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해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안 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일 개원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 중 야영장 및 장장 등의 명칭을 “수련원 및 원장” 등으로 수정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난 ’97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에 개원하고자 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여 도내 단위학교 초·중·고 학생 1만7,000명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고취시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육성 및 실천적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수련원 개원 이후 운영관리에 따른 정원 및 인건비 확보 대책과 수련원생들의 수련활동시 부상 및 익사사고 그리고 수련원의 건물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해수련원” 개원에 따른 그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문맥과 자구 그리고 야영장의 주소를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임해수련원이 지난 ’97년부터 발주되고 금년도에는 개관 운영될 것이 예견되었는바 위 2건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법정기간에도 못 미치는 10일만 예고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진천야영장하고 임해수련원하고 합칩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천야영장 장장이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장장입니다.

원장으로 바꾸어서.

예.

멀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현재 1개 부만 돼 있는 부서를 3개부로 늘려 가지고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은 임해수련 운영부장으로 임용을 해서 직원을 35명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천에 장장님은 거기계시고.

원장은 성수기 때에는 임해수련원에 가 있고 평소에는 진천에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수련원도 있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이 공식명칭입니다. 그래서 교원하고 학생수련, 학생수련도 간부학도 지도과정으로 지금 수련과정을 했는데 그것을 진천야영장에 일원화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던 학생지도자과정을 임해수련원에서 평소에는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청소년단체를 위주로 해서 학생수련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장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장이 원장이 됨으로서 교육부에서 내인가 받기를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수련과정에 청소년들의 위험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감시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으며 또 전기안전이나 화재 이런 걸로 인한 안전사고대책 부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현재 제가 임해수련원의 운영요원 가운데 수련지도관 1명, 수련지도사 2명 그 다음에 그 수련임시직으로 수련지도사를 6명을 임용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그 중에 3명을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특히 해양수련 활동을 할 때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기안전원 2명을 저희가 임시직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전기, 화재 이러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서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해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작돼서 이제 6년여 기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또 도민들이 임해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원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교육청 집행부에서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방금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정기관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해야 되는데 특단의 어떤 그런 사유가 또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어서 10일만 이렇게 예고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보령시에 신축중인 임해수련시설을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기일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1일자로 개원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월 26일자로 정원조정에 관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3년 4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52회 임시회 일정이 4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213회 임시회 일정이 2003년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실시하였을 경우 금회 의회에 상정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및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 예외 규정인 당해 자치법규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가 적용해서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조례 미개정에 따른 수련원 개원시기가 늦어지는 특수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두 내용이 임해수련시설의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으로서 행정청 내부에 업무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주관 행정청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실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부득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창남 교육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정원조정에 관한 내시가 3월 26일이고 또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가 4월 22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예외규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10일간 입법예고안을 고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도 좀더 세심한 집행부에서 주의만 있었더라면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도 별반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유사 조례개정이 있으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좀더 심층적인 어떤 의견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또는 임해수련원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내의 학생들에게 정서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공헌과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과 함께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작년 충북 도에서 주최한 바이오행사가 끝난 연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우리 충북 이원종지사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그 행사 이후에도 우리 도내에 일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제가 지금 답변내용으로 얘기하면 40억 정도만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억만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 100억을 냈는데 40억만 가지고 추가재원 확보를 하지 않고도 그 예산만 가지고도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수준에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40억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지금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억을 가지고는 충북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부에 예산을 좀더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예산을 좀더 보태서 일정한 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할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40억 가지고는 기존에 교육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절대 부족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범위도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40억이 됐든 당초 100억이 됐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선행 절차로 투·융자 심사도 받고 물론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에 그런 행정처리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적어도 교육문화회관이 적정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감안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더 발전되는 대로 정식의회에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간담회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전사항을 보고드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투·융자 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에 맞춘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지원에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대원 위원이 했는데 한교조는 뭐고 전교조는 뭡니까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한국교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교원노동조합 그래서 일명 한교조, 전교조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으며 다음에 한국교총연합회 그래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교원들의 단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교총 그래서 교원들의 단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총, 한국노총, 한국전국교원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 국장님 그런데 한교조는 사무실을 왜 못 얻었어요?

각 시·도에 지부가 있는데 충북만은 지부가 없습니다. 대충 지부를 만들려면 300명 이상의 노동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충북은 그렇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몇 명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압력을 가해서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한국전교조는 먼젓번에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를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삭감을 했는데 또 보태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걸 줄여서 교원노조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7조2항에 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원노조하고 지난 12월 30일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조합 제6조에 보면 교원노조 전용사무실 임차비용과 동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일부를 지원토록 한다. 그런 내용이 단체협약에 체결된 바 있고 제7조에 의하면 어린이날, 학생의 날 및 참교육실천 발표대회 등의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그 협약내용을 저희가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속에 전교조 사무실과 활동비 이런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실을 먼젓번에 얻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린 이유는?

CBS기독교방송국 3층에 사무실 40평짜리를 임대했는데 그 앞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빈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할 때도 유용하게 썼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매일 밤 노래 부르고 전교조가 섭외할 때는 방해가 돼서 못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약 80평 내지 100평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만은 6,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임차를 증액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CBS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BS는 뭐하는 데예요?

기독교방송국입니다.

서로 소리지르는데 잘 만났네요. 거기 그 사람들 교인들하고 한교조도 한국노총도 전교조도 노다지 소리만 지르고 데모만 하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도 소리 지르고 잘 만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본래 설립목적대로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원단체는 참다운 교육 안 하나요. 다 똑같지. 참다운 교육하려고 다 있는 거지 전교조만 참다운 교육 하나요. 저는 얘기가, 저는 상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시멘트공장이 있어요. 3개 시멘트공장이 그 노조가 전부 시멘트공장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서 다 활동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직장노동조합도 창설은 안 됐지만 시·군에 전부 조합이 다 있다구요. 그런데 왜 전교조만 그런데 나가 가지고 등살을 대고 야단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회비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사무실 크게 얻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질의하신대로 도교육청에 사무실 좀 내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 사무실을 내라. 현재 저희가 사무실 여유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 딴 데는 전부,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직장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많이 하셨대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봉급의 몇%씩 법적으로 다 떼어서 한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전교조 회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약 3,000명됩니다.

3,000명이 한 사람 앞에 만원씩만 내면 3,000만원, 2만원씩만 내면은 6,000만원 아니에요. 구차하게 여기서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러는 것은 난 집행부에서 하도 전교조에서 저러니까 그냥 교육감님이 선거에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 마저 들어요.

교육감 선거하고 전교조 사무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걸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각종 연수집회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단재교육원 강당이 얼마나 커요. 크게 얻어 가지고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교장 출마한다고 하고 앞으로 교장도 출마제로 한다고 했는데 선거캠프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얻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 그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전부 다 얻어주고. 딴 데 어디 교총도 안 달라고 하고 교원노조도 안 달라고 그러는데 치사해서라도 내 안 달라겠네. 스스로 자기네들이 참교육을 하고 그러면 회비 당당하게 내서 사무실 딱 얻어서 집행부에 돈 달라고 할 필요없이 그렇게 하지, 교육위원님들도 우리가 당초에 깎았는데 여기다 또 보태서 하면은 우리가 바보래요? 우리 도의원들 바보입니까? 거기다가 또 올려서 자꾸 올려서 우리만 욕 얻어먹고 전교조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전교조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집요하게 언론기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밤에 전화가 전부 와서 해 주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점점 안 해 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약이 올라서. 왜 그럽니까? 전교조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교육부장관님 말마따나 하이에나같이 말이에요. 사람 잠을 못 자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점잖게 가만히 있지. 참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선에 가면요, 내가 운영위원장 해 봤습니다. 학교 애들이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밥값이 없어서.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교조 내가 이전에 운영위원장 할 때, 세상에 정부수립 이후에 자기 교육감이 좀 잘못했다고 스티커에 사표 내라고 턱 붙여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턱 갖다가 차를 세워 놓고 세상에 그게 참교육이냐고. 그게 참교육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회원들이 자기 호봉에 따라서 월 일정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쓰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1만원 이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연수집회니 지부 운영에 따라서 모금한 일정률의 자금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유자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교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가 뭐가 참교육이고, 뭐가 참교육이 아니냐는 교육의 본질에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참교육이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면 참교육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 다 참교육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 구분을 누가 해요? 이 선생님은 참교육하고 저 선생님은 참교육 안 하고 이걸 구분을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범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니 용건만 간단하게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 임차료 인상요인이 생긴 걸 지난 예산심의에 삭감이 됐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또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반창남 국장님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기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집행부에서는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해서 또 승인받은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교원중에 전교조 가입률이 지금 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교원이 약 1만5,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1만5,000중의 3,000명이면은 한 20%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 30%미만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의 근로복지 조건을 개선하고 또 급여 문제를 하는 어떤 경제적 기능, 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참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기능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타 사기업 또 공공기관 즉 정부 투자기관 또 공무원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전교조만 합법화된 단체로 지금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일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상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임했는지 그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노동조합법에 의하면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전개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입장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다 그러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임했습니다.

아까 한 3,000여명 전교조에 도내의 교원중에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전교조 조합원들이 월 전교조에 납부하는 월 조합비는 총 급여의 몇%인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일정률 1인당 1만원씩을 조합비를 거출을 했는데 봉급 외에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은 1만5,000원, 호봉이 낮은 사람은 8,000원 정도 그래서 일률적으로 1만원은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물론 성격은 좀 달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관련파트에서는 노동조합 규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은 조합비를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봉급 본봉의 1% 그렇게 거출하고 있습니다.

예, 본봉의 1%든 총액, 세금공제액에서 총액의 1%든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비 예산이든 또 우리 도 행정 예산이든간에 도민정서에 부합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정부에서 합법단체기 때문에 그 합법단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교조에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 사무실이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 그게 협소하니 6,000만원 더 임차료를 증액요구하면 단체협약이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가서 교육위원 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사기업 또 공공기관은 조합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고 또 조합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교조 교원선생님들도 조합비는 이런 정도 우리 일반 수준에 그런 정도는 납부해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하는데 일부는 좀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전교조와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될 때까지는 좀 도와주십사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본봉의 1%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상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기노동조합 역사를 오래 가진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본봉의 1% 하는 데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총액(gross)의 일부 내지는 총액(gross)의 많게는 3% 하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원노조원들의 급여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사기업장하고 비교해서 절대액에서 저는 낮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합활동을 하면 본인들의 부담도 일반 국민정서에 맞게끔 중간쯤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전교조와 우리 도 집행부하고의 어떤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할 때 상당 부분 국민적인 정서를 또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총하고 한교조, 전교조가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그걸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의 총 인원은 교총이고 전교조 또 한교조가 몇 명씩 되어 있으며 또 참교육을 위해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교원노조와 한교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총은 한국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그런 것에 의해서 한국교총이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아직…

참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각 모든 단체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이 전인교육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전인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총이나 전국노동조합이나 한교조 모두가 참교육을 위해서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인적교육 추구를 위해서 각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목적이나 지침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미지가 어느 분야에서는 좋지 않게 풍기는 게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 개혁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지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시죠?

예.

교원단체활동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교조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면 사무실 전체 임대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이러한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우리 집행기관 교육청에서 전교조를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고 계신 거는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을 한번 제기해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2항은 단체교섭체결에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로 돼 있고 제30조1항이 지배에 그러니까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노조가 교육청하고 밀월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비품을 주는 것은 지배에 개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30조1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배 개입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1항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들이 원만히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무조항으로서 불가피성이다 이 말씀이죠?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교섭을 저희가 작년 12월 30일날 체결했는데 단체협약 제6조와 제7조에 사무실하고 사무기기하고 또 교육행사비를 지원하도록 제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그 의무조항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사무실 얻은 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교육청 단재교육이나 과학실이나 과학연구단지나 이런 데에서 사무실을 한 20평 정도 얻어주면 그럼 사람이 매일 상주…, 500평이나 100평이나 이렇게 얻어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하나 얻어 줘서 사무실에서 연락하고 선생님들이 각 회장들이 있다면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어디 얻어가지고 하면 되고 학교 강당도 많고 선생님들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꼭 100평씩, 200평씩 얻어가지고 방만하게 써서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전부 충북 공무원노조도 지금 합법화는 안 됐지마는 전부 그 직장 안에 있고 어디든지 다 직장 안에 있는데 왜 교원노조는 하필 남의 교회에 가 가지고 시끄럽다 하면은 좀 들어와서 할 그런 용의가 없고 그 돈을 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허락하시면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리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9월 1일부로 와서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대해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여유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교원단체 활동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단재교육원도 말씀하셨고 학생회관도 말씀하셨고 교육과학연구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교원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또 일정조정을 해서 그 해당기관에 다시 또 공문을 처리해서 어렵게어렵게 이렇게 행사를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얘기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육계도 소소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장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듯이 169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교원단체와 타결을 해서 저희 교육청은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갈등 요소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교조 활동 공간을 넓혀줘서 교육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와 집행부와의 갈등요소를 해소해서 우리 도에 초·중·고 학생이 26만5,000여명입니다. 26만5,000여 학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개인이나 국가나 갈등이 있으면 거기는 상처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십분 깊이 숙고해 주셔서 이번 이 문제만은 잘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화자찬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해 교원단체와의 그런 갈등요소를 해소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가장 절절히 요구하는 것이 학력제고입니다. 중등교육과 학력제고 주무담당 업무과장으로서 늘 그것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쨌든 다른 요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요소를 해소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 수능고사에서 대전광역시보다도 최고점수를 더 높게 냈고 또 충청북도 우리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전국 수석도 했습니다. 또 난이도가 높아서 전체 평균점수가 떨어지는 데도 저희들은 7점, 8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갈등요소가 해소된 이런 원인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 충북 교육계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엽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시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 26만여 학동들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취지는 옛날에는 그럼 예전에 재작년에는 전교조가 하도 등살이 대서 학력제고가 떨어지고 사무실을 둬서 조용해서 그럼 학력제고가 올라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본 위원 말은 그 돈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교육청에 없으면 우선 건물을 주차장 있는 데라도 지어서 교육위원회 사무실이라도 빌려주라고 그래요. 교육위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올려놓고 우리가 당초에 깎아놓은 것을 거기다 또 2,000만원 더 올려서 이렇게 한 것을 분명히 도로 다 받아들여요.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돼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들 28일날 데모를 한데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텔레비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어요. 하고 있잖아요. 28일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사무실에다 돈을 대줘요. 희한하네요 과장님, 봤잖아요. 아침에 못 봤어요? 전교조 28일날 전면 데모한다고 그래서 여북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못하겠다고 그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청 안에 해 놓고 전교조회장님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왜 하필 교회에 가 가지고 떠드는데 가 가지고 점점 떠드는 것만 배우고 노래하는 것만 배우고 왜 거기 가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본 교육청 안에 두면 집행부하고 매일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융화가 돼서 더 잘 될 거예요. 빤히 아는데 어떻게 데모하고 싸워 한 마당에서. 그게 낫지 딴데서 저렇게 교회 밑에 가면 노다지 교회 떠드는 데만 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교육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돈을 얻어주면 우리 도의원님들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해 줘 봐요. 전교조에 들어온 사람은 3,000명이고 안 들어온 사람은 1만2,000명이래요. 그 1만2,000명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놈들 도의원들 할 수 없이 굴복했구만” 이래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안해 봐요? 안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병신같은 놈들 저것 또 해 줬다고 작년에 깎더니 또 눈이 멀었느냐고 그러지 그럴 것 아니에요. 난 질서있게 내가 순서있게 말은 못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철학이 그래요. 난 내가 살아온 게 그렇고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뒤에 가서 데모나 하고 그런데 자꾸 돈을 대줘요. 지금 학교가 폐해된 게 누구 때문에 교육계가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일선에서 4년씩, 5년씩 했어요. 단양에서 저는 그래요.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창고라도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지어가지고 당당하게 남자답게 없어도 자기가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돈을 내 가지고 떳떳하게 하지 왜 치사하게 이 교육청 돈을 그걸 1,000만원을 얻어가지고 또 모자란다 400평을 얻어야 된다, 500평을 얻어야 된다, 100평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게끔 우리가 해 주면 1만2,000명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교장단들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범윤 위원님, 이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교조 관련 교원단체 활동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에 필요한 그런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수준이 그 “노”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렇죠. 최소한이죠?

그렇습니다.

기왕에 지난번에 전교조 사무실을 임차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또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 사무실 임차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정서나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라든지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전교조 활동은 교직원 해당 단체 교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충북에도 한 수백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수백개의 단체는 표명하기를 대의명분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그 단체들의 대의명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이익단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자기 단체의 이익,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든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예가 한 곳이라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어느 노동조합이든.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약간 벗어났을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자기들 이익을 위한 단체는 자기들의 단체에 어떤 회비를 내서 대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단체 전교조단체도 할 수 있으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늘려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자기들 회비를 늘려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전교조 활동에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서 얼마전부터 법적 단체로다가 등록됐고 이제 겨우 단체로 등록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정서가 부정적인 이해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을 때에는 아마 자청해서라도 도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교조 단체와의 대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의견을 참고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국장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10%에 가까운 9.9%의 예산안이 편성돼서 지금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에 세입재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세입재원이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78억2,2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는 당초대비 한 70%정도 증가한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 성립후에 특별한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세출예산을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불과 6개월 전에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1999년도에 645억원, 2000년도에 688억원, 2001년도에 757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당초예산에 잡은 거 아니냐 그래도 2003년도 예산은 2001년도 2002년도보다 상당부분 한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근 400억 가까운 378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그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76페이지에 과학실업과 소관 실업고교 컴퓨터 보급사업 또 사항별설명서 교육정보화과 소관에 교원용컴퓨터 보급 계속사업 학교운영지원과에 교원안전망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원 또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19억8,000만원 정도 시설과 소관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해서 금회 추경에 22억8,000만원, 시설과 일반시설사업해서 152억 지금 제가 언급한 사안들이 작년도 11월달에는 각 일선학교로부터 또 일선 시·군교육청으로부터 파악이 안 되고 부득불 해를 넘겨서 추경할 때만 그런 요인이 생긴 건지 이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월금의 계상 급식비에 대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출연해서 전액 계상을 그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안을 갖다가 우리가 계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920억정도 이월금에서 당초예산에 540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387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실지 사업을 갖다 정확히 파악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모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안용균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당초예산 성립시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40억을 잡은 것은 적정수입재원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 2001년도에 1차, 2차추경 하다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수입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올 11달 우리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지난 3개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해서 3분의 1로 내놔서 그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재원으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해년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이월금이 920억원 발생했는데 이때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치 평균하기는 곤란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통계에 의하면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 답변은 920억인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렇게 점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그만큼 세입재원을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5년 평균치를 잡아라 이거예요. 왜, 전년도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점은 예산편성의 원칙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도 본청의 예산주무부서에서는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를 통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는 일선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또 여타 사업에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속된 말로 조금 남겨놨다가 임의성이 게재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월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 3개월치 평균을 몰랐고 저희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매년 예산총액의 약 7.9내지 8%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전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돼서 올 정기회에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얼마를 내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지난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당초예산의 평균치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예산편성 내역의 기준이라든가 3년치의 평균을 내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의존도가 사실상 도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일반회계 부담까지 합치면 95.2%가 의존재원입니다. 저희들이 4.8%만 수업료로 대체를 하고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과연 이것이 세입이 정상적으로 100% 들어올 것인가가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염려가 돼 왔고 작년같은 경우 교육여건 개선사업 때문에 시설비가 다른 때보다 약 1,500억 이상이 많다 보니까 잔여잉여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7월달 내지 8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 때문에 7~8월이면 지금 2/4분기 내지 3/4분기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18억이라는 엄청난 잉여금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차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는데 지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540억 했는데 918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도 지금 이장길 국장님이나 안용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이해를 하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짚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세입재원을 적정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확실하게 지난 다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평균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권유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액되고 감액된 사안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1페이지에 토지매각 수입은 설명서에 2건 돼 있는데 6억1,500 이건 당초예산 편성될 때에 세입으로 예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사항설명서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토지매각 내용은 교육과학연구원 도로편입보상금하고 옥천상고 도로편입보상금하고 그리고 진천에 한천초등학교 초두촌분교 매각대금하고 진천의 삼수초등학교 임야도로 편입보상금 때문에…

지금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편입보상되는 것이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감안할 수 없었던 그런 요인이, 특단의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때에는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게 세원이 포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 뒤편으로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청주시에서 확정된 것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이 됐고 또 옥천상고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명퇴수당 반납액이 한 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사항별설명서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재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명퇴수당 반납분은 초등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재임용 시험에 응시해서 할 때 이때는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재임용이 돼서 일정기간 근속하다가 또 퇴직을 하면은 이건 플러스 해서…

아닙니다. 명퇴수당은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납하고 그러면 일단 퇴직이 된 상태에서 재임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 누계할 때에는 이건 빠진다 이겁니까?

명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명퇴수당은 그러면 잡수입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재임용되신 분들이 5년만 근무한다든지 10년만 근무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만 퇴직금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보시면요 학교급식시설 1개교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느 학교이며 모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학교는 대성여상입니다. 금년도말까지 도내 435학교에 모두 급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만 현재 안 돼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립학교 모두 다 초·중·고 공히 급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급식시설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설명자료 146페이지를 보면요 학교급식운영지원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50억이고 금회 추경에 18억원 총 6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기구 구입, 식품비 지원, 급식소 중·개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51억여원의 예산중에서 8억여원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하였는데 이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잔액 7억원이 발생한 것은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얼마 이하인 자 이렇게 쭉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지원 사업비가 51억6,900만원이었는 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8억3,7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충청북도공동모금회, 월드비전충북지부, 기타 사회단체에서 성금이 2억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청에서 도비로 또 시·군에서 군비로 중식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급식단가가 1식당 200원 내지 300원이 절감된 데도 있고 식품구매에 따른 입찰차액이 있고 실업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취업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8억3,700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배정을 했다가 남아서 반납된 것이죠?

반납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또 월드비전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성금이 들어 온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8억3,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딱한 아이들이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그런 아이들한테 선정해서 어떻게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일선에 다니다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 중식지원 사업이 안 돼서 유치원 학생들까지 중식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려운 불우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은 100%하고 있으며 유치원생까지 중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급식문제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급식에 관해서 만큼은 아동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보은 학림분교장 롤러장 시설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롤러장을 건설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같은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학림분교장에 롤러장을 한 것은 학림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모든 각종에 대회에서 롤러하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데가 보은입니다. 보은 출신들이 각종 대회에서 대단히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롤러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보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최소한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200m코스의 트랙정도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다 반영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림초등학교가 사실은 지난번에 당초에 금년 3월 1일자 폐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은에서 폐교를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걸 의결해 주셔서 폐교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폐교된 후에 기왕 이렇게 보은지역에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보은이 롤러의 원산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롤러연습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은지역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다른 시설은 하지 않고 바닥에 롤러 200m코스 연습장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동광초등학교에 통합됐기 때문에 또 선수도 동광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관리운영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항설명서 145페이지도 비슷한 경우인데 청주농고에 수영장 개·보수 해서 57억9,800만원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계획도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거죠?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체전 후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활용도.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청주농고수영장은 지금 현재 지붕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전국체전을 치르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후계획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유료화예요, 무료화입니까?

물론 유료화입니다.

유료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고수영장은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현재 청주농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고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게 특정학교에서 관리할 사항인가요? 그게.

그게 사실은 전에 수영장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냥 청주농고에 행정직하고 기능직들이 우선 관리하도록만 했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관리인을 뒀었는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주농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학교에다 맡긴 것 같은데 학교는 아마 더 관리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솔직히 관리하는데 대단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관리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나면은 관리주체가 어디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간동안에도 저희가 일반행정요원 1명, 기계실 2명, 매표 1명, 안전요원 4명, 탈의실 1명, 간호 1명 그래서 11명의 관리요원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성인은 월 6만2,000원, 또 일반학생은 4만1,000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제가 관리주체를 여쭈었습니다.

관리주체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특정단체를 두어서.

사업소를 아마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질의한 학림분교장 롤러시설이 전에 인천에도 모축구장이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는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보은에서도 어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분교가 폐교가 된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전국체전이 끝나고서 이거 너무 오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적다면은 좀 경제론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림초등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은읍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보은읍에서 거리로 따지면 한 2.5㎞, 3㎞됩니다. 그 보은읍 큰 도로 옆에 있는데 사실은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롤러장을 꾸미는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보은지역 학생들의 롤러연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지난 당초예산 때 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일선학교에 소규모민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상당한 논란과 경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치 도교육감이 지금 131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액이 5년간 평균치가 10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8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것 너무 지난 5년간 예로 보면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예산심의 때에 6억을 삭감해서 2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본예산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22억8,800만원중에 딱 절반 50%가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집행기간이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히 현 잔액가지고도 가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예산편성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담장설치 및 조경공사 또 조회대 신축, 진입로 포장, 디지털도서구축 이런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선 각급 학교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추경안이 변동되는 게 5월이면은 3월, 4월달에 시·군교육청에 취합해서 이런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면은 되는데 도교육감이 일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들 내지는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각급 임원들 놓고 학교에 건의사항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것 11월달에 교육감 선거운동하는 거나 진배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예산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점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치 평균 10억5,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까지는 당초예산의 0.1%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0.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 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일선 400여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전액 다 예산에 계상해야 맞지마는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전액 계상하기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그런 것하고 멉니다. 실제 지금 집행한 내용은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저희가 예산에 계상 못한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어렵습니다.

지금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총 예산의 2002년도 예산까지는 0.1% 범위내에서 본 관련예산 항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부터 0.3%한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0.3%를 하라고 하는 것이 0.3% 이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는 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에, 자꾸 추경에 금년만 해도 378억씩 이렇게 잡느냐 이것 예산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관장 재량사업비만은 당초예산 때도 전자계산기로 딱 두드리면 딱 0.3% 28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9.9% 인상된 것 3.3% 딱해서 또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않으시면서 왜 이것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충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전체 이월액을 당초예산에 당연히 넣고 전액 예산에 계상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 투자교육사업비만은 전액 넣으려고 하는데 투자교육사업비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계상한 것이지 이것만 유독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의견 충분히 알았고 본 위원이 지금 재차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원칙이 0.3% 이내이고 또 사전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명료하고 계속 또 균형,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장한테 0.3%의 어떤 그런 재량을 준 게 아니라 이내의 예산규모에 맞게끔 적정, 또 과거에 집행한 현황은 어떤가 이런 것 감안해서 0.3% 이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9.9% 인상됐으니까 0.3% 이내니까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관서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의 일반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기관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의 예산만 그렇게 예산에 똑똑 떨어지게 그런 예산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지금 아까 이런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선현장에서 또 일선 교육계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은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의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삭감된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삭감된 예산과목을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재정 주요수요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또 충족해야 되는 기관장님 심정도 있고 또한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원칙이지만 학교가 약 454개의 학교중에서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시설의 연약도가 각 학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각 학교마다 형평성이라든가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시기에 와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기관장님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불요불급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상비와 투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 원칙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집행했던 다년간의 집행현황이랄지 또 그 집행의 구체적인 사유가 특정 어떤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을 제가 기대한 거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급적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거기의 걸맞는 권위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재량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어야만이 조직을 원활하게 통괄하고 리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과거의 예, 과거의 어떤 통계자료 또 금년도에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기존예산에 편성했던 22억8,000만원중에 절반 했는데 나머지 절반기간 동안에 그 기정예산 갖고 충분히 가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것은 정말 이런 항목에 설치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교육감 경상투자 목적사업비 그런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또 상반기에는 11억1,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특단의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8억7,000만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들어야만이 그런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시에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인데 답변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문닫은학교 역사찾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가 총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의미는 좋지만 예산을 방만하게 계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또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추진위원회 수당 등 또 전체협의 1회, 자체협회 5회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많은 것 같기에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를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닫은 학교수가 본교가 초등이 35, 분교장 166 그래서 201개교가 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나머지 각급학교 2개교 그래서 207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207개교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207개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한곳에 종합정리하고 문닫은 학교 박물관으로 저희가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07개교에 대한 역사찾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폐교를 한 학교가 이렇게 많은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폐교가 된 학교의 동문들이 그렇게 애원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320페이지 292페이지에서 교직원공동사택에서 5억3,64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이 사택은 과거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왜 필요했느냐 과거시대에는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 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택의 규모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인지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혜택 관계 때문에 관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좀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소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주로 2003년도에 짓고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것을 특별교부금도 주고 또 이것을 특히 권장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공동사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가족 단위의 살림집보다는 원룸형식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세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전 가족이 이주해서 현지에서 근무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주든가 원룸식으로 하나씩 지어서 거기서 혼자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같으면 교통편도 편리한데 거주지가 청주권이라고 하더라도 통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는 줄어들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은 혜택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 저희들 재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재정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공동사택 내지 원룸 쪽으로 지금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단독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도시기능이라는 게 인구가 너무 집중돼 있어도 참 도시기능이 여러 가지 공해에서부터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교직원들이 타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본인 자신만 거기 가서 혼자 자취를 하든지 혼자 생활하면은 본인 자신한테도 불편할 것이고 가족한테도 불편한데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하여튼 차라리 전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서 전가족이 그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지 물론 작은 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주말이면 청주권으로 돌아오고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청주권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타 시·군에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사후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교육부 쪽에서 저희들이 특교로 오는 예산은 주로 원룸 내지 공동사택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하기 이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그 수요자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지역부분이 주로 청주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는 선생님들이나 근래에는 음성의 경기도 지역으로 붙은 지역에서 많이 소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은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봐 가지고 완전히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공동주택을 원하는 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지만 가지신다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청주권이 너무 포화상태니까 그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직접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전가족이 있으면 그 지역민들하고 유대도 더 잘 이루어 질 것이고 또 교육에 대한 열의도 더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많은 연구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안 대비 1억5,882만6,000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증액사업내용을 보면 학생샤워장 온수설비, 취사장 옥상방수, 급수대, 야외무대 설치, 야영지 엠프 및 스피커 특히 자연학습관찰원 조성에 6,300만원 예산배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지난 4월말 현재 학생들 생활관이라든가 또 일반 야영에 입소해서 한 이용현황을 관계관이 가지고 계신가요?

허락을 하시면 야영장 운영과장이…

예, 장장님이 안 오셨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생활관하고 야영활동에 이용이 있었는지. (…) 어려운 것 아니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4월말 현재 통계 아직 5월이 안 지났으니까.

야영장 운영과장 배동우입니다. 생활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3월달부터 5월 2일까지 사용했던 게 397명이 사용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397명이 사용을…

일반 학생들 야영활동은.

예, 야영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까지는 없습니다. 5월달부터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12, 13, 14, 19, 20, 21일 현재까지가…

어바웃으로 말씀하세요.

현재까지 한 게 64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생활관 397명과 641명 그것이 예년하고는 이용의 증감요인은 어떻습니까?

예, 야영에서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시기가 아직 안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용현황이 없었다는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 금해 추경에 1억5,882만6,000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는데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이것은 어떠한 사안인지 상세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운영과장 배동우입니다. 자연학습 관찰원 설치한 이유와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이유는 연못과 수로, 휴게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목교와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재료와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린 관찰원을 조성, 학생들에게 자연을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서함양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진입로와 본관 건물 사이 약 2,500㎡의 삼각형의 부지가 있습니다. 본관 건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연못과 수로를 설치하고 주위에 향토수종의 수목을 심어 초화원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수목관찰 학습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파고라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정서함양의 장소로 활용코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전체가 작년에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을 방문해서 시설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천종합야영장의 여러 가지 부대경관이 수려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학생수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최근에 저감이 돼서 우리 공익기관의 수련시설을 꼭 어떤 경영효율 내지 수지만을 따지는 것이 거기에만 준해서 이렇게 기관 운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거기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한 7만여명 연간 이용에다 근래에 들어와서 연간 2만명 밑으로 이용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려한 경관에 무슨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해 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관찰원을 만든다는 것이 가뜩이나 자꾸 줄어드는데 또 더더욱이 7월 1일이면 우리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내지는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해수련원이 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필요하냐 이런 여부에 의구심이 가는데 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앞에 물이 수질이 나쁩니다. 학생들이 야영을 와 가지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정면에 습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본관건물 사이에 삼각형 부지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 연못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사고도 하고 그 쪽에 있는 연못과…

과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요즘 세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당초에는 가서 천막, 텐트도 직접 치고 취사도 직접하고 밥을 해서 설익은 밥도 먹고 또 라면도 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세태에다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실 화초 속에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호연지기를 기르고 또 상호협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야영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색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그 수려한 공간내에 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다라면 그걸 이해를 시켜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집행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로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예산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예산성립 하고자 하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보고 하시면 잘 안 돼요. 그냥 생각대로 편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야영장 운영과장 배동우입니다. 야영수련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습지있는 그 부분에 초화원 그러니까 향토 자연식물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쪽에는 초지원을 만들고 이쪽에는 다른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연못에 자연생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그 정도로 들어도 되겠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취사장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됩니까?

한군데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누수가 안 됐다가 최근에 누수가 되는 거예요?

예, 요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누수가 안 됐다가…

누수가 부분적으로 조금 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장마가 되면서 누수가 더 많이 됐습니다.

답변을 지금 작년에 누수가 안됐다라면 올해 그런 사정에 의해서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누수가 됐다라면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올해 기이 지난 4월중에 상당한 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옥상에 누수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해 놓고 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새니까 추경에 하는데 이런 행정이 예비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이 집행을 해서 했어야지 또 저는 그런 정도라면 비가 많이 샌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도교육감님이 일선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익관련 산하기관에도 도교육감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 편성을 지금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인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금년 2월달에 그리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걸 확인한 결과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천장이 다 떨어지고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2월달에 부임했는데 2월달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전임자는…, 그런 답변을 가급적이면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세로서 지금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는 2월달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니까 그럼 가급적 이런 자리에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아무튼 추가로 급수대 설치, 야외무대 설치 다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돼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예산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디지털영상재료 해서 70만원×12월 했는데 그 12월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월인데 12월로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상한 사유는 당초에 디지털영상자료에 대한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연간 소요액으로 볼 때 1월달에 7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추경자료에 올릴 때는 기존분 해서 추가분만 해서 계상을 했는데 편의상 12월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2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은 기간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을 하면 금액이 또 상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분만 한다고 그러면…

840만원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요.

표기상은 지적하신대로 잘못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6개월에 140만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렇게 필요한데 하반기에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지 왜 그런 소요가 나왔느냐 하는 질의가 의견이 돼서 연간 소요액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 됐죠?

연간 소요액이 84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반년분만 계상을 하면은 상반기에는 그런 것이 소요가 안 되다가 하반기에 특별히 그렇게 소요된 사유가 뭐냐 이런 것도 예상질의가 되기 때문에 연간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번에 160만원 증액했는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껴서라도 당초예산안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안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연간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나 공무원의 감사기법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 2회씩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소요된 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 공무원은 지방직 같은 것은 감사가 직렬화 되지 않아 가지고 대개 2년주기 3년주기로 이렇게 감사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업무를 보는 분에 대해서 감사기법이나 감사담당 공무원의 소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충북사료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 충북사료관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실 사료관이 저희들 자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많은 자료가 발간이 되고 또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물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일체가 다 보존이 안 돼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한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산하기관이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4층에 방이 두칸이 나기 때문에 지금 사료관을 만들고 있는데 소회의실 겸용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집기를 그러니까 회의실용 집기를 들여놓는 것을 겸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본관 4층입니다.

본관 4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설명 자료 제출한 거에.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장소를 본관 4층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관 4층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제출하신 사항별설명서나 주요사업설명자료에요.

본관 4층에 만드는 그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충북사료관을 이렇게 어디 설치한다고 하고 또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59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 내역을 넣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면 원장이 25만원×7월, 부장은 27만원×1명×11월 했는데 또 부장 (연구관)은 27만원×2명×7월 했거든요. 개월수가 다른 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기간동안 다시 212페이지에 통·폐합 학교교육 여건개선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충주에 있는 목계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엄정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이걸 보고서는 저희들이 참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 본청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페이지수대로 이렇게 해 갖고서 공부를 하기 쉬운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은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고 또 뭐를 하나 찾을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관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우리 도청 것을 한번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왔다갔다하면서 잘 못 찾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그것 준비가 됐습니까? 답변.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과 단재연수원의 총무부장이 서기관으로 조정을 하면서 2월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가 다른 기관하고 틀립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관련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과정관련집중연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하고 담당교원 집중연수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에 따른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예산관련 해서는 1,008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연수대상 학부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학부모를 선정하고 규모는 어떤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차 교육과정이 금년도로다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진학지도 내지는 진로지도에 대한 학부모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이라든가 학부모 안내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대개 인원수는 청주시내는 250명 정도이고 충주시는 200명 정도, 제천시는 1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 담당 대입시에 관계되는 사무관도 우리가 강사로 초빙을 했고 또 저희 충청북도의 오창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진학지도에 아주 밝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니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학지도설명회라든가 기타 입시 관계에는 교수님들하고 각 대학 처장님들이 모이는 그런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 분을 특별강사로 모셔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집중연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교재를 만들고 여기에 원고료도 일부 있고 그렇게 하는데 현수막같은 것도 각 지역에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굳이 현수막같은 것은 안 하고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거 청주시내 한다고 하면은 4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주도 하고 제천도 하신다고 했는데 세군데 현수막 4장 걸어 가지고 무슨 홍보의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에는 행사를 알리는 하나의…

요식행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어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산출기초는 10만원 곱하기 현수막 네군데 네장해서 40만원 했는데 이런 정도의 현수막을 하면 이거 원고료에 넣든 연수교재에 넣어서 해야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정한 산출기초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담당교원 그 밑에 집중연수에도 똑같습니다. 현수막 2장, 교원들한테 하는데 연수하면은 일선학교에 통신문으로 얼마든지 해서 관계관들 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어떤 사업이에요?

그 현수막은 연수 장소에 맨 앞에 이렇게 행사를 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거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든지 그런 현수막 정도는 대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가급적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투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해가 됐구요. 그 밑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택중심교육과정은 6차 과정을 끝내고 7차 과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수가 과목별로 한·두과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 선택교과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요즘 전산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러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서 거기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방금 전에 모두에 임홍빈 과장님께서 강사의 어떤, 전에 운영했던 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특별강사의 강사료 10만원 갖고 충족이 되나요?

사실은 강사료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의 유수한 학원강사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전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그쪽도 홍보할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현실 금액에 맞추어서 여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타협에 의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교육과정관련집중연수 관련예산을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특별강사면 외래강사로 이해가 되고 일반강사면 지금 1인당 2시간 기준해서 3만원입니다. 내부강사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 같고 현수막같은 것 아까 답변내용중에 거리에 거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든지 실내에 하는 거면 1장에 5만원이면 이런 산출기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할 때에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 다음 예산편성 작성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뜻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면에 세심하게 유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준별성취도 평가프로그램 개발 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4,000만원, 그러면 앞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해서 이게 중복 편성한 게 아닌가 용역비에도 있고 또 기 똑같은 항목으로 용역비에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4,000만원이 있고요, 별도 또 이렇게 있는데 왜 구분해서 이렇게 1,008만원하고 4,000만원이 이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윗부분 연수교재 원고료, 현수막은 별도로 위에 계상이 돼 있구요. 밑에 내려와서 연구개발비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준별성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가 별개의 것이지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거기에 4,000만원이 있고 이건 그럼 자체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앞에 것은. 사항설명서 59페이지 맨 하단에 1,008만원 그것과 60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1,008만원은 거기 보시면 가의 연수교재가 거기 8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가 68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40만원 나와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그런데 답변을 방금 전에 하실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개발비에 쓴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본 사안을 질의하게 된 취지가 똑같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연수교재 원고료, 현수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도의 용역을 주었느냐 4,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서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나온 그런 내용들은 책자하고 원고료, 현수막이라는 것은 다 아실테고요. 뒤에 나온 것은 프로그램개발비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온 것은. 그래서 선생님들 성취도평가 프로그램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발용역비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별개의 사항으로다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은 됩니까? 용역을 주어서 4,000만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른 연수교재도 만들고 원고료도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은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의 부분 그 내용하고는.

이기동 위원님,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이번 건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죠.

이상 질의하고 관계관한테 세심한 답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갖고서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49페이지 통일교재 7,344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전액삭감, 동 68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이전임차료 6,200만원 전액삭감, 69페이지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억5,400만원과 동 페이지 7억1,600만원 전액삭감, 145페이지 수영장(청주농고)보수 시설비 57억9,800만원중 5억원 삭감, 152페이지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1,000만원과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과 자연학습관찰원시설비 6,000만원 전액삭감 총 22억6,4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