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21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경제국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의 9건의 안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시세조례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다음은 도축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소, 돼지의 시가를 시장이 결정할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지난 2월 10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추가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제24조의 2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장이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그 다음 달 15일로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54조∼64조까지는 지방세법상 제조담배라는 용어를 정리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54조∼64조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6조에서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00조에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중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세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7일∼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5월 1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시세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구청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고 이 내역도 시장이 위임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처리하도록 조례에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지하지 못하고 구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청장과 동장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담당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그만한 업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업무 위임을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동장에게 위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동장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인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에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임을 못 했는데 이번에 기구가 생겼으니까,
김광수위원
지금 동장이나 구청에게 위임을 해서 역할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거기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동에 보면 직원이 부족한데 지난 번에도 건축도 전부 다 구청으로 올라 갔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그만큼 직원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이런 세수 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부에 위임만 시켜서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뒷받침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하려고 조례만 개정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동에는 세무담당 정원과 직원이 있어서 지방세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조례개정과 동시에 제대로 실천하려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대비를 해놓으라는 얘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진주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31개 조항 중 7개 항으로 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항은 안 제5조의 개장 및 운영시간입니다. 종합유통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안 제6조의 위탁입니다.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안을 토대로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항은 안 제8조로 사용료입니다.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하되 다만 양곡도매 매출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2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 3항에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라항은 안 제12조의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 분산기능, 통합운영,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의 수요처를 연결하는 도매거래 확대, 농수산물의 표준화, 기계화, 규격화,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지유통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항은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대학교수,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단체 대표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 공급 추진, 두 번째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바항은 안 제23조로서 위탁취소입니다. 운영주체가 위, 수탁을 위반 또는 법규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7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진주범 농업경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03년 7월 하순 준공과 8월 개장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9일 제20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과 농협중앙회와의 협약사항 확인, 시행규칙안 확인, 유통센터 개장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 후 제6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재검토 및 정비하여 2003년 4월 9일∼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3년 5월 1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3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운영주체로 선정된 농협중앙회의 선정과정과 위탁에 따른 협약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실제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상적인 개장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3조 제2항의 출하자 보호를 위한 손실보전금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하였으나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출하자 보호의지를 강화하고 동조 제5항의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1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13조 제2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 추천위원,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주체는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운영위원회에 제3항을 둬서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그 밖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추진 현황은 9쪽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5/1,000, 양곡은 2/1,000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이 어디에 해당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만든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조치훈위원
농안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안법시행규칙 47조 제1항에 5/1,0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5/1,000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양곡에 대해서는 2/1,000로,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양곡에 대해서는 애당초에는 전부다 5/1,000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니까 저희 운영주체에서 양곡의 특위성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양곡은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5월 1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곡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문제가 되고 흉년이 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유통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안을 볼 것 같으면 농협에 양곡도매 매출 이익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차비, 배송비, 재고관리비 등 물류비 회수에도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0.5%를 가져가면 0.5% 가지고는 참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지 않으려고 유통센터에서 양곡 매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1,000로 해달라는 것인데 예로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규정에 보면 49조에 거기도 2/1,000로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실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양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만 하나를 수정안으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할 경우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먼젓번에 성남에 가보니까 하루에 평균 거래액이 한 4억∼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억으로 봐가지고 제가 유통센터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5억에서 양곡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8%∼12%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소매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분까지 하다보니까 도매분이 한 8%정도, 넉넉히 10%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에 대해서 10%로 봤을 때 저희가 하루에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원입니다. 거기에 2/1,000면 하루 받는 징수액이 10만원이니까 15만원이 하루에 감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가지고 30일로 하고 또 열 달로 따졌을 때 약 5,400여 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른 얘기로는 연간으로 따져봐서 거래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100억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도매분이 감액 되지 않겠느냐, 총괄적으로 봐서는 한 3,000∼5,000 정도 감액이 되지 않을까,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양곡거래,
조치훈위원
3,000만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1년에 저희가 사용료 받는 것 중에 감액이요.
조치훈위원
3,000만원 밖에 안 된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한 3,000만원∼5,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곡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공교롭게 5월 2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님 주재로 유통센터 관련 부장하고 저하고 가서 했는데 양곡이 제일 어려우니까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유통센터에서는 정말로 저희 경기도 실정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50% 이상은 경기도 쌀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양곡이 앞으로도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에 보면 제2조(정의)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를 볼 때 농·축·수산물 이외에 치약, 칫솔 등 공산품을 취급할 때 조례위반이 되고 인근상가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종합유통센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열 번째로 개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4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의 농림부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다시 감사원에서 그러면 농산물만 취급하라고 그랬다가 고충처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그것은 아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취급품목이 있습니다.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된 물품이고 그 외에 생활필수품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매년 나오는 농림사업지침을 볼 것 같으면 운영주체는 가공식품이라든지 특산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을 취급해서 농수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조례위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제5조에 보면 "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조례상 1월 1일, 2일과 설날 3일간, 추석 3일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고 개장시간도 24시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산하에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시장 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24시간 운영한다라고 해서 밤중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영업을 안 했을 때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수탁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유통센터 담당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중 무휴냐고 했더니 연중무휴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중무휴를 하는데,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아침 8시∼오후 4시까지, 또 오후 4시∼12시까지, 12시∼아침 8시까지 이렇게 3교대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12시∼아침 8시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그런 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매월 3째주 일요일이라든지 둘째주 일요일,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이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중무휴로,
김통래위원
지금 도매시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통래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24시간 한다고 해서 새벽 1시, 2시에 물건을 사러갔는데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때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제8조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5/1,000로 정한다. 다만, 양곡도매 매출분에 대하여는 2/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연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농안법에는 5/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양곡의 경우 2/1,000로 한 것은 양곡의 마진이 적다하여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진폭이 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마진폭이 저희는 다 5/1,000를 받습니다만 양곡에 대해서만 특별히 거래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1,000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인가 조례를 보면 거기는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5/1,000가 너무 과다해서 비쌀 때는 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30%까지 감해주는 조례안이 8조인가 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하고 달성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올해 개장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사용료를 감해준다는 규정을 넣었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5/1,000로 했고 양곡도매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1,000로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하농민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가고 그 사람들도 적극성을 띠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렇다면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들도 마진이 적은 품목에 대하여 5/1,000에서 2/1,000로 하향 조정을 유도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권선동은 저희 같이 양곡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일반농산물 취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인가 그것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종합유통센터로서 열 번째로 개장이 되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득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둘째, 같은 농안법 적용을 받는 권선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사용료를 월액으로 받아서 적지만 이자 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월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이자수입도 올리고 도매시장과 유통센터 간 형평성도 맞는다고 생각되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저희도 연액으로 받을 것이냐 상하반기로 받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우선 경기도에 있는 고양이라든가 성남에 물어보니까 한 군데는 연액으로 받고 한 군데는 상하반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의 담당을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월납의 경우 운영하는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조사해서 반품처리, 또 거래액수 파악, 사용료 납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액을 파악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때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월액으로 받았을 때는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농협 측에서 받는데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연간 매출액에 대한 회계감사를 득한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연액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했고 또 거기에 편의가 제공되는 대신에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거래실적 보고하고 할 때 회계감사시에는 2,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연액으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똑같이,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까 쌀이나, 비슷한 유통센터의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양곡도매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합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조 (출하자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시장은 운영주체에 대하여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적립하게 한다."라고 재량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출하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말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6,000억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사업 조달로 해서 연간 100조 이상 자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하자 손실보전금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조례 27조 (감독등)의 권고사항으로 필요할 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출하손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또 하나 농협측의 얘기가 농협측에서는 출하자하고 농협하고 맞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산지나 단체에서 농협하고의 거래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안 되면 자기네들은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도매시장하고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은 물량을 중개를 하니까 별도 손실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 유통센터는 유통센터 본인 자산으로 출하자와 협상을 해서 물건을 직접 가서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만족을 안 하면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출하자 손실보전금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 그 분들 얘기도 여태까지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준 적은 없답니다. 다만 저희는 앞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놨고, 아까 권찬호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검토의견 13조 5항하고 16조 3항을 삽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유통센터의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주차장의 유료화나 무료화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우선 종합유통센터의 주차규모는 1,080대로 승용차가 936대, 화물차가 144대 해서 1,080대 분인데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주택가이고 주변 상가들이 많아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통센터는 현재 실제 이용고객이 아니면 특별히 주차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료로 한다 해놓고 수탁자가 경영개선 또는 주차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유료로 전환하려고 할 때의 대책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2007년도까지 1,080대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유료화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종합유통센터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 유통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홈플러스나 E-마트 같은 곳도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틀림없이 유료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무료로 운영하다 유료로 전환하면 출하자나 소비자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바 주차요금을 낮게 책정해서라도 처음부터 유료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로,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추후로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참고로 김통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 보겠는데 무료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는 바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10개 유통센터가 그렇고 또 일반 E-마트나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도 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훈위원
농수산물시장도 수원만 받고 있지 다른 곳은 안 받고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더군다나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되면 소비자의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농협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 시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무래도 저희 측에서도 운영주체하고,
조치훈위원
아까 매출이 한 달에 100억이라고 했습니까, 1년에 100억이라고 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양곡 구매분에 대해서 1년에 100억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전체는 8월에 개장하면 750억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2,2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지 않고 무료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은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이 시에 세수로 조금 들어오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 징수하는 것도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계속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도 되는 것이고 또 소비자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매출액이 되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 여기는 주차시설을 유료화하고 거기는 무료화한다고 그러면 양쪽의 형평이 안 맞아서 어느 한 쪽이 적자에 허덕일 수도 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경우는 시설은 저희가 하지만 운영은 완전히 운영주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보호 차원에서 해줘야지 농협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그쪽의 얘기만 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른 것은,
조치훈위원
이 조례 자체가 그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 성남이나 고양을 모태로 해서 같이 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례를 봐 가면서 그렇게 했지 거기에 유리하게는 절대 안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조금 연구를 더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니까 농산물, 수산물, 기계류 등 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용택위원
농협은 농협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산물은 농협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수협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용택위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은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농협으로 준 것이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협으로 준 것인데 거기서 농협에 같이 잡혀서 하는 것인데,
이용택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서는 5% 범위 내에서 직영 외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같은 농협 계통으로서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농협에서 하면 자기네 제품만 팔지 다른 제품은 안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가령 물건이 있다고 하면 농협에서 자기네 물건만 팔려 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면 전체적인 곳에서 와서 팔고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어떤 E-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자기네 농협이 주최해서 차려주는 형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농협은,
이용택위원
우리가 농협에 매장을 하나 차려 주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지에서 직접 갖고 와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글쎄요,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는 월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보증없이 원천징수를 해 나가고 나머지 연말에결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월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간은 5년이라면 상당히 길어요.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봤다가 못하면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안법에 위탁은 5년으로,
이용택위원
농안법하고 위탁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이 다 농안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거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위탁을 주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도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말썽이 많아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기간에 가서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보완점을 넣고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라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간 5년 동안 기다렸다 하면 여의치가 않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짧게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매출에 2/1,000로 되어 있는데 매출 추고가 있고 잔고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해서 한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으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바코드에 체크가 되는 것처럼,
이남옥위원
도매시장인데도 그것을 하신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는 도매시장이 아니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상인이면 상추 한 박스, 배추 한 박스를 사면 홈플러스나 이런 곳처럼 바코드나 이런 데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이남옥위원
사항에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 부분에 보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6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냥 검사만 하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검사라든지 감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검사라고 하면 조금 약하고 감사라고 해야 강도가 있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감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회계장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고 일반 서류나 자료를 검토할 때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로 한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농협에 위탁을 주는 자체가 이렇게 하면 농협 하나를 키워 준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순수 이익이 나왔을 때 30%를 수원시에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협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하는데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니까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 나가면서 저희 수원시에 들어오는 것이 미비하다든가 그럴 때는 즉시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나중에 100억 들여서 건립만 하면,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질의 있어요.
권찬봉위원장
잠깐 쉬고 하시죠.
김광수위원
질의를 받을 것은 받고 의견조정이라는 것은 다 끝나고 이것을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견조율을 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적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엄연히 질의 신청을 했는데도 위원장이 묵살하는 것은 뭔가 잘못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상의해서 조정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이 조례안 만드시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16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해놓고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인,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그리고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수가 왜 들어갑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학교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운영주체를,
김광수위원
잠깐 있어 봐요. 그리고 위원장도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대표가 주인 입장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러면 인제 안건,
김광수위원
공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각 분야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위원장이 되면 회의 의장인데 그 사람 주장대로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갑론을박하던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매사를 겪어 온 결과에 의하면 속된 말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우라고 했거든요.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쳐서 잘 끼우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음에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써야 되고 수원시 입장에서도 세외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엄연히 조치훈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대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하는 것인데 한 쪽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나중에는 받기도 힘드니까 애당초에 주체측하고 과장님이 주차관리는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넘겨 주시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애당초에 농협이 선정될 때부터,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가 도매시장이 아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5억이나 4억 이상 매상을 올릴려면 하루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있고 또 수원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면 물론 뜻도 좋지만 보십시오. 종합병원에 가도 환자도 받고 관공서에 오는 민원인한테도 다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차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러나 이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아마 8월에 개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해서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16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16조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운영주체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 주관으로 위원장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이나 저희 관계공무원을 2인 이내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그렇게 했고 또한 위촉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임명해 드리는 분은 추천한 분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재경보사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라는 것이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것이지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운영위원회에 대학교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뻑하면 대학교수야, 운영위원회에. 허울만 좋게 하지 말고 실지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서 전문 상인이라든가 시민이 들어가야지 대학교수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시민 중에서 농민이라든지 유통전문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려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차는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농협측하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협약을 해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로 심사를 유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원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조상들의 정신적, 물질적 역량의 산물인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도시로써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곽 등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후대까지 계승하기 위하여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시한은 수원시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유물분과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해서 비상임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박물관 건립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100만의 인구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유한 도시로서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기 위한 수원시 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립·개관에 따른 전문적인 중요사항들을 자문 받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건립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인으로부터 자문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7조(회의)에서 회의소집을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과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며, 안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등)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별로 분장하였으나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1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제3호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은 분장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중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3항을 삭제했고요, 제8조 제2항에서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3조 제4호 및"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1호에서 3호까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됐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현재 동장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디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동장대 앞이요, 동장대 앞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지역을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동장대가 어디예요? 연무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하다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하고 다 나왔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중지됐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은주위원
언제부터 다시 진행된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4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 중에 해마다 다음해에 사업추진에 관한 국비신청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국비신청을 할 때는 용역의 중간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서 현재 동장대 부지로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일부 자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꼭 성곽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곽과 떨어져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기간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가 어제 날짜로 다시 용역을 계속해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용역결과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여기보면 테마박물관이라고, 도시로써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곽 등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후대까지 계승한다고 했는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곽 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물관이 지역별로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일반 역사 종합박물관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원에 관한 역사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수원에 세계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성곽을 테마로 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조치훈위원
여기에다 각 나라 성 같은 같을 갖다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각 국의 성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성에 대한 역사라든지,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예부터 성의 역사는 같이 포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성곽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는 뜻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각 국의 성이나 조형물을 거기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 나라 성에 대한 것만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각 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먼저 수년 전에 각 국의 성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테마파크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박물관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1만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이 됐던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부지선정은 1차로 동장대 앞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동장대 앞에 1만 평이 되겠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김통래위원
1만평 가지고 테마박물관을 혹시 학문적, 예술적, 역사적,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할 계획이 있는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유물이 박물관에는 100%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1,300점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지금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꼭 필요한 유물이지만 현재 수원시에서 자율적으로 기증을 받는다거나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입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수원시 박물관을 세워야지 타 지역에 있는 성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타 지역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그 안에 성곽의 역사를 나열하려다보면 타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성이라든지 석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에 대한 것들이 일부 가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는 저희 화성을 주제로 하되 화성은 조선후기 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나왔던 성들에 대한 역사관은 별도로 가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정조대왕에 대한 유물같은 것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한 1,300여 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근당서예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서화류를 많이 기능해 주셨고 또 기존에 저희가 일부씩 모아뒀던 것이 전체 합산하면 한 1,30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300점 정도면 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에는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실제 박물관을 하다보면 구색을 갖추는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일단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부 모형을 만들 필요도 있고 또 기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구입도 해야 되고, 6월부터 범시민적으로 기증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추진위원위원회의 위원이 만들어져 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을 받는 것은, 자문위원회도 없고 전문가로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 받는 분들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박물관 관계 인사,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돼 있는 분 중에서 이태호 위원님이 거기에 포함돼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학자 이런 분들을 모셔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되시는 분들이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에 거의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경기도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같은 분들, 또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눈다면 현재 있는 위원들 중에서 들어오실 분이 있겠지만 그 위원들이 그대로 추진위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훈위원
이태호 위원이 여기에서 무엇을 맡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태호 위원님은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시의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이태호 위원님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조치훈위원
거의 자문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네요.
이은주위원
그런데 수원신문에 난 것은 뭐예요? 해명을 좀 해주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수원신문하고 인천일보에 어제하고 오늘 보도된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적정한 부지를 추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 나올 때까지는 동장대로 추천이 돼서 그것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추진이 돼오고 있는데 최근에 성곽 내측, 성곽 외측, 아니면 성곽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는 시각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에다 동장대에다 한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냐, 허위로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비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문화관광부 직원이 나왔을 때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터파기 공사는 누가 봐도 지금 설계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대략적인 입지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도 전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신문기사에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부지선정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지가 연무대 밑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를 그 자리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곽 외에다 하느냐 내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원시의 박물관은 수원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한 것도 박물관 내에 장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물론이지만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성곽을 한 번 돌고 동장대에 와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격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상관계라든가 남향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추진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이라든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추진시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준비단계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지난 2월 1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입찰 형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받았고 그리고 4월 19일날 행자부에서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난 4월 12일날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한 일주일 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테마도 좋고 긍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갔고요.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6월부터 해야 될 것이 앞에서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괄입찰을 하려면 입찰안내서 관계에 대한 용역, 그리고 유물전시계획용역을 금년 중에 해야 되고 다음에,
차긍호위원
삽을 뜨는 시기가 언제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삽을 뜨는 시기는 내년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2004년도 10월이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예산투입 총액은 얼마나 되고 시비하고 국·도비 비율은 얼마나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산투입 총액은 현재 계획이 265억이고요 265억 중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20%입니다.
차긍호위원
왜 20% 밖에 안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정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해서 80억이고요, 도비가 20% 해서 80억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105억 투자될 계획입니다.
차긍호위원
화성행궁 같은 것이 78%였던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화성행궁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박물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전부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박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가 아니고요 30%입니다.
차긍호위원
30%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30%, 30%, 40%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20%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항상 교육지원 사업이라든가 교통문제, 복지증대사업, 여러 가지 쓰레기 행정 같은 경우도 아직 산적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 문화관광 쪽의 예산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경우에는 시장님의 시정방침하고도 상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우려돼서 그런 유효적절한 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은 검토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4.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권찬봉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재경보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의 조례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38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38개 품목을 99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에 따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확대 및 배출요령을 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 개정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되어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대체 부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내용,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조 본문 중 "제6조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재활용하거나"를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시행규칙 제6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조항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포함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중 조목에서 제1항·제3항의 "재활용시설"을 "공동보관시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 중 "재생처리"를 "처리"로 하고, "제6조 제3항 제4호"를 "제6조의 3 제4호"로 하며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는 사항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전부 재활용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퇴비화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물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말도록 이행명령을 실시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행명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반기·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주변 간접영향 지역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난방비등)지원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각장부지 주변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 가구별 난방비 지원은 난방을 필요로 하는 공장, 마을회관, 주택(공동, 단독)에 대하여 별표의 요율을 적용하며 지원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영향권 내 난방을 필요로 하는 공장, 마을회관, 주택(공동, 단독) 등에 가구별 난방비 지원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항 "공동사업 및 가구별 지원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별표에 의한 간접영향권 가구별 난방비 지원 요율은 수원소각장부지 300m 이내의 아파트 세대 난방비, 기본료를 포함한 난방비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안건들은 모두 지난 5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들로써 방금 전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 지난 5월 1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개정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확대는 그동안 수거과정에서 유사품목의 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생활여건의 변화로 다수 배출되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99개 종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 부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별표2는 2002년 12월 2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보다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시, 군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검토보고서 24쪽∼28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기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지적되었던 문제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2003년 3월 14일∼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3년 5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개정 내용 및 절차가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개정된 조례준칙안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1회용품 등의 사용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관련 사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중 일부 사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기초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1회 용품 제공금지 및 빈용기 반환시 보증금 반환 대상업소를 확대하게 되어 재활용을 촉진·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 4월 12일∼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소각장 주변의 간접영향권 내 거주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간접영향권 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간접영향권 내 지원을 한정해야 하므로 간접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동일단지 내 주민과 인접지역 주민, 그리고 다른 혐오시설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안 제6조 제3항의 난방비 지원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은 주민의 전출·입이 빈번한 아파트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되 입법체계상 지원시기는 부칙에 공포시기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밑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6조 3항을 삭제해서 부칙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비 지원금의 지원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소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의안별로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민간위탁체계로 전환한 것은 동사무소의 업무경감과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운반으로서 주변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대형페기물 수거업체인 오성환경에는 차량이 9대로 각 구별로 3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의 처리지연으로 주변환경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5월 1일부터 실질적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형폐기물 수집만 용역에 의해서 차량을, 실질적인 수집 운반차량 9대와 예비차량을 2대해서 11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된 것은 수집 운반 운행횟수를 2.7회로 계산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의 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반조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2회밖에 운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또 사업설명회도 그렇게 했고 협약도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시범운행을 한 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시정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이 채 안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대형폐기물 있는 곳은 항상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보완을 한 다음에 조례를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하고 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수수료 조례하고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재개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일시적인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한번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저희가 증차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거수수료 조례만큼은 환경부에서, 또 도에서 각 시·군이 전부 다 품목을 세분화해서 추진하라고 내려온 지침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가끔 동네에 돌아다녀보면 장롱 같은 데다 딱지를 붙이잖아요. 이것을 떼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두 번, 세 번 테이프로 붙이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쓰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붙여서 내보내야지 딱지를 떼어가는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새벽에 운동을 나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스티커를 보면 버리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소하고 성함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기재를 안 하고 배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해서 떼어다가 자기네 폐기물에 붙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티커는 먼저 것하고 다릅니다.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 했고 일렬번호를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명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딱지를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명제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류 설치도 옆에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전지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은중독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다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2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무상수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 과부하 걸려서 소각장에 와서 태우고 있는데 이것을 가축먹이로 쓰고 싶어도 여기 무상으로 수거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먹이를 쓰고 싶어도 누가 무상으로 가져가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냐 하면 각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다고요. 400 얼마에서부터 800 얼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거하는데 돈을 받고 수거해서 가축업자들이 먹이로 쓰려고 가져가려고 하면 무상으로 가져가라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가축업자가 누구든지 가져가서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삭제해야 가축업자들이 가져갈 때 세대에 500원씩 받고라도 가져가라 그러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감량화 사업장, 그러니까 일정 평형 이상 음식점에 대한 감량화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감량화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포함한다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당장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축의 먹이로 세대당 1,000원씩 내고 수거를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비화 시설로 가져간다고 유상으로 수거를 해 가면 행정조치가 내린다해서 다 손을 뗐잖아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분들이. 그 사람들도 물론 가져가서 사료 대신에 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상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전부다 수원시 전체가, 수원에 LG빌리지 큰 세대도 그래서 가축업자가 가져가다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립이 돼서,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면 큰 식당이나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회사 급식소나 학교 급식소에서 얼마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며, 별로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 잔반처리를 자기네들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먹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얼마 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정에서 원활하게 굳이 퇴비화시설까지 안 가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묶여 가지고 못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현재 수원시에 730개 정도의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고 법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규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항이 제외됐던 것을 자기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려고 강조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에서는 가축업자한테 줘도 관계가 없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가축업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돼지 먹이를 주든 소 먹이를 주든 줄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 가축업자한테는 줘도 된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거업체라고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 운반업하고 재활용업체하고 다릅니다. 재활용업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재활용 신고가 되어서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고가 된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수집 운반만 하는 업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이남옥위원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뭐냐하면 지금 고색동 음식물 때문에 특위까지 생겨서 계속 연장연장 하면서도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물량을 줄여서 가축의 먹이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톤 수가 줄어들잖아요, 고색동 가는 부분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가축의 먹이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굳이 음식물 가지고 시설 증설하고 하는 부분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법개정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전부 다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권찬봉위원장
공동주택은 환경부의 지침사항이에요. 이남옥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이남옥위원
이해는 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가축의 먹이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퇴비화 시설 포화상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통 같은 경우에는 다 가축의 먹이로 뺄 수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적에 환경부에 이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하고 이남옥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드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시설, 학교라든가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파악을 하셨는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라든가 8㎡ 이상 식당은 전부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신고업체,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고라도 재활용 신고를 저희한테 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집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7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감량화 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음식물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데 요새 저희가 요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별로 줄이기 운동과 자율협약실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남은 것을 다시 싸 가지고 가서 먹도록 하는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자 해서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쇼핑백을 제작해서 보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동주택 같은 데, 일반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지만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시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민에 대한 홍보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 있는 시민으로 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형 음식점 같은 데는 구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급식시설에 가보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급식하는 분을 만났는데 600명 급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40㎏∼45㎏ 나온답니다, 물을 빼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야채는 전적으로 다 나오고 빵이라든가 비빔밥 같은 것은 없어지는데 야채 음식은 학생들이 전혀 먹지 않아서 음식물이 45㎏, 한 50㎏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에다 제기해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지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이 먹지 않는 것을 내보내면 음식물을 아무리 감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식단을 조정하든가, 학생들이 야채만 나오는 날은 절대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45㎏∼50㎏까지 나오고 특별한 식단이 있는 날은 음식물이 확 줄고 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이 주요골자에 보면 공장, 마을회관, 주택이 나와 있는데 300m 이내에 공장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난방공사는 자기들이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지급기준을 공장이 있지만 아파트에 지급하는 기준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공장이 그런 곳이 들어 있는데 공장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서 "조례에 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장을 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넣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은 조례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출 요율은 소각장 부지 300m 이내 아파트 세대의 기본 및 사용료에 대한 평균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준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급기준은 공장이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율은 아파트 세대를 위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지급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 5월말이니까 조례 통과되고 하면 6월이 되어야 지급할 것 같은데 몇 달 만이라도 소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주민지원협의체에도 세 분 위원님이 계시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0년 5월 1일부터 지급해 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올려 드렸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2003년도부터 거주를 이전한 것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에 대한 방법과 또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의논을 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3월 1일은 저희가 주장한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0년 5월 1일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마만치 지급에 대한 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2003년 1월 1일부터 하면 그 사이에 이사 가는 세대도 있을텐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수용을 해가면서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이 차질없이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달에 몇 세대에 지원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요금 포함해서 각 세대에 1만 8,000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아파트 세대하고 구 영통지역으로 해서 1년에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나갑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여기 300m 내에 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큰 공장은 300m 내에는 없고 조그만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파트 세대당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가 공장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 지급한다는 것은 아파트 거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율산출은 아파트 세대에 대한 기본경비와 사용에 대한 50%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더 요구해도 피해 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산출요율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영대
김영대위원
이 산출요율은 아파트 세대에 대한 산출요율이지 공장에 대한 요율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산출은 별도로 두지 않고 동일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영대
김영대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만이 넘는 시세로 광역화, 세계화로의 발돋움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국내·외 유명인사의 내방이 현재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방객들의 편의제공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연구, 발표 등의 장소제공과 합동 작업시 공동작업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매입 재산의 물건은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6-6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 300평, 건물 78평이 되겠으며 취득예정가는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원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용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등 인구 및 재정규모에서도 광역시와 비교되는 대규모 도시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도시로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귀빈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대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 후 건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 승인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광역화, 세계화로의 발돋움, 또 국내·외 유명 내방객의 편의제공, 비용절감, 밑에는 또 직원 후생복지, 워크숍, 합동작업시 공동작업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에서 세계화 이런 것에 맞춰서 쓰려면 위에 부분에 맞게 해야지 밑에 있는 직원 후생복지나 합동작업시 장소로 한다면 그런 곳에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합니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국내·외 인사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거기에 숙식제공이라든지 편의제공을 해주게끔 되겠고 그리고 항상 외국인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빌 때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안가처럼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안가처럼 쓴다기보다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다른 외부인들이 많이 수원을 찾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취득가가 9억인데 취득 후에 수리비 이런 것 해서 이 가격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약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치훈위원
이 안건이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집의 골조를 보면 건물상태는 양호하고 앞에 정원, 정원수 이 정도의 모든 나무는 잘 가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훈위원
이게 어디 팔달산 중턱쯤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놓고도 나중에 연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약간 해서 쓴다면 연간 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 손님들 접대하고 뭐하고 그럴 때 저희가 어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면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사전에 옛날에 멕시코인가 어디 갔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의견을 비치기는 했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임 시장이 화장실 만들어 놓은 후에 요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화장실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정비를 해놓고 활용가치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런 예산이 들지 않고 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게 밖에 시장 공관을 만드는 것 아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시장공관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조치훈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활용도가 몇% 정도 될 것이라고 보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을 가서 봤는데 우선 정원에 가든파티 정도는 많은 인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여 명 정도 가든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의 용도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이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은 외국인 귀빈들이 오셨을 때 여러 명이 숙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다목적 다용도 주택이 없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었나요? 이런 것이 있으려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회계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과나 타 과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건의도 있었습니다. 외빈이 여기 오셨을 때 숙박을 호텔이나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음식을 제공할 때도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에서 제공을 해주면 더 친밀감도 갖고 우호다짐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물론, 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 옛날에는 그런 사항은 필히못 느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이은주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게 상시 거기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1∼2억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2억이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보통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관리비 다 들어가겠네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다른 모든 것은 빼고 관리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제가 확실한 계산은 못 해봤는데 연간 소요되는 관리비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큰 돈이 아니라는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리모델링 빼고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권찬봉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매입을 하면 거기에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모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이은주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이 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의 지속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리모델링비 같은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이 나와야지만 매입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초대했을 때 요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근거가 되지 근거도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계획을 세워서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통래위원
자료가 있어야지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좀 더 생각을 한 치 더 했더라면 의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워크숍 장소 제공과, 의회 내에도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동 연구활동시 공동연구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코자하는 내용도 추가시켜 주시고요, 가능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숍이나 연구발표회 등은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넣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긍호위원
의장단도 외빈이 오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이 며칠이나 거기를 가겠습니까? 문구포장을 한 것인데 문구포장을 하나 더 해달라는 얘기예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의원들의 후생복지를, 의원이 누가 가겠어요, 의장단이 가지.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긍호위원
그 점을 추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급하게 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남창동 JC회관 옆쪽 어디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대승원 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절터 밑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조금 더 위쪽으로, 수원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차긍호위원
옆집도 하나 더 사세요. 아니, 본 위원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전화 받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합시다. 외빈이 왔을 때 장소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건물이 78평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700만원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토지까지요?
이용택위원
아니, 건물만이요, 토지는 300만원씩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땅값에 건물값을 포함시켜서,
안용덕위원
값은 싼 거예요. 정원 하나만 해도 몇 백만원씩 하고 그러는데 좌우간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가격은 엄청 싼 거예요.
이용택위원
너무 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정평가 할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 추정을 한 것은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물자에 대한, 서로의 가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팔달구 남창동 56-68 엄옥자, 남편이름은 뭐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원섭이에요.
안용덕위원
감정해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더 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감정가격이 거기에서 부르는 것보다 더 나가면 거기에서 부르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가격에 융통성은 있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어디 보니까 달라는 금액보다 감정을 하니까 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더 주느냐 이거죠.
이용택위원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지요. 추경에 올라온 거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이용택위원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다음에 하시자고요. 저희도 예산 못 받은 것이 많은데 집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참 좋은데, 또 엄청 싸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역전 테마거리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급한대로 그냥 쓰고 급하지는 않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택위원
없으면 제가 다른 좋은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 분이 마침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언제나 맞는 물건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물건하고 현장을 보고 결정을 짓죠?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리모델링비라든가 지속적인 관리비 같은 것, 그리고 접견할 때 요리사나 관리인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사전에 자료를 전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료를 갖다놓고 매입은 이렇게 되는데 선처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땅만 매입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추진해서 해야지 무조건 땅만 매입하면 안 되지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이렇게,
김통래위원
매입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것까지 산출을 이 자리에서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추가로 서류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택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이 변경안은 설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치훈위원
이건 의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택위원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재산을 취득하는데 의결해 줘야지.
이용택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면,
김광수위원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예산을 다루지.
조치훈위원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내일 조례안 다룰 때 같이 해주세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찬수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통래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목적이 국내·외 유명 내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숙식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고 먹고 하는 것을.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리사 등 인원이 다 뒤따라줘야 돼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짜서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도록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안이유 두 번째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은 빼십시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문구를 넣으시고 직원들이 쓴다 하더라도 직원복지를 위한 것은 넣지 말라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가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민들이 보면 욕 먹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비싼 돈 들여서 사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들으면 오해 받으니까 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내일 회의 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안 검토 후 의결하도록 내일까지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와 계신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것 좀 꼭 넣어주세요. 의원은 아니고 의장단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내일까지 보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세부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73억 4,042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568억 3,474만원보다 105억 56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액 1조 1,342억 9,975만원의 5.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3억 7,73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4,428만원보다 1억 3,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368만원과 체납자 금융자산조회에 따른 일반운영비 7,92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 세외수입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도비보조 3,3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262만원, 업무추진비 116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93억 5,69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08억 7,572만원보다 84억 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인상분 11억 7,533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인상분 1억 5,532만원, 복리후생비 8억 6,917만원, 소규모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제2청사건립 시설비 21억 8,704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2억 9,943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500만원, 장안구청·구민회관·보건소건립 시설비 30억 3,000만원, 멀티하우스 구입 토지매입비 9억원, 청사부설주차장 및 시청 제2부설주차장 관리비 1억 1,568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업무추진비 및 재산관리의 업무추진비 72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산관리의 장안구 청사건립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변경비 4억 3,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6억 2,020만원보다 16억 4,165만원이 증액계상된 62억 6,18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170만원,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련 인부임 910만원, 운영비 800만원, 물품및자산취득비 330만원과 팔달문 시장 고객지원센터 쉼터조성사업비 5억원, 영동시장 중앙공조 공사비 9억 860만원, 물가관리 우수기관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48만원,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116만원과 노사관리 업무추진비 40만원, 고용안정 25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액 179억 9,042만원보다 8,835만원 증액된 180억 7, 87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582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보조금 250만원, OCR프린터기 구입비 250만원, 가축전염병(소)양성축처리에 따른 500만원, 수원시 애견선발대회 개최 사업비 2,475만원,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 1,680만원, 고양이 구제 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68만원, 국내여비 90만원, 업무추진비 44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액 15억 7,091만원보다 6,524만원 증액된 16억 3,614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4,719만원과 직급보조비 432만원, 복리후생비 3,016만원을 인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90만원, 업무추진비 64만원, 재료비 6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822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12억 5,688만원보다 9,899만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5,587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2,204만원, 직급보조비 396만원, 복리후생비 2,160만원은 인상분으로, 화재부수신기 설치비 부족분 378만원, 차량구입비 1,400만원, 도매시장주차장관리비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7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49만원, 국내여비 130만원, 업무추진비 46만원, 재료비 3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2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재정경제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 사업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894억 8,617만 4,000원보다 186억 1,000만 1,000원이 증액된 1,080억 9,61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76억 2,1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7,37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청소행정과는 5억 7,58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0억 3,048만 1,000원 증액, 장안구보건소 2억 4,111만 2,000원 증액, 권선구보건소 5억 2,594만 1,000원 증액, 팔달구보건소 2억 6,47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3,973만 3,000원 증액되었고 도서관관리사무소는 5억 1,1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성관리사무소는 39억 3,583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사업소는 4억 3,108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 지원사업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 2,800만원, 국제규모 문화예술 행사비 3,000만원, 세계 효문화축제 행사 경비 6억 5,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비 60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3,000만원, 수원예절관 설치 사업비 5,000만원, 시내 순환관광업 홍보사업비 2,000만원, 기존 관광안내소 운영비 1억 14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3,9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홍보물 등 제작비 1,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장비 구입비 600만원, 연화장 여과집진 설비 보수비 4,200만원, 연화장 운영비 3억 1,9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비 5,11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2,0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 사업비 3억 7,000만원,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정화조, 천정단열 드라이에이 정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13억 1,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비 25억 9,680만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학술용역비 1,45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675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9,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보건소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3,000만원, 방역소독장비 대체 구입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 소관사항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비 7,000만원,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로 2,057만 8,000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중앙도서관 열람실 방음벽 설치비로 600만원,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서장대 성곽잇기 사업비로 7억 1,428만 5,000원, 화성행궁 복원사업비 20억원, 화성열차 운영비 2억원, 청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 5,4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3억 7,661만 4,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7억 3,38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경상비의 절감 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편익 시설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2,451억 8,488만원의 16%인 393억 7,475만 2,000원이 증액된 2,845억 5,963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342억 9,974만 7,000원의 2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809억 1,559만 7,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7,573억 4,189만 4,000원의 37.09%이며 기정예산 2,426억 4,842만 7,000원보다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4,403만 5,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3,769억 5,785만 3,000원의 0.96%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25억 3,645만원보다 43.6% 인 11억 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4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비, 도비의 추가 확보와 계획된 사업의 재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으로 확보된 예산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민선3기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에 맞춘 소요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복지분야 예산으로서 수원시 전체예산의 25.0%인 2,845억 5,900만원으로서 지난 해 4회 추경 당시 편성률 23.5% 보다 1.5%를 추가 확보한 것은 소외계층 지원을 비롯한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역점이 주어진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의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 보면 제2청사 건립을 비롯한 시, 구, 동 청사 건립 및 임차 관련 82억 2,500만원, 멀티하우스 구입 9억원, 팔달문시장·영동시장 등 재래시장 관련 14억원, 야외음악당 증축 2억원, 세계 효문화축제 행사경비 6억 5,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60억 4,0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25억 3,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5억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20억원 등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지식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페이지∼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 볼 때 금번 추경은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인 삭감은 능동적인 행정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부서에서 삭감한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성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편성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함께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안용덕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구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하여 이곳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2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에는 이남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에는 김영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바꿔 주실 수 없나요? 저희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어서요. 전부 다 삭감예산이라 농업기술센터는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매시장하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나누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양쪽에서 같이 해서 빨리 끝내자고요. 그리고 의견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면 되잖아요.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국장님들이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질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넘어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넘어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질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야지요. 질의도 안 받고 무조건 소위원회만 구성하면 어떻게 해요.
권찬봉위원장
부서별로 심사할 적에 하려고,
김광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절차상에 각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야지요. 그것은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찬봉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이 이틀로 짧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는 가능하면 내일 오전까지 마치고 내일 오후에는 총괄 의견조정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질의하시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