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0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고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기구 신설을 승인 요청하였던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토록 승인 됨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하였으나 2003년 1월 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명의 정원이 승인 되어 정원의 총수 753명을 755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를 추징한다는 단서 내용 삭제와 세금 감면 을 유료 복지시설에서 무료 복지시설까지 확대 적용, 그리고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을 재산세 과세표준 의 100분의 50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개정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 법령 변경으로 인한 군세 감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 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는 기한 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 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의 인 감사 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 담당공무원의 범위 규정, 보험 가입 방식 및 최저보험 가입금액,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상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5 건의 의안 심사보고 내용은 본 위원 회 위원 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량 의원 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부지 및 건물의 면적을 조례로 정함은 부적합하여 전시판매장의 부지 및 건물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 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령 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이 제정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및 공청회 개최 방법,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군 도시계획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이는 기존의 상위 법률 이 페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이 새로 제정 되어 공포 됨에 따라 폐지된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하는 기존의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등 3 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새로 제정 하여 주 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 민의 개발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규제를 위한 일부 제한 행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