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12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필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가 존중을 해 주고 또 서로가 아끼면서 같이 공존할 때에 주민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반목이 돼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좋고 또 실제로 구정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번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개정 준칙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루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기를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뜻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개정을 한 후에 완벽하게 조례를 만든 다음에 각 동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가 일반 상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각 동에서 별안간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몇 사람이 서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어요. 한 번 정도라도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지침이나 또는 공문으로 각 동에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 사항은 구의원들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될 필요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내려보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개정을 올려놓고서는 구조례로 그대로 하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 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들을 정도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길을 택하느냐 이거에요.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길을 택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좀 순서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작년 4월달에 이미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정과정에서 아마 이필상의원께서는 당시에 의회의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당시의 우여곡절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중요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벌써 1년 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에 저희가 제정했을 때는 7월 1일자로 시행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또 구의회 의원님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와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다보니까는 혹시 이를 통해서 선거에유 불리가 혹시라도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연말에 그 대선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감히 수렴해서 그럼 대선 이후에 준비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강남구만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는 저희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간부들한테 유 무형의 각종 압력과 부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참여의 하나의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참여의 한 채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저나 뭐 담당과장이나 다 계장들이나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송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저희가 시간이 흐르고 봄에 저희가 그 사이에 행자부에서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 보완할 점도 있다고 내려왔는데 그 보완할 점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문의 숫자라든지 위원회의 하한선폐지라든지 그야말로 상당히 본질과는 관계없고 대다수 부분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저희가 4월달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상임위 활동도 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보류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벌써 가을만 되면 벌써 내년 총선이 또 다가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참여의 기회의 장을 더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대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조례하고 개정한 내용하고 그것이 본질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끝에 또 지침이 내려갔고 각 동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전혀 의회에 관해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다든가 가벼이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제가 묻는 질의하는 취지에 정확하게 답이안됐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먼젓번 4월달에 임시회 때 이걸 가지고 논의할 때에 여기 보면 개정을 할 때에 회원의 자격이나 회원의 숫자나 이런 것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급하냐? 급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서로 상의를 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했듯이 구조례로 각 동에 내려보낼 정도로 급하고 그런 사항이라면 그걸 더군다나 개정조례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이나 우리 간사에게 그 뜻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지장을 초래하니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각 동에 우선 구조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에 서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구조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같이 협력을 구해서 좀 순리대로 나갔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002년 7월인가 8월 추경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이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됐다는 것은 지금 대선 운운하면서 할 수 없이 못했다 라고 하시는데 예산까지 승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것을 예측 못하고 의회 예산 상정해서 의회 통과됐는데 그 말은 나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필상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후에도 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님에게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알려드렸으면 좀더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때 왜 구성을 안하고 그런 것, 16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그걸 예측하지 못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정치하고는 별개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나 또한 여러 주민이나 후보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집행할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그 이유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성을 못하고 보류하게됐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임명하는 절차만 우리가 신조례를 개정조례를 만든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조례가 지금 어떻게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조례안에는 그 위원의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개정조례에서 그 사람들 다 내부적으로 위촉해 놓고 그 개정조례에서 그 사람 신분이 될 수 없는 신분이나 숫자상의 조정이라든가 그런것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다 정해놓고 통과가 되면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조례에 의해서 다 진행을 시켜서 사람을 선정을 해 놨다가 개정조례가 됐을 때 사람의 숫자라든가 자격의 유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반드시 선임됐지만 나중에 자격을 박탈당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전면중지를 시켜놓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맞게 선임을 해야지 어떻게 구조례에 의해서 사람을 선임해 놓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위촉장만을 준다는 얘기는 나는 전혀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네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리 선임을 해놓고 위촉장만을 주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되건 안되건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추천까지를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받고 그 다음에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날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놓고 조례가 딱 됐을 때 그 조례에 맞게끔 그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자격 없는 사람이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격에 미달되거나 또는 자격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리를 하고 그 분중에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무슨 사유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우리가 개정될 때 까지 다음 회기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예비적으로까지 다 선임을 해놓고 그때 가서 추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임명장을 줄 정도로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안하고 달리 이례적으로 급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지 하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위원님 심중을 건드릴려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행정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취소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주민과의 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류했다가 지금 이미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추천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미 지금추천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류됐다고 지금 공문이 시행되게 되면 이게 강남구의 신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추천까지는 받아놓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그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강남구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왔다갔다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선임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확정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난번에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다가 별안간에 지금 뭐 각 동사무소에 지침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회의지침이라고 내려보내 가지고 선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의 개정시한은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에요. 여유가 있죠.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확정해 주는 시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6월말까지 해 달라, 6월초에 해 달라, 이번에 해 달라, 다음에 해 달라, 그것은 이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6월말까지 구성화 하는 걸로 이미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월까지 개정을 해 주셔야지 그 추진하는데 사후에 여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추가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3년여동안 끌면서 하니 안하니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왔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꼭 이번에만은 그게 그런 불변성을 갖다가 반복돼 왔던 것을 이번에만은 그것을 불식시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이 사안이 몇 년 끌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한두 해 끌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남구청장 조차도 이것은 우리구에 맞지 않는다고 몇 년을 들고 있다가 하니 안하니 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또 나중에는 자기가 다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의회 반대에 부딪치고, 이게 3년 이상을 끌었던 건데 지금 그논리는 배치되는 논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의 그 논리는 과거의 행태하고 전혀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지금 3대 때 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지금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지금 강남구에서 집행할려고 내려보낸 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공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개정조례안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이 아주 들릴 법도 한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청하고 갈등 아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걸 내려보내서 몇 년씩 끌어오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압력입니다. 너희가 이걸 심사보류하고 안해 주어도 우리는 집행할 테니까 할려면 하고개정할려면 하고 개정하지 말라면 말고 멋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5년씩이나 끌어오던 것을 지금 99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고 등 돌린 분이 강남구청장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하다가 그 동안에 행자부 지침이나 또 구청장 마음이 변해서 이런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할려고 그러면 왜 진작에 그럼 개정안 올리기 전에 내려보내시지 개정안이 심사보류된 상태에서 내려보냅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회에 대한 압력입니다. 해 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상임고문인가 이런 당연직 그런 것을 해야 할지 의원들도 자기신분을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평의원으로 가야 할건지 그 다음에 숫자를 15인에서 25인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유들이를 두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여기 지금 실비보상이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글쎄 뭐실비보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숫자를 늘리면 늘리는 것 만큼선거인단은 내가 선거운동원이라고 나서서 다니는 사람보다 숨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고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안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거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 저기 자치,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현재 접수하는 것은?

윤정희위원님 질의내용 다 질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을 받는 거냐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몇 명을 받고있어요? 추천을 받은 것 까지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받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제한은.

무제한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결정되는 대로 숫자를 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몰랐던 사항이네요?

다 질의하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녹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심사보류 됐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장입니다. 직권상정 하실 때에도 위원들에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어야 우리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오늘 개정을 하던가, 통과를 하던가 하지 갑자기 상정해 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 상정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하나도 보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산적돼 있는 일이 이것 하나 뿐이 아닌데. 이것은 뭐 글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왜 이런 걸 갑자기 올렸느냐고 위원장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상이에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는 형태를 빕니다. 다만 어제 몇몇 위원이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 혼자 절대 직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은 형식은 그렇게빌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다툼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보류문제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고 또 구청직원 말씀하고 좀 틀린데 이 보류된 것이 3대 의원들이 보류시켰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보류시켰는지 그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실래요.

우리가 보류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는 3대 의원들이 보류시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류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6 13 의회의원 선거 이후에 구성을 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언제 구성할 것이냐 해서 7월 1일 이후에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승돈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은 뭐냐하면 그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그때까지 들어오는 사람으로 끊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인원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공모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100명이 들어오든지 200명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것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하고 또 제가 의문되는 것은 그 전에 볼적에는 동장이나 구의원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볼 때 그러면 동장이나구 의원은 선정심사위원이든지 또는 자치운영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네.

없지요. 그러면 또는 자치센터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자치운영센터위원이 될 수도 없지요?

네.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호선으로 심사위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호선으로 했을 때 거기만약에 한 사람이 아닌 경쟁자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자치센터장을 뽑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선거로 할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위원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원들에서 15인이면 15인이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관리국장님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사교환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뜻과 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분화해서 속히 우리가 이것은 소위원회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속히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김승돈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동의 파동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은 일단 다시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조속히 우리 의견을 집약을 시키자,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이필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필상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