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기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변경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인건비 예산조정,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77억 4,878만 8천원이 증가한 2,568억 69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세외수입에서는 214억 6,910만 4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138억 9,831만 9천원과 지방교부세 104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읍면동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와 물골지구 동굴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09억 5,727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19억 4,10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에 수해 피해복구비의 시비부담분 반영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부족 반영된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대비 14억 298만 3천원이 증가한 123억 4,18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에 11억 4,35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 따라 본 예산을 각 실과소별로 세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편성은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성 검토 및 투자에 대한 효과성 미흡, 각종 개발사업 선정의 객관성 미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광개발 사업부문 등 지역개발비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광삼척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개선 및 호의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관광객의 소비를 직접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유사조례 통·폐합으로 행정사무를 간소화시키는 등 실효성 높은 행정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시면 목적, 정의, 시설의 개방, 개방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관람료등의 규정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해신당민속공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3천원과 2천원, 1,500원으로 하였고, 동굴신비관은 어른이 3천원, 청소년이 2천원, 어린이 1,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굴탐험관은 어른이 2천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서루와 시립박물관, 황영조기념관, 태양광홍보관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요금의 면제 규정은 안 제6조에 되어 있으며, 65세 노인이 면제되는 그런 종전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의 감면규정은 안 제8조에 있으며 삼척시민과 삼척대 재학생 및 주둔 군인, 65세이상 노인에게는 관람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에서부터 12조까지 유물 수장품관리,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 1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심상홍 의원 외 1명이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은 관람료를 면제해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을 심의함에 자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관람료는 면제를 하고, 65세이상은 50% 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문화관광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 해신당 민속공원, 황영조 기념공원, 동굴 전시관등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제3조 시설의 개방은, 제2항에 보시면 관광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저희가 휴무를 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개방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까지로 개방시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5조 관람료 등의 내용은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요금의 면제는 국빈과 외국 사절단 그리고 공무수행,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요금의 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요금의 면제 조항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요금의 감면, 제8조입니다. 요금의 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척시민과 65세이상 노인,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관람의 금지, 10조 행위의 제한, 11조 변상조치, 12조 임대·위탁운영, 13조 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조 수장품 관리도 역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7인 이내로 두기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로 박물관에 관한 역사문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칙에 가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동굴전시관관리운영조례,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에관한조례, 삼척시황영조기념관관리운영조례, 삼척시어촌민속전시관관리운영조례, 삼척시립박물관운영조례 이 조례는 각각 폐지하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에는 관광시설 관람 요금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신당 공원과 동굴신비관, 동굴탐험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요금을 규정해 놓았고, 태양광 홍보관과 시립박물관, 죽서루, 황영조기념관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관람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조례안은, 관광삼척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개선 및 호의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고취 및 관광객의 소비를 직접적인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유사조례 통·폐합으로 행정사무를 간소화시키는 등 높은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 지역 관광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과다한 시설인 동굴신비관 등 2개 시설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관내 주둔 군인에 대한 감면은 대외적 이미지개선 및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유료화에 대한 시민휴식공간 축소로 지역문화에 대한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죽서루 외 3개소에 대해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시민휴식공간 확대 및 지역문화에 대한 애향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적인 유사조례(5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여 실효성 높은 경영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특히 무료화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확충 및 안전시설을 보강·확충하여 시민휴식공간에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매주 월요일날 휴무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날은 입장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관광객들이 그날 왔다가 매주 월요일날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환선굴은 지금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내에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박물관 시설은 전국적인 통상적으로 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시설물들이 월요일날은 휴관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 저희도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연휴가 계속되는 그런 기간에는 특별히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물이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해신당 성민속 공원같은 것은 입장을 통제한다는 겁니까 ?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행사기간이라든가 어떤 축제일이라든가 연휴기간동안에는 특별히 저희가 오는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탄력을 기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당초안중 미로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건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진료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212-1번지 전 1필지 1,541㎡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이 1,1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400㎡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9,300만원과 시비 9,2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도모와 의료시설 및 기능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뒤에 재산의 위치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은 미로보건지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계획안으로써, 미로 보건지소는 1986년도에 신축한 벽돌조적조 스라브 153㎡로써,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시 침수피해로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며, 또한 진료공간협소 및 주민이용에 따른 주차공간 협소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므로써, 쾌적한 진료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의료시설 및 기능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 소득 증대 목적으로 운영중인 특별회계 지원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소득금고 연리 3%로 지원해주고 있는 소득금고를 폐지하고 지원한도액을 좀더 높이고 체납액에 대한 연체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등의 융자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소득금고 운영을 현재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소득사업과 통합 운영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고 소득금고 운영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제4조 내지 12조에 있는 사항이고, 나 번에 주민소득사업의 융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및 개별사업으로도 확대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주민소득사업의 융자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체납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함을 하는 것을 가계일반대출금리로 적용하는 안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현재 18%에 있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입법예고 결과 근덕면 김낙기외 35명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계 일반대출 금리로 적용하는 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약 9%정도의 연체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제7조 대부기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기간에는,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 2년 거치 3년균분으로 하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하면 3년동안은 이자를 전혀 안물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하면 2년하고 나머지 1년 당겨서 물기 때문에 이자 혜택을, 무이자니까 혜택을 1년 앞당겨서 돈을 내는 이런 결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다면 현재 상태로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은 종전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먼저 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정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주민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 "소득금고 및 주민소득사업 운영조례"중 현재 운영치 않는 "소득금고"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사업과 통합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특별회계 지원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득금고"의 연리를 폐지하고 현 실정에 맞게 지원한도액의 증액 및 융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마을 및 개별사업으로 확대지원 운영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체납금액에 대하여 적용이자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서 가계일반대출금리로 적용하여 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 융자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대부신청 마을 및 가구의 융자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지도 및 융자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환금이 적기 상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 삼척시가 운영중인 타융자 조례등과도 형평성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 보증인 2인을 입보하는데 그냥 형식상의 도장만 찍어가지고 나중에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한번 지난번에 또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예 !

그러니 나중에 보증인도 재산이 다 없다,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안되잖아요. 또 그런 전례를 밟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융자지원을 할때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분이 다른데 혹시 연체가 되어 있는 이중으로 연체가 되어서 있는 분이 혹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닌지 여기까지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 신용불량자가 보증을 서는 것만 막는다면 앞으로 우리 소득금고 융자지원에 대한 회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생활하다보면 변수가 있잖아요 ?

예 !

보증인이 관계서류를 다 검토했을 때에 하자가 없다 이거야.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다른데 채권압류도 되어 있지 않고 제출할 때는 그런데 3년 거치 동안에 변동이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2년간 상환하는 동안에 상환이 안되었다 그럼 보증인 재산이 그때 사업이나 다른 것을 하다가 완전히 그때 재산이 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건 또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닙니까 ?

김의원님 제가 볼때는 1차적으로 보증인 둘을 그렇게 걸러서 세운다면 첫 번째는 본인이 부담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보증인 두명이니까 한명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한 분 한데서 채권확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그 분이 혹시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보증인을 안된다, 바꾼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증인을 세울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회수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때에 좋은 착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두 번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마라, 이거 좋은 정책이예요. 거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없잖아요. 저소득사업자는 더하고. 좋은 착안인데, 뒤에다가 확실한 보증확보를, 보증인의 그런 신상등을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조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할 때는, 마을 개발위원 5인이상이 보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증빙한다면 5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일일이 다 5명을 재산에 관한 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되면 아주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여기는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보증을 하면 그냥 도장만 찍어서는 안되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인의 재산관계도 설정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담보를 받는다든지 설정할때는 그런 문제가 또 수반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부락에서 5명이 보증서는 것은 부락은 한도가 1억까지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융자금이 여유가 많이 있다면 그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거나 꼭 필요해서 상당히 지원해줘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적어도 5명 정도의 보증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2명이 보증을 서는데, 마을에 가는 것이 5명이 많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보증선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융자금이 회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회수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보증인한테 1차로 부락 같은 경우는 막바로 보증인한테 압류가 들어가겠지요. 이런 정도의 절차가 갖추어져야 지만 소득사업, 우리가 이 융자금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좀 더 보증인을 적게 한다거나 좀 더 약하게 한다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져서 저희들이 5명을 했는데, 이 5명은 기존에 쭉 해왔던 인원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조에 융자금 상환에 대한, 9조 3항에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이랬으니까 이게 아마 그런 얘기지요.

예, 본인이 갚지 못했을때는 연대 보증인이 책임진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므로써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난개발등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가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제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2호에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5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이라야 되고, 제2호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제18조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이것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되겠습니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토지분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조건부 허가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호,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입목본수도 50%미만인 토지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입니다. 다만, 경사도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토지형질변경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면적이 1만㎡이상. 나. 공업지역에서는 면적이 3만㎡ 이상인 토지입니다. 2.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입니다.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각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조, 7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 별표 20의 2호,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별표 27의 2호 이것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서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 24는 마지막장 40페이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영 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우리시에서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최대한 허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새로이 규정이 설치된 17호에서 21호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여기는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전에는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입니다. 농림지역이 과거에는 60%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제54조입니다. 기타 용지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구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이하로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58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영 8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는 허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17에서 21호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전에 있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는 80%이하, 생산관리지역은 80%이하, 계획관리지역 100%이하, 농림지역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6장 도시계획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63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제66조입니다. 분과위원회입니다. 영 제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제4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입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제72조에서 설치 및 기능입니다.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1. 삼척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기준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2. 삼척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우리시와 관련있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것이 카항과 타항이 되겠습니다. 카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과 타에 제12호의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진 대지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에는 이격거리가 없었는데, 5m가 이격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35페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휴게음식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번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됩니다. 다음은 차항입니다. 별표 제11호의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항입니다.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별표 24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내용에 나와있는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만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되므로써,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부서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재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하고,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용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1.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준용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개설 이용하고 있는 장기재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삼척대 진입로는 경사가 급하고 로폭이 협소하여 학생 및 시민의 이용에 불편은 물론 대학생들의 시가지 접근의 불편으로 외지유출이 많은 형편이므로 삼척대학생의 외지유출 방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접근망이 용이한 새로운 대학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현실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제안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교통운수시설에서 도로 변경 결정조서를 설명드리면 먼저 시청 앞에서 마달동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 대로 1-2호선을 현실에 맞춰 실시 설계한 결과 선형변경으로 기정 2,770m에서 2,762m 변경 8m가 연장이 단축되었습니다. 대로 1-2호선은 시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별관 뒤편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대로 3-26호선을 연장 118m로 새로운 삼척대 진입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 개설된 장기재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소로 1-30호선의 도로는 대로 1-2호선의 선형변경으로 기정 226m에서 286m로 변경 20m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척농협창고에서 삼척대 기숙사쪽으로 연결되는 소로 1-31호선은 대로 1-2호선으로 연결되도록 로선을 변경하므로써 기정 510m에서 294m로 216m가 연장이 축소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나. 공공문화시설은 공공청사 변경에서 시청별관 면적이 대로 1-2호선의 선형변경으로 기정 23,000㎡에서 22,120㎡로 880㎡가 축소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비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는 주택건설등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기여하였으나 난개발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상 개발행위허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사항 규정등은 과다한 규제로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제한 및 침해되지 않도록 재산권보장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삼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으로써,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인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등 각종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조성을 위한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은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일반회계 예산운영의 재원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도시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계획결정(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현재 개설 이용중인 삼척대진입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로폭이 협소하여 학생 및 시민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삼척대생의 시가지 접근 불편으로 외지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삼척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접근망이 용이한 새로운 대학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현실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결정계획은 기정대로는 선형변경으로 연장을 단축하고 25m대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기정대로 1∼2호선 선형변경으로 면적 축소되는 시청별관의 공공청사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기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대로와 신설 대로를 현지와 현실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로폭을 확장하여 삼척대 학생 및 삼척시민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삼척대생의 외지유출방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되는 도로는 특히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사도조정 및 충분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상토지를 매수신청의 한계를 대지에만 국한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전답을 포함한 기타 재산에도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에 대지에 한해서만 하는 이유는 전답은 원래 목적대로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대지는 목적이 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보장이 될 수 없잖아요 ?

그러니까 이 지목의 목적이 전답은 경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경작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전체가 할 수도, 재원도 문제고 하니까 이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답외에도 기타 재산도 있거든요. 잡종지나 그런것도 있는데, 이게 면적에 어떤 관계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시에서 사들일 수 없는 조건이니까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되니까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규모 면적에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삽입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지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이상 시설로 결정한 것은 10년이 경과되어야지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