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0억 5,907만 8,000원보다 8.9%가 증가된 1억 8,313만 9,000원으로 총 22억 4,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341만 8,000원보다 1억 8,313만 9,000원이 증가된 13억 8,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수당은 200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2003년도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5.5% 인상에 따른 봉급 부족분 3,898만 8,000원과 기말수당 1,465만 2,000원, 정근수당 1,318만 7,000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926만 1,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기본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6.9%인 789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의회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의 회의록 DB구축 예산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2,695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 특근 급식비 400만원, 속기사 근무복 제작비 120만원, 회의록 CD제작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27만원이 삭감되고, 선진의회 비교 견학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각급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4만원을 각각 17%씩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직급보조비 882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총 6,04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2003년도 봉급 및 수당 인상분을 적용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록 DB구축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2,679만 3,000원과 유공 민간인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원과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573억 4,189만 4,000원이며 이 중 의회 예산규모는 22억 4,2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22억 4,22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1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액은 13억 8,655만 7,000원인데 기정예산 12억 341만 8,000원보다 1억 8,3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8억 5,566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사업별로 100만원 이상만 기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된 1억 8,313만 9,000원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7,608만 8,000원으로 41.5%, 경상적경비는 8,546만 1,000원으로 46.6%, 사업예산은 2,159만 1,000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25명의 봉급 등 법적경비 인상분이고 경상적경비는 사무국 직원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적경비 인상분과 회의록 DB구축,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 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 특근 직원 급식비 부족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노후 행정장비교체, 각 위원회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 부족예산, 민원상담 및 집행부 직원 대기실 비품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91년∼'98년까지 9개년간의 의회 회의록 DB구축비를 당초 2,695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으로 추정되어 7,305만원이 더 소요되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로 과목을 정정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CD제작, 이것은 책자로 나온 것을 CD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업자로 하여금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약 5,000만원 이상 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사람을 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회의록을 입력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 봉급은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봉급 결정시기가 2월∼3월이 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결정되다보니까 금년 들어서 추경에 5.5%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절감된 것들이 있는데 일반사업비의 기본업무수행비나 또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을 이번에 조금 예산절감을 10%이상 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대로 삭감을 한 것이고 회의록, 보고서 작성 특근 급식비 400만원 하고 속기사들이 통일된 근무복 없이 본회의장이나 어디나 그냥 드나드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속기사들 근무복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세웠고 회의록 CD제작 300만원은 별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1페이지를 보면 나머지는 전부 봉급 인상분에 대한 것이고, 70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연수가시고 할 때 그 항목에서 그냥 썼는데 그 예산을 여비로 해서 약 200만원을 세워서 별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시상하는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상으로 줄 상품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역시 저희가 지금 의원자료실이 있습니다만 새로 나온 책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는 신간 서적들을 구입해서 넣으려고 500만원을 일단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약 1,000만원 이상씩 해마다 넣어서 의원자료실에 책을 많이 사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전부 10여가지 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약 2,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쪽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여태껏 써 왔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해마다 얼마씩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하고 내년에는 기정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하죠.

금년에도 시상품을 사주려다 보니까 1만원짜리 벽시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기왕이면 시장님과 거의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손목시계 같던데 5만원짜리면 괜찮은가요?

예. 손목시계 5만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 하는 이 있음) ("5만원짜리면 좋은 거예요. " 하는 이 있음)

다른 의회 가보면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같은 것을 주는데 수원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역시 의장님의 기관운영비에서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념품도 최소한 외국에서 오는 대사급이나 이런 분들에게를 최소한 20∼30만원씩 가야 되는데 기껏해야 한 5∼6만원짜리 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낯간지러워요. 이번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다 주지. " 하는 이 있음) 용인 같은 데도 보니까 기념품이 될만한 것을 주더라고요. 수원시는 주는 것을 못 봤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