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과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륙장갑차 운반 및 전시대 설치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원문공원 내 해병전적비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1호차 항법장치 네비게이션 구입 150만원, 지금 시장님이 서울 등지로 가시고 하면, 공무로 인해 중앙부처에 다니시고 하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중앙부처를 다 잘 알고 계실텐데 꼭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부산도 그렇고 기사가 가 본 곳은 알지만 요즈음 도로망이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많이 다니는 필요한 차에 대하여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는 사항이 되어 우리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기사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오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적으로 다니시려 하면 네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공무로 다니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굳이 네비게이션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사가 길을 잘 모르고 하면,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근거리로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63페이지 통영시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용 차량구입 1,700만원, 직협에서 지금은 차량을 어떤 수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은 전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차를 대절해서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자기 개인차를 이용해서 다니죠. 도청이나 직협 관련해서 다니는 것은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다니고, 사람이 많으면 차를 대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직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현재는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직협에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꼭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회도 차 한 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직협에서 차를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 2년 전 자율방범대에 차 한 대 구입해 준 그 차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문서체송차량으로 매일 읍면동을 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아직까지 직협 차량구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500만원 시민자치대학 이것은... 통영시의 홈페이지를 완료는 다 했습니까? 전번에 중간용역도 끝이 났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이것을 생각했으면 용역을 줄 때 같이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별개로 해야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넣는 건데,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넣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필요한 거죠. 이것은 별개로 인터넷에 고정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입력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자치대학은 수강이 좀 되어집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작년에 매주 하던 것을 금년에 좀 늘려 놓아서 그런지, 지금 첫 번째는 했고 내일 두 번째 합니다. 첫 번째 서상록씨,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도 안 오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런 좋은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해 가지고 선전을 하면, 어찌 보면 현지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강의가 두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강의 두 시간 모두 동영상을 할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강의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두 시간 동안 PC 앞에서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사실은 집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은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TV를 보는 것과 같이 들으면 아주...
이명
이명위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LVT 이야기가 있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병전우회에서 주선을 한 문제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공문이 와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통영해병전우회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문전적비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수산과학관쪽에 가져가서, 이것이 완전히 고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수산과학관에 오는 아이들이 보고 탑승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될까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수산과학관과 성질이 너무 차이가 난다 해서 검토를 한 부분은 도남동 소공원이나 용남면에 신대교의 상륙지 푯말 해 놓은 곳 주변에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용남면은 그것을 보러 별도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고속도로가...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군대에 가면 이런... LVT가 수륙양륙차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수산과학관과 연계되는 것이 수륙양륙차이니까 바다에도 가고 육지에서도 장갑차가 되고 하는 그러한 차인데, 볼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군대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이것이 가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 않고 한 곳에 쳐박아 놓으면 금방 폐차같이 처박아 놓으면 못쓰게 되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두면, 원문전적비에 놔두면 일 년 내내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곳에 설치를 하면 부분적으로 좋은 것이 해병전우회에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할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사회봉사활동 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관리하고 다닐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받았으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영구적인 어떤, 관광차원에서 또 수산과학관에 전시되는 수산과학 전시품으로서 하나의 이점을 살려야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금방 못쓰게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김만옥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원문은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할 장소에 전시용으로 전쟁의 유물을 갖다놓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는 원문상륙작전과 겸해서 그때 이런 장비들이 사용 가능했다는 그런 내용과 연계를 시켜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 말씀은 우리가 100% 이해하는데 이것이 놔두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사람 손때가 안가면, 가옥이 사람이 살다가 살지 않으면 금방 폐가옥이 되듯이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장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김만옥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제 생각엔 제가 해병전우회를 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곳에 관리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가고 유치원생들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만옥위원의 말씀도 맞는데 결정을...
만옥
김만옥위원
일단 오늘 우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63페이지의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만일 차가 지원되면 기사가 한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사는 별도 인원이 없습니다. 자체직원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직원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차가 되면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되지요? 유류대 같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운영에 따른 것은 직협에서 해야 될 것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는 차만 사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추경안 설명 전에 관련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79페이지 영·호남친선운전원체육대회 참석가족보상,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00만원이 채 못되는데, 이 앞전 당초예산에 보면 744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남운전원체육대회 참석여비, 그리고 운전원체육대회 출장여비, 경남운전원체육대회 출장여비 이런 것을 합치면 740몇 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고,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참석가족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잡았으면 안되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매년 가족까지 포함해서 바람을 한 번 쐬어줍니다. 주는데, 당초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다 여비로써 충족이 되었는데 가족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동체육대회를 하나 해도 500 내지 1,000여 만원 드는데 사실 운전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체육대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체육대회가 세 군데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이곳의 운전원 체육대회는 통영에서 하는 것 같고 경남운전원은 경남도 일원에서 할 것 같고 영·호남은 전라도쪽이나 이곳에서 할 것 같고 이렇게 세 곳에서나 이루어지는데, 운전원들은 운전을 오래 하시고 하니까 하체에 힘도 없고 하니까 공도 차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손실보상금 달포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보상금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면 동달리에 마을공동묘지가 동달리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등기는 사실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336㎡인데 동달리 소유 마을공동묘지가 도시고속도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난 2000년도에 용남면 동달리 달포마을 이장에게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등기상 미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마을명의로 이전등기는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토지를 분할측량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만큼은 통영시 소유로 보존등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보상금 1,383만 2,000원은 결국 마을에 돌려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안되어 있더라도.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마을공동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자기들 내부적으로 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개인앞으로 지분은 없습니다.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각부지매입 20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의 협의가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이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은 감정평가사 2개업소에 이미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의뢰를 해 놓고 감정을 할 때 토지주가 열 세 사람인데 열 세 사람을 모아 가지고 평가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20억 7,100만원은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 봐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가 남으면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상당히 가격이 낮습니다.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가 33만원 정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33만원...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평당 약 100만원...
장효
김장효위원
만약에 감정을 하고 그분들과 1차 회의형식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 못하겠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지금 도남동에 길 내는 그런 식으로 죽어도 수용하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해서 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결국 보상관계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재감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감정까지 하는데는 첫 번째 감정 이후에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 수도 적고 통영시가 소유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크게 쓰일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1차 감정가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편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순기
정순기위원
감정기관을 그쪽에서 하나 선정을 하고 시에서 하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같이 감정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결국은 두 개 감정사에 의뢰를 할 건데...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하나는 저쪽에서 감정사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서류상으로는 안해도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하는데 당신들은 거기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봐라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서호동 해방다리 위에 지금 위험지구 안전공사를 합니다. 축을 쌓는데 제가 약 15년 전에 세 가구가 서호동 산1번지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부담 200만원, 시에서 보조로 400만원인가 해서 이주를 시켰는데 그때 이주시킬 때 땅을 시에서 이전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건설과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이 지주가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하고 해라는 겁니다. 땅이 내 땅이다, 이전을 안한 것은 뒷문제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이전시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전을 안 시켜 놓으니까 부모 죽고 난 뒤 자식들 밖에 없는데 자식들이 자기재산을 주장하니까 보상금 3,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윗사람과 밑의 사람은 동의를 다했고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 지금 공사 중단상태에 있어요. 재산관리를 할 때는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80페이지 동원송촌학당과 시부지 교환 차액보상, 앞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다루던 문제이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다루던 문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지주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시지가대로 해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상회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동원송촌학당에는 돈도 많고 한데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꼭 동원송촌학당에서 시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권리가 있으면 받아가겠지만 그런 어떠한 협의는 안 해봤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이야기는 이 앞전에 동호동에 할머니회관, 자기 터전 위에 시 소유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소유권 주장을 하다보니까 결국 서로 교환을 하면서 차액을 보상하는 그런 조건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할머니회관은 교환조건으로 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 앞마당 쪽이 송촌학원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이것보다도 조금 다운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주무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시 부지는 전부 학교운동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학교운동장?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시 부지가 현장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하고 경사된 부분이 되다보니까 도면상에는 평면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경사부분입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법면입니다.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법면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김만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 다 교환을 하지 왜 그랬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법을 보면 감정을 서로 받고 왔다갔다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액을 1억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해도 1억 2,000만원 차액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서로 양쪽에서 사용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평방미터가 얼마 되는지, 또 송촌학당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그러한 어떤 비율을 따져서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땅인가, 남의 집앞에 집을 지으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활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집앞의 땅을 아무리... 또 그 사람도 돈이 많은 거부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차액을 1억 2,000만원이라는 시비를... 협의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재협의를.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요즈음 명실상부 통영시의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각 계장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통영나전칠기축제 1억 2,500만원, 옛날과 같이 텐트 등을 치는데 대해서 1억 2,500만원이 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나전칠기축제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산대첩축제와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는 한산대첩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었고, 지금 현재 텐트는 사실상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소도 시민문화회관 올라가는 아래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텐트는 쳐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금액에 텐트 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금액은 많이, 국가축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적어졌고 이 돈을 가지고 행사는 해야 되고 걱정이 많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산대첩축제를 별도로 떠나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로 장어잡기나 문화예술행사 등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것만해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서포루 지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서포루 지표조사는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업체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고를 해 놓고 아마 입찰기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꾸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미룰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 건데 자꾸 미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문화재청에 승인은 받았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정식 명칭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남국제콩쿠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경남국제콩쿠르라고 하지, 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라고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는 경남국제콩쿠르도 따로 있고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도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34페이지 나전칠기축제, 지금 국가적 행사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지금 명칭을 바꾸어 나전칠기가 아니고 12공방축제라든지 지역신문에서도 대두가 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12공방축제라든지 바꾸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12공방축제를 하자 해 가지고 지난번 나전칠기조합과 무형문화재측과 6명, 6명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통제영 복원이라든지 확실한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하다가 바꾸는 쪽으로 의논이 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전칠기축제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서둘러 가지고 12공방을 해야되지, 나중에 세병관 통제영이 다 복원되고 난 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지금 12공방을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도 않고, 말이 12공방이지 지금 두석장이니 모든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나전칠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발굴해 가지고 공방축제로 바꾸어 주어야 다음에 통제영 복원과 어느 시점에서 맞아지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꾸 자료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윤이상 패키지사업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당과 윤이상 기념공원 조성. 통영음악당 건립 타당성 조사는 5,000만원이고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는 2,500만원인데 이것을 따로 하지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결국 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음악당은 사실상 10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 용역비가 1% 정도, 부지를 빼고 난 1% 그래서 5,000만원, 1,000만원 이하는 0.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음악당은 5,000만원이고... 기념공원은 대략 지금 80억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언제쯤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관광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예산승인 요구를 올려놓았는데 그 부분의 승인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음악당 같은 부분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 조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곧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남동 해골바위 이설사업비 5,000만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설 하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와 한 번 보니까 5,000만원 같으면 적다고, 장비운반비 같은 것을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보통 우리가 84∼85% 보고 하면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것은 순수하게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운반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술적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 내려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다같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전칠기축제입니다. 국가축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없이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참여하는 업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작년처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조율을 하고 같이 앉아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고집이 있어 가지고 조금 뭣하면 틀어지고 하는데 조화를 잘 이루어 전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보상금인데, 지금 몇 분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안되네요. 1,800만원, 전체 보상금이 1,800만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섯 분, 1년 간의 보상금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윤이상음악당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윤이상 생가 복원과 동시에 하고 있는 기념관,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특별교부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되기가 좀 곤란하다, 특별교부세를 하면 3:7 정도 되어지는데 관광부에 관광사업쪽으로 가면 50:50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관광부에서도 지금 현재 과연 주가 토지를 사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돈을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보다는 도가, 또 시설계에서 문화관광부쪽에 사업을 넣어줄 것이냐 안넣어줄 것이냐 한참 논의가 되고, 지난번 시장님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될런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다 아시겠지만 도천동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개발이 지금 안된 상태이거든요. 개발이 되어버리면 아예 매입을 못합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2,000평 중에서 약 1,500평은 한 사람 대지이고 500여 평은 다른 사람 것인데 계획은 1,500평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는 2,000평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고 지주가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 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한 번도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대화는 해 본 적이 없고 예산이 대충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항이 되면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음악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는 위치도 모르지, 물론 국내인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음악인들도 와 가지고 위치를 몰라 쩔쩔 매거든요. 어떻게 찾아서 가보면 윤이상 생가라고 하는 집은 개축이 되어 우리가 말하는 점치는 그런 집으로 변모되어 있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외국을 보더라도 어떤 음악제가 우선이 아니고 생가 복원이 우선이거든요. 먼저 생가부터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맞추어 음악제가 같이 크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떠나서 생가 복원부터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영시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제일 밑에 미수2동 어민회관 건립, 어민회관만 건립하면 미수동 해양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해 놓고 그 당시의 어업권이라든지 어업포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정 의뢰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것 하나로써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하나로써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수2동 어민회관 건립장소가 현재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략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 정도입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어촌계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욱
강양욱위원
선착장 옆에...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입구에, 신진조선소 자리 그 자리, 바깥에 산 쪽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미수어촌계는 미수2동뿐만 아닌 미수1동과 같이 통합 어촌계인데 미수1동 어민들이 어민회관에 가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수어촌계 간부들을 수 차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명칭은 미수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는 명백하게 미수1동과 미수2동 어촌계가 분리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어촌계 회관을 짓는 것도 미수1동과 2동이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미수어촌계에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봉평동에 보상금이 나왔을 때도 1동과 2동이 갈랐고, 명칭은 미수어촌계라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미수1동, 2동이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미수2동에 어민회관을 지어도 미수1동 어촌계원들의 어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신계장님, 보상을 준 것이 있습니까? 어업권 보상을 준 것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전에 봉평동 매립할 때 그 당시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토피아 앞에 매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당시는 미봉어촌계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그당시도 미수어촌계인데 그때 돈을 받아 가지고 미수1동과 2동이 돈을 갈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돈을 가르면서 앞으로 재산관계는 분리해서 하자는 양측이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신계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통영대교 밑에 미수1동, 2동,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받은 것도 서로 재산을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리 밑에 해양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 미수1동 지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해양공원이 조성되는 장소가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해양공원이 조성되는 장소는 지선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장 지선은. 미수어촌계가 갖고 있는 어장 지선은 포함이 안되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어장에, 앞에 지선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 어장허가낸 장소는 포함이 안됩니다. 해양관광공원 조성지는 어장을 하나도 잠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은 뒤에 한 번 신계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장사도자생꽃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을 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액 삭감은 그 뜻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투·융자심사.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허가가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통영항에서 장사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일반 배로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립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유람선으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개인소유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개인소유도 있고 시·국유지도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국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국유지와 시유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타는 시유지가 2필지 3,090평, 국유지가 1필지 990평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이외는 개인 한 사람 김봉열씨 소유라는 말씀이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국도시비가 약 6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장사도꽃섬 개발을 하다가 시행착오로 인하거나 사업주에게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가할 계획이나 방안을 모색해 놓았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주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협약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행정적인 사업투자만 하고 본인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간다든지, 또 예를 들면 통영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제 유람선이 정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약 20억 가까이 들어가면 당신들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이니까 우리 시 수입도 어느 정도 내 놓아야 한다는 이런 것까지 협약이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협약체결을 잘 하셔서 아까운 국비나 도비, 시비가 잘 쓰여져서 통영관광 활성화에 또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잘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장사도자생꽃섬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35억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국비와 지방비가 50:50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50%를...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35%입니다. 도비가 15%.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5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장사도자생꽃섬을 개발했다 했을 때 시민의 일부 여론은 거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제에서 들어오는 유람선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대충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사도를 개발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제의 가까운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기가 수월하지, 통영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외도도 우리 유람선이 정박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어도 35%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낚싯배를 타고 들어왔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낚싯배나 개인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정적이나 어떤 돈을 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장사도를 개발하면 거제에서 가든지 통영에서 가든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관광도시라는 통영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거제에 관광객이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다 다시 내모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제에서 오는 것이 쉽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일단 시군 협의도 있을 것이고 유람선협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되지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35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한산도 내 안쪽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양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여하튼 현재 국도시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거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기반시설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든 지간에 우리 시가 소유할 수 있는 맥락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협약계약서에. 시장의 동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타 지역의 배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시장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봉열씨와의 계약관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봉열씨가 그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김봉열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들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앞으로 거제 외도처럼 100만 명이 온다면 우리 지역에 다 왔다 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을 통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유람선을 타고 가든지 유람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든지 그것은 뒷문제이고,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강양욱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계약상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을 걸 때 통영시장의 협의 하에 동의가 없이는 이곳에 타 지역의 선박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거제에서 오는 배를, 돈주고 온다는데 막을 이유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법도 물론 강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에서 입장료를 1,300원을 징수합니다. 무조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사업 변경허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섬주인이 지금 외도가 과거에는 3,000원을 입장료를 받다가 지금은 5,000원으로 올렸어요. 한 사람당 섬 구경시켜주는 입장료를. 그래서 김봉열씨 자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아마 요금 승인을 득할 겁니다. 3,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5,000원을 받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우리의 지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100만 명이 가든 200만 명이 가든 10만 명이 가든 우리 지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객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장사도가 만약에 유명해진다면 거제에서 가기가 쉽지, 통영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거제로 바로 간다는 말입니다. 장사도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제에다 관광객을 내몰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안 받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놔두고서라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강양욱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깊게 연구를 하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또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1인1전화 추진관계인데 이것이 아마 200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돈이 3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전화상태 때문에.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이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지금 정부 산하단체라든지 민간단체 전체가 환경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형태로 갖고 있으면... 그쪽에 여건을 맞추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여건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굳이 1인1전화 추진 이런 제목을 붙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개인용 PC도 다 사무실에 있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전화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본다든지, 사실 저희들이 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1인1전화 내용은 전화를 했을 때 자리에 없으면 옆의 사람이 돌려주기도 했는데 그 기능을 단축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돌려줄 때도 옛날에는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동까지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동에는 키폰설치를 하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무리단계에 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여건이 변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1인1전화까지 추진을 해야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지금 도내 작년까지 11개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국 광역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정부주도로, 정부에서 방침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통신망을...
상식
구상식위원장
개인휴대폰 요금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전화기가 있는데도 전화를... 옥상옥이지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 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과장님 설명에 GIS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는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있다고 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왜 국비 도비는 같이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일단 학술용역비는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용역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산개발을 위해서 6,480만원이네요. 다른 시군 에는 한 데가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지금 도 단위까지는 되어 있는데, 도 단위까지는 통영시에 대한 세부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보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내용을 보면 전자지도상에 말하자면 산양읍을 누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전자지도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이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컨텐츠 제작비용에서 보면 파노라마가 30편, VR이 3편, 동영상이 10편,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파노라마는 컴퓨터를 보면 그림이, 사진이 한 편 한 편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의 주요한 관광명소 30편 정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R제작은 가상현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영시의 관광상품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사량도지리산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통영시 전체관광...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시군 에서는 한 데가 없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 에서는 거기까지 접근이 안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항상 처음 시작하시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했으면 참작을 해 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경상남도 시·군에는 안되어 있는데 고양인가, 경기도지방에는 GIS 부분을 활용해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을 제작했을 경우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관광객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통영을 오고 싶다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어디로 가면 무얼 볼 수 있고 하는 정보까지 집에서 충분한 자료를 찾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노선별로, 어떤 노선을 가는데 그 노선의 폭이 어느 정도라는 것까지 데이타가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순기
정순기위원
6,4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14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조금전 총무과를 보면 시민자치대학 동영상을 가지고 통영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시홈페이지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시홈페이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총무과의 시민자치대학 강사가 하는 강의내용을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접목은 시킬 수 있는데 접목시키는 단계에 어떤 부분을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강사 한 명 한 명이 150만원이라거든요. 한 강좌에 50만원 정도 경비가 든다는 데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만들어지면 연결은 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여기에다 같이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파트별로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 시스템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모든 분야에 통신이라든지 전산부분이라든지 정보통신과에서 다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다른 선진화된 도시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파트부분은 전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집중적 기본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고, 강남구청이라든지 과천시라든지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관련사업부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체를 다 안고 있는,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 소관 부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자기 업무이니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도 지금 1,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한 번 개발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금방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종전에 이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무얼 하려고 해도 안되어서 올해는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각종 명목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져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조직이 사실상 2주일 전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와 신고 일부업무를 부동산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도시과로 이관을 하고 지적직 계장 1명과 건축직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 도시들을 견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지도 견학해야 되지만 서류 같은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탐문을 하고, 선진지 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먼저 해서 사업계획이 대충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될 것이며 어느 사업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인지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명지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고 또 시민공청회와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드려서 원만한 도로명이 정해지고 난 뒤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써 금년에는 현황조사와 도로명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도로명을 정할 때 도로명지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 과장님은 어떤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우리 통영시는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와 비교해서 행정과 의회 의원님과 또 역사적으로 아는 분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을 해서 7명 내지 10명 선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꼭 통영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도로를 만들면 양 도시간이면 도시간, 동간이면 동간, 구마고속도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는 물론 지역 간 명칭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에 대한 명칭을 그 도로에, 시내도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들도 그 도로나 도로가 나 있는 그 주변여건에 맞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도로이름을 들으면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도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 쉽게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을 테니까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