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길원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2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이길원 위원님의 당초예산 중 문화예술 행사지원 12개소 1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오원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억 5,920만원의 내역서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렸으며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당초예산 1억 9,500만원의 계상내역과 시군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1억 9,500만원 계상된 행사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지원예산은 행사주관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 개최 시군선정은 한국예총이나 민예총 등 행사주관단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예술단체의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길원 위원님께서 원주감영은 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원감사 재현행사를 도 단위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행사 시에 필요한 의상․소품 등을 임차하는데 그 비용을 도비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감영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이며 2002년 3월 9일 국가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 복원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치악제 행사를 매년 10월 중에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강원감사 행사는 치악제와 연계해서 지난 '98년부터 재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영 전통문화 재현행사 도비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타 시군의 유사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음악제의 목적과 비용산출내역, 단일성 또는 연례적 행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김원기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창설은 인구 6,000명의 폐광지역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한 미국의 아스펜시의 아스펜국제음악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21세기 강원문화 르네상스를 위해서 문화의 개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도 기여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단일성 행사가 아닌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창설하여 2010년까지 명실공히 세계유명의 국제음악제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태동기인 올해는 세계적 명성의 미국 세종솔로이스츠를 초청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 평창에서 소규모 음악제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올해의 예비음악제 예산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원 20명의 개런티 및 항공비, 체재비 등 초청경비가 1억 7,000만원이고 공연장 설치 및 홍보제작, 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예비공연으로서 평창을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며 도민의 최대 염원이자 국가대사인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박봉림 위원님께서 국악강사 풀제운영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의 목적은 전통예술의 전승 보급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교과서 국악비율 상향에 따른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강사능력을 갖춘 국악인을 선발하여 대상학교에 파견, 초․중학생들에게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는 도교육청을 통하여 희망학교를 267개교로 선정하였고 강사 소요인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주관단체인 국악협회 강원도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3월 18일까지 강사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았고 현재 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강사선발 및 강사연수를 거친 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국악강사 풀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00만원으로 강사료, 강사여비, 운영비, 강사교육비로 구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 추진배경, 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경영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노반개량사업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35% 미만 시군과 2003년도 노후관 개량 교체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시군 중에서 2002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10개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지난해 12월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일괄 제출하여 3월 중순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시군이 확정통보되었으며 시군별로 사업내역을 보면 영월군 노후관 교체사업비 3억원, 인제군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3억원이 각각 지원되는 특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지를 금회 추경과 당초예산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국민여가시간의 증대와 접근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은 관광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객 동향을 분석해 보면 가족끼리, 연인끼리, 동호인 단위의 체험형․학습형․체류형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관광객의 계절별․지역별 편중현상도 점차 완화하고 있으므로 도 전역을 관광휴양지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테마파크형 전략관광단지의 개발, 특성화․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 국제수준의 홍보안내, 마케팅 추진, 국제관광네트워크의 강화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당초예산 32개 사업에 339억원, 이번 추경에는 9개 사업에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확충은 저희 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산림휴양촌 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 등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도정의 많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102보충대 홍보관 설치사업비를 시설비목에서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목으로 변경한 사유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시에 소재한 102보충대는 매주 1,000명의 장정과 4,000여명의 동반가족 등 5,000여명의 외부인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는 많은 장정과 가족들에게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를 하는 동시에 1군사령부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일환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도 관광홍보관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도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비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부지가 군부대 내에 있는 국방부 소유부지이기 때문에 군부대측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관련 법규상 건축물의 기부채납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립 후의 관리운영, 안내인력의 배치 등 도에서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춘천지역에 도 관광안내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관광협회에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2보충대의 도 관광홍보관 건립운영은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현재 많은 분야에서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춘천문화산업단지조성지원비 13억 6,300만원, 춘천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건립비 6억원,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건립비 5억원, 문화시설확충 5억원의 내역과 문화재보수정비 159억 3,500만원의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은 문화관광자원인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첨단기술과 컨텐츠 및 고급인력이 결합된 문화산업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9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국비지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국비 13억 6,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춘천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 건립은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화된 각종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공예품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개소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건평 200평 규모로 16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3월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관련기업의 창업 및 상품개발지원을 위해서 춘천만화이미지센터 옆에 61억원을 투자하여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에 도비부담 5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확충사업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화사적 업적 연구와 문학창작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8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5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노후되는 문화재의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총괄예산으로 확보하여 금년 3월 교부통지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시군별 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증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공공기관이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장, 집게차, 자원화시설 등을 확충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환경부의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10개 시군 12개 사업비로 국비 19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시에 변경된 내용은 금년 2월 환경부의 집게차 소요량 추가조사 결과 철원, 고성 2개 군이 새로이 확정되어 국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주시 생활쓰레기 연료화사업에 도비 8억 2,2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 증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재원은 원주시가 당초 소각시설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연료화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미 지원된 도비보조금 23억 3,100만원의 반환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시군별 지원내역과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시군별 지원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억 7,8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이 당초 53%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지원비율이 23.5%에서 15%로 8.5%가 줄어들게 되어서 면 단위 4개 지역에 대해서 국비지원액만큼 도비지원액 6억 7,800만원을 감액한 592억 7,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5억 600만원을 조정한 사유는 사업비 재원이 당초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비 부담액의 70%를 지원하는 한강수계기금 집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한강수계인 3개 하천에 대하여 기금지원액만큼 도비지원액 5억 600만원을 감액한 94억 7,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이 확정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유와 향후 시행방향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의2에 의거 국가에서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3에 의거 시․도지사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조사 중인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최소 소요예산이 2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반시설 및 수돗물의 용도별 사용량, 누수량, 유수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연차별 노후수도관 개량 및 누수량 저감, 물 절약시설 보급, 하수와 폐수 재이용 등에 대한 목표설정과 수도요금 체계 확립 및 투자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시군별로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축제 지원 2개소에 대한 추경예산 계상사유와 축제별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대상축제 및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별 지원액은 춘천국제마임축제가 1억 3,000만원으로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양양송이축제는 1억원으로 국비 및 도비가 각각 5,000만원씩 지원되며 이중 금번 추경예산에는 국비내시액 1억 3,000만원과 도비부담액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2개소에 대한 추경예산 계상 사유와 공연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통민속공연의 관광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단체는 7개 단체이며 이중 2개 단체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나머지 5개 단체는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개 단체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대상단체 및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단체별 지원액을 보면 정선아리랑이 7,000만원 중 도비 2,000만원, 강릉 관노가면극이 5,400만원 중 도비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관광지개발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횡성 유현문화관광지 개발사업비로서 유현문화관광지는 도내 최초로 건립된 풍수원 성당이 있는 곳으로서 이곳을 국민들의 정신적 휴양공간과 한국 천주교의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면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용역, 실시설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은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 29억원을 투자해서 연결도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서마을 조성과 지하수 개발 등 공공시설사업을 2004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횡성 유현문화관광지가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이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도관광지는 도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69년 1월 21일 춘천호반관광지로 지정을 하여서 '84년부터 2010년까지 1,7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관광지에 대한 관리운영은 지난 2001년 8월 1일부터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적자보전을 위한 위탁금을 2001년도에 8,300만원, 2002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적자보전을 위한 위탁금을 별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스스로 수익창출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위탁금 2억원은 삭감하고 중도관광지 내의 수영장, 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예산과목을 여러 개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은 국가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관광진흥개발사업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도 관광협회, 도 관광정보센터에 각각 안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기관별로 구분해서 예산과목을 맞추어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 국제문화 아시아관광촌 조성 자체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사업계획서가 있는지와 있다면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문화 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은 남북교류협력과 아시아 국가간 화합을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용역 시에 속초,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총 3,31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국비보조를 신청하여 왔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 신규사업 투자억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국비를 반영해 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4년 이후부터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많은 분량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예산에서 당초예산에 1억 5,876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올 동안 기다리고 당초예산을 10억을 세웠다, 추경에 10억이 추가가 되어서 20억이 된다고 하면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산출책자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2억 9,520만원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자를 가져올 동안 밑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중 5억 834만 4,000원이 지금 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금액이 5억 2,920만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경하고 당초하고요.

예.

이것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에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강원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존에 환경감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군별로 2개반씩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답하지 마시고 계수에 대한 얘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안에 보면, 저한테 준 것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환경감시대 복장 및 장비대 해서 소요예산 확보가 연간 22억 2,700만원, 도비 30% 6억 6,8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7월달 목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에는…….

국장님, 180일이에요. 거기에 보면 180일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연간 상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년 해서 7월 이후에 남아 있는 분을 우리가 계상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6억 6,800만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없는데 6억 6,800만원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5억 2,920만원인데 6억 6,800만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소요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디에서 만드시냐고요?

도비 30%가 연간 소요되는 것이 6억 6,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맨 앞장에 보면 5억 2,920만원 연간소요액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6억 6,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확보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확보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첨부한 자료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재를 돕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요예산 확보를 쓰지 말아야죠.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이라고 쓰셨습니까?

전체가 환경감시조직에 대한 강화방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앞장하고 뒷장하고 맞아야죠. 그러면 앞장에서 5억 2,920만원이 되어 있으면 뒷장하고 맞추어야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감시대 운영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확보를 해요?

이번에 추경 계상해 주신다면…….

그것이 5억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6억 6,800만원을 어떻게 맞추었냐고요.

6억 6,800만원은 앞으로 1년 전체를 운영한다고 할 적에 그 예산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없는데 무엇으로 맞추냐고요? 국장님, 앞으로 12월달 정리추경에 가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가서 이것을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봉급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환경감찰대 운영에 따른 30%는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우리가 이번에 조직을 보강함에 따른 추가된 것, 1년 소요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감찰대 운영에 따라서 도비 30%는 당초예산에 1억 9,5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서 229페이지에 1억 5,8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정을 얘기하라고요. 그 위에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정은 자치단체 등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세세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서 강원환경감찰대 운영이라고 해서 1억 5,876만원이 계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똑같은 계정인데 왜 표기가 없느냐고요? 표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혼동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하고 틀려요. 그런 표기를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표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안 하니까 전부 혼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비를 앞으로 6억 6,8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연간소요를 그렇게 판단했는데 우리가 연간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소요되는데 우리가 7월달에 감시대를 발족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7월말부터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안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과 이번에 2억 5,900만원을 합해서 4억 1,8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하고 뒤에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22억 2,700만원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계획서가 됩니다. 연간 환경감시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려면 연간 도비가 6억 6,800만원…….

지금 비상근직 환경감시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1년 내내 고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근인력 54명이 있죠?

예.

그 54명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근인력 54명이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는데 올해에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소요액은 아까 6억 6,800만원이 되지만 남은 것이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 때에 확보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근인력 54명은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아직은 우리가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은 1년내내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되기 때문에 T/O를 확보하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용을 할 때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규정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물론 그 동안 환경감시대를 잘 운영해서 강원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면 그냥 진짜 시계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 한 달 봉급을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감시단들을 운영할 때에 제대로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재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고 봉급을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예 정예요원만 딱 뽑아서, 예산이 없으면 정예요원만 뽑아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음악회 공연개최 횟수는 몇 회로 계획을 하셨으며 공연을 한다면 공연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비공연을 하는 음악제는 총 4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뮤직도네이션이라고 해서 벽지초교에 가서 음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회도 있고 콘서트는 1회 9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동해라든가 국내의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뮤직스쿨해서 별도 운영하는 그런 것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음악제는 대관령 용평리조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악제를 개최하려면 공연장소가 상당히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용평리조트에 실내공연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실외에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리조트안에 눈마을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마을홀안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몇 명이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한 900명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평창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우리 국가대사인 2010년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위해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관령에 이러한 국제음악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5일 예술의전당에서는 서울 팝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음악제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녀 오셨습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과 동계특위 위원님들께서 4월 25일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수천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연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날 단원이 9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명의 소규모 음악제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미국에서 초청하면서 항공료, 체재비 등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게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콘서트는 1회 90분에 불과합니다.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을 홍보하는데 국제음악제라고 하는, ‘국제’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기 위해서 외국에서 단원을 초청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과연 20명이 하는 이런 소규모 음악제가 평창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예산투자만큼 그 효율성과 예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도민의 최대염원인 동계올림픽 이것을 어떻게든지 평창의 인지도를 높여서 우리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국제음악제라는 것이 문화관광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이런 국제음악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세종솔로이스츠를 초빙해서 이것을 예비적인 공연으로 해서 우리가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조그마한 씨앗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은 충분히 노력한 만큼의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종솔로이스츠와는 공연일정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며칠입니까?

4일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온 도민과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바로 7월 2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러한 소규모 음악제가 얼마나 크게 기여할는지,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답변에 보면 수도법에 근거해서 시․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수립의 내용에 보면 용도별 사용량, 누수량, 유수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별 사용량은 지금 현재 각 기초단체별로 용도별 사용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수돗물 누수량이 얼마인지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수량에 대해서는 그 유역면적에서 내려오는 유수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또 유수수량 대비 수도사용량이 얼마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기관이 자기들이 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활용해서 계획수립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도에서 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항목별로 세부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정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1억원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1억원이라고 하는 100%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는 그러한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까?

위원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처음 용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도별로 충분한 산정을 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획일적인 예산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면 타 시도도 보면 경기도가 한 3억, 다른 7개 시도를 보면 2억 내지 2억 8,000, 각각 다 이렇게 차별화되어서 규모에 따라서 그런 산정기준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열거한 대로 사용량, 누수량, 유수수량 이런 모든 각종 자료와 결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그런 산정기준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의 모든 계수조정 문제는 의회의 권한이므로 의회예결위에서 그것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이길원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도내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개소수 및 운영방법과 주간보호소사업 당초예산이 2억 7,95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개소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제출해 드렸으므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탐방비 2,62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한말 일제침략기에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병활동을 주도한 윤희순 여사에 대한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1911년부터 1935년까지 중국에 망명한 윤희순 여사의 망명지에서의 생활상을 돌아보고 활동유적지를 탐방하여 얼 선양을 더 한층 높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탐방비와 관련한 사업비 산출내역은 탐방지역은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일원이 되겠으며 일정은 2003년 10월 중으로 3박 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내외가 되겠고 대상은 윤희순 얼 선양사업 관련단체 및 시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회원이 되겠습니다. 탐방비의 내역은 숙박비, 일비, 항공료를 포함해서 1인당 131만원씩 해서 20명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윤희순 여사의 역사유적지 탐방과 아울러 길림성과의 여성교류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주부명함갖기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15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한지와 주부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부명함갖기사업은 강원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목적은 평등문화의 확산과 주부 자아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여성들이 본인이 원하는 명함을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부명함제작은 인터넷 업체인 주식회사 온어드레스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아서 금년 1월까지 주부명함갖기 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없어 명함제작을 위한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용과 성격상 소규모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참여계층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컴퓨터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발급실적은 1,890명에 36만 1,000매를 무료로 발급해 주었으며 시연회 개최와 매스컴 등의 홍보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생계급여 세출예산액 9억 8,854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급여부족 예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급여 9억 8,854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연간내시 재통보 및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생계급여 추경 후의 예산은 673억 4,058만원이고 2002년도의 생계급여지원액은 660억 9,133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생계급여대상자는 5만 6,263명으로 지난해보다는 492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생계급여의 감액사유는 그 동안 생계급여와 통합지급하던 근로장려금 3억 2,040만원이 금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되었고 2003년도 생계급여대상자가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포함된 급여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구분없이 통합집행할 수 있으므로 급여부족 시에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여 국비 추가지원 요구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생계급여 감액에 따른 부족예산과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월 평균급여액 56억 117만원을 감안할 때에 연간 생계급여 소요예상액은 672억 1,406만원으로 추경 후 예산 673억 4,058만원으로 생계급여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감액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 3개소 운영예산의 삭감과 관련하여 이는 춘천, 원주, 강릉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서 당초예산 10억 6,750만 5,000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3억 9,924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년 4월에 개관하였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개월분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개월분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운영비를 삭감하더라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사스의 관련대책 일환으로 직․간접적으로 추가 예산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환자의 발생현황을 보면 5월 21일 현재 총 29개국에서 7,91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662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스추정환자 3명, 의심사례 16명, 조사 중에 있는 환자가 3명이며 나머지는 단순보고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검역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위험지역 입국자 1,236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에서 추적관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의심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스방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스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 66억을 우선 배정을 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앞으로 환자발생에 대비한 격리지정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에 격리수용시설운영비 지원명목으로 국비예산 1,000만원을 재배정받았습니다. 또한 사스의심환자 추적관리에 필요한 방호복 700벌, 고글안경 550개, 사스마스크 1,580개, 사스홍보포스터 1,800매를 배정을 받아서 지정병원 및 각 시군보건소에 공급하여 환자발생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사스관리지침에 의거 격리수용 치료하며 치료비는 당초예산에 1군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664만원이 계상되어 이를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윤희순 여사 역사탐방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비인가요?

저희 강원도 여성정책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강원도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만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희순 여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여성으로서 의병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 관련단체도 있고 여성단체회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체장님들이 추천할 것이고요.

예, 시장․군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추천하면 자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 선양사업 자체로 보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이번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자체를 모르는 사업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어떤 부분 자체가 어제인가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 사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도 국장님의 그런 말씀 자체를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 꼭 필요한 사업비이니까 이해를 득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깎을려면 깎고 말라면 말라는 언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만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국장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논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해서 주문한다면 다른 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비 부분이 이루어지면 항상 위원과 대화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체제로 가주면 어제와 같은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요할 때에는 수치나 모든 계상 부분 자체는 파악하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실국장님들한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사스의심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내 동해시에서, 중국 쪽에 사스기근퇴치운동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동해시에서 방호복 그리고 고글안경, 사스마스크 등 해서 굉장히 훈훈한 소식으로 접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도와 교류하고 있는 중국의 성이 어디죠?

길림성입니다.

길림성의 모 시와 우리 동해시가 그런 교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성으로, 물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도 지휘부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주문성 발언을 드립니다. 최근에 사스가 창궐하고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중국의 현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적어도 수십억달러의 사업을 수주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호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을 방문하고 또 수백명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류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동북아 중심을 꿈꾸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국제적 지위 격상은 물론이고 나름대로 중차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접하면서 한 번쯤은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도 전체에 정책적 판단의 고려가 될 만한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자매지역인 길림성을 위한 사스퇴치운동,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강원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지휘부에 건의도 드리고 하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윤희순 여사의 역사유적탐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행경비가 13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인당 여행경비가요.

그냥 저희 실무자들이 경비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 여부는 다시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적은 예산을 판단하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 답변 중에서 자부담없이 도비 전 예산으로 여성단체회원들을 모시고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차피 이런 윤희순 여사의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보면 자부담비율을 한 20～30% 정도를 부과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행경비도 절약한다고 하면 20명이 아닌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요. 그러니까 너무 100% 보조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담비율을 다만 20～30%라도 주는 것이 상당히 참여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순서를 앞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성배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선원 집단숙소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성배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위원님께서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낚시 전문어선 건조사업은 주5일근무제,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확충 등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수요도 체험관광 위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동해안 해양관광 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안전성을 우선시 하고 승객의 편의시설이 확충된 전문관광낚시어선을 건조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낚시 전문어선 건조비를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로만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준도 되고 규모도 되는 낚시어선을 건조해야 되겠다 판단되어서 시군도 사업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외국인선원 집단숙소 건립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선원은 총 60명으로 이를 시군별로 보면 속초시가 47%에 해당하는 28명이고 강릉시가 11명, 동해시가 9명, 삼척시가 8명, 고성군과 양양군이 각 2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집단숙소건립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외국인선원 60명 중에 속초시가 가장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속초시부터 건립해 주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속초시내에서 여인숙에 기숙하고 있던 외국인선원이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외국인선원을 위해서 속초항 항만부지에다가 도비나 시비, 수협도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자부담 2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산업 연관사업 경제효과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그 취지는 무엇이고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학술용역은 강원도 산업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수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이라고 보는 가공, 유통, 해양관광, 음식점, 해운․항만관련 건설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나 영향과 그 규모 등을 조사해서 해양수산분야 정책수립이나 어촌경제진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용역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개불자원은 '98년도에 처음 발견되어서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서식하는 개불은 남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불과는 달리 큰 대형이고 모래속 깊게 파묻혀 살고 있어 분사기를 사용해야만 포획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현행법상 분사기를 사용한 포획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1년도에 6월부터 1년간 자체적으로 동해연안의 개불의 분포, 서식실태를 시험조사한 결과 도내 전 연안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자원관리선으로 분사기를 사용해서 개불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조사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불포획을 분사기로 할 수 있도록, 분사기로 포획을 하더라도 다른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어도시설사업비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유와 금회 추경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어도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비지원이 없이 순수 지방비로만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서 순수지방비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어도시설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한 결과이겠습니다만 국비 50%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지원 어도시설사업비는 14개소에 7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신고어업으로서 산소공급장치가 없이 수중에 잠수해서 낫이나 호미나 칼 등을 사용해서 패류나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도내 연안 6개 시군의 나잠어업인은 모두 620명으로 6개 시군 중에서 고성군이 40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비를 계상한 것은 지난 4월 15일 도지사님 주재로 개최한 어업인 대표 간담회에서 고성에 계시는 나잠어업인 대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나잠어업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탈의실이나 샤워실이나 수면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임원항 냉동․냉장시설사업비 14억원의 지원내역과 9개 수협의 시설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계상한 냉동․냉장시설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특별지원사업으로 전국에 4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강원도에 배정 지원된 것입니다. 임원항의 냉동․냉장시설사업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등 모두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6억원은 삼척시에서 4억원, 원덕수협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약 8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0t 규모의 얼음저장고, 1일 20t을 생산할 수 있는 제빙시설, 150t 규모의 냉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답변자료를 드린 데는 없습니다만 9개 수협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유사한 사업으로 '99년도에 고성군 수협의 냉동․냉장시설 어획물 처리 및 포경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수산물종합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4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는 국비 12억 9,000만원, 지방비 4억 등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 4,000만원이 처음에 어디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이 예산을 세울 적에 도에서 자발적으로 처음에 안 세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본 예산에서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것은 아는데 그것을 도에서 처음에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신청한 데를 보면 처음에는 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자치로 이전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도에서 할 적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지역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고성, 양양 각 한 척씩 이렇게 두 척이 나와 있는데 4,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대에 2,000만원씩?

예.

보통 낚시전문어선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도비만 지원해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선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판단해서 시․군비도 같이 지원하자,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분한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최소한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조금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배 한 척에 얼마 정도라는 그런 계획수립도 없겠네요?

이쪽 서해안에서 발전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는 관광낚시어선이 아니라 관광선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광선, 그러니까 유람선이죠. 그 정도는 안 되겠고 평상시에 조업을 하면서 또 필요할 때에는 관광낚시어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낚시전문어선이면 그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르겠죠.

모양도 다르고요.

조금 다를텐데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것이 어촌계라든지 어협이라든지 단체나 조합에서 신청하면 수긍이 가는데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일단 단체가 신청했을 때에 우선순위로 준다하는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우선순위를 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 정도에서 자격심사기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심사를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관광낚시어선업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하여튼 자격심사기준은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외국인선원 집단숙소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속초에다가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평 120평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속초에 선원만 한 28명을 수용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관리는 아마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요.

나중에 어떤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으로 박봉림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이 모두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 시설비 중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비 1억원과 큰누에사육대 5,000만원의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가 있는지 질의를 주시고 지성배 위원님께서도 잠업과 관련해서 오탄지구 농업기반시설비 1억원을 감하여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비로 대체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동에 있던 구 잠업사업소 부지가 2001년도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이전 신축부지로 교환 결정되어 2001년도부터 기존 잠업시설을 춘천 동산면으로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농산물종자 생산포장이 부족하게 되어 대체농지로 사북면 오탄리 소재 도유지를 관리전환 받아서 당초예산에 개간설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종자생산 포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동산면에 신축 중인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비가 부족하고 금년도 농가보급용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오탄지구 농업기반시설비를 감하여 잠실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잠실 200평과 잠종보호실 100평을 신축하고 항온․항습기시설 3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큰누에사육대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무병건강한 누에씨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대 부족분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누에사육규모는 61농가에 489상자를 사육하여 건조누에가루, 동충하초 등으로 판매하여 농가당 평균 1,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도내 사육농가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자체누에씨 생산 보급 등으로 연 3,500여만원의 경영수익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무궁화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어느 시군에 배정하였는지와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은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는 18개 시군에 총 29만 5,000본을 식재하였고 기 식재된 수목에 대한 비료주기, 제초,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배정내용은 별첨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자체를 다 보고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각 실국별로 보충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전부 다 읽어 보고 질의한 내용 자체를 질의한 위원이 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의 품질보증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재정을 투자하고 또 강원도에서 농수특산품점을 마련하여 지금 도지사님 인증제로 말미암아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금액만 해도 수십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강원도민들의 농수축산물이 지사님의 인증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는 대처를 해서 우리 강원도 농어업인들을 제대로 도에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분석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다 이것입니다. 진정 이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은 강원도 농어업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자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시는데 농특산품점만 세워 놓고 인증만 해 놓고 된다고 해서 품질이 그만큼 팔리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분석을 꼭 해서 강원도 농어업인들이 진정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농어업인들의 살길이 찾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앞날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재정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과 또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탄지구에서 농업기반시설비 1억원을 동산면 잠실신축장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농산물종자 생산포장이 부족하게 되어 대체농지로 오탄리에다가 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생산포장시설비로. 그런데 1억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다가 계상할 적에는 오탄지구가 적합지다, 아니다 하는 것도 처음에 기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답변서에 나왔어요. 이 지역에다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할 적에는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가 극히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달라지나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구 잠업소 부지를 경찰청 부지로 교환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사용하고 있고 현재 생산포장은 아직까지 부족한 문제는 구 잠업소 부지를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에 대한 대비로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탄지구 생산포장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산물 생산포장으로 개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자리로 가기는 틀렸잖아요?

예.

그러면 생산포장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잠업소 부지 문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계속 원종생산포장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포장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어업인대상제 시상이 2002년도에 유보가 되었는데 왜 유보가 되었습니까?

매년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를 실시합니다. 2002년 시상대상자 중에서 수산물 어업분야의 대상자가 바로 시상직전에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상표 부정사용, 그러한 문제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시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확보했던 예산 시상금 300만원을 시상을 못하고 금년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상하기로 해서 다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여기 경정안에 보면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한데.

작년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의 예산 300만원은 반납을 하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작년 예산 300만원을 반납하고 금년도 새로 예산 300만원을 확보해서 해결이 되면 시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보충질의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문도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이 과거에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강원도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1차산업의 갑작스러운 낙후 내지는 붕괴에 가까운 실정이라서 더불어서 축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한우, 그 중에서도 평창 대관령 한우나, 횡성 한우, 홍천 한우 등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양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봤습니다만 한우를 많이 사육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전체가 상당히 요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한우가 명성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브랜드화 시대가 되어서 단일브랜드화별로 봤을 적에 사육규모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한우를 강원도 축산의 대표품목으로 해서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앞으로 강원도를 크게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특성을 살리면서 강원도 한우의 이미지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국장님, 제가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현재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강원도의 한우개체수를 늘려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농정산림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며칠 안 됩니다만 강원도 축산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특히 강원도 한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관련 예산이 100억이 안 됩니다. 86～87억이 되고 또 순수 강원도비 지방비는 15억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의욕적으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축산발전에 기여할, 금년을 지나서라도 연차적으로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강원도형 한우모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한우 사육기반을 우선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사육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관련하고 또 감자종자보급소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감자보급소와 관련된 창고 신축 관련은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도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본 위원도 국회 농정산림위원이신 김용학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우리 강원도 감자는 농민들의 생산기술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잘 되는데 저장이 안 되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강원도 감자원종장의 저장고는 '93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건립했기 때문에 저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감자는 저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방법이 뭐죠?

제가 취임하고 아직 감자원종장에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방법을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현재 저장방법은 산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산물 벌크(Bulk)로 지금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크(Bulk)저장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물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에 맞게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지 생산이 잘 된 고품의 씨감자를 생산된 시점의 그 품질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종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상품이 아니고 종자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대라는 얘기는 기술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수준에 맞는 그러한 현대식 저장고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근의 오리온프리토레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에는 컨테이너식 저장이거든요. 저장고를 지은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20년 전에 벌써 개인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데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벌크(Bulk)저장을 컨테이너저장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사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것이 일부는 원종장에서 재배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재배하는 씨감자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벌크(Bulk)저장에서 컨테이너저장으로 바꾸어 가는 이런 것을 저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빗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장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에 대하여 그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진품성과 안전성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강원농특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01년 1월 1일부터 강원도농수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3개 품목에 대하여 24개 업체에 품질인증하였으며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021t 생산하여 124억원을 판매하였고 2002년에는 4,288t을 생산하여 180억원을 판매하여 판매액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느타리버섯, 인삼 등 농산물 9개 품목,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3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수산물 1개 품목 등 13개 품목을 추가로 도지사 품질인증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개선비를 지원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판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무궁화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0～2001년까지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총 18개 시군에 29만 5,000본(2000년 183, 2001년 112)을 식재하였으며, 기 식재목에 대한 비료주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실행하는 사업이고 시군별 사업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예산 배정되었기에 금번 계상하였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쌀 사랑 월간지 구독지원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쌀 생산산업을 주도할 쌀 전업농가의 신 영농기술 및 최신 농업정보를 습득하여 세계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쌀 전업농 600농가에 쌀 사랑 월간지를 구독토록 하여 전체 구독료 1,800만원 중 도비 2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코자 한 월간지가 2002년 12월～2003년 3월 휴간을 거쳐 2003년 4월 폐간되었기에 당초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출용 공동 여름딸기단지 조성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유리온실 복구지원 1억 2,440만 8,000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출용 공동 여름딸기단지 조성계획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계획 및 수출품목 확대를 위하여 2002년 5월 21일 우리 도와 일본 최대 제빙제과회사인 사토리제회사 간에 양허각서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여름딸기를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협약한 사업으로서 협약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딸기육묘장,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5년간 매년 1만평씩 5만평의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일본 사토리제회사는 신품종 딸기 종묘비와 선별장을 지원하여 생산된 딸기는 전량 일본으로 수입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1만평의 단지를 조성하고 일본에서 제공한 딸기묘를 현재 정식 중에 있으며 5월 24일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7월 하순부터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는 2년차 사업으로 당초예산 4,500평분 외에 금회 추가분 4,500평에 대한 비닐온실 및 양액시설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중 40만불의 수출이 예상되며 사업이 전부 완료된 후에는 400만불의 수출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 복구지원사업비는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로 인하여 완전유실이 된 유리온실의 복구비 지원으로서 유리온실 2,000평과 양액시설, 자동화시설, 무인방제시설, 저온저장고 20평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회 1억 2,440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한우브랜드 상표개발비 1,000만원 계상내역과 강원한우브랜드 상표개발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까지 개발계획으로 있는지와 개발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홍천한우 늘푸름, 횡성한우, HAPPY 700 평창대관령한우 등 일부 지역의 한우브랜드가 품질과 청정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급물량(연간 500여두) 부족으로 지속성과 전국적 브랜드로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리적 여건과 한우사육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내를 4개 권역으로 설정하는 강원한우 광역 브랜드화사업을 수립(2003년 4월 16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본 계획에 의거 강원산 한우의 청정성과 품질을 상징할 수 있는 광역브랜드로 강원한우브랜드상표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강원한우브랜드는 홍천한우 늘푸름, HAPPY 700 평창대관령한우 등 지역의 한우브랜드와 병행 사용함으로써 강원한우브랜드 파워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 예산 중 원원종생산 예산을 삭감하고 원종생산 예산으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의 종자생산 예산으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원종생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원원종으로 기재착오 편성되었기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부기를 바르게 정정하기 위하여 원원종생산사업비를 원종생산사업비로 정정 계상한 것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5,977만 2,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28억 1,107만 6,000원, 우량소나무보존사업 1,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5,977만 2,000원 감액사유는 당초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0㏊에 6억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당 사업단비가 당초 30만 5,0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당 3만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솔잎혹파리방제사업 28억 1,107만 6,000원 감액사유는 솔잎혹파리방제 국고보조신청은 전년도 3월에 다음 연도의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므로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말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발생면적이 2001년도 5만 4,843㏊대비 4만 4,768㏊로 1만 75㏊가 감소하여 방제대상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8억 1,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량소나무보존사업 1,000원 감액사유는 산림청의 국고보조내시 착오로 우량소나무보존사업 32㏊에 대한 사업비 중 1,000원을 금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대비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우리 도의 산림병해충발생면적 및 방제계획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2억원)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5일제 확산에 따라 자연휴량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15개소(민유7, 국유8)의 휴양림 숙박시설로는 절대 부족하며 시설의 일부는 노후하여 이용객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도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숙박시설(2동:40평 규모)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휴양림별로 노후된 시설을 개축하는 등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예산 중 산지사방 및 경관림 조림복구사업비 감액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은 2000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계획에 따라 금년도는 3년차로 경관조림 조성 및 사방복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산불피해지 복구사방사업비 6억 8,519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대상지와 중복되는 13㏊에 대하여 금회 감액을 하였으며 또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중 경관림 조성사업비 4억 6,141만 9,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산림청에서 사업량(174㏊) 변동없이 ㏊당 단비가 당초는 1,630만 2,000원이었으나 1,294만 5,000원으로 ㏊당 335만 7,000원이 감액보조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도에서 감자 원원종․원종,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는데 감자종자보급소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에 개보수를 건의하고 감자원종장 노후저장고에 대하여 예산반영 또는 신축계획은 없는지와 감자원종장 농로포장 2,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저장시설 3동은 건축년도가 '76～'78년도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농림부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확보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는 3동에 768평으로 저장능력은 2,500t 정도입니다. 감자원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량은 2003년도에 975t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 3동은 건축년도가 '93～'96년으로서 현재까지 씨감자저장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씨감자 생산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저장시설을 재점검,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농로포장은 원종장에서 포장까지 12㎞되는 지역(용산리～횡계구간)을 직선으로 통하는 비포장 200m를 확포장하려는 것으로서 10㎞를 단축할 수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지부터 점차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총 18건으로 박상수 위원님 1건, 지성배 위원님이 2건, 오원일 위원님이 1건, 구인호 위원님이 1건, 김원기 위원님이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속기록에 남기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ITS 구축사업비로 15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지역이죠?

원주시입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8억 7,800만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해서 1차 사업을 끝마쳤네요?

예, 1차사업을 원주시가 자체로 일단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가 1차로 작년도에 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하는데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이제는 ITS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면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에 건교부가 받아보니까 원주시가 1차로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실시간 신호제어기라든지 아니면 교통정보수집을 제공하는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관리시스템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는 어디까지?

그래서 현재 원주시가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시 중앙관세소에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제로 파악해서 신호도 조정하고 전부 해 주어서 상당히 이 체계가 이루어지면 간선도로의 교통속도가 적게는 10% 내지는 20%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주시가 시범으로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급 도시로 점점 확대해서 이제 국고보조도 지원이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과 강릉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천은 지금 계획이 없고 강릉이 지금 현재 전자교통신호제어기 두 대를 설치하고 중앙관제센터하고 CCTV 5개 설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강릉시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당초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실질적으로 도비는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투자대응숫자가 됩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ITS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교통의 혼잡비용이나 교통사고비용으로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의 통계로는 2개의 혼잡비용과 사고비용이 한 30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내에 우리 입장은 아직도 교통혼잡에 관련된 부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과 쾌적함을 늘 평상시 관리해야 될 주요 과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ITS에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마 교통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2억 8,929만원을 대폭 삭감한 사유와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불량한 일명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와 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지구는 총 7개 시지역에 21개 지구로서 이 중 2002년까지 327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계속사업 11개 지구를 포함한 15개 지구에 17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2억 8,929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전용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의 반영 등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정부에서는 사업추진 기간을 2004년까지 1년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도 사업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재원부담비율에 의한 국고보조금 29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5,539만원, 도비 8억 8,49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사업비 178억원으로 계획된 15개 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가 축소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2004년까지 총 지원 사업비가 당초보다 30억원이 늘어난 781억원으로 확대되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김원기 위원님께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성배 위원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의 내용을, 김원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계상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차등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서민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억 8,661만 6,000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388세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 총 61억 9,200만원 중 1차 지원분이며, 건설지역은 사업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시군과 협의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와 시장조사를 거쳐 선정한 춘천시 동내면 신촌지구에 160세대와 속초시 조양동 조양지구에 228세대입니다.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가 2003년 물량으로 원주 행구지구에 600세대, 강릉 견소지구에 300세대, 동해 발한지구에 270세대 등 1,170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4년도에도 계속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내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약 1,0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계속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김원기 위원님께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은 시군의 새주소 관리시스템을 전국적인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와 연계한 토지 관련 도형 및 속성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도 단위의 전산시스템입니다. 2003년에는 1단계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춘천, 원주, 강릉의 새주소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토지정보 공유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토지관련 대장 및 도면자료와 시군의 새주소, 각종 시스템 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운용할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새주소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일원화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유관부서에 대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정보 공유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토지 관련 자료의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사업소별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장비는 제설차(유니목), 제설삽날 등 6종에 총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14대(2억 5,600만원)를 구입하였고, 2003년에는 14대(13억 500만원)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소별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난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하여 잦은 폭설과 IOC 실사 대비 특별제설대책 추진으로 민간장비 그레이더 13대(1억 6,000만원)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원주 3대, 강릉지소 8대, 태백지소 2대), 동절기 지방도 사업장 대기장비 13대를 지원받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구인호, 김원기 위원님께서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15억 4,700만원의 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ITS, 즉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란 전자, 통신 및 자동제어의 첨단기술을 도로에 적용한 것으로 CCTV 및 영상검지기, 루프검지기를 이용하여 도로의 실시간 모든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서 일괄 수집, 통제함으로써 도로 활용률을 증대시키고 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97년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ITS 사업을 시작하여 중앙관제센터 구축 및 CCTV 14기, 전자교통신호제어기 91기를 설치하는 등 2002년까지 전액 시비로 28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원주시 원일로 등 13개 노선에 CCTV 및 영상검지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0억 4,700만원 중 시비 5억원을 제외한 15억 4,7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5개소 10억 6,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자동차 1,300만 시대의 도심지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절약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10% 제고를 목표로 '98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군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지연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행자부의 사업선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회 의원, 읍․면․동장,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공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시군별 사업계획 지원요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으로 교부세사업 5개 시군 10억 6,400만원, 국비사업 6개 시군 19억 5,900만원으로 시군비 3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1개 시군 60억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 13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선정은 시장․군수 및 지역 건의사항 등 사업비 지원요청에 의하여 도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투자의 효과, 지역의 균형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시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의 사업장별 편성사유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해시 북평중학교 이전에 따른 통학로 개설에 3억원 편성, 태백시의 주택밀집지역으로 화재발생시 재난구급차량 진입로 개설을 위한 황지로～시민연립간 2억원 편성, 속초시 대포항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한 3억원 편성, 평창군의 2010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정비를 위한 봉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편성, 철원군의 학교 주변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정비사업 22개 지구 19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및 주거생활 향상에 따른 오염원을 정비하여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1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량 1,631개 지구 중 2002년까지 65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개 지구 19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3년 농촌마을정비사업 38개 지구 35억 7,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예산 편성 감축으로 인하여 원주시 외 8개 시군에 16개 지구 16억 1,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9억 6,2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원주시 2억 8,600만원, 태백시 8억 9,200만원, 홍천군 1억 8,000만원, 정선군 1억 500만원, 평창군 2억 8,200만원, 화천군 2억 1,700만원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지방교부세 4억에 대한 세부내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배경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관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로 우리 농촌의 옛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녹색관광, 전통마을 복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돌아가고 싶은 농촌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별 시범사업으로 1개 마을씩 선정토록 되어 있어 양양군 등 6개 시군이 신청되어 심의 결과 양양군 서면 송천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전통 농촌형 떡을 테마로 한 양양군 서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4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방교부세 9억의 세부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기계화 영농에 따른 자동차․농기계 보급확대에 대응하고, 농번기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마을주민 화합공간 제공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희망하는 시군의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주차장, 쉼터, 어린이 놀이터 등이 시설되는 것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방교부세 9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강릉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에 각각 1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새주소 사업예산 1억 7,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 전환사업으로서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정보화 사회 기반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2000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시범 추진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으로 확대 추진하여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 예산 1억 7,4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세로서 새주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며, 시군별 배정금액을 보면 강릉 300만원, 동해․태백․홍천이 각 3,200만원, 삼척 6,300만원, 속초 1,200만원이며, 시군별 배정액은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거 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사업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년 12월 28일 제정)이 2000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하천편입토지로 3,648필지 555만 9,000㎡를 공고하였으며, 현황은 국가하천 1,604필지 300만 6,000㎡, 지방1급 하천 1,864필지 255만 3,000㎡입니다. 보상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천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청구한 토지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되며, 보상재원은 국가하천은 국비 67%, 도비 33%이며, 지방1급 하천은 전액 도비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말까지 1,453필지 300만 6,000㎡가 보상청구되었고 그 현황은 국가하천 571필지 160만 8,000㎡, 지방1급 하천 882필지 139만 8,000㎡로서 약 54% 정도의 청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말까지 보상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72억원(국비 48억, 도비 24억)으로 718필지 99만 1,000㎡를 보상 완료하였고, 2003년도 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 보상청구 토지 중 미보상 토지는 735필지 201만 5,000㎡로서 2002년 보상사례로 보아 약 193억원(국비 100억, 도비 93억)이 소요되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매년 25억원을 계상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금회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 보전을 위한 보상재원 마련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설치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포장되어 있는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현황 및 설계도, 각종 도로 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 도로상의 문자․도형정보를 기초자료 전산화하여 도로 이용객들로 하여금 도로정보의 공유, 과학적 유지관리, 각종 재난시 신속한 수습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방도 41개 노선 1,204km 58억원에 대하여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하는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으로서 2003년 1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어 도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4,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2003년은 8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 사업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로변 절개지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총 101개소 296억원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는 2002년 계속사업 중 위험사면 절취작업이 진행 중인 2개 지구만 특별교부세 4억 6,900만원이 지원되어 도비 2억 100만원을 포함 6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2003년 계속사업 대상지구는 지방도 407호선 춘천 고탄지구와 지방도 403호선 양구 월명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시도별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서버를 두고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상 안전문화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계획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사업비 7,800만원 중 교부세 3,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3,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2년도 연구용역비 집행 및 2003년도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집행건은 하도의 안정과 홍수 소통능력 증대 및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노후 위험시설물,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2002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외 5건에 12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강원 남부권 광역도시계획 외 4건에 13억 2,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호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규호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구인호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답변서에 있습니다. 답변서에 있고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매번 국장님들 나오실 때에 위원장님석에서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실국의 국장님이 나오실 때에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석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공보관님이 질의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석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차 답변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1차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디지털 ENG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고가인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고가장비인데 이렇게 고가장비를 들여서 구입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아날로그장비인데 현재 추세가 다 디지털장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카메라는 화질이 20% 정도 디지털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ENG카메라로 도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기능이 지금 방송사나 이런 데 보냈을 때에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카메라의 기능보다 한 2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도정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와 카메라의 질적수준 차이 때문에 화면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일 방송사로 송출하는 내용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 도정홍보에 매일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ENG카메라가 계속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일 계수로 계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일이 힘들면 한 달치 분량 정도라면 방송사에서 우리가 송출해 준 내용을 방송으로 하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방송사에서 와서 찍는 경우는 방송사에서 하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못오는 경우, 지사님이 멀리 가시고 하면 그때까지 도정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송사에다가 전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에 아마 제가 기억컨대는 한 달에 한 10여건에서 15～1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추세이고 타 기관, 특히 방송사나 이런 데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역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는 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고 또 밤늦게 돌아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대해서 거의 매일 두 사람이 교대해서 나갑니다.

좋습니다. 구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우리가 해 왔던 영상물이나 기타 홍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나 분류 이런 것에 관련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사실 자료를 관리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관리시스템의 예산을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물이나 기록 관리하는 데에 사실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공보관님, 답변서를 잘 봤는데 8억 중에 7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다. 홍보물이 「동트는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한 3,700만원이 나왔고 강원도보도 저희가 발간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일부 나오고 해서 절감액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총계에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쓴 것이 7억 5,000만원 정도는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입찰했으니까요. 그런데 7억 5,000만원이 전부가 아니고 「동트는강원」하고 강원도의 예산이 2억 1,600만원입니다. 8억 중에 전부가 입찰을 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2억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2억 1,600만원 중에 한 5,000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수수료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서 강원도 대표 홍보책자 신규제작에 꼭 필요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2억원 추가계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하는 것이면 책자를 펴내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일반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거쳐서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예산분류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사업 예산으로 들어가서 아마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까, 아니면 책자를 편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책자를 편찬하는데까지가 연구개발비의 예산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거기에 자세히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을 봐서 저가로 낙찰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업체선정을 일단 공고를 이러이러한 우리가 대표책자를 만드는 데에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응모해 오는 업체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이러한 대표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번 책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강원도 홍보책자를 많이 만드셨죠?

강원도 홍보책자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정홍보, 관광홍보, 경제홍보, 환경홍보 이래서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대표책자라고 만드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대표책자인데 이것이 내놓기가, 어디에 내놓아도 시대적으로 떨어지고 우리 의원님들 해외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홍보책자가 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장기적으로 제작기간을 주고 또 돈도 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세계 어느 자치단체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은 2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면 내년도 12월까지 한 18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주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을 해서 2010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를 알리는데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니까요. 평창을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평창이라는 것을 알리는 총력을 다하는 때이니만큼 이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잘 만들어서 강원도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규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강원도 대표 홍보책자 신규 제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입찰잔액과 절감유보액 등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단순 삭감이 아닌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홍보책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데 있어 도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디지털 ENG 카메라 구입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고가인데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ENG 카메라는 '95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카메라는 구입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아날로그 장비로서 디지털 장비와 호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편집장비 등 주변기기가 열악하여 영상기록 및 홍보물 제작시 활용이 곤란하며, 촬영한 화면을 방송용으로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는 경우 화질이 20% 이상 감소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여 도정을 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생생한 화면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도정 현장을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언론사와의 호환성 유지와 도정의 디지털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가격은 현재 방송사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을 참고로 산정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각 방송사의 카메라는 교체 중에 있는 방송용 아날로그 카메라는 8,000만원 내외, 새로 도입되는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는 1억 2,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사용 중인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도 홍보책자 제작에 2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지와 발행목적, 제작수량과 배포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2억 6,000만원은 강원도 대표 홍보책자 제작비 2억원과 강원도 멀티슬라이드 제작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대표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는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홍보책자가 없어 국내 홍보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교류시에 강원도를 제대로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감각에 걸맞는 새로운 내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제작방법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공모에 의한 업체별 프리젠테이션과 심사과정을 거쳐 1순위 업체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중에 업체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수, 내년 중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작수량은 국문판 2,000부, 영문판 1,000부 등 총 3,00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배포는 일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와 각종 행사, 해외방문시 배포하여 강원도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멀티슬라이드 제작비 6,0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멀티슬라이드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최초 제작한 후 3회에 걸쳐 수정한 것으로 '99 관광엑스포와 동계올림픽 유치 등 시기적으로 경과된 내용들이 많아 현재의 도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강원도정 기조를 함축성있게 수록하고 강원도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강원도의 힘을 표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신규 제작하여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하여 강원도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청정환경의 보존지, 한국관광의 1번지, 통일한국의 1번지 등 강원도의 특․강점을 중점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 기 제출된 답변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상규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수해복구 일상감사여비 계상과 관련하여 수해복구공사를 걱정하시면서 감사업무 수행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부른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강원도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감사관님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강원도 사람인데 대충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여비 500만원보다도 지금 수해복구현장을 저도 고의든 아니든 다녀보면 걱정스러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그런 복구는 그런대로 곧잘 되고 있는데 특히 하천부지, 하천이나 그런 복구현장을 지나 가다가 보면 앞으로 저기에 고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송사리라도 한 마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수해복구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각 기초단체에서도 감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많이 하겠죠.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기왕이면 이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군대 산에 보면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가 비가 와서 수해가 나면 그 앞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복구가 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사실 그렇게 한 번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면 복구하는 기간은 저희 세대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들한테도, 기왕에 복구를 고기도 살 수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이 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만드는 그런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 감사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어차피 감사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견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 지방을 저희들이 많이 다녀보고 작업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 도는 물론이고 시군 공무원 모두 다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달하면서 공급되어야 될 자재가 없습니다. 자재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 공기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선 공무원들이나 감독관들은 난리치는데 자재는 조달되지 않고 더군다나 사급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조달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어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에 일선에 감사를 가실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공기를 못 맞추었다 해서 지체상환금 안 물었다고 징계를 주는 이런 경우를 일선 감독관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럴 때에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 상황에서 지금 수해복구가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면 잘못되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오히려 수해복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해서 먼저 지성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만 서류감사로 일단 설계도면감사입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기를 맞추자고 난리입니다. 그것이 혹시 제대로 자재가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은 혹시 너무 다그치고 지체상환 등 할 때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때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감독관에 따라서 징계니 해야 되는데 어떤 감독관을 보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조달품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지연이 되었다 하면 그쪽에서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항의할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이지 일을 안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감독관은 안 된다, 이것은 제 날짜에 맞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실도 초래될 수가 있고 또 너무 경직된 감독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신분상의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 감사관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영동지방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에 따라 현장에 가서 촉구를 한다든가 번잡스러운 일은 오히려 수해복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사계약부분 정도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종래의 예를 보면 중앙감사의 같은 경우 특별감사가 거의 반드시 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지성배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일상감사 여비 계상과 관련 업무 수행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해복구 일상감사 여비 500만원은 강릉시 수해 우심 7개 시군에 대한 지도감사 여비 중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수해복수 지도감사는 공공시설 복구사업 중 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설계도서 위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이사회 관계로 출장에서 늦게 돌아오신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도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 기 제출된 답변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최재규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기 드린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서상에 보면 북평산업단지에 물류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북평산업단지에 지금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입주를 독려 내지는 많이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93년도에 산업단지가 되어서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률도 자료에 보셨겠지만 36%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가동률도 85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실제 45개 기업체만 가동을 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이 우리 한반도의 물류기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이 그래도 더 많이 동해공단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날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중앙관련 부처 또 관련단체가 다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이번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업체가 물류이동을 하는데 1,000만원 이내가 듭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해서부터 3년 동안 계산을 하면 물류비의 한 10% 정도만 계산을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비용을 도가 한 50% 부담하고 해당시인 동해시가 반 부담하면 적어도 한 3년 동안 가동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류비는 원자재 구입에 따른 물류입니까?

생산품에 대한 것입니다.

생산품 판매에 대한 물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2개 업체면 균등분할 한다고 하면 1개 업체에 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판매 물류이동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 1억을 물류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동해시에서 또 1억 한다고 했으니까 2억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실 물류비를 따지면 우리나라 산업이 제일 힘든 것은 원자재 가격도 높지만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1억을 가지고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지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유치 관련되어서 이전보조금을 따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다른 것인데요.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데 한쪽 면만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전보조금을 준다고 사업계획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 85개 업주업체 중 가동하는 업체는 45개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보조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유치해서 들어온 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중복되는 내용을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1억도 수도권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원하겠다고 써놓았거든요. 답변서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데까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치지원을 한다고 따로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같이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A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B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보면 혹시 C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에 1안, 2안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유치이전보조금하고 동해산업단지에 대한 이것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확고하게 분양률이 99%라고 했는데 정확한 계수입니까?

예, 현재상태로요. 여기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의 공단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내 공단면적의 비율이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 업무계획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4개 전략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94%라고 말씀하셨는데 94%가 정확한 것입니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농공단지를 많이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개의 농공단지만 가봐도 솔직히 가동률이 94%라고 말씀하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조사하신 직원분들이 제대로 농공단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평에 관해서만 유독히 관심을 더 갖지 마시고 각 시군에 있는 진짜 어려운 데가 농공단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농공단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확인하고 그리고 주문성 정책질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등록된 재래시장이 39개로 되어 있네요. 현황표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6개 시장에 한 280억 정도 들여서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개 시장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한 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는…….

여기에 있는 재래시장, 현재 작년하고 올해에 투자된 4개 시장하고 3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은 지금 답변서를 위해서 정리된 것이고 16개가 2002년에 시작된 춘천 중앙시장, 원주 자유시장, 강릉 동부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속초 중앙시장, 동해 발한시장, 삼척 중앙시장, 횡성 횡성시장, 춘천 남부시장, 춘천 제일시장, 화천 화천시장, 양양 양양시장, 강릉 중앙시장이 지난해까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완료가 되었거나 하는 시장이고 금년도에 시작된 곳이 영월 서부시장, 춘천 동부시장, 홍천 중앙시장, 삼척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재래시장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 중심으로 해서 재래식 대형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환경개선하는 작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환경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시장에 한해서 시장 신청을 받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바로 16개입니다.

39개 시장 중에서 16개 시장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 사업장에 있는 곳에 재래시장 환경개선하고 현대화 작업,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시장리모델링, 주차장, 화장실 신개축하는 문제, 상․하수도, 전기․소방시설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지를 정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해진 대상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은 시장 중에서 재원 한도 내에서 2002년, 2003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용역결과라는 것은 연구용역결과입니까?

2001년도에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몇 개 시장을 추천을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직접 관장을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용역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이 물론 사업의 중요도, 인구의 분포기준으로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기침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강원도의 가장 큰 폐해지역이고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재래시장도 상당부분 지금 공동화되고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환경개선을 시키고 현대화 시켜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상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성 발언을 우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서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원주의 남부시장, 원주의 지하시장, 원주의 태장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적 편중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에 재래시장 특성화 시장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도에서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행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농어촌, 농촌지역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문을 조금 하면 어차피 강원도의 지역이 관광과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형태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5일장 형태의 전통 재래식 시장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지 환경개선이나 현대화사업 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하고 우리 전통민속장과도 연계되는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주문성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아까 이준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것 중에서 중복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 23개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9%이고 가동률이 평균 94%이기 때문에 북평항 물류비 지원예산 1억원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분양률이 90%가 됩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가동률입니다.

그런데 95%가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 IMF를 맞아 급증하는 실업자의 생계 및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행정정보화사업과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생산성사업, 산불감시, 재해복구 등 당면사업을 위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일시적인 실업대책이지만 민간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용분야를 정부차원에서 해소시킨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규모 등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11월달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항구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6년까지 600개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463명, 6억 2,200만원)을 통한 인력양성, 공공기관 대학졸업자 인턴제 운영(280명, 8억 4,000만원), 구인구직채용박람회 개최(연 4회), 대학교 및 공공시설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충(17개소),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18개 대학 38개 동아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입주업체 물류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이곳에만 지원하는 이유와 함께 타 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93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접근교통망이 원활하지 못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률이 32%에 불과하고 현재 입주한 85개 업체 중에도 52개 업체만이 가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동해안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그 동안 분양을 촉진하고 입주업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양촉진과 입주업체 운영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의 한시적 인하(30%), 5년 무이자 장기할부 판매, 기반시설 확충, 시설자금 지원,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세제감면, 운영자금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일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시에 국회의원, 관련 중앙부처 관계관(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동해안 지역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중앙부처에 임대단지 조성 등 지원대책을 요구했으며 또한 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물류비보조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개진된 바 있어 금번 1회 추경에 물류비 지원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지 분양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23개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9%이며 가동률 또한 평균 94%인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산업(농공)단지가 장기간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동해항 활성화와 연계하여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정부의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개설, 정기 국제컨테이너 항로개설 등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를 준비해 나감으로서 물류유통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에 보증 지원한 실적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99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보증지원한 실적은 총 3,011개 업체에 1,023억원입니다. 이 같은 보증지원액은 담보가 없는 영세한 기업에 제공되기 때문에 보증지원액만큼 기업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이 생산 및 판로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은 보다 많은 기업의 보증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KIST와 산업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해 도의 3각테크노 전략상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양생물산업을 선정하게 되어 2002년 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4월 강릉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9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2월부터 해양수산화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에 완료하고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5년간 국비 13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동 센터 건축비 및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대응자금 41억원 중 금년도분 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는 이미 '98년도에 과기부로부터 강릉대학 내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가 설립되어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명주군청사에 입주한 9개 업체에 대해 창업보육을 해 주고 있으며 향후 동 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2005년 6월 완공계획입니다. 구인호, 김원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개 시장 2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아울러 재래시장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포함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은 WTO 체제 출범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대형할인매장의 지방진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로 재래시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내 등록된 39개소 재래시장 가운데 지금까지 16개 시장에 280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장 리모델링, 주차장 신설 및 화장실 신개축, 상․하수도, 전기․소방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사업의 내용은 동일하나 사업추진 주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별교부세사업과 중소기업청 소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개 시장 20억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부세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 재래시장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결과에 따라 춘천 중앙시장, 원주 자유시장, 강릉 동부시장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86억 5,2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60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교부세 16억원 및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외에 중소기업청의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매칭비율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2002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도 9개 시장 135억 6,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4개 시장에 국비 29억 200만원, 도비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8억 500만원이 투자되는 등 총 13개 시장에 193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3개 시장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강원도 장바구니 물가정보망 S/W개발비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2,000만원, 신소재(파인세라믹)제품양산실 건립비 5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또한 해양수산자원지원센터 건립, 재래시장과 관련한 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인호 위원님 답변 시에 함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도 장바구니 물가정보망 S/W 개발사업은 지난해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물가관리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가변동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가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내 중․대형 마트, 개인서비스업소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과 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품목별 가격동향, 유통정보, 알뜰시장 정보, 지역별 물가비교 등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도시가스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2월 최초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제정, 각 시도에 통보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으며 2002년 12월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간 및 산정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요금 산정을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소재(파인세라믹)제품양산실 사업은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하여 첨단제조공정, 가공기술 및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기존 소재에 비하여 새로운 기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소재 산업으로서 도의 3각테크노밸리 전략에 의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52억을 투자하여 강릉지역에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은 2001년 7월 강릉대가 산업자원부로부터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로 지정받아 2005년까지 총 114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2002년 4월에는 강릉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산실 건립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향후 신소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연구개발과 연계된 생산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양산실(50평), 생산장비(4종)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내역,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이전의향 기업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이전에 따른 투자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전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보조금은 본사, 공장이전에 대하여 1개 기업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난 3월 조례개정으로 개별입지보조금 신설, 고용촉진보조금 현실화, 공장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3～5% 범위 내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확대하였으며 올해 공장건축을 완료하여 이전보조금 신청이 예상되는 기업의 투자액을 감안하여 이전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보증금 횡령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업인단체회관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보증금 횡령건은 회관 판매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그 당시 인력육성계장인 유봉상이 '97년 12월 횡령한 사실로 '99년도 횡령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횡령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5,000만원 중 현재 3,000만원인 60%를 회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장 김성명이 횡령자인 유봉상과 연대보증인들(유길상, 유덕상, 조명복)을 상대로 2000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8월 29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추진하여 조명복 소유 근저당 물건 田 4,036㎡를 경매하여 886만원, 유길상 소유 가압류 물건 아파트 59.97㎡를 경매하여 2,124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으로 기타 밝혀진 재산으로 유봉상 부친을 포함한 5인 공동명의로 된 재산(춘천 서면 방동리)이 있어 그 지분 758㎡(沓)에 대하여 강제집행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2소방항공대 격납고 부대시설비 1억 2,00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격납고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2소방항공대 격납고 설치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 52번지로서 양양국제공항 옆 공항 북쪽활주로 북서쪽 방향 인근입니다. 참고로 격납고 부대시설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항공대 주변 담장(휀스)설치, 헬기 이․착륙장 포장공사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소방서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성격의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등 3종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민활동비는 지방소방령 이하 전 소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며 구조구급활동비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및 항공대원, 그리고 소방서 본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방호활동비는 지방소방령 이하 전 소방공무원에게 월 1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상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 63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소방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출연금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한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경제 도약 실천과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는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예결위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