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성하 의원 발언
성하
김성하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성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우선 다이옥신 과다배출 관련해서 도지사님 답변 중에 청도군소각장의 경우에 금년 3월 다시 측정해서 1.5나노그램이 배출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청도군 소각장은 작년 5월에 준공해서 7월부터 가동한 신규소각장입니다. 그리고 2002년 연말에 측정한 결과가 150.845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청도군 소각장은 시간당 1,250kg을 처리하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중형소각장입니다. 청도군은 2005년7월 전에 2002년도에 5개의 소형 소각장을 전면 폐쇄하면서 다이옥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청도군 매전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5개월만에 방진시설도 갖추고 집진시설도 갖추고 활성탄 여과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150.845나노그램, 배출기준 신규시설 5나노그램의 30배입니다. 대형배출기준 0.2나노그램의 1,500배가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사실은 다 뜯어냈어요. 채취하는 시점들의 연도를 뜯어내고 다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재니까 1.5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구리에 대형소각장이 굉장히 좋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은 배출기준이 어떻다, 시설이 어떻다, 그런 시설을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그 시설용량에 맞게 그 기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 운영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와 관리, 이런 문제들이 시스템 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내 101개 소각장 중에서 작년에 일제점검을 하니까 56개인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50%가 넘는 소각장에서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3개는 폐쇄조치하고 36개는 개선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23개 폐쇄조치가 소위 말하는 소각장 폐쇄입니다. 그것이 경북도청이 우리 보건환경산림국에서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그냥 스스로 폐쇄해 버린 겁니다. 지도·점검해서 그 실적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일선 시군이 스스로 알아서 폐기한 것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실제 지도·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도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순간 순간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사실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질문에서도 민선 3기를 하시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뭘 했느냐? 구체적으로 일선 시군과 어떤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느냐라는 사례를 말씀해 달라라고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6월5일 환경의 날 그런 심포지엄을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제가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순히 한번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선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못해 정례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이지마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하고, 아니면 시장·군수들을 불러서 저녁 한 그릇 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측정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벌금도 내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좀 상징적인 제스처라도 한번 취해 주시는 게 우리 일선 시군, 그리고 도의 환경에 관한 어떤 인식들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副議長 金善鍾 김성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계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成河 議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예, 보건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방금 김성하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다이옥신 문제는 그 동안 언론지상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우리 김성하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장·군수의 쓰레기소각장 운영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다이옥신이 1,500배 더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당장 법의 규제 대상이 되니까 바로 시험 운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기준 이하로 낮춘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임기동안에 환경문제를 사실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해서 각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사실은 지방비 부담을 50%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쓰레기 소각 시에 다이옥신 문제는 바로 시장·군수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될 걸로 보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金成河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별 급식 단가에 대해서 포항 송라중의 경우에 1,490원의 경우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조례에 대한 수당이 보조되고 해서 급식단가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서 가장 1식당의 급식가격이 낮은 데가 구미전자공고입니다. 급식학생수 1,181명에 1식당 단가가 1,226원입니다. 직영입니다, 직영. 제일 많은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 로테이션을 조금 하는 것이 이유라면 본의원이 볼 때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신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87명입니다. 1,575원, 대보중학교는 51명입니다. 1,720원, 같은 지역입니다. 경주의 산내중학교는 58명입니다. 똑같은 소규모학교입니다. 1,950원입니다. 아포중학교도 93명에 1,89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으면 수백 가지나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몇 가지의 이유만을 가지고 급식의 가격을 이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의 급식재료가 6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급식비의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위탁과 급식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들도 위탁하니까 돈은 적게 드는데… 그러면 돈이 적게 든다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니까 전부다 급식으로 다 하겠다 하시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전부다 직영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전부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상·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급식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400원짜리 식당과 2,200원짜리 식당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모르지요, 식단표를 다 갖다놓고 일일이 검토하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재료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이렇게 큰 격차, 심하게는 1,226원과 2,500원의 격차, 학생수와 조리시설과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심지어는 급식재료에 따라서… 관계국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교육청이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정하는 노력들을 이제는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善鍾 예, 김성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永東 교육국장 윤영동입니다. 급식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급식단가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구미전자를 말씀하셨는데 구미전자는 국립학교이고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490원짜리하고 2,200원짜리 똑같은 음식을 1,490원에 주고 2,200원을 준다면 문제가 다른데 2,200원에 급식을 한다면 1,490원보다는 질이 좋을 겁니다. 거기에 쓰는 재료라든지 또 음식의 여러 가지 위생적인 처리나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음식을 두고 1,490원, 2,200원이 아니고 그 음식은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김성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副議長 金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주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大 議員 여기 연대에는 물도 한 잔 없어요? 사회자석에는 물 있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런 데는 물도 없고… 김선종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 동안 경상북도의회라는 하나의 의결기구 밑에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이라는 두 개의 집행기관과 호흡을 맞추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견제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현장에 확인도 하고 많은 집행부의 모순된 점을 시정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도 잘한 점 잘못한 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가치관이 혼동되어서 방향 설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고국 청와대에 전화를 했더니 두 군데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 세 번째로 전화를 해서 "화물운송대란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내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래서 방미 일정을 단축해서 5·18 광주묘역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민주화의 성역인 그 묘소에는 "민주화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뒷문으로 빠져나오고,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히고 일부 의원들은 담장을 뛰어넘고… 저는 어느 것이 국가관이고 민족관인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하느냐? 하나의 파시즘이다, 파시즘이 뭡니까?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이태리의 용어인 '파쇼'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수주의, 권위주의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워낙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과 발언은 자유입니다. 지난 연수 때에 모 교수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좀 써 줬으면 좋겠다고 중앙의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뒷문으로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이것이 혁신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그 버스를 흔들고, 한총련 사건이 대법원 판례에 이적단체라고 했지만 어쩌겠느냐, 참여정부 시대에는 잘 좀 봐주자, 그 지명수배자를 배제시키자, 합법화 시키자라고 하다가 아래는 또 난동으로 취급해 가지고 구속시켜라, 본의원은 가치관이 혼동되고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많은 우려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경상북도의 이의근 지사가 5월말일까지 도청에 있는 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첫째 질문에 도청 관사입니다. 도청 관사는 1980년도에 건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많은 검증을 거쳐 나왔습니다. 유교문화연구원도 그 사무실도 만들어 봤고, 또 경상북도국악단 사무실로 넣어 봤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거기에 사무실을 넣었고, 예천도립전문대학 사무실도 거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지사가 또 관사로도 썼습니다.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이고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 살면 공관이고 자치단체장이 살면 관사이고 그 밑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또 사택이라 하고, 저도 어느 것이 맞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관사니 사택이니 청사니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웠습니다. 비워 놓았다가 제6대에 들어와 가지고 도지사 관사를 저렇게 잘 지어 놓았는데 왜 관사 사용을 하지 않고 비워뒀느냐? 이런 여론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했다가 또 왜 비워 놓았냐 했다가, 또 다른 사무실을 쓰니까 경상북도가 너무 멀어서 여기 이용을 못하겠다 했다가, 6대 때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이의근씨가 사는 하나의 숙소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건물이요, 경상북도지사가 거기에서 편히 쉬면서 행정 업무를 잘 보라는 도민의 뜻에 따른 곳입니다. 경상북도 300만의 대의기관이 경상북도의회 아닙니까? 경상북도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서 경상북도정을 잘 살펴달라 했으면 검증도 거치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자격 있습니까? 그러면 7대 있으면 7대 하고 8대 들어오면 8대 도의원한테 물어보고 9대 들어오면 9대 도의원한테 물어보고 앞으로 인사권도 도의회에 넘기고 모든 권한을 도의회로 넘기세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이것은 제6대 도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당당한 공무원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만약에 경상북도에 대통령 오셨을 때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게는 절대 경상북도 도민은 안 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 비유가 되겠나 해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해 봤더니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에 팔러 가는 당나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자(父子)가 당나귀를 몰고 장에 가는데 어느 주막집 앞에 도달하니까 장사꾼이 "거, 당나귀 그것 참 상전일세, 호강하네, 저렇게 살찌워놓고는 저걸 왜 걸려서 가느냐? 우리 집 당나귀는 짐을 산더미같이 지워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보고 "이 당나귀를 타라" 타서 걸려서 갔습니다. 노인들이 있는 정자 앞에 지나니까 노인들이 "그것 참 고약한 놈, 아들은 타고 아비는 걸리니 삼강오륜, 경로사상이 저렇게 저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또 질책을 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럼 안 되겠다. 둘이 다 타자." 둘이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니까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참 고약하네, 왜 저렇게 당나귀를 둘이 타고 가느냐? 저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정신도 없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우리 자연보호 차원에서 동물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맞지만 나중에 고민을 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고민할 것 없다.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거라" 그 말 맞거든요. 짊어지고 개천을 지나하다 개천 물에 빠뜨려서 그 당나귀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적어도 '웅도 경북'이라 합니다. 웅도가 뭡니까? 거대한 계획, 거대한 사고 이것을 웅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도 경북'이라 안 합니까? '웅도 제주도'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나는 제주도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웅도 충남, 웅도 충청북도, 조선시대에 보면 웅도라는 말을 경상북도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나이를 태산준령과 같다 했습니다. 하도 스케일이 크고 당당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이의근 지사의 공무원이 당당하게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행정효율도 있다. 거기는 업무연장이다. 사계절 변화가 올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사 관사 빨리 가고, 지사도 또 관사로 부르면 될건데" 이런 말은 없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 가지고 여론 한번 알아보겠다. 뭘 알아보겠다, 그런 사고는 태산준령과 같은 웅도 경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근 지사께서는 이 경상북도가 4대, 5대, 6대로 내려오면서 이 경상북도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검증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되었다고 걱정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언론에 비쳐졌습디다. 그러면 과거에 황금아파트에 지사 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왔습니다. 황금아파트는 대구시 건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에 살아야 되지 왜 그럼 황금아파트 황금동에 왜 사느냐 이 말이라. 경산 살다가 한 1년 지나고는 청도 가서 살고 또 1년 지나면 성주도 한번 와서 살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아, 지사가 우리 고을에 왔단다." 참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다. 단독주택을 구입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있는 경상북도지사 관사를 활용만 효율적으로 잘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에도 호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활용보다는 좀 더 다목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비즈니스 활동도 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초청하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건 기우에 지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첫 번째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3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끌고 다니는, 끌고 다닌다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복지와 건강과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관 자치단체장은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외국에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초청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는데 월, 년 사용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덟시에 도지사 관사에 갔습니다. 그래 도지사를 찾으니까 출근을 했다 합디다. 그러면 여기 사모님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청내에 들어갔습니다. 방마다 다 둘러 봤습니다. 도지사 내외분이 기거하는 장소는 60평이랍니다. 60평!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년 경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4대, 5대, 6대, 7대까지 검증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시민단체나 경실련이나 일부 기자분들의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서 숙소를 하나 정할렵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계절에 따라 콜레라 일어나지요, 사스라 하는 이상한 해괴한 병 일어나지요, 구제역 일어나지요, 적조현상, 태풍현상, 23개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집에 오면 새도 울고 수목도 좀 우거지고, 편안한 안식처에 있다가 또 다시 그 이튿날 새벽에 23개 시·군을 독촉하고 독려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좋지, "왜 시대에 뒤떨어지느냐?" 이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영 안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청남대 반납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닙니까? 청와대라 하는 거창한 집이 있습니다. 또 진주 어딘가 별장도 있어요. 그 청남대 반납했다 해 가지고 각 시·군 관사 반납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관사하고 도청관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도 본청하고 관사하고 2∼3분 거리입니다. 이 건물 여기가 앞에는 비슬산이지요, 양쪽 옆에 팔공산 둘러섰지요, 금오강과 신천물이 흐르지요, 황금빛 나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이랍니다, 이 건물이. 이 도청 건물하고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의근 지사는 세 번이나 지사 했어요. 이 금계포란형에서 사니까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야산 밑에 살기 때문에 가야산 정기 받아서 세 번째 합니다마는… 이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이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나 보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 제가 많이 비판하고 잘못된 것 제일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5년간 상 받은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타 시·도 못지 않게 경북이 항상 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뭐 달구통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상이야 타겠지만 그래도 옛말에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하면 잘 한다고 격려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질책도 하고 거기에서 묘안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다시 여론의 방향을 모르겠다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당나귀를 울러 메어야 될는지 아비를 걸려야 되는지 자식을 걸려야 될는지, 이것은 말이지 아가씨 말도 맞고 아낙네 말도 맞고 상인 말도 맞고 선비 말도 맞으니까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이 시간 이후는 다시는 경상북도청 관사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만 되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냇가에 떠내려 보내는 당나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관심은 죄악이라 했습니다. 무관심보다 더 나은 것은 비판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요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대통령을 못합니까? 국민이 어떻게 뽑은 대통령인데? 그래도 이의근 지사께서는 도지사 못 하겠다 소리 안 하고 항상 외유내강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 조선일보에 1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만 보십시오. 그저께 남북협상 뭐라고 했습니까? 쌀 많이 안 주면 남한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이 공갈을 쳤어요, 이북에서. 그래서 이 관사는 지하에 그 벙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핵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어떻게 돌아갈는지. 그럴 때에는 벙커에는 공무원이 비상근무도 할 수 있고 300만 도민의 지휘본부도 되고 그러니 다른 도에도 관사가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 관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도청 울타리 내에 안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동고조8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조부 밑에 8촌까지 한울타리 내에 삽니다. 그것을 "경내" 합니다, "집안", 한울타리 내에 사는 것을 "경내", "집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울타리 내에서 서로 오순도순 의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사 관사도 우리 울타리 내에 있으니까 의회 있고 관사 있고 도청이 있으니까 300만 도민의 도정을 살피는데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도 방향감각을 못 잡아 가지고는 그래 이말 들으니 그런 것 같고 저말 들으니 저런 것 같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임금이 장님 부르고 코끼리 불러 가지고 "코끼리 만져봐!" 뿔 만져본 사람은 무우 같이 생겼다고 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널판지 같이 생겼다고 하고 코만진 사람은 절굿공이 같이 생겼다고 하고 전부 만진 사람마다 코끼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올바른 생각을 똑바로 가져 가지고 똑바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대여섯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5분 남았으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한의원은 30분, 40분 해도 이런 쪽지 안 보내던데 왜 도지사 관사 이야기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편하나, 왜 빨리 끝내라고 하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도 좋고 당나귀를 장에 팔러 가는 것은 좋지만 또 건전한 비판도 좋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4대, 5대, 6대, 7대 돌아오면서 검증을 거친 것을 또 다시 검증을 한번 받자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교원노조에 관한 질문인데 아까 권종연의원님께서 사실은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내용을 그 속에 담으려 했는데 권종연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같은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님이신데 또 제가 재론할 수 없고 오늘 핵심은 도청관사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내가 20분을 소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20분 소요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뽑아 왔는데 또 답변할 때 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분 다 되었어요? ○副議長 金善鍾 예, 지났습니다. ○ 金基大 委員 예, 시간이 되었다 하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김기대의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시면서 염려와 충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무국장이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단순한 숙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지사께서 24시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2의 집무실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역이 넓고 행정수요가 다양하여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으며 특히 작년 태풍 루사의 경우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현안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도정전반에 관련된 사항들이 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유일하게 관사가 도청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집무실의 연장으로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관사를 폐지하고 새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얻어나갈 경우 전세를 얻더라도 추가예산 부담이 3억여원 정도 발생하여 예산집행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의 관사운영시스템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관사를 두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초는 현재 관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지사인 가버너(governor)에는 관사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장인 매이어나(mayor) 카운티치프(county chief) 등 기초단체장은 시·군 형편에 따라 다양하며 LA처럼 큰 시의 경우에는 관사는 물론 경비원, 관리자, 비서까지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에게 관사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모두에게 숙소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까지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난방비 등 연평균, 지사 관사에 대해서 연평균 한 4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건물유지비는 '99년도 의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오신 이후로 시설보수 이외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등 관사운영비는 현 관사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여도 집행하여야 할 경비이며 건물유지비는 관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도 집행해야 할 고정경비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 대구시내에 있다 보니 지사의 숙소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사님 관사를 대구시내에 정하면 도민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경산이나 칠곡 등 우리 도 관내로 옮기자니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걸려 태풍이나 적조, 구제역 등 계절별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다수 도청직원들은 지사님의 관사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관사를 폐지하고 주민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이 필요한 데 건물구조가 애초부터 주거전용 목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이 도청 구내에 있다 보니 우리 김기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을지연습 시에 이 충무대피시설로, 충무시설로 지금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여러 보안시설과 근접성 때문에 주민에게 전면개방이 실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안문제와 구조변경 문제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향토생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영양사, 사감, 조리사, 관리요원 등 인건비 포함해서 매년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 관사는 도청 안에 위치하여 주변의 보안시설 등이 있어 개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존중하고 효율적이고 공익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내 전문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관사운영에 대한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경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사는 통상에 필요한 외국인의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휴일이나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토론을 위한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사와 관련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김기대의원님… (
기대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추가 발언할 수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大 議員 도지사 관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보충질문을 하겠느냐고 메모도 안 갖다 주고,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지사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사, 국장 힘 없습니다. 그저 눈치나 슬슬 보다가 조선시대 어느 정승같이 요령껏 잘 넘어가면 되니까 이의근 지사의 의지가 어떤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사는 도지사의 제2의 집무실로서 전국 유일하게 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다양한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거리 한 시간, 두 시간 차 타고 여기 도에 한번 와 보십시오. 거기 교통체증 한번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납디까? 그래도 여기에 딱 오면 속이 후련한 것이 여기가 우리 안식처구나! 보금자리구나! 전국에서 도청의 위치는 경북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에다가 금계포란형에다가 아주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사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사님 역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바꾸라고 하세요. 법만 바꾸어 버리면 "전국 광역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장이고 전부 다 관사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집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집 사 가지고 살아라" 하는 법만 바꾸어 버리면 신경 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 없으면 법을 바꾸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면 가장 현명한 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의원님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뜻을 알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사님이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善鍾 김기대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
하단하면서 - 이의근 지사한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지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道知事 李義根 김기대의원님의 그 도정에 대한, 애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관사문제는 제가 임명직 때 공관에 한 6개월,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사실 또 아파트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선이 되어서 '99년9월까지 계속 밖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는데 민선 지사가 된 이후에 이 도민의 대표로 당선된 지사가 도청 구내에 관사를 두고 대구시내 아파트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느냐, 또 도민들의 정서에 맞느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느냐, 또 현재 관사를,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니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하려고하면 다시 뜯어고치고 해서 새로 하면 몰라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어서 지난 6대 도의회 때 다시 관사로 들어오너라 해서 사실은 그때 좀 수리도 해 주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대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도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쉬고 싶을 때가 많은데 지금 오히려 관사는 그런 면에서는 참 불편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 또 퇴근하는 맛도 있고 집에 가면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안방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좀 쉬는데 지금 우리 관사는 출·퇴근 하는 맛이 없습니다. 차 타고 와도 3분, 2분, 걸어와도 3분이고 또 퇴근해도 구내에 건물자체도 좀 큼지막 하고 그저 사무실 공간 같은 그런 기분이고 어디에 호텔이나 다른 별장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안방에 왔다는 기분이 안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집에 가서 잠은 자도 옛날 같으면 숙직실이나 또는 CP의사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쉬는 기분이 없다, 그래서 출·퇴근 맛도 좀 있고 집에 가면 좀 쉬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아파트가 우리 생활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도정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 아파트에 어디 나가서 그런 사생활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청 관사는 지금 김기대의원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도청은 하나의 구내에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관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변화되고 하다보니까 과연 자치단체장의 공관이 필요하느냐, 관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청 관사가 편리하기는 한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업무도 원활히 수행하고 도지사가 좀 쉬게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의회나 도민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불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주로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도지사가 손님이 오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사생활을 사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별개로 구분해 놓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관을 둔다면 공사를 둔다면 반드시 이 관사를 청소할 수 있는 인부,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주방장, 또 그것을 서브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따라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인원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공관이 됩니다. 그래야 외부손님이 왔을 때 정당히 접대도 하고 의전도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사는 집은 그런 식으로 지어 놓고 이게 사생활과, 지사의 사생활과 공적인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적배치라든지 손님이 와도 접대 할 수 있는 주방장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서브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손님접대 하려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종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관을 따로 두고 또 사생활을, 지사의 사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같이, 이중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에요. 지금 지사가 실제로는 공적인 기능은 수행을 거의 안 하고 사생활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관사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시민단체가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가 생활한다면 그런 공관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 하려면 주방장 두고 다른 인적 배치를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대로 하려면 그런 기능을 배출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사가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냥 있다면 오히려 내가 사는 기능을 좀 줄이고 다른 것을 이 밑에 회의실 같은 것은 사무실로 오히려 주어버리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저런 종합적인 문제가 지금 이미 지난 6대, 4대, 5에 다 제기된 문제가 왜 새롭게 거론되느냐, 저도 사실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시대의 흐름에서 소수의 목소리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도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큰 공관사를 지사 혼자 쓸 것이 아니라 지사는 차라리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주장도 하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 같은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사를 도청 구내에 두고 그것을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또 지금 지사가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느냐, 사실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수해 때 사건사고가 많은데 보고 한번 하려 해도 사실은 전화도 가능하지만 서면보고 하려면 지사가 만일 멀리 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지금은 그저 1∼2분 내에 와서 보고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사로 볼 때는 괴로운 점도 있죠. 수시로 와서 보고하면 잠도 못 자고 하는 불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도 또 우리 직원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김기대의원님 주장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구내에 관사를 두고 있는데 구태여 왜 또 외부에 관사를 얻어 나가고 돈을 들이고 이것을 또 다른 데 활용하려면 수리해야 하고 그러면 또 돈이 들고 과연 수리했을 때 다른 용도로 무엇으로 사용해야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문제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청이 대구시내에 있다는 그런 특수성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저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지금 관사를 이전해라! 또 관사사용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일부 시·도에서는 관사를 이미 옮긴 데도 있습니다. 또 그대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관사를 폐지하라, 옮겨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자치단체마다, 그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데는 두고 또 필요 안한 데는 가고 하되 우리 도에게 오는 방향은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인 저로서는 300만 도민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될 책무도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이든 간에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될 책임도 저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언론의 목소리든 그것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든 우리 직장협의회의 목소리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질책이든 간에 다 수렴을 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사로서는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것이 경상북도의 태산기질 같은, 풍향 같은 그런 기질하고는 별개이고 우리 다양화 시대에 이 지방화 민선시대에 도정을 추진하면서는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결론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의 사생활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유지하고 책도 좀 보고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또 그것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경상북도의 넓은 광역자치단체에 사건·사고도 많은데 항상 신속하게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또 채찍을 가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다 종합해도, 현재 우리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지사가 공관을 따로 안 하고 이것을 방금 같이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지사공관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다 데어 줄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주방장도 주고 서브할 사람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공관으로 그야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고 지사가 따로 숙소를 완전히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는 이제는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이 과도기예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생활도 보장 안 되고 그렇다고 공직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의, 기능은 그렇고 위치는 분명히 도청 구내에 있고 우리 경상북도청이 대구 시내에 있다는 그런 점, 또 나가면 대구시에 나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께 얽혀 있어서 어느 한 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이것이다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무적으로도 지금 제가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대의원님과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 그것 우리 도정을 아끼는, 또 도지사를 아끼는 그런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새기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도지사 관사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善鍾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5人 崔圓炳 金善鍾 鄭武雄 姜榮西 權暻浩 權鍾淵 權埈澤 金基大 金柄軫 金碩鎬 金成河 金淳見 金應奎 金正基 金靖子 金周淵 金熙文 羅鍾澤 朴璟東 朴斗弼 朴晟滿 朴升鶴 朴榮化 朴鍾郁 方大善 方有鳳 孫慶贊 孫奎三 孫萬德 申永鎬 安順德 梁在璟 禹成浩 李 達 李相千 李相孝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哲雨 李鉉濬 李鎬根 張美香 張大鎭 蔣 煜 張河淑 鄭補鎬 鄭尙鎭 鄭一永 蔡熙永 崔永郁 韓惠蓮 黃福姬 黃相祚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南孝彩 政務副知事 嚴二雄 監査官 柳成燁 企劃管理室長 金致行 企劃官 鄭相秀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文化體育觀光局長 尹龍燮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光周 消防本部長 姜炫鎬 儒敎文化開發事業團長 車丁均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敎育局長 尹永東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張景坤 議事擔當官 金在洪 議事擔當 蔣殷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