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6억8,788만3천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7억2,7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의회회의록 인터넷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3,500만원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의회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본 시스템은 화천군 홈페이지와 연계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들이 회의록 내용을 쉽게 열람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회의록 입력장비로서 실시간 운영을 위한 자료입력 보관용 컴퓨터 1대, 자료운영 컴퓨터 1대, 무정전장치 등 전산화 관리시스템 장비 구축비용입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록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보니까 너무 의회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실한 것 같아서 정말 잘 운영해서 누구나 손쉽게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왔을때는 정말로 누구던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돼갈 것 같은데 열심히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기획감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조정선수단이 3월 20일에 창단이 돼서 지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묵을 숙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에서 1,15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리가 세키가네정이라던지 해외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최근에 그린투어리즘 해외연수라던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연수, 동계올림픽 홍보, 이런 분야에 기존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 체육, 농업교류 해외여비로 1,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에 19억6,689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접적지역 사업비인데 접적지역사업 지원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19억7,400만원인데 사업성격이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과로 해도되지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헌수교 가설공사, 이것은 바로옆에 화천교 산천어축제 하천을 가로지르는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계상했고, 절산폭포 설치사업에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 절산폭포를 연장해서 현재 30m정도 되는데 이것을 60m 정도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한강 둔치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산천어축제장 좌·우안으로 둔치가 없는데 일부 있는것도 포장이 안돼있고 그래서 새로 둔치를 조성해서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2억5,000이 계상됐고, 붕어섬 산책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붕어섬교 들어가기전 입구 우측에서부터 논미방향으로 국도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겸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수변 낚시터 편익주차시설, 이것역시 하리 국도 5호선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폭은 3m내지 5m되는 구간도 있을것이고 해서 주차공간을 한 150m 정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달래동산 조성인데 이것은 낭천산림욕장 진입로주변 일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화천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3억원이 계상됐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낙원아파트 부근에 281㎡, 경찰서 옆골목에 387㎡에 2개소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영주차장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5대정도 주차할 면적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 주차장 매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된부지 169㎡ 정도를 4,200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산아파트 배수로공사... 비만오면 동산아파트에 차대는 공간 이런 것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 배수로공사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정자설치 등 소규모사업비 3개소에 2,100만원이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리 헌병초소 건너편에 보면 나무밑에 노인들이 와서 돗자리 깔고 쉬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고, 한 개소는 신읍2리 보래골 마을회관옆 공지에 공원조성겸 정자를 설치하고 동촌1리 분교옆 소하천 부분에 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3개소에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10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시책 수용비, 부서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경상사업비가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50% 정도밖에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역시 같은 사유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보조에서 민간보조금에 기관공통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관리 분야에 있어서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전산화작업용 일용인부로 기본급, 주휴수당 3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는 체육시설물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하면 체육관이라던지 6개소에 20개소 면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던지 게이트볼장 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화천군체육회사무국 직원 퇴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산천어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4년도 축제준비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상황실도 운영해야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던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해당됩니다. 체육특기생 19명에 1인당 12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됩니다. 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활동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협회에 보조해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당초예산보다 140만1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가족생활캠프사업을 포함시켰었는데 이것인 전국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감된겁니다. 다음 어린이 체육교실운영에 517만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517만6천원,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수체육대회에 555만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대회에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66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도 보완하고 더 낳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화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체육공원은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게이트볼장에 2,500만원, 족구장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마을체육시설은 조례대라던지 기타시설 보수하는 경비로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내부수리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2리에있는 게이트볼장인데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시설을 만들고 내부에 당초에 내부벽면 공사를 못한 상태로 준공이 됐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산천어축제 준비를 위해서 가공식품 개발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산천어 훈제라던지 가공식품 개발하는 용역비, 개발비로 일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노트북이라던지 이런 장비가 기존 사무실에서 하던 것을 겸해서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불편이 있어서 체육행사용으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여 여기에 따른 프린터도 같이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현재 화천고등학교에 체육관이 건립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쯤에 가 있습니다. 3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총 7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4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되고 필수경비 등 이런 것을 충당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감해서 경정재원화 하기위해서 20억7,773만6천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이 있는데 9,000만원이면 당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기채한 원금이라던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가 됩니다. 다음 예비비에는 5억4,95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예비비는 당초예산만큼은 법정경비 1%를 꼭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경정자원 확보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50%정도를 감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해라던지 한해피해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5억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정도 예상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각 실과소별로 예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전부 각 실과것을 모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109만9천원이 반환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명만 필요한데 두명분이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중앙입교자 여비가 7만2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로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당초에는 31명인데 실적은 1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1,24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 대상보다 과다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활사업비가 7,5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78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43명밖에 실적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나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사업이라던지 청소대행,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추가운영비가 있습니다. 598만9천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역시 인원이 계획된 인원보다 남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는것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에 500만원을 반환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비로 124만3천원, 2001년도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비로 657만8천원이 반환됩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경제수조림에 160만4천원이 반환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큰나무에 117만8천원, 수원함양에 1,247만2천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역시 사업은 완료됐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설계라던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뭄대책 간이용수원에서 1,874만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한해대책 사업으로 하천바닥을 굴착해서 용수를 하는것인데 사업비도 늦게 송달이 됐고 사업시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는것이고, 접도구역관리에 222만8천원이 반환되고, 농어촌 도로수해복구에 113만8천원이 반환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8.5호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1,361만2천원이 반환이 되는데 간이집하장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고, 내수면 호우피해복구지원 역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섯사람이 신청했던 것인데 사업을 포기해서 200만원 반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서 215만3천원이 반환되는데 실업계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 658만4천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역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안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209만2천원이 반환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 의료비에 175만원, 장애인수당에 108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100만원,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826만9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280만2천원 반환되고 경로연금에 260만7천원이 반환됩니다. 자활사업비에 938만4천원, 보육시설 추가운영비가 184만원 반환되고, 하단부에 2001년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비가 185만원이 반환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에 강원환경감찰원에 222만1천원이 반환되고, 수원함양비에서 283만4천원이 반환됩니다. 23페이지에는 자생단체 지원금이 180만원이 반환되고, 건설과에서는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281만3천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24페이지에 8.5 호우피해복구지원비 270만원, 소 거세사업에 216만원이 반환되고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비에 132만9천원,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에 168만4천원,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1,128만5천원이 반환됩니다. 25페이지에는 벼건조장시설 곡물냉각기 설치에 420만원이 반환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51만2천원, 인산재배 시설복구비에 164만7천원이 반환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85억4,14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어제도 제가 거기에 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9억2,600만원 정도가 접경지역 개발비에 나왔는데 이것을 전체 화천읍에 투자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싶고, 그래서 법안을 복사해서 하나 가지고 오시고, 어떻게 돼서 지방에서 중앙집권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걸 봤을 때... 왜 접경지역 법안에 이렇게 하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왜 한군데... 그렇제 않아도 모든 행정비의 절반이상을 화천쪽에 다 투입을 하는데 이것마져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변두리의 읍면들은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산옆의 폭포가 뭐 그리 필요합니까? 앞에 물이 훤하게 보이는데, 그정도면 됐지 그래서 딴산에 앞에 있는데 그런데나 폭포 하나 만들고 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모일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히 해주시고, 보십시오. 현수막 가설공사, 폭포설치사업, 북한강둔치, 붕어섬, 호수낚시터, 진달래...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법의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을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법안을 복사해서 잘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생활체육행사는 많이 하는데 생활체육육성 지도자비 100만원 정도를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은 많은 번창했는데 왜 생활지도자를 육성하지 않고 이것을 반환합니까?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순전히 생활체육, 생활체육 많이 늘어나는데 지도자가 어디있어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왜 안하냐? 간동같은 예를 들어보면 스케이트 지도자는 있는데 지도비가 없어요. 이럴 때 그런데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간동지역에 스케이트를 함으로서 그래도 겨울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자들한테 이런 돈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반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천연기념물보호 500만원, 화천군에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서 그런지 하다가 너무 다른 일들이 복잡해서 깜밖 잊어먹고 그런지 이것을 왜 500만원을 반납을 또 합니까? 그 다음에 18페이지 친환경 농업직불제 5백 몇십만원인데, 이것은 홍보를 잘못해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강원환경감찰원 이것도 222만2천원인데 이것도 감찰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감하는 이유와, 23페이지 자생단체 지원금 180만원도 반환한단 말이예요. 왜 자생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돈 쓸데가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반환안해야 될 돈이 지금 반환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추경은 질의하는 내용자체가 심의하는 위원들의 공통적인 심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다른방법,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또 질문하는 항목이 거의 똑같은 시각에서 보고 똑같은 항목으로 질문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환금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환금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반환금이 많았을 경우에 우리가 국고를 가져올 때,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너희 화천군 반환금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을 바에야 차라리 덜 주겠다." 중앙에서 이러한 내용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단 우리 화천군만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반환금이 발생한다고 할때 우리 화천군은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화천군이 상당히 1년의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매년 마다 돈을 줬을 때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런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반환금 발생이 안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 되겠다. 또 예산을 상정할 때 반환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을 덜 상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많이 받아올수 있게끔,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측면으로 군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는건 화천고교체육관건립 보조입니다. 앞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교육계에 7억5,000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게 해주는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금년 추경에 3억만 우선 해줘야되겠다. 7억5,000까지 해줘야되는 근거가 어디있고 이유가 어디있는 겁니까? 난 좀 이상합니다. 사내초등학교 진입로 포장해 달라는것도 말이야 계속 이리미루고 저리미루는 실정인데 화천지역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앞서 설명에도 7억5,000을 줘야되는데 일단 3억정도만 계상했다. 이해가 안간다. 교육계면 교육청에서 돈달라고 해서 체육관을 지어야지 말이야. 우리 군청에서 빈약한 우리 군비로... 이건 순수한 군비로 주는건데, 우리 군비로 7억5,000까지 앞으로 내다줘야 되면 우리 지역개발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왜 줘야할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산천어축제에 약 1억6,000을 이번에 다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3,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 가공식품 개발에 1억... 저는 가공식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미 산천어축제는 끝났습니다. 2003년도에 해서 끝났고 사업이 이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끝났는데 추진운영비가 뭐가 필요하냐. 물론 2004년도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운영에 대한 위원들 수당도 줘야되고 밥도먹어야 돼서 그런 측면의 돈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2004년도 예산가지고 될 수 있는건데 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시킴니까?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보지만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산천어 가공식품을 하는데 1억씩 말이야... 산천어축제 무슨 가공식품 개발하는데 1억씩 투자돼야 됩니까? 거기다 또 용역을 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겠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전 국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꼭 굳이 용역줘서 산천어축제를 해야 되겠냐. 3,000만원씩 주고... 이번에 지역개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농촌경제나 각종 경제가 험악해서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쪽에 예산이 편중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1억6,000까지나 산천어축제에 앞으로 2004년도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요구한다. 이거 2004년도 행사하는거 아닙니까? 이건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내용을 숙지를 아직까지 못해서 잘 모름니다만, 정말 참 안타까워요. 부서공통비, 기관공통비... 쭉 내려가서 다섯가지에서 1억3,000만원이나 1억4,000만원을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는데 물론 앞서 실장님께서 예를들어서 1억을 써도 된다라는 금액에서 50%, 5,000만원을 했으니까 5,000만원 이번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려볼께요. 50%밖에 당초예산에 못했으면 1회추경 50%를 100%로 채우겠다고 한다면 25%채우고 2회추경에 25%를 채우면 오히려 그 경비를 지역개발에 쓸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굳이 1회추경에 50% 못한 것을 50%해서 100% 채워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순전히 무슨돈이냐? 쓰는 소모에 의한 경비라 이겁니다. 다 쓰는 경비예요. 날라가는 돈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모내고 하는데 말이야. 논뚜렁 하나 터져서 그것좀 해달래도 못해주는 형편인데, 이렇게 1억5,000만원씩이나 또 1회추경에 내놔야 되냐? 2회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8, 9월달에 2회추경 하리라 봅니다. 그때 부족한건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겠다. 특이한 사항은 국외여비 2,000만원... 물론 앞서 2010년 동계올림픽 홍보사절단 나가는데 우리군에서도 두세명, 세네명 가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면 여기 2,000만원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청소년 문화체육행사 해외교류비 여비로서 2억1,000만원... 3억1,500만원... 이런것도 좀 짜임새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건데 굳이 여기에 붙여서 이번에 예산에는 물론 가용재원도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소 지역에 지역개발하는데 의미를 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이번에 싹 �A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욕심같아서... 싹 �A아서 예비비로 넣던지 지역개발비로 넣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는건 똑같이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화천군에 보면 접경지역은 물론 화천읍도 접경지에 속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내가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할때는 화천군수가 일단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20억을 준다니까 "아, 좋다. 화천읍을 개발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행자부에 요구한게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화천군수가 행자부에 "아, 이번에 20억 줄테니까 사업계획서 올려라." 하니까 화천읍만 두드려서 한거 아니냐. 맞춰서... 단 한건이라도 각 읍면에 나눠줬을때는 이런말이 안나옵니다. 군수 낮내기 사업을 접경지역 특별법 사업을 화천읍에만 사업을 넣은겁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 개씩이라도 읍면에 줬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화천읍이예요. 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붕어섬 그만해야 됩니다. 또한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폭포 때려 부셔야돼. 저거... 폭포만들어서 몇 번씩이나 물 쏟아붙습니까? 이 부분은 전혀 이해못합니다. 다시 뜯어고쳐서라도 읍면에 줄수 있느면 줘요. 아니면 금년 접경지역 특별법 사업안하겠다. 도로 행자부에 반환시켜 버리던지... 안그래요? 누가봐도 어느사람이 봐도 그렇게 이해가 가지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최광선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지원법이 우리군 출신인 이용삼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 10개년 종합계획을 여러분야로 검토하고 확정이 돼서 금년 2월달에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각 부처별로 여러사업이 있는데 예산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행자부소관 예산만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된 사업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짜여져 있고 우리군에는... 이 사업 성격자체가 첫 번에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되고 그래서 별도 지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분산투자를 하지말고 한군데 집중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화천만 집중투자했다는 질타를 주셨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화천읍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이 확대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산해서 사업별로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도 행자부사업만큼은 꼭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또 주민들이 접적지역 사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만 집중 편성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붕어섬에 각종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는 사실 산과 물이 있는 동네이지만 어디 나가서 쉴만한 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지나면 어느정도 투자가 다 마무리 돼서 정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붕어섬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과한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집중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천어축제 운영비 문제입니다. 사실 각종 이런 축제가 민간위주로 돼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명칭만 사회단체명을 걸고 실제적으로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운영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행사로 키워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산천어축제를 민간위탁해서 하는겁니다. 물론 연중 추진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하면 지속성의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을 해봅으로서 노하우도 형성되고 정말 명실상부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던지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물론 행사는 내년 1월초나 중순쯤에 됩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1, 2차 추경에 나눠서 이런 예산을 하고 지역개발에 투자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2회추경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요인이 없으면 결산추경 한번으로 끝나게되고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확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책개발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속이나 성격, 어떤일을 하는지, 이것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이 정책개발팀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100여명의 정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구도 많이 축소돼서 계장 TO가 4∼5명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두명을 줄었지만 남아있는 인원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어느과에서도... 물론 그런 정책팀이 없으면 소관 과에서 추진해도 됩니다만, 그렇게되면 많은 결재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팀을 구성하게 됐는데 정책팀의 소속은 부군수 직속입니다. 정원상 소속은 자치행정과이고 부군수의 직접통제를 받으면서 많은 결재단계를 줄이고 새로 창안되는 이런 사업을 중점 연구하기 위해서 정책팀을 운영합니다. 정책팀에는 현재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렇게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되면 기존 기구에 흡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정책팀에서 새로제시되는 현안사업을 연구·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파로호 관련 문제라던지 백암산 봉헌문제라던지 이런 분야를 정책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통제를 피하기 위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수 없고 또 통제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게 예산이 뒷받지 돼야되고하기 때문에 의회에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접적지역 개발관련 문제를 주셨는데, 앞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비를 쓸데가 많은데 왜 반환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109만9천원이 반환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한명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세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존분이라하면... 반환금에도 보존분인데, 2001년도에 있던 생활체육지도사의 급여가 인상된 분을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명밖에 안썼는데 세명분이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줄수가 없기 때문에 두명분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용도로 쓸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고용한 체육지도자의 봉급인상분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세명이니까 세명분을 우리가 요구도 안했는데 책정이 돼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몇 명있어요?

현재 세명입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보존분은 100%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가 500만원이 반환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로 81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인건비 500만원, 먹이주기 31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이게 내시가 늦게되다 보니까 먹이주기는 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하게 되는것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반환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별 소유자별로 작성을 하게 돼있는데 신청할 당시 이중으로 된게 여러필지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된건 물론 두 번 다 허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찰원 인건비가 222만1천원이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월을 운영해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별도 지침에 5개월말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개월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지원금이 18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단체별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에 16개단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14개단체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개단체만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신규사업 책정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물론 그런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보다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5억3,7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8,400정도 됩니다.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고있고, 사실 줄인다는 것이 최종결산 추경에 가서 해도되고 그런데, 어쨌던 이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자꾸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천체육관 건립에따른 보조입니다. 2억에 대한 근거는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런 규정에 저촉은 안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화천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다목적실을 건립하라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게 벌써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내 여론, 또 우리 군입장으로서는 각종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체육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이었습니다. 마침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도비나 군비를 좀 보태서 크게 지으면 우리가 전국단위 행사라던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지사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지사도 "그러면 도비도 보태겠으니까 군비도 보태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도에서 3억을 보태고 우리가 4억5,000을 보태고 하도록해서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학교측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하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요. 일리있는 말씀이고 올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화천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화천교육청에서 당초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소규모로 하라고 예산을 해줬는데, 이것가지고 못하니까 우리 지역내 의견을 지사가 반영하고 화천군에서 요구해서 크게 짓게된거죠.

그러니까 그 돈 불용처리한 것을 다시 교육청에서 받으려고 도교육청에 건의해야 될거 아니예요?

도 교육청에서는 100% 다 지원이 됐고 우리가 지원하게 돼있는 것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보조신청을 못한겁니다. 우리는 예산이 확보됐었지만... 그래서 불용처리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4억5,000만원 해줘야 된다고요? 총액이 도비가 3억, 우리가 4억5,000으로 7억을 준다는 얘기인데 사업의 규모가 얼마짜리예요?

18억입니다.

18억 짜리...

네, 12억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아 12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그렇죠. 사내면 체육관할때도 군비가 부족해서 3억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

아니, 1억 줬지... 중고등학교 체육관 하는데 1억 줬고,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내초등학교에도 다목적 체육관 짓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 사내도 나중에 끝날 무렵에 조경사업비라도 한 1억정도 지원해 줘라.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더군요.

이런 것이 지역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사실 돈이 많이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단위까지 큰 체육관을 보조해서 지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군수한테 요구하고 진입도로도 군수한테 지난번에 요구한 부분은 "이것 두가지는 사내초등학교에 해줘야 되겠습니다."하면서 체육관 건립비는 거의다 한 7억가지고 하니까 좋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에 조경사업비가 없다. 조경사업 부분에서 한 1∼2억만 도와달라고 해도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고등학교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사내문제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언축제 운영비에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회는 1월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준비라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가...

아니, 운영비가 말이예요. 이것말고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안섰었나요?

네.

운영위원들 조직이 어떻게 돼있어요?

운영위원들은 지금 산천어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번영위원장하고 군수하고 위원장이고,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구성했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실무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장석범씨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낭비성이예요. 지금 금년들이 얼만큼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쓸수 있는 돈이 한 400만원씩 쓰거든요. 남은달... 이달 지나고...

이건 매달 이정부분 분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그렇게 이해 합니다만 사실 월별로 따지면 400만원씩 쓴다 이거지. 그럼 이건 월별로 계산은 못하고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구상을 해야되니까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겠죠. 많아요.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무슨 고용인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 몇사람 일정기간 고용을 해야되거든요. 전담으로 거기에 나와서 그것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또 세울거란 말이예요. 전담으로 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산천어축제 할때 그때는 말씀대로 인건비가 들어가겠지...

그때는 아르바이트라던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한테 상정하겠지... 또 세운다고... 그러니 이건...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마지막으로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상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군수가 다쓰는 경비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산천어축제에서 시작을 해서 또 파로호대책 위원들 고생 많이하셨지만 주민들 동원하고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이 전부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상반기중에 이런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군단위 행사를 할때 손발을 꼭 묶어놓는 겁니다. 주민들 몇백명씩 동원하면서 밥사주고 물사주고 뭘로합니까? 다 이런걸로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은 군수가 대표적으로 하지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것을 쓰되 선심성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죠. 선심성이 아니죠.

실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화천군에서 지난번에 5월 18일에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죠. 농어민대표 전국노래자랑이 있었어요. 거기 가는데 군수가 100만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돈나오지 자체에도 돈 있는데 왜 군수가 100만원 거기다 주냐. 이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줬냐 이거예요. 그런게 이런데서 나가는 돈이라 이겁니다. 난 그게 납득이 안간다 이거예요. 아니 전국노래자랑... 농어민단체에서... 물론 줄수 있죠. 우리가 막말로 말해서 재원이 80%, 90%까지 자채재원이 발생된다면 줄수있죠. 그러나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선거직 군수예요. 이렇게 봤을 때 농어민단체에서 전국노래자랑 18일날 방영됐어요. 녹화하러 올라갑니다. 버스 두 대가지고 갔어요. 농협에서 200만원 해줬어요. 자체 돈 많습니다. 농업경영인들... 따로 군수가 100만원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건 후원금으로 그렇게 줄수 있겠죠.

나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돈이 바로 그런데 그렇게써서 안된다 이거예요. 소모성으로 쓴다 이거예요. 선심성으로 쓴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할말 다합니다. 낭비밖에 더됩니까?

선심성이라기보다 어느단체이고 화천을 대표해서 족구를 하러 간다던지 게이트볼을 하러 간다던지 하면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총 5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달라. 그러면 사정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줍니다. 그런돈을 주는거지...

저도 이해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건 화천군을 대표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아니 글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런돈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지말자 이겁니다. 옛날에 누구라고 말은 안합니다. 때와 그 시대와 지금을 봤을 때 식사대접이 너무 많아요. 요만한 행사건 큰 행사이건 보통 3∼4만원짜리 식사대접합니다. 그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그런데 쓰는 돈이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시설... 왜냐하면 체육부분이 많아졌잖아요. 생활체육, 어린이체육, 청소년, 여성,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생활체율대회 그러는데 아까 세명이 어떤어떤 분야입니까? 어떤분야가 세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하는 스포츠 스케이트 부분에도 더 체육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석연치가 않아서 여기 화천군에서 낸게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하천조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산천어를 길러서 하는데 연관성있게 하면 어느지역을 해서 저수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그것도 경관하천이 되면서 산천어도 방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시멘트 공고리 치는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기획실에서 화천군에 그래도 순애보들이 다 모여있는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쓰는 부분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우리가 세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 1명, 테니스에 1명, 수영에 1명, 이렇게 세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접경지역 사업은 지침에도 나와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연관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월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단, 지역경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상반기중에 80%이상을 집행하라. 이런 지침 때문에 공사라던지 이런데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많은 경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경비라던지 이것은 경상비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월별로 그런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더 쓸래야 쓸수가 없습니다. 단,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명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겨울스포츠에 대해서도 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기정예산액은 31억1,003만4천원으로 7억7,125만2천원이 증액된 38억8,128만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이 3억5,165만원, 군민건강보험금이 1억3,081만2천원, 파로호 피해주민 생계비 7,036만1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이 3,600만원, 방독면구입이 5,981만5천원, 기타 경상적경비가 1억2,261만4천원으로 총 7억7,125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계상으로서 자매결연 화천함교류로 600만원, 민·관·군 화합행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말 및 군부대 작전훈련시 격려·위문금 계상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서 2,8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보육료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1인당 5만원씩 50명 8개월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보조가 400만원, 이것은 사설학원 수강료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5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영어회화 수강보조로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8월로 400만원,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중 국내 대학원 입학자에 대해서 등록금 50% 지원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족분 추가계상으로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선택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이나 시책추진등 모범 우수직원에 대한 배낭여행 기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50%밖에 못세워서 추가계상한겁니다. 그래서 3억4,265만원입니다. 이것은 6.408%를 부담케 돼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반밖에 못세워서 나머지 9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당초예산에서 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080만2천원을 했습니다. 1.851%를 해야되는데 미쳐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종사원, 간사 인건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사용 메가폰 구입이 65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직장협의회 물품구입으로서 천막이 하나를 50만원, 회의용책상 1식 100만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족분의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문서유통 서버유지보수비로서 523만8천원이 계상되고, 이것도 12%를 세워야하는데 8%밖에 못세워서 나머지 잔액을 더 세우는 겁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가 5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실 유지보수비로 5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인데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이 15대에 170만원씩 2,550만원 세웠습니다. 전산장비보급 프린터기 마찬가지로 175만원씩 10대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에 이것은 노후 휴대폰인데 부군수님 휴대폰이 노후돼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일용인부임인데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추가배치한 인부임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명을 해서 기본금이 1,296만원, 상여금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휴수당이 224만8천원, 월차수당 51만8천원, 연차수당이 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자료 수집에 따른 부족여비인데 정책개발팀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추진여비로 당초보다 540만원을 더 추가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파호로 피해주민 생계지원비로 6,93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자금으로서 5명입니다. 중·고생 5명 100만원을...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금되도록 돼있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3개마을 20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3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서 마을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토록해서 도·군비가 50%씩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마을이 1,200만원씩 돼있습니다. 200만원은 마을별로 훈련을 해야됩니다. 산불진화 훈련이라던지 훈련을 해서 훈련비로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을 마을이 희망하는 장비를 사서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적지역 방독면구입으로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4,187만원으로 5,98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20,633개를 보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3,025개가 공급이 됐고, 금년도에 3,500개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몇가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서로 줄다리기도 한다던가 언찮은 소리도 나오니까 많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 만큼 제가 또 이야기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여기보면 2,800만원 1회추경에 요구하셨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요구하신 부분이 일단은 본 예산에서 3,270만원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평통 의회운영지원으로 당초예산에 900만원 요구하셨고, 또 통합방위 의회운영 연간 1,200만원 요구하셨고, 자율방범대 야식비, 인명구조 활동비로 225만원, 통합 3,27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것가지고 금년 한해가 부족했었던지 2,800만원을 요구하셨다면 약 70%정도를 새로이 요구했다고 봅니다. 요구사항이 2,800만원이면 한 70% 가까이 요구하지 않았냐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은 꼭 이렇게 필요하냐.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마 내가볼때는 이 부분이 기정에 1,200만원 선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운영, 이 부분이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초에 1,200만원인데 기정에 1,200만원 2,000만원 보태니까 4,000만원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운영이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냐. 심각할 정도로... 기정예산과 산출범위를 보니까 1,200만원 돼있는 것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던가본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배낭여행이 당초예산에 5,500만원 서있어요. 여기보면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번에 2,200만원 요구하신 것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는 얘기가 기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수정예산에 1,500만원 또 요구하셨어요. 일단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하면 5,5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이 부족해서 또 2,200만원을 또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1회 추경에... 제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나 가는 것은 좋아요.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갑자기 많아졌다. 당초에 4,000만원, 그 다음 수정에 1,500만원, 추경에 2,200만원...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본 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참고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것이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이 왜 부족한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추경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추경에 요구했다는게 일단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리라 보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컴퓨터 구입인데 15대를 구입하면서 170만원이 섰어요. 대당... 물론 요즘에 컴퓨터는 더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보면 예산서에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이나 예산서 올린 것을 보면 대당 보통 120만원에서 125만원, 많으면 130만원 해서 산출해서 단비를 계산해서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건 대당 170만원인데 무슨 컴퓨터인지 모르지만 170만원짜리를 구입하느냐? 이게 좀 컴퓨터 구입에서 과다한 예산을 상정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직원능력개발 보조로 학원강사비로 400만원, 영어회화 수강코스로 4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하다가 거의 끝에쯤 가면 몇 명 안남을 것 같고 강사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돈이 400만원 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뼈아픈 노동에 의해서 이 돈이 와있단 말이야. 이것을 그냥 쓰는데 있어서 너무 생각없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때 처음에 등록한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내 대학하고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야간대학인지 주간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해외여비가 전부 근래에 와서 누구나 생각할 때 급격히 해외여행비가 증가됐다는걸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앞으로 요구 안할거죠?

글쎄,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더 부탁하면 안됩니다.

2회추경까지는 아마... 마직막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써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질문주신 공무원 해외여비 관계인데 이 여비가 배낭여비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좀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 여비는 국외여비는 다 여기 포함된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2년도에 5,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잘못하면 저희가 오해받을 일입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강원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겁니다. 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양양공항 개장에 따른 강원도 특수시책 문제, 또 금년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문제 등등 해서 계획이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4,000만원, 1,500만원 해서 5,500인데, 또 2,200을 올렸는데 이 문제도 얘기치 못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짜는 것은 여기에 올린 배낭여행 정도만 우리가 자체계획에서 올린겁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 정도로... 그 배낭여행도 100% 주는게 아니고 최소한 70%, 자부담 30%해서 한다던지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인데 그 외에는 다 중앙부처에 의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게 해외여비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010년 동계올림픽 관계... 그것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가고 싶은게 아니라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어느어느 부분을 보내라고...

2010년 동계올림픽에 밀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도 계획에 따라서 가는데 어떨때는 우리가 안보낼 수도 없고...

자 300만원씩 따집시다. 7,700만원 나누기 300... 12명 가나? 300만원씩 따지만 20명이면 6,000만원 들어가는 거고...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다. 그정도 됩니다.

우리가 선진지 가서 배워서 여기에 접목시키는건 좋은데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견학가는건 우리가 말리진 않아요. 우리 군청 공무원도 되도록 교육측면에서 선진자치국 견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기업을 방문한다던가 이런건 좋은데 과연 갔다와서 뭐를 화천군에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기획실에서 간다고 그래서 안보낼 수 없고, 센터나 읍면에서 간다고 해서 안보낼 수 없고... 그래서 도에서 일단 공문이 내려온 것은 군수님 결재가 필요해서 군수님 결재만 나면 우리가 해당과에서 안보낼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이해해요. 이해하면서 질문드린건데 각 과에 또있거든. 한줄이 또 있어. 아니 꼭 배낭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비가 또있어.

기획감실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매결연 관계로해서 가는게 기획계 예산이 있을겁니다.

지역개발과도 한두명 가는게 있고, 농업기술센터 한두명 가는게 있고...

아, 지역개발과가 또 있겠네요. 예산을 하여간 자매결연 외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고.... 동료 위원인 최종진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다시피 5년치를 해외에 갔다온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지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0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최종진 위원님도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예산 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만 포함이 됐었는데 여직원 간사가 한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1일부터 채용함에 따라서 추가부담금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뿐아니고 급식비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사무실용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간사를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천군에 실업자 한사람 더 구제하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네...

네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얘기를 하셨는데, 컴퓨터 대금이 1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모이터에서 액정모티터... 큰거에서 얇은게 나오는데... 그게 엄청많이 바뀐답니다. 예를들어서 386, 486, 586 나가다가 팬티엄으로 가다가... 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총 소요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한 60대정도 사야되는데 당초예산에 30대밖에 못세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세워야만 거의 해소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 컴퓨터의 기종은 똑같은데 모니터가 액정모니터... 디지털 모니터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다?

그렇죠. 얇고 그런 것이... 저도 잘 모르는데 LCD라고 그래요. LCD 얇은 것으로 교체하는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교체하다 보니까 대당 170만원씩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내가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높여지지 않는데, 내가 모니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거예요. 책상에 가면 좁은 책상에 모니터 이만한거 갖다놓으니까 직원들이 혼란해서 일을 못하겠어. 그런 모니터도 앞으로 바꿔주야 돼요. 기업이나 이런데 가면 액정모니터 이런걸로 다 바꿔줬지 이만한거 안갖다놔요.

모니터는 그렇고, 프린터기는 한 대를 놓고 몇사람이 같이 쓰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그렇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여비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왜 정책개발팀은 이렇게 특별히 여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정책개발팀이 부서가 애매합니다. 부서가 부군수 직속하에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게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그랬는데, 정책개발팀이 하는게 잘 아시겠지만 시책개발 문제뿐 아니고 지금 파로호 살리기운동 그 시책도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자원이나 건교부 이런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한다던가, 또 각종 시책개발에 따른 연구자료 이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발 2팀장이 건교부에 간담회 할 분들을 모시고 올라갔지만 얘기치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다면 우리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하는건 아니예요.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장들 싹 불러줍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어디까지 양보했냐하면 "그러지말고 의장님빼고 일급의원 다 부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의원님들 다함께 일어나서 인사하자." 여기까지 양해했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양해합니다. 뭐 " 동에 최광선 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사 안드려도 좋다. 다만 전제 다 인사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들"이 뭡니까? "들"이... 이게 뭐예요. " 이상호 부의장님 그 밖에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름한자 못불러줍니까? 다함께 일어나서 인사한는 겁니다. 그러면 " 이상호 부의장외 화천읍에 최종진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렇게 이름이라도 불러주면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들"이 뭐예요. 뭐 개새끼들이 왔다는 겁니까? 이건 안됩니다. 우리 자리가 앞이고 뒤고 다 좋아요.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거 없애자. 사회단체에서 하던 인사 없애자." 없애요. 좋아요. 까짓것... 그대신 군수까지 싹 하지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군수님은 인사소개를 어떻겠냐. 수차 취임할때부터 어디가서 축구할 때, 족구할 때... 하물며 시축회에 가서도 인사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걸 없애자고 그랬더니 또 단체별로 자기네들의 권이랄까 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는데 자꾸 소개하는 것 까지도 통제를 하고 그러냐.."

자 모모 행사때 그래도 화천군에 단위장이야. 그러니까 군지부장들이란 말이야. 지부장 딱 뺐어. 그런데 적십자강원도부회장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딱 일어나서 인사시켜... 군수가 말입니다. 이건 사실 난 반대입니다. 뭐하는 짓이야.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적십자단체 부회장이 참석했으면 그 자리를 내가 볼 때 적십자가 올 자리도 아니예요. 그런데 왔다 이겁니다. 왔으면 그냥 평범하게 군수님이 적당하게 인사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그런데 화천군의 군지부장들은 왜 인사 안시키냐? 군에 새마을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인사 왜 안시키냐... 이건 솔직히 예산상에 하는일에 얘깃거리는 안되지만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거예요. 사실 그날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만 그때 성질날 때 거기서 10분, 20분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화가 났던겁니다. 적십자봉사 부회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일으켜서 박수치게 만들고 말입니다. 너무 외람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외여행 현재까지 갔다온것에 대해서 서류는 별도 자료를 빼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능력개발에서 저희가 사설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5만원씩 주는데 그게 현재 8명이 다니고 있는데 6개월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니까 본인이 다니다 다 배우면 끝나면 3개월에도 끝날 수 있는거고 그렇게 지원이되고, 다만 수강생 강사료 주는 것은 강사를 불러다 45만원씩 주는건데 이것은 15명이 현재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주신 국내대학의 등록금 지원여부는 아직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할 사항인데 등록금의 50%인데 대체적으로 주간대학은 다니기 어렵고,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야간대학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2학기부터 지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6월까지인데 이것도 자료를 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떨어지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본청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조직진단 결과를 한번도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거기에 의해서 본청에서 인사발령이 우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와서 우리 화천군을 보면 인사발령이 소폭의 인사는 있어지만 큰폭의 인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천군의 400여 공직자가 "언제 될것이냐? 어떻게 될것이냐? 내가 어디로 발령날까 혹시..." 그런 우려와 불안감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심하게 말하면 좀 헤이해지지 않았냐. 자기 업무를 좀 등한시하지 않냐. 이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길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결과를 군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조직진단 어떻게되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이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면 이렇게 주문만 드리니까 사석에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한대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이사항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조직진단이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결재중에 군수님께서 계를 없애고 늘리는게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걸러보자고 그래서 있었는데 왜 또 그문제가 나오냐하면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신문에 난바와 같이 인력진단을 행정치부가 다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인구, 공무원 등 해서 표준정원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인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인사라는게 결원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지 승진인사를 해야되는데 수평인사를 하게되면 그 자리에서 뜰사람 빼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문제등... 결원이 저희가 볼때는 6월중이 돼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력진단을 5월말까지 어느정도에서 6월중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군수님 취임해서 한번도 안했는데 아마 몰르긴해도 거의 7∼80%가 자기자리에서 2년이상, 1년이상, 거의 3년이상이 된사람이 있으니까 수평적이던 하여간 인사결원에 따라서 승진이던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가 이렇게 군수님이 결재하기 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제 입장이라면 의회에서 결과보고를 과장님이 해주셔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또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잘된 사항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거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서 심의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부군수님도 새로오시고 그래서 아직 그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어요. 어느정도 확정이 되야만 보고를 드리지 보고드렸다가 변경된 것을 다시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최종안이 결재가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저희과는 13억342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관사 임차료입니다. 월 5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2월까지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서 계시기 때문에 5월까지 계산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입니다. 지금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데를 임차를 해야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수님관사 500만원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옛날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110만원, 다음 무선 신용카드 체크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일제 체납정리를 할때 다녀보니까 현금카드 기구인데 이게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잘 내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카드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현금징수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운영은 한달에 40만원씩 지급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총 35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 2002년에 예산세운 것이 25억4,800만원, 올해 당초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부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4,52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증축 공사입니다. 뒤에 테니스장 자리인데 차고가 없기 때문에 노상에 차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증축하는데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삼일분교가 난게 있는데 땅만 2필지에 5,772㎡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학교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울타리. 먼저 3,000만원은 계상했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정리를 하려고합니다. 공공시설 수리, 청사시설 수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청사민원실 유리입니다. 2층, 3층, 4층에는 전부 미닫이로 열수가 있는데 1층은 열지못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덥기 때문에 그것을 미닫이로 만들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관용차량차고 증축공사 감리비가 622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63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삼일분교... 건물이 132㎡인데 1,5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병합 전산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입력이 돼있는데 다시 만들어서 한눈에 색으로 무슨지역은 어떻고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데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작업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 1층 뒷부분에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고를 제작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박명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려 볼께요. 관사임대 보증금이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4,000만원을 하셨는데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도합 9,000만원이 되겠지. 4,500만원씩 2식 관사 두 개를 구입하겠다. 아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나 부군수님 금년에 발령을 받다보니까 그러셨는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갑자기 두 개의 관사를 구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용차량 차고 증축공사입니다. 2억3,200만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략 경기활성화는 각종 공사에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사이니 만큼 이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군비를 2억3,200만원씩 들여서 급하게 관용차량 차고를 해야 되겠냐. 다소 비에 맞는다 하더라고 가뜩이나 금년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한 40억밖에 안되는 그 돈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입장인데 굳이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 다소 질척거리더라도 자갈, 모래나 뿌려놓고 이렇게 세워놔도 당분간의 무리는 없을 것이다. 금년에 넘어가고 2004년도에 공사하면 더욱더 본 예산에 상정해서 이런 공사를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관용차량이라면 군수, 부군수 차, 또 의회 장장님차 이정도면 차에 일부에 비안맞게 놓을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사람 차도 중요하죠. 그 분들 차만 중요한건 아니지만... 이런 공사는 좀 당분간 금년에 안해도... 가뜩이가 가용재원이 없는 입장에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내생각에는... 꼭 이걸 해야되는건지 이런걸 질문드려보고. 세 번째 질문은 공공요지 매입입니다. 삼일분교 8,000만원하고 건물이 1,521만9천원, 도합 9,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해야되겠다. 제가 의도는 압니다. 왜 매입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일단 우리군의 재산이 되는거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사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그 자체가 굉장히 시행이 길어지만 안된다 이거죠. 아마 소관사업이 재무과 사업인지... 재무과는 내가볼 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업자체를 오랬동안 있다가 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안된다 이거죠. 사만놓고... 물론 우리 재산은 우리 재산이다. 아마 제가알기로는 삼일1리를 산촌마을로 도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는 것 같아요. 삼일1리를 전체 산촌마을로 지정해서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삼일분교를 매입해서 그 모체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의 관광지 유치라던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을 하느라고 매입하는걸로 아는데 다시말씀드려서 1억정도 들여서 사놨는데 5년후에 산촌마을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우리는 손해다. 그만한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거니까. 하긴 부동산 가격도 올랄갈 수 있겠지만 농촌 부동산가치 안올라갑니다. 그런점을 염두해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청사 울타리 정비가 3,000만원을 기정으로 세워놨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중으로 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나무를 옮기고 그러는 것은 봄에 일찍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살지도 않는 부분도 생기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무를 자른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심어놓은나무 큰 나무들을 함부로 자르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비용이 들어서 하면서도...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무를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작은 나무들을 옮기면 몰라도 이런데 신경써서하고, 제생각 같아서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들을 여기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전체 9,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처음에 부군수님 오시면... 군수님것을 계상을 계상을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바람에 부군수님것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도 5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임차료가... 이게 임대료죠?

네, 임대보증금입니다.

그 외 임차료?

그것은 50만원씩 다달이 주다가 이제는 5,000만원...

보증금을 주기 때문에 석달분만 한거다. 이해갑니다. 보증금을 주고도 계속 월세를 주는거...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차고증축이 그냥 놔둬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버스등 15대정도가 저 바깥에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되고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용 사무실 짓는게 있습니다. 작년에 5억 내려온게 있는데 그것은 집기를 구하는거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답니다. 건설과에 또 나올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 신축을 해야되니까 그 밑에 차고를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분교는 물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기만 하고 사업은 다른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하여간 투자효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서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군수님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다른데 팔지 않고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다 판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땅만하고 건물만 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알기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삼일리 전체를 산촌마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삼일분교가 상당히 우리 재산으로 사놓고 그 주변을 산촌마을로 하게되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사놓고 오랬동안 방치해놓은 상태라면 안된다 이거죠. 다른과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사줬으면 바로 차년도라도 이 사업이 도에서 국비나 도비 다 내려와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산촌마을도 동촌리도 들어간 것 보니까 그거에서 분교도 사고 아마 그런건가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획서를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한 20억정도 예산을...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울타리가 실제는 저희들도 3,000만원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넣어서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전부 많이 뜯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3,000만원 도저히 안되겠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실태를 보면 다른데서 한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거의다 청사를 개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초등학교 앞쪽을 터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걸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의자 좀 고치고 울타리 검은거 뜯어내고 그런정도인데 하여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무같은 것은 일부를 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같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같은 것은 가지치기만 위에 해서 사람이 밑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이런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사람이 볼 때 거부감이 안들도록 해야돼요. 나무 잘못잘라 놓으면 오히려 좀 그런게 있고, 우리는 너무 외부에 신경쓰지 않나. 민원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 불편하지 않도록 내부에 이 5,000만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외부에 사람 몇사람 앉기 위해서 5,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돈에는 불감증이 걸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5,000만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외부에 신경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