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도시과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료비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시설 부속재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암 외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관암 외 4개 마을 말씀하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러면 총 5개 마을이네요.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놓은 설치장소가 다섯 군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해수담수화시설 한 데는 열한 군데입니다. 열한 군데인데, 지금 활용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메디아필터니 거기에 대한 여과기필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부다 해 줍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는...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 어디 열한 군데하고 지금 되고 있는 데 그걸,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다섯 개 마을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제가 볼 때 한산도 여차 같은 데는 지금 아주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전기요금을 동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전기요금도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해수담수화시설 이래 가지고 전체 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산양읍에 학림도하고 용남면에 해간도하고, 한산면 관암하고, 한산면 여차, 그 다음에 한산면의 역졸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산양 곤리도라든지 도산 읍도라든지 이런 데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욕지도 지금 상리에 해수담수화시설을 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욕지...
쾌환
손쾌환위원
상리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상리에 거기. 예, 거기도 지금 사용요금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우리 급수선에 의해서 물을 갖다 달라 하고 자기들은 그 물을 활용...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육지와 가까운 곳에는 오히려 해저로를 깔아 가지고 하면 그 경비가 상당히 그게 오히려 더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고로 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이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 집당 철거하는데 얼마씩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한 집당 5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 난 뒤에 요청만 하면 이 돈을 시에서 지불해 줍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해 놓고, 신청할 때 그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주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이 38동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1년에 빈집 되는 게 38동만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를 하겠다고, 철거를 하겠다고 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집에 한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집당 50만원씩 대 준다 이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학술용역비 중에 [소도읍육성개발사업계획]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읍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놔 둬서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계획적으로 개발해 보자, 이래 가지고 각 도에서 이걸 각 시군 에다가 한 개씩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은 도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몇 군데 마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다가 올리면은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되면 3년 간에 한해서 그 읍에 대해서는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양하고 합천, 우리 경남도내는 2개 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육성을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을 하듯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 당선만 된다하면 저희들도... 우리도 산양읍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아까 조금 전에 26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문화배수지 주변 빈집 철거]라고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 과장님께서 여기 빈집에 대한 지번은 다 알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나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 돈이 빈집 철거하는데 4,000 몇 백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대략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말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문화동 배수지 주변 이걸 지금 도로도 없고 이때까지 도시슬럼화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을 못해 가지고 아예 빈집을 그냥 처박아 놓고 사람이 안 사는 이런 게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범죄의...
방형근위원
범죄의 우범지대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빈집을 우리가 시에서 일단...
방형근위원
강제철거를 해도 가족이 아무런 이의가, 민원이 발생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확정이 되면 가족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방형근위원
사전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주택담당주사
예, 제가 잠깐...
방형근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홍도
임홍도주택담당주사
전체 빈가가 되어 있는 데가 열 몇 군데라서 사전에 협의를 해 본 바, 아홉 군데에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전동의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홍도
임홍도주택담당주사
예, 동의를 받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 분이 도로가 개설될 때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학림하고 도산 동촌이 되어 있는데,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게 기 학림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봐 주세요.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아는 대로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동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은 30톤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9,800만원, 그 다음에 산양읍 학림마을은 사업용량이 60톤입니다. 60톤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아, 60톤하고, 도산은 30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억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전에 행자부장관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
방형근위원
오셔 가지고 뭐 예산을 확보해 주고 가신 것 그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밑에 행자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교부세 10억.
방형근위원
특별교부세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교부세가 10억이고,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순방 오셔 가지고 위에 도비 7억.
방형근위원
7억?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시에서 3억 해 가지고 20억으로 우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듣기로는 아마 중앙시장 현대화 그 관계 사업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맞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런데 현대화인데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태평 동문고개에서 해안까지 도로개설입니다.
방형근위원
도로개설, 물론 기반시설인데 이게 잘 못된 게 행자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10억.
방형근위원
10억이네요, 20억이 아니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간선도로 관계인데, 지금 중앙간선도로를 우회도로를 낸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중앙간선도로에 우회도로를 낸다하는 계획은...
방형근위원
아니고, 중앙간선도로 우선사업을 뒤로 좀 미루고 평림동쪽으로 해 가지고 도천동 도릿골로 우회도로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그 변경승인을 해 놓은 게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변경승인이 난 사실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미륵관광특구, 지금 원문고개에서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도천동 도릿골로 터널 뚫어 가지고 미륵도까지 연결시키는 그 도로, 미륵관광특구 그걸 430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도로를 2005년도 대전∼통영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형근위원
그겁니까?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이 말입니까,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손쾌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학술용역비 6억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개발사업계획 수립 용역(39.33㎢)] 면 이게 산양읍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산양읍입니다.
방형근위원
저도 면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까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했으면은 확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외람 되게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고, [통영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산자원보전지구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마는 2003년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지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일반 국토이용관리 적용을 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 구역이 다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형근위원
재정비사업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도시기본계획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이게 재정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관리계획 재정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동시에 같이 지금 하도록...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사량 진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1억 4,813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사량 진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억 1,750만원으로서 마을기반 정비사업을 세 개 마을을 해 줄 거라고 계상을 하고 도에다가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 마을밖에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4,813만원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한 개 마을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만...
상권
이상권위원
한 개 마을을 가지고 이 사업은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7,000만원씩 마을기반사업 조성비로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당초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9페이지 말이죠, 예비비가 전년도에 우리 당초에 20억 8,30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18.5% 증액해 가지고 24억 6,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8,127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기정예산이 22.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 임대주택 도천 하고 북신하고 미수동에 임대주택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한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임대사업비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임대수수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임대료를 영세민에 대해서는 3%, 일반인에 대해서는 5%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빈 집 정비사업]에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심가에 빈집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경제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계의 압류라든지 그 외 법적인 제반문제 등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사실상 도시미관 외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흉가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미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떤 행정적으로 쉬운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목적이 도심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공가 등을 정리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각 읍면에 이게 신청을 받아 보면 서로 공가가 있는 데도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에 신청해 가지고 금방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미관훼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도로변에 가다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계에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꼼짝 못 하는 데는 그대로 흉가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있지요? 257페이지부터 추봉도, 오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통 개발계획을 세우고 나면 사전에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계와 협의해 가지고 식수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은 일부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 개설할 당시 포장하기 전에 다 선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포장해 놔 놓고 다시 또 관로매설사업 식수원 개발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또 뜯어 가지고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싱크대하고 퇴거인들, 몇 페이지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268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68페이지, 일반운영비 [임대아파트 퇴거세대 싱크대 및 벽장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퇴거민들이나 입주민들이 물론 영세주민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들어올 집은 자기가 좀 싱크대라든지 그 다음에 벽장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우리도 일반 가정에 개인적으로 집을 빌릴 때에도 싱크대와 이 벽장을 교체를 해 주듯이 이것도 시에서 할 수 없이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임대수입금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임대아파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도천동하고, 미수동, 그 다음에 북신동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세 군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1년에 몇 세대 정도 되어 집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1년에 보통 나가고 들어가고 한 게 한 35세대.
종태
조종태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퇴거하고 들어오고 하는 게 한 35세대.
종태
조종태위원
35세대, 연중?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저는 268페이지에 영세민 임대아파트, 어제 내가 어느 모 사람을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도천동, 북신동, 아까 미수동 세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벽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한 80%가 벽지가 다 노후화 되었다, 그걸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미수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접 한 번 가 봤어요, 집에. 가 봤는데, 그 분이 우리 미수동에 살다가 미수아파트 1동으로 들어간 분인데, 누군가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삼보수산에 이번에 철거하지요? 철거하면 거기 사는 분인데, 그 분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가서 한 번 봤는데, 상당하게 노후화가 되었어요. 돼서 제가 오늘 쭉 한 번 쳐다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일반운영비. 그러면 이건 들고 나갈 때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 들고 나갈 때만 교체를 해 주는데 도색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저수조나 물탱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우리 직원한테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35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상이지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간이상수도 긴급수선 공사(2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조사를 해 가지고 개수를 넣은 것이냐, 안 그러면 연간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지금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긴급히 터질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2,000만원 이걸 확보를 해 놨었는데, 한산도 신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간이상수도 긴급수선 공사]는 2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건 예비비로 이 돈을 확보를 해 놓고 갑자기 터졌을 경우에 거기 가서 응급복구를 하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광도면 홀리마을에 물이 흘러나온 줄 알고 계지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보수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상황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 소관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각 지역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사업지역별 주민의 수혜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순위를 확인을 하고 1순위, 2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가만 보니까 되도 안 하는 데다가 많이 하고, 지금 심각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2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이래 가지고 9억 600만원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지금 9억 600만원이 도시계획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서는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돼서, 사업비를 이번에 도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줄 거니까 올해는...
이복노위원
내시가 되었는데, 영달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아까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토성고개에서부터 데파트 앞까지 내려가는...
이복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고동주 시장이 계실 때에 이것은 완전히 국비로 하지 시비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비를 투자하는 거요? 이유가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6대 4 비율 해 가지고 국비가 60%, 시비가 40%
이복노위원
그런데 고동주 시장은 자기가 자랑하듯이 이것은 완전히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했지, 시비는 투자 안 한다고 했거든. 시장도 거짓말쟁이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매년 지금 양여금을...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돼서 이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복노위원
자기가 분명코 그랬다고. 국비만 하지 시비는 투자 안 한다고 했었거든, 그때. 그런데 오히려 더 양여금사업은 5억이고 이것은 18억 3,300만원이네, 시비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지금 양여금사업의 총 사업비가 49억 5,8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중의 60%가 국비고, 양여기금이고, 4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동안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40% 부분에 대한 시비를 확보를 한 거고.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게 국도 아니요, 국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국도로 지정되었다면서요, 지방도가 아니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우리 시도입니다.
이복노위원
참, 말도 아닌 소리하고... 전에 국도로 지정되었다고 몇 번 자랑했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영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6억이 있는데, 이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가 몇 년도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금년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같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행정이 아주 늦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 때문에 제가 좀 중앙에, 엊그제 내가 욕지 가면서도 현재 시장하고 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통영시 행정이 늦고, 또 이 도시계획관계도 뭔가 광범위하게 위반을 하든지 그 도시계획을 마스터플랜으로 짜 가지고 적어도 시장이 도시계획 중앙에 올라 가 가지고 뭔가 한 가지 통영시 발전을 하려고 해야 될 건데, 전부 과장, 계장 이렇게 올라 가 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산을 다같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6억을 투자한다 이겁니다. 투자하면서도 왜 통영은 촌을 면치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도시관리계획 이러면은 전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상을 했으면 행정이 빠른데, 맨날 뒤에 처져 가지고 금년 연말에도 이게 될 거요, 이거?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내년까지...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통영시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왜 시기적으로 늑장을 부려 가지고 이제 추경에 하느냐 이겁니다. 다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럼 이걸 삭감시켜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 거요? 못한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내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도시과장한테 업무 적으로 문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6억을 투자하면은 그 투자하는 것만큼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꼭 업무 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예산투자 6억 한다 이거라. 아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중에 [통영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우리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변경에 따른 그 학술용역비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당초에 6억을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종태
조종태위원
6억이면 충분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사실 타지역에 볼 것 같으면 이 6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19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통영시 도시기본계획관리를 하려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적성평가만 하는데 약 9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국토계획분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6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7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19억이 더 필요한데 이런 것은 사실상 당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억이, 진짜 제대로 단가 규정대로 하려면은 1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7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걸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이 터지고 난 뒤 예산 조급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용역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행자부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지금 금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금년부터 했는데, 다른 우리 도내에서 지금 두 군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함양하고 합천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책정이 되었지요, 선정이 되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우리 통영시에서도 같이 심사를 의뢰를 했습니까? 못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용역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행자부의 특화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 파악이 안 되었었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말이죠 특화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좀 이렇게 사실상 좀 신청을 하라고 제가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산양, 여기 산양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산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될 수가 없고, 소도읍, 산양읍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읍 외에는 안 되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나는 6억을 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 이게 통영시 행정이요 도시과장이 말하자면 시장한테 쓴 소리를 잘 못하는 건지 시장이 지금 통영시의 도시계획을 그저 그만 달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내가 우습네, 지금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마는 도시과장이 통영시 행정 책임자 과장으로서는 1번입니다, 1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배에 가면서 시장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안에 가지고 뭐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님 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통영시 도시계획을 중앙에 제발 좀 올라 가 가지고 한 2만평 내지 3만평을 집단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거라. 그런데 여기 이것도 이제 못하면, 아까 10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정식대로 하게 되면 19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고 도시계획 했고...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변경했고 그러니까...
이복노위원
나는 내용을 깊이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더 해라 그런 권한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 하려고 하면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통영시 도시계획을 전반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시장한테 브리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건 꼭 이번에 소요한 게 6억 가지고 안 되고, 가서 7억이라 하든지 8억이라 하든지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왜 말 못하요? 그 말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이복노위원
6억을 가지고 안 된다면서 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걸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뭐 한다고 7억은 뭐 한다고 들먹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사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적인 성격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통영시가 이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시장한테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정확하게 해라 이런 이야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264페이지에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6대 4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에 24억 7,480만원이 양여금인데, 시비가 1억 5,020만원입니다. 밑에 [평인일주도로 확포장사업]도 역시 11억인데, 시비가 2억 4,000이 되고. 그러면은 당초예산 짤 때에는 6대 4가 아니고 이게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게 양여금 지원규정이 6대 4인데, 지금 당초예산이 우리가 이걸 제1차 예산에 우리는 6대 4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이게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걸 그에 맞춰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1차 할 적에 양여금이 24억 7,48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0이다 보니까 이게 6대 4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맞춰 주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1차 당초 예산할 때에는 6대 4를 안 맞춰도 24억 7,48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통영시에 양여금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내려 왔지요. 올해 내려 올 참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렇게 6대 4를 맞춰야만이 그게 내려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해상불법시설물 철거] 2,000만원×1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이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해상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지금 이제 예산 없던 것을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기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상불법시설물 철거] 작년에도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 한 달에 2,000만원, 적습니다, 적은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우리 집행부 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해상불법시설물 철거]하는 것은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지난 봄에도 예고 없이 불법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민들이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지마는 이것은 당초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무리 없이 민원이 해소된 줄로 아는데, 앞으로는 강제철거보다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해 놔 놓은 것을 갑자기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영세어민들이 먹고 사려고 하는데 재산손실을 입히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 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페이지 275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 보면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종합개발사업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당초에는 작년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큰 테두리 안에 총 합계만 금액을 확보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년도에 사업에 들어와서 도하고 해수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4월29일날 계수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세부사항을 지으면서 예산도 이렇게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욕지하고 도산이 올해가 끝이 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올해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언제까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도산권역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욕지권역은 올해 마치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마치고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권이 어디가 포함이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노대권역하고는 내년까지 갑니다.
방형근위원
내년까지 노대권역.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원래 있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국비, 도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방파제 축조다,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액적으로 주민 부담이 많고, 전에 국·도비를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방형근위원
주민 부담이 몇 %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5%입니다.
방형근위원
5%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보조비율을 주면서 자부담 5%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거의가 어촌개발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자본보조, 예를 들었을 때 '어촌계회관을 설립한다' 이랬을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유인물이 들어왔는데, 어업지도선 관계...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건 별도로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나중에 물론 보고를 드리는데, 보니까,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은 물론 국비나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욕지옥동산내 어촌계회관 건립]에 1억 9,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 앞에서 보면은 지금 욕지권역이 2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총괄적으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금액을 뒤로 돌렸다고 그랬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욕지옥동산내 어촌계회관 건립]은 옛날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올해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확정은 올해 되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쾌환
손쾌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런데 어째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쪽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 할 때에는 5%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바꾼다 그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렇죠, 2억이니까 1,00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2억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해상불법시설물 철거] 이게 철거하는데 따른 철거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철거하는데 따른 여비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철거하는데 소외 작업하는 장비 임대료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소외를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경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배 임대한다든지, 장비임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건 이제 계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사지위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입건이 되었을 때 불법입건이 되었을 때 검사지위를 받아 가지고 소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은 [수산물 안정성 조사용 시료 구입] 이래 가지고 42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산물을, 주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시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어류협동조합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산 하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료를 임의로 예를 들어서 '광어다', 그 다음에 '돔이다' 이래 가지고 임의로 추첨해 가지고 우리 경상도보건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양식을 하면은 고기한테 약을 안 먹입니까? 그런 약성분이 검출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원에 성분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7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뭡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이 5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정성 조사 집행잔액] 904만 3,000원.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다 이 말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걸 뭐 시도비라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해 놔야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건 뭐 예산 부서에서 해 놓은 게 되어서 우리 자료를 낼 때...
이복노위원
그런데 무슨 900만원이나, 9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900만원이나...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료를 구입하는 게 SOP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그걸 구입하고 고기어가가 떨어지면 좀 싸고, 고기어가가 높으면은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지금 욕지권역에 400만원, 도산권에 3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비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설계용지 구입하고, 공무원들 출장여비하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설계는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설계를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 되는 소모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체적인 어촌종합개발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걸 아까 제가 말씀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아니, 욕지권역이나 노대권역, 도산권역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인 시설부대비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노대권역하고, 내년도에 여기 또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총예산 금액의 몇 %를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전체적인 시설부대비인데, 밑에 보면 말이죠, 도산권역에 보면은 [양동어촌계 창고 건립]이 당초에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도산권역 법송어촌계 회관 건립]이 9,000만원이었거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5%씩 가지고 있습니다. 5%를 포함하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5%를 포함해 가지고 총체적인,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그 두 개 사업이 내가 이야기하는 7,500만원과 9,000만원이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5%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로를 낸다, 뭐 기반방파제를 만든다, 이럴 때, 그런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전액 국·도·시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민간한테 자본이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촌계회관 건립이다, 뭐 창고 건립 할 때는 자부담을 5%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항상 저희 생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제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방생법회 고기 방류하는 것 그걸 직접 할거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보조를 줍니까? 그런데 보조를 주되 이 보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도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복노위원
아니지, 과목을 용도를 바꿨다 아닙니까? 어류구입을 할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조를 주는 것 아니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바꿨다 그거라.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용도는 똑같은 용도인데요...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를 주는 것하고 시가 직접 방류고기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가 이 말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당초 예산도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1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보조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 단체가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 통영사암연합회 측하고 같이...
이복노위원
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측하고 공동주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상 보조를 재정법상 줄 수 있는 단체냐 이 말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이복노위원
무턱대고 주는 것 아니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같이 공동행사...
이복노위원
어허, 참. 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가 있고, 임시보조가 있고, 수시 보조가 있는데 보조를 줄 단체에다가 법인체거나 딱 이렇게 되어야 준다 이 말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일정한 보조사업은...
이복노위원
어허, 참 딱하네. 행사보조를 준다 이 말이요. 먼저는 어류구입을 방생법회에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할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용도를 행사보조로 바꿨다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보조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냐 이 말이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누구나 다 줄 수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허, 참. 돌아가시거든 회계법상, 또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이게 단체가 보조할 단체냐,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달라 한다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1억 1,600만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왜 반납을 합니까, 이걸, 안 쓰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당초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우리 적조피해 복구사업, 즉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스스로 복구를 안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도 보면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이래 가지고 2억 6,200만원이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도 왜 반납을 하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입찰할 때 입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준공할 때...
이복노위원
그러면 돈이 2억이면 다른 용도로 못 쓰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타용도에 좀, 다른 해역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라고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이랬는데, 안 된다 해서 부득이 반환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업생산과장이 '우리는 시비를 아무나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런 용도는 삼가하세요. 큰일납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그 다음 283페이지 [전기료], 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따른 토목 및 건축비] 6,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억, 그 다음에 전기료 1,000만원, 또 토목·건축비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사실은 해안 변에 보면은 양식용 폐스티로폼이 상당히 많이 부유되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관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성이라든지 거제에서도 또 해류를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오는 그런 게 흔히 있고, 또 상당한 양이 저희들 관내에 발생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16개 치우는데 한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실제 새 거 사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연구한 끝에 중앙으로부터 해양수산과학원에 어떤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없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 진 게 폐스티로폼 감용기였습니다. 그 감용기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1억 8,000, 우리 시비가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되는데, 16개정도 저희들이 감용을 해 보니까 1㎏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스티로폼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감용기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보니까 또 설치할 장소가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설치하려고 하니까 또 부지도 경지정리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구조물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운영비가 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한 9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또 설치하고 난 다음 조금 일부 돈이 모자를는지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저희들 통영에는 이러한 감용기가 하나 있어서 폐스티로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좀 설치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설치장소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 한 대를 설치를 하면은 용량이 과연 스티로폼을 얼마만큼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상당히 궁금해 할 겁니다. 해안변에 스티로폼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폐부자가. 그 재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이걸 한 시간에 한 100㎏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 보면은 한 800㎏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100㎏면 폐스티로폼 부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1루베가 16개정도 됩니다, 1루베가. 그런데 무게를 가지고 환산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치우다 보니까 차에다가 적재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22루베 정도밖에 안 되고...
상권
이상권위원
한 차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걸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걸 처리하는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해 봤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한 차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하루는 못 걸리겠지요. 단시간 내에 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한 개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해안변 곳곳에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면은 해안변 곳곳에 설치를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되고, 이 스티로폼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걸 기본으로 보고 추가로...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지금 폐스티로폼 매입을 할 때 수거비를 다 주고 개인들이 매입을 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부담금이 조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부담금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스티로폼을 당초에 매입을 할 때에는, 개인이 매입을 할 때에는 회수비용까지 첨부해서 저쪽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모릅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본인이 살 때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건 회수를, 생산공장에서 회수해 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들이 매입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국비가 다행히 좀 많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형태가 되면 가능한 한 국가에서 전체 국비로 다 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국가에서 다 회수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국가에서 회수도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수거를 좀 해서 해안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 구입을 할 때에는 공장에서부터 당초 회수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금 예산이 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따른 토목 및 건축비] 이래 가지고 아까 장소는 명정쓰레기매립장 주변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토목관계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뭐가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시설감용기 설치] 이런 것 정도 하려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사양서라도 하나 내 놓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맨입으로 와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 가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83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운반용 하이카 구입]이다 이래 가지고 차량 한 대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거 지금 사양서라도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한 7,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몇 천만원짜리 차를 하나 사면서 세상에 어떤 차를 산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쩝니까? 그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오늘 출장 갔습니다, 인천 쪽에. 해양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갔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그런 내용입니다 마는 최소한 그래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려면은 뭐가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사양서라도 있어야, 하다 못해 내가 이런 걸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략적인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설명이 아니고 그럼 이 예산확보는 안 해 줍니다. 예산 안 할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대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위원님이나 방형근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대한 것은 전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설치장소건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스티로폼 같은 걸 명정동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간다면 별도 인건비가 또 들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쓰레기차에 그냥 실려 주고, 또 누가 전문으로 그걸 수거해 가는 사람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 변에서 수거해 오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트럭에 하이카에다가 싣고 그걸 가지고 운반할 그런 계획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하이카 이 차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싣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5톤짜리 트럭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스티로폼 그게 지금 현재 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싣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게 22루베, 23루베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한 50개정도 싣는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50개 더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개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한 500개 내지 600개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차에 싣는 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한 차에.
쾌환
손쾌환위원
스티로폼 그걸 그럼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싣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한 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 이제 그걸 한 번 찍어 올리면은 모든 게 절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입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설치장소를 명정동 쓰레기장에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있어야 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사실은 필요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필요하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이왕 그쪽에서 필요를 할 것 같으면은 다시 그쪽을 명정동으로 가져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바닷가에 적절한 위치에 하면은, 다른 데 도서지방에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수거해 가지고 옵니까? 실제로 보면은 도서지방에 무인도에 이런 데 보면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도 나가 보면 온 바다에 지금 스티로폼이 폐스티로폼인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그런데도 저희들이 어떤 수거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육지까지 가지고 오는 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은 더 이상 좋은 게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사실 보면 저희들이 재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남면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밑에 하고, 광도면 죽림만 매립해 놓은 거기에도 장문부락 옆에다가 저희들이 수십만 개 지금 재어 놓고 그걸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 것 같고...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스티로폼 때문에 전부 다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폐스티로폼 때문에. 어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치하는 장소 그런 것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또 그리고 감용기 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덩치가 얼마나 크고 그것도 잘 모르지요? 압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부피는 얼마 안 됩니다. 부피는 얼마 안 되고, 하는 방법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설치하는 관계를 장소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용이하게 각 섬이고,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부분을 좀 아주 유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개선을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1페이지,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바다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했는데, 5명인데, 전체 몇 명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전부 5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체 5명입니까? 5명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 5명이 어디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1일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산양읍 쪽에도 갔다가, 용남면 쪽에도 갔다가 우리 강구안에도 갔다가, 여기 북신만에도 갔다가, 어제 있던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부유물이 왔다가 우리 강구안에도 갔다가, 또 전화도 오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나갔다가 매일 그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일정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도서지역에도 갔다가 우리 해안변 산양읍 쪽으로 갔다가 용남 쪽으로 갔다가 여러 군데 다니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월 18만원 추가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월 얼마가 되는데 추가분이 18만원인데, 추가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1인당 18만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인당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1인당 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있었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기정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87톤인가 되는데, 추가가 지금 1,600만원 이게 몇 톤 정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40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0톤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40톤 같으면은 수협에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수협의 사업장을 가지고 수협에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40톤 가지고 다 수거가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내려온 것보다도 좀 더 관내에는 불가사리가 좀 구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게 한 40톤. 타 시군에 안 가는 데 저희들이 좀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가사리 이게 전 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용남면에 보면 견유어판장에서 한 군데 하는 모양인데, 용남면을 보니까. 그래서 타 마을에도 수거를 좀 해 갔으면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충 물어 보니까 용남면만 해도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수면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게 어떻느냐, 지역도 늘리고, 그런 어민들의 바램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지요? [양식활어 수매방류 방생법회 행사보조] 이래 가지고 1억인데,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국비하고 같이 합한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고려시대 이후에 최초로 지금 정부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좀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전혀 국비가 내려온 건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없고, 시장님께서, 뭐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세 번 가셨습니다. 세 번 가셔 가지고 직접 저도 수행을 해서 갔고, 장관님도 만나 뵙고, 또 행사 때도 가서 장관님과 차관님, 차관보님, 그 다음에 수산자원국장님까지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행사가 좀 어렵다,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받지를 못하고,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한 번 치러 보고, 내년에는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저번에 [욕지 섬축제] 마치고 오면서도 시장님이 언뜻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거든요. 욕지 연화도 연화섬에서 방생법회를 하는데, 고려시대 이후에 최초로 정부 주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를 지원을 좀 해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는 전혀 없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지마는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지마는 자원조성사업비를 쓰도록 할애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고...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내려 올 예정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건 거의 확정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에서는 1,000만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겠다라고 그 날 행사할 때 같이 방류도 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여기 왜 예산서에 그걸 대충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걸 안 넣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자기들이 사업집행 주체로 되어져 있는 사업을 그때 행사때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운반용 하이카 차량 구입]은 꼭 있어야 될 문제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꼭 있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방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왜 이런 걸 사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회사명이나 기종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서 예산을 건의를 해야될 건데, 이런 회사명도 아니고 기종도 이야기도 않고 무조건 예산 얼마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사실 잘 못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이걸 파악을 못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하이카 차량 꼭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아까 김철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화원들의 월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상분이 18만원 해 가지고 12달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황토전용 적치장 시설사업]인데 우리 도비가 15%, 국비 50%, 시비가 35% 비율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도비지원을 앞으로 우리 도의원을 활용하셔 가지고 도비지원을 더 받아 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건의를 하는 게, 우리 일선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0%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예산들이 내려오면은 우리 시비가 16% 되어 버리고, 도비가 한 6% 정도 되고, 국비가 80% 정도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참고해서 건의를...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건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업체는 보통 수협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거 후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도서지역에는 수거를 해 가지고 ㎏당 400원씩 주고 수매를 해 가지고 밭에 비료를 쓸 수 있는 분한테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지에 수거되는 것은 공장에다가 유기질비료공장에 자기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발효를 시켜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딴 분들 한데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았으면 싶은데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요 [유류오염방제용 유흡착포 구입]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유류가 방류되면 어촌계 단위별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물이 흐르다 보면 유흡착포까지 전부 다 흡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단위별이라도 긴급히 오일휀스라도 좀 준비되어져서 유류가 어장 안으로 못 들어갈 수 있는, 물론 해경에도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영세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상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 저희들 관내 어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120여개 어촌계가 되는데, 물론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게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은 사용할 수 있지마는 안 되면은 그게 무용지물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발생되었을 때 방제조합에서도 오고, 해경에서도 와 가지고 유출되는 것, 오일 휀스도 먼저 치고, 나머지 나오는 것은 유흡착포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업무 적인 부분인데요, 유류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고, 10년에 한 번 쓰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양식활어 방생법회]인데 그 어종이 선택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종은 저희들은 돔이나 그 다음에 감성돔이나 볼락이나 그런 어종을 저희들 통영에 어떤 적정성 어류를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어종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선택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국고반환금이 2억 6,2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참 아쉽네요. 아쉬워서 당초 선정자를 하면 후보자 선정까지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가 이런 걸 주민들에게 국고반납이 안 되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따고 올 때에는 전체 해역이라든지 그에 모든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또 공사 후에 저희들이 또 감독과 물량계측을 한 번 해 보면은 그만한 양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이 될 거라 했는데, 계측을 해 보고, 중량을 달아보니까 100이 안 되고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 공사는 완전히 완벽하게 마쳤지마는 물량으로 볼 때에는 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타결 정산하고 남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 큰돈을 남겨 가지고 그대로 반환하는 것보다 딴 데 유용하게 쓰는 게 어떻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건 도저히 딴 데 쓰지 못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말이죠, 당초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당초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스티로폼, 우리 방형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스티로폼 부자를 팔 때 환경부담금을 실제 공장에서는 아마 납부를 정부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수거비용이 아니고 환경부담금이라 해서 스티로폼 부자를 생산하면은 정부에서 그건 받는데, 환경부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감용기를 한 대 설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만별로 하든지, 또 도서면 도서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모를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걸 절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한 대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한다는 것은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해 보고 능력과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또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도서지역 또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해안쓰레기 수거용 뗏목제작하고 운반용 하이카 하고 이걸 어떻게 관련시켜서 운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뗏목은 사실은 저희들 사용목적은 도서지역에 수거된 스티로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육지 쪽으로 인양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게 아무래도 배보다는 많이 적재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온 폐스티로폼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자체를 차로서 운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서에 해양쓰레기 뗏목 한 개 가지고는 사실 수용하기 다 힘들겠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선 한 개라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점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장 고영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 관장이 오늘 5월22일자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회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차라리 5월25일자로 하든지 그래야지, 5월22일자로 하고 말이야, 업무 모른다 이래서 수산과학관장은 관장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경제과장이거든, 오늘 자로. 오늘 5월22일이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발령 났는데, 오늘까지 이 보고사항을 갑작스레 법적으로는...
이복노위원
당연히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복노위원
시장이 인사발령을 해도 우습게 한다 말이야. 의회가 지금 한창 열려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5월25일자로 하든지... 오늘 딱 5월22일자로 해 놓고 의회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어차피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에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하시고 그대로 보고를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22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사를 늦추려고 늦춘 게 아니고 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하세요, 하세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차라리 어제 저녁에 발령을 내고 오늘 사람을 바꿔 넣어 주든지, 오늘 업무계획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로 해 놓으면 지금 다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해를 좀 하시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해를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고관장님 지역경제과로 가시는데, 그동안에 이 해수수족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우연히 저희들이 한 번 기장 수산과학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살아 있는 고기를 넣을 거죠?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면 이 고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지금 수족관설치안에 보면은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업시설수조가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사 와 가지고 거기에서 기르면서 다시 옮겨야 하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직이 한 명 발령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산직 계장이 발령 대기 중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연구사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훌륭하게...
쾌환
손쾌환위원
아, 수산연구소 직원이 확충이 될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고기 어종에 대해 전문가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전문가가 만약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희 수산직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계속 클 때는, 1년이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되면은 경비가 자꾸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죽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1년 간 무상으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연안에 있는 고기도 한 번 넣어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은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기장 거기 수산과학관에 가보니까 꼭 살아있는 고기를 이렇게 안 하고도 전시관을 아주 멋지게 꾸며 놨더라고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도 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학관 규모로서는 살아있는 고기를 꼭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유도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물론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오시겠지만 조금 더 깊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금 현재 이런 걸 설치해 놓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산과학관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그것까지 더불어서 그것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에 누가 가 가지고 근무를 하시더라도 엄청난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를 물론 해 놓으면은 처음에 좋습니다. 좋지마는 지금 다른 수산과학관들을 저도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인데 4억으로 1억 증 된 거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 설계가, 설계를 어디서 대충 뺀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도에서 아쿠아리움에서 설계를 받은 게 아니고 가설계를 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논 끝에 이런 수족관, 저런 수족관 해 가지고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은 코렉스 아쿠아리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수조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 견적서를 넣은 업체에서 시공을 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건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협회가 있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산과학관 예산 심사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대하여는 다시 새로운 우리 관장님이 부임해 오시 면은 따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제신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 308페이지, 예비비가 무엇 때문에 4억 3,8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된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 세입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넘어온 것이 15억 4,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억 4,800만원 중에서 정량동 오수분리공사, 그리고 각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설하고, 사업비를 쓰고 남은 4억 3,800만원을 우선 예비비로 돌려놓고, 또 이번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긴급으로 발생하면 쓰기 위해서 지금 우선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사업 부분에 306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시설비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정량동 정량탕 앞 하수도 오·우수분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방형근위원
2개월 정도 걸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6억 2,0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공사대금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6억 2,000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근거는 대략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것을 해 가지고 대략 공사비를 6억 2,000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압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6억 2,000을 어떤 근거도 없이 조그마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만 6억 2,000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오수분리공사 정량동에는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관을 매설할 때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500m 물량도 있고, 그리고 기존 공사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 가지고 6억 2,000만원을 잡은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6억 2,000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
방형근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방형근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저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하수도 기본 '97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은 우리 통영시내 우·오수 분리 안 된 지역이 정량, 항남, 중앙, 도천, 봉평 이렇게 쭉 바닷가로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 것이 항남동, 중앙동, 도천동, 올해 하는 것이 인평, 당동, 봉평 이렇게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올해 정량동도 해야 되겠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량동은 해야 되는데, 정량동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2001년2월19일부터 3월3일까지 행정자치부 특별감사에 환경미화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빨리 해라하는데...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2001년도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시기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자꾸 감사처분 독촉이 오기 때문에 우선...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01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던 걸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기계 준설] 이래 가지고 3억원이 예산이 지금 되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2억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억 있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2002년도 사업 실시결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6억입니다.
방형근위원
6억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6억을 해도 되고, 올해는 5억을 가지고 확보를 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확보하고 또...
방형근위원
또 추경을 또 받아 가지고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하는 것은 그 해 강우량에 따라서 어느 만큼 많이 매립이 되느냐 따라서...
방형근위원
강우량에 따라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비가 많이 오면은 토사가 많이 들어오고...
방형근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비가 적게 오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257억 6,418만 9,000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소장님보고 이야기 할 게 아닌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72.6% 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낼모레 상반기 다 안 넘어갑니까, 낼모레?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 여기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재해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 재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재해에 대한 총책임은 방재계에서 지고, 우리는 하수도.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해야 그게 재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소, 이 시설비에 대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었고요...
이복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전동 침수지역 하면은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기정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만 계상할 게 아니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는 거의 다 마쳐 갑니다. 나머지 옆에 박스하고 그런 건 전부 동으로 위임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1억 5,000이기 때문에 2억되는 이 금액...
이복노위원
낼모레 풍수해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깁니다. 예산을 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늦은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이 예산 필요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삭감시켜 버려야지. 일을 하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할 겁니까? 지금 낼모레 상반기 다 갑니다, 이거. 곧 7월달 되면 태풍이 온다고 예측을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일은 하도 안 하고 맨날 예산만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이 72.6%입니다. 이게 지방세라요, 전부 다, 세외수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놔 뒀다가 일만 자꾸 늦추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정말. 한 가지만, 정량탕 앞에 하수도 오수 분리시설 있지요, 500m?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정량탕 앞 정량동 주위 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500m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한 도로 500m 안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정량탕 앞에...
이복노위원
공사시점이 50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한전 앞에서부터 장량동사무소 앞까지입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량...
이복노위원
큰 일 났다, 큰 일 났어. 이런 6억 2,000만원이라는 공사를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7억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빨리...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 관망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아니...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주 메인은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L=500m 해 놨거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500m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말씀 안 드립니까? 한전부터 정량동사무소 도로까지.
이복노위원
어허, 참 나, 알았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