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강필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10)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1일 이용주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 이신 이용주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자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자유치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및 제6조의 경우 일반적인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안 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3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12)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신 유병남 의원 으로부터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병남 의원 입니다.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3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위원 구성은 유병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외 8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관계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원의 현장안내를 받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3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유병남 의원 이 제안설명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에 청취한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단순한 일회성 보고 로 그치지 말고, 향후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의 제거는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에 실시하게 될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 경우에도 성실한 자료 작성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