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허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의결요청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주요기관장을 역임하시면서 제주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의결요청사항으로서,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시· 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전 제주지방법원장 김상기, 전 제주지검 검사장 윤종남, 조규정, 전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 안기창,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염국현 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 월드컵행사 등 국가차원 행사시 완벽한 통신지원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로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KT제주사업단장 김만두, 행자부 도로교통담당 사무관 민병대 씨가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송활동을 통해 제주발전에 적극 기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색을 지닌 프로그램 방영으로 제주관광을 한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전 KBS제주방송총국장 김성묵, KBS 제주방송총국장 윤재홍, 제주문화방송사장 추성춘 씨가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은 평소 제주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내 기관장을 역임하였던 분과 지역언론 활성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김상기외4명)은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김만두외1명)은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김성묵외2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김상기외4명)의결요청의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김만두외1명)의결요청의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김성묵외2명)의결요청의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나 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 대상자 인격에 손상이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은 생략하고, 이따가 의결안을 조정할 때 그때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정할 때는 1인 1건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평소에 느낀 것이 있어서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름이 뭡니까?

그냥 통칭 간소복입니다마는, 관광남방으로 해서,

무늬로 된 꽃이름이 뭡니까?

도의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동백꽃으로 된 것도 있고 반팔로 착용하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꽃무늬에 진달래가 있다 말입니다. 어째서 무늬를 진달래로 하게 되었는지?

제주도 야생화를 한 8가지 종류로 해서 남방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북쪽에서 보면 진달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도꽃이 참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이것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소년체전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입히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고,

그쪽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진달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꼭 진달래를 꽃문양으로 했는지?

그런 측면보다는 이번 소년체전을 하면서 소년체전기획단에서 이런 도안을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진달래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상기외 4명)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만두외 1명)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묵외 2명)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서부지역인 북제주군 애월읍 지역부터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까지 소방업무를 담당할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구정원이 2003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서부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서별 관할구역은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19개동 지역과 북제주군 조천읍,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지역을 관할하고,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시 12개동 지역과 남제주군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을 관할하게 되고, 서부소방서는 북제주군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지역과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지역을 관할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서부지역 소방업무를 담당할 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구 정원이 2003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1,430명에서 37명이 증가한 1,467명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 483명에서 37명이 증가한 5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삭제, 위임사무 문구 및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장관권한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재위임토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고 있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그에 따른 위임사무번호를 재부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주도사무위임조례개정 건수는 총 30건으로 신설 4건, 삭제 4건, 문구수정 등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무는 승강기관리에 관한 권한사무가 장관 권한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사무위임규칙에서 처리한던 것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신설하고 있으며, 삭제되는 사무로는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사무가 당초 시·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임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는 관계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문구 수정되는 사무는 천연보호림에 관한 권한 사무 중 천연보호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관계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구조례설치시행규칙 개정으로 실·과 통·폐합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및 그에 따른 번호를 재부여하는 사항으로, 환경시설과 위임사무를 환경정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임사무번호를 재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보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사무를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산림환경과를 환경산림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 명칭과 관련해서인데, 제주,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 산남, 산북, 동부, 서부, 이렇게 하는데, 서부소방서라고 하니까 지역이 상당히 분열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구역하고 딱 일치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보니까 북군도 절반, 서부 일부, 남군도 포함해서 서부소방서가 관장하고, 제주소방서만 제주시하고 북군 동쪽하고 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소방서 명칭을 좀........ 서부에 있는데 동부사람들은 동부소방서라는 것이 없으면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소방서라고 하니까 제주가 말이죠...... 나는 산북이라고 잘 안쓰는데 산남쪽에 가면 산남, 산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구요. 지역이 통합되는 이런 이미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동부, 서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런 명칭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계획상으로서 우선 금년에 서부소방서를 하고 2006년도경에 동부소방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북제주군이 제주시를 정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고, 또 남제주군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소방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명칭이라든지 이것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오늘 소방공무원정원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정원조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타 도와 제주도만 다르게 낮은 직급이 의회사무처장 직급이 하나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제주도만 그대로 놔 두는지? 이것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희들도 지난해에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이사관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행자부에서 안되었는데, 행자부의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승진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때 되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복수 직급, 2급, 또는 3급, 이렇게 해 달라고,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승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해 준다는 것은,

우선 그렇게 그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바싹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