기에 다른 사업자들은 안 들어가고 이 세 사업자만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직접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이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개 사업만 대상으로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 밑에 있기 때문에 법 전체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법을 만들면서 어느 자동차회사만을 위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법을 제정할 수가 있는지, 모든 것을 제정해놓고 그 실적에 따라서, 손해액수에 따라서, 또 구간별에 따라서 운행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는 해당이 되고 어느 회사는 해당이 안될 정도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조례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로 해서 이 제51조에 의해서 7가지 항목에 전부 해당되는 것은 전부 조례에 해당을 시켜놓고, 해당시킨 그 세부사항으로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아예 법을 만들면서 다른 사업자들은 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아주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재정적인 여력이나 모든 여건을 볼 때 일시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부터 지원해나가면서 앞으로 이거를 점차 확대해나가려는 뜻으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말썽이 나서 우리는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고 반발을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답변할 방법이 없는데.

국장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시외버스 내지는 시내버스를 말하는 것 같고,

예, 그것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공항버스가 만약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이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비수익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운수사업을 통틀어서 해놓고 도에서 시행할 때 진실로 지금 손해보는 데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낫지, 법자체를...... 그러면 지난 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특별조례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겠네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버스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대차를 시키거나 이런 대상을 잡고 할 수 있는 거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낡은 차량을 대차하거나 확충하거나 이런 사업의 범위를 법에서는 제51조에 정해놓았지, 어떤 업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제51조에 정해진 것은 여객자동차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심지어 터미널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터미널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터미널까지도 조례에는......, 이 제51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51조가 비수익노선 지원하는 그 법이다 말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51조에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심지어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공항버스나 추자도나 우도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공항과 중문단지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합친 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현재 운수사업자가 대부분 은 이 조례로,

마을버스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죠. 오히려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이런 것도 보전을 해줘야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 조례를 심의하시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라는 것은 특별한 교통수요가 생겨서 단선적인, 어떤 일정한 구역만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주민나이나 관광객의 발이 되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버스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마을주민자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데가 별로 없고, 우도나 추자도나 이런 데나 있지, 육지에는 가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을에서 운행하는 말 그대로 마을버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 이런 데가 진짜 지원대상이지, 노선버스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데 이런 것은 쏙 빼고 노선버스만 지원한다, 이건 뭐, 노선버스 로비당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선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는 노선이 어떤 특정지역이나 이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선을 운행하게 되고, 마을버스는 반드시 특정 일부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버스를 조금 아는데,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오지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편한 지역까지 운송해주는 것을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을버스가 노선버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영세민들이 타는 것이지, 노선버스는 진짜 사업자들이 하는 거지만 마을버스는 교통이 없는 곳에서 교통이 있는 곳까지만 운행해 주는 것이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마을버스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쏙 빼고 정기노선버스만 놓는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은 수익성이 없거나 안 되는 노선은 여기서도 나옵니다마는, 노선입찰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자체는 수요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입찰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주문해서 하는 건데 수익 따지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개 모집해서 하게 됩니다.

마을버스 운영상태라든지 업주상태에 대해서 전국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도내에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운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산꼭대기동네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산꼭대기동네에서 운행해서 그 마을에서 기사도 채용하고 시내버스노선 정류소까지만 운행하는 버스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 제주도 3군데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이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추자도하고 우도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기는 없지만,

그 버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이제야 마을버스제도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생기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이제야 생긴다고 그러면 생긴 이후에 조례를 만들면서 마을버스는 제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칙에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를 이 조례에 의해서 된 마을버스로 저희가 하려는 경과조치를 놓는 거구요,

그것은 하나의 경과조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을버스라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공개 모집해서 하는 마을버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시행하는 그 마을버스제도를, 이제야 만드는 조례에서는 제외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을버스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마을버스는 공개입찰해서 희망자가 들어오면 마을버스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버스운행이 필요한 구간은 노선입찰제라는 제도가 보완적으로 이 조례상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마을버스를 마을버스라고 했지만 지금 마을버스제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생긴다는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있는데, 적용범위는 단지 자동차회사만 적자보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제51조에 보게 되면 터미널의 현대화, 공동시설·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시설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확충·개선, 이렇게 7개 항목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부 여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어느 일부, 지금 바로 적자노선, 여기 제3조에 보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 중인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구간에 한한다. 다른 것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51조에는 다른 것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근거는 빼고 그 노선구간만 놓고 따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준칙이 내려온 조례가 아니고 그냥 새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 도 조례를 전부 수집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재정지원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를 확대하고 좁힐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각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원은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침도 현재 우선 국민에 발이 되는 버스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도 재정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도도 우선 3개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앞으로 여력이 생겨감에 따라서 터미널부분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리부터 여기 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그런 대상사업을 다 늘어놓았을 경우에 더 요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기본이 되는 사항부터 저희가 하고자 해서 이런 버스부터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형평성을 잃는 조례를 만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의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형평보다는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서 버스부터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1조에 해당된 거라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를 총 망라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규칙이나 이런 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손실 보전하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90%, 100% 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어디 어디 한다는,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의회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형평으로 따지면 자동차에 지원과 터미널의 지원이 시각에 따라서는 형평에 틀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우선 급한 것이 직접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쪽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전해 주던 거고,

그리고 시외버스의 경우에 가장 정상적으로 ㎞당 탑승인원이 13명이 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명입니다. 그렇다면 시외버스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시외버스 운행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부분에 직접 지원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도 타 시, 도나 국가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서 터미널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고가 지원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민의 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물어만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입니다만, 제4조 제2항에 보면 이것은 기존의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관광사업자 또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중 견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건 일반사업자가 신청해서 경쟁을 했을 때에 기존업체를 존중해서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일반업체라는 것은 전혀 없어서, 그러면 기존의 운수사업 하던 사람만 운수사업을 할 수 있고 신규로는 전혀 못하는 것인지, 그게 구별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공항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면허받은 도내의 업체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항버스 운송사업면허에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즉 항공운송사업자와 버스를 연계시켜서 수송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공항버스라는 것은 개념상에 보면 공항과 관광지를 직접 연계시키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비행기와 바로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또 관광사업자, 관광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관광사업을 하는 분도 이러한 한정면허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현재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경쟁이 안 붙은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라는 것이 항공화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여객운송사업은 여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업종이 틀리죠.

아닙니다. 이건 항공기를 운행하는 항공운수사업자입니다. 국내정기항공.

여기 보니까 항공사도 되겠지만 항공화물사업자도 항공운송사업자죠.

그것은 아닙니다.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거는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일반사업자도 경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순위가 밀리겠네요?

이 부분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스를 연계시켜서 하면 요금도 다운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은 운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이러한 배점기준은 아까 얘기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규칙같은 거로 정해서 도청 내부에서 적용시켜서 배점을 하든지 할 일이지, 조례상에 어느 업체는 우선권 주고, 어느 업체는 배제시키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제라기보다는 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공항버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자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돼야만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뭐를 하나 하려면 엉터리로라도 대표이사를 바꿔서 그걸로 해서 신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좋다 이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제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주시에서 운행하려고 하는 공영버스는 이런 조례가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 공영버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공영버스의 목적이 여기 마을버스에 해당하는 고지대마을이나 벽지마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영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마을버스의 정의에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버스사업을 하는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선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려면 시장·군수가 면허를 해줘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한정면허의 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한정면허에 소속된 노선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시자체가 면허를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노선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도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몰라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하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하고 시외버스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중에 한정면허가 돼버리면, 여기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없어도 공영버스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가 운행되다 보면 적자됐을 경우에 제주시만 부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근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근거가 여기 만들어지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은 나중에 실제 공영버스가 운행될 때 결과를 보면서 별도로 또,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손실보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도적 장치까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무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다른 시, 도도 최근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도 손실보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국고도 투입하고 지방비도 투입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영을 건실하게 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제도화시켜서 합리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합리적으로 차등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저희가 재원이 있기만 하면 넉넉히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의 차등지원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적인 측면, 다음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 장점같은 경우에는 차등지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 다음 각 업체마다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는 서비스 향상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형평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힘으로만은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제주도교통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평가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운행형태, 서비스측면, 노사안정, 이런 거를 객관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용역결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평가같은 경우에 노선별 수입의 점수화를 해놓고, 차량대수별 수입도 점수화 하고, 다른 부분에는 운행형태에서 예를 들면 정거장을 무정차 통과를 했을 경우에 몇 점, 점수화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노사안정부분에 최저임금에 대한 시행여부라든지 단체협약 결렬했을 경우, 가능하면 수치화해서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평가요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를 얻었고,

얻었습니까?

예, 얻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새로운 제도고 이해당사자인 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와는 별개로 당사자인 각 회사에 특별히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입법예고기간만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별 별도 따로따로 설명도 하고 그 회사에서 충분한 의견을 내면 저희가 반영시켜서 조례를 만들겠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이게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운영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로비에 휩싸일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는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만 하면 차등 지원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되는 손실보전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그 위에 평가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되도록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제9조에 보면 손실보조금 지원의 중단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그거는 검토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도의 모든 벌칙에 보면 임의규정같이 보이도록 이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의 결과는 그 정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같은 것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령위반자체가 위반자체는 사실상 법령의 위반이지만 그 법령위반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이런 것이 보조금회수 해당여부에 반영돼야지,

이거는 다른 규정도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원해 준 것을 다시 회수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야 의무규정으로 둬야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령위반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법령위반에 이르기까지의 정황같은 것을 참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돼버리면 그런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형법이나 모든 법에 입법기술이 판단여지를 두게 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의무규정이 있어야만 시행하는 업자측에서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강행규정이 될수록 공무원들은 일하기는 편합니다. 무조건 해버리면 되니까.

잘 됐네요, 공무원도 편하고.

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차측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사업자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국비, 도비 지원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약자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받는다 식의 그런 것은 이제 없애야 되죠. 할 것은 정확하게 하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뭡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식이에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 문제인데,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노선입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노선입찰제라는 것이 그런 노선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1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4억원이 되든 그런 노선에는 전혀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에 이르는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하는 업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당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에 할 사람이 공개적으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가장 적게 보조금을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노선입찰제입니다.

이거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혈세를 최소화시켜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기준가격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제도가 여기 나오는 개선명령제도라는 거거든요. 개선명령제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절대 개인업자는 이 노선을 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운행하도록 하되 그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개선명령제도는. 법에 손실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에서 운행한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업자에게 운행하도록 합니까?

연고가 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그거는 우리 조례 이전에 법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제집행이네요?

보전자체가 운행하는데 따른 손익분기를 맞춰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따른 입찰금은 다시 주고,

아닙니다. 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안되어서 도저히 희망자가 없다, 이 경우에는 개선명령제도를 통해서 운행을 시키고, 손실보상입니다.

업체는 일반 개인업체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보상까지 해주면서, 그 구간이 마이너스는 죽어도 될 수 가없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손님이 한 사람도 안 탔을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다닐 수가 없겠죠, 개인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외버스가 13.몇명이 타야 되는데 2.7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2.7명 이하로 떨어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노선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새로 도입하는 노선입찰제도 안 통하고 이게 안될 때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다니도록 하고 경영손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세 가지만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장황하게 변명은 삼가해 주십시오. 첫 번째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견실한이라는 얘기를 조례상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견실한의 기준을 도당국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견실한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견실한이 어떻게 상대적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 견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사업자에게 우선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황하게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장황하게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줄 때 견실은 상대적입니다.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견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견실한의 기준점을 보고 판단을 내릴 때 이거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면허를 받아내는 사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거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어떻게 조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본위원이 보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서 이것도 역시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건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7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세 가지만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제51조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을 놓고 우리는 업체를 규정한 거거든요.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다 인정했잖아요. 우선 급하니까 이거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 현대화시키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 그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시켜서 할거냐 이 말입니다.

조례개정 안 해도 터미널 현대화는 가능합니다.

다른 법으로 하겠다?

우선 상위법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예,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터미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마을버스나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홍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을 했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이 있으면 조례로 다 만들어 놓고, 우선 맡아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세 가지만 묶어서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법 제51조에 나와있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지금 이 조례에서 못 하는 것은 터미널 현대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가지는 이 조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도 이 규정에 의해서 다시 마을버스가 되면 지원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이렇게 한도적으로 해놓은 것은 도당국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만 묶어놓은 것인지,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부분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집어넣고 조례를 제정하겠네요?

나중에 터미널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력이 생기면 그것도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죠.

이해가 안 가지만 재정상황으로 그렇다니까 그 정도 질의하고, 또 하나는 바로 강원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제9조에 회수할 수 있다. 전문위원께서도 회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위원님도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하시는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야말로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중단할 수 있다. 정도로만 만들어 놓겠다는 거는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하여야 한다.로 딱 강제규정을 해서 회수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그쪽에서 로비해서, 아, 이거는 봐주세요. 하면 이거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놓으면 공무원도 일하기 편하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법령중에서 이런 처벌부분이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위반이나 사유에 해당되기에 이르는 정황도 참작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판단이 되고, 딱 해버리면 될 거를,

물론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잘 구슬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건 좀 눈감아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 행정이 업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황을 전혀 고려없이 무조건 강행규정으로만 돼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개인이 일하기는 편해서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처벌규정에 대한 입법기술자체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의규정 비슷하게 돼있습니다마는, 행정이 늘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회수 안 하고, 중단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형식은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볼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공무원도 강행규정이 개인적으로 일하기가 편하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황이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은 행정이 융통성 내지는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운행을 하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례를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자꾸 고치면, 한번 만든 조례나 법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또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법령 위반했을 때, 노선 운행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전 받았을 때, 이거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수 받아야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유에 이르는 정황 내지는 상황이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가 많다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을 안 하도록 공무원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번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다보면 입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 염려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책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도지사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면허할 수 있다. 단, 면허취득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6조 제4항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2를 별표 2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마을버스사업자 및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1조 관련 보유차고 및 운송구조·시설 등은 조례공포·시행 후 3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내용을 신설·설립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의결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순서입니다. 3.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관계법률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법으로 변경이 되고, 지난 2003년 2월 17일자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청에 제주도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담당국장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고 일반문서라든지 이런 때는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담당을 붙이는 것이 좋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 맡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은 하나의 고유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조례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그당시에도 그렇다면 청소년담당국장이라고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자는 포함이 안되고 남자만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국장으로 딱 못박아놓고 이번에는 청소년담당국장이라고 하니까 조례상에 이런 명칭을 써도 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도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명칭이 도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종전에 어떤 업무를 특정부서에 분장해서 특정부서명칭을 사용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 입법관례가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입법관례는 규칙 내지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례를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업무가 과명칭이나 국명칭이 변경이 안되면서 업무만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맞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과장 내지 국장이 당연직으로 그 위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조례자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최근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미 이렇게 입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업무가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국에서 다시 자치경제국으로 가도 그거는 조례개정 없이 자동으로 그 담당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안정성을 찾자, 그래서 조례개정을 빈번히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종래에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어떤 데서 나옵니까? 편의상 그렇게,

아닙니다. 최근에 만든 조례들은 그렇게,

조례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규정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그런 명칭을 쓰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주십시오.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명칭으로 봐서는 청소년 업무가 여기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청소년 업무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업무분장이 왔다갔다 도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고정됐다고 해서 그 업무가 거기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국장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확실하다는 것이 최근의 입법경향입니다. 그런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이런 방향으로 입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고유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담당, 담당 하면서, 그러면 뭐 국장 아무 것도 아니네요, 국장 직위라는 것이! 그저 무슨 담당, 무슨 담당 해버리면, 뭐 문화분야담당!

지금 위원자체가 자격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돼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것을 담당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종래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꾸기 시작했는지?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고,

편의라든가 간편화,

예, 편리하고 조례를 자꾸 개정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오히려 이치상으로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건 나중에 상관없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조례를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줘야죠. 그것은 안 하면서 왜......

있을 때마다 고쳐가고 있습니다. 고쳐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그런 업무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서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말씀한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