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권용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관계공무원 선서와 집행부로부터 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들고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끝난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5월 22일 민원봉사과장 백용기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태풍(루사)피해 복구 사업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집중호우 및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주택을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태풍기간동안에 전파 8동과 반파 14동등 22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4억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총22동에 대해서 전파 2동이 포기를 했고, 나머지 20동에 대해서는 반파 13동과 전파 6동을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재해주택 보조금 개인별 집행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22동에서 전파 2동을 포기를 하고, 나머지 20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금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시는 내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인위원
방금 전파 2동을 포기하셨다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조서에 보시면요. 해남 월교 안화심씨가 1동이고, 전파입니다. 현산 월송 김야물씨가 1동, 이렇게 해서 두 동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집을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이 타지에 삽니다. 그래서 모셔갔기 때문에 두동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철거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
복구를 하면은 어떤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전파는 완전 철거를 하고요. 다시 집을 짓고, 반파에 대해서는 지붕하고 일부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1,296만원을 어떻게 짓던지간에 총 지급되는 것은 1,296만원을 지급합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집행조서를 보시면요. 개인별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1,296만원이 나와 있구만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해서 그냥 준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택은행에서는 융자를 본인이 원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대부분 다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집행잔액반납 두동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실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6동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했고, 나머지 반파에 대해서는 보수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지 확인하실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새로 신축을 해야 주구만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돈은 전부 통장 입금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지 아니하고, 직접 송금 완료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의원님, 박철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철환위원
포기를 현산과 해남에서 했는데요. 현지 확인 하셨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안 삽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안 삽니다. 집이 철거를 하고,
박철환위원
둘이 다 안 삽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외지로 아들 따라서 가 버리고, 지금은 안 삽니다.
박철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안 사시더라 그 말이에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안 살았어요.
박철환위원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두 동이요?
박철환위원
전파를 하면은 당시에 위로금이 나가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위로금은 전파는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 해 가지고 위로금이 작년 추석무렵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의연금으로 나갔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현지를, 그때 위로금을 전달할 때에도 과장님은 안 계셨죠. 그 자리에,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도 집이 부서져 가지고 전파했을 때에는 담당과장이 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만 갑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확인은 제가 전부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전파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집이 전파했을 때 얘기하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본체입니다.
박철환위원
행랑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두 군데 다 포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때 가 보시니까 현산 월송에 김야물씨도 본체가 없어졌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서 가면은 우측 길 밑의 집입니다.
박철환위원
이장이 누군지 아세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현산 월송 이장이 이야동입니다. 월송리가 아니라 월송리에서도, 그 마을이요. 월송 마을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마을이죠. 아니, 미아동이라고 해 가지고 조 경씨라는 사람이 이장이에요. 조 경씨, 매화리입니까? 미아동이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통화를 해 보실라면은, 조 경씨에요. 지금 김야물씨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전파라는 것은 뭡니까, 집이 살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박철환위원
이 분은 생보자에요. 생보자, 해남도 생보자고, 현산 월송도 생보자입니다. 생보자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두 가정 다 생보자여가지고, 만약에 집이 부서졌으면 위로금도 주고 이주대책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생활용품도 갖다주고, 그렇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생활용품은 저희들이 갖다 준 적이 없고요.
박철환위원
이주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집이 부서져 버렸으면 거기에서 못사니까 다른 데에서 살 것 아닙니까, 해남 월교리죠. 이 분은 지금 어디서 삽니까, 어떻게 기거합니까, 지금, 가 보셨다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삽니까, 이 사람이, 집이 부서져 버렸으면,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월교, 여기도 자기 아들따라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는데 어디서 산지,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집은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죠.
박철환위원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어요. 집이 부서져 버려서 컨테이너를 마련해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화심이라는 분이, 과장님이 가 보셨다니까 제가 여쭤본거에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집은 제가 가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분이 지금 안 사시더라면서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집은 가 봤는데, 작년에는 거기에서 안 살고 아들 따라서 간다고, 그렇게 담당계장하고 가서 확인할 때에는,
박철환위원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 영세민이에요. 이 분도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어요. 월교리에서,
정권용위원
그런데 왜 집을 포기했을까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자기 아들 따라간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은 철거를 했거든요.
박철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가 봤습니다. 집은 철거를 하고,
박철환위원
지금 콘테이너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 이장이 박관석이라는 분이에요. 536에 6653,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을 철거를 하고, 자기 아들 따라서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포기를 하면, 포기 확인을 언제 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때 그 당시에 했어요.
박철환위원
예?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때 그 당시에 했어요.
박철환위원
보조금교부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조사를 하죠. 그래서 집이 부서지면 현지 확인한 다음에 “당신이 집을 지을랍니까, 어쩔랍니까,” 물어보죠. 물어봐야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정부에서 주고, 보조를 해주면 짓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죠.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본인이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집을 짓겠다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집을 지은 다음에 확정을 저희들이 하면은, 집을 지은 다음에 준공 검사가 떨어진 후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분이 능력도 없고, 또 몇 번 그것으로 해서,
박철환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에 신청을 안 해야죠. 집을 짓겠다고, 국비를 갖다가 반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본 겁니다.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파, 반파 보고한 후에 중앙재대본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집을 짓겠다고 할 때 돈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집만 부서졌다고 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돈은 안줬습니다. 돈은 안주고,
박철환위원
아니, 집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에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재대본에서 나왔다니까요. 저희들이 전파, 반파를 보고를 하면은,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본인이 짓는다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 부서져 버리고 하면 나, 집 안 짓는다고 해도 돈을 준단 말입니까, 군비까지 세웠단 말입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의원님 그때는요. 본인이 집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돈이 확정되어 내려온 상태에서 가서 본인에게 집을 지으쇼. 여기에서 나온 돈이 1,298만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도 조립식은 충분히 짓습니다.
박철환위원
돈이 얼마가 됐던지간에요. 과장님은 본인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군비까지 세웠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래 가지고 그 후로 추진과정에서 이 분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융자도 안 받고 보조금을 타지 않겠노라” 그렇게 포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박철환위원
당초에 이 사람이 짓 집을 안 짓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가령 과장님 말마따나 정부에 보고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안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포기하고 안 짓는다고 했는데 왜 군비를 세워주냐구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때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집을 철거를 하고 짓도록 종용을 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후에,
박철환위원
본인이 지을 의사도 없는데 종용을 했다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분들이, 과장님이 안 가봤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월송리의 이 분은 본체가 집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전파된 것이 아니라 본체는 하나도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행랑채가 부서졌어요. 행랑채가, 행랑채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속건물이라는 얘기예요. 부속건물,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살 수 없는 집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까 조기경씨라고 했던가요. 011-613-7327이에요. 핸드폰번호가, 이장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행랑채가 부서졌는지, 본체가 부서졌는지를, 왜 제가 포기를, 재해대책복구비가 내려와 가지고 포기해서 반납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한 겁니다.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분명히 갔습니다. 한관수계장하고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갔다니까요. 여기 가면 동산주점 바로 밑에 그 지점입니다. 현지를 봤거든요. 이 집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때 비닐로만 덮어 놨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장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현지 확인때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현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로금관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이와 덧붙여서 여기에 서류가 없거든요. 위로금과 생계비지급 지원해 주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우리 특위에 제출 좀 되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반파」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전파는 어떠했을 때 전파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 반파거든요. 전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돼버렸으니까 피해대상으로 하는데, 반파 가지고 상당히 의혹이 많거든요. 어떠한 피해가 있을 적에 반파로 봅니까, 주택이,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그 정의를 저희들은 이렇게 해 봤습니다.「전파」는 본체가 일부를 뜯었을 때 거주가 불가능하면은「전파」로 봤고 그것이 애매모호 하기는 합니다마는「반파」의 정의는 수리를 일부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반파」로, 이렇게「전파」「반파」로 해서 구분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지에 가 가지고 담당팀장이 법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서류요. 전파는 어땠을 경우에 전파로 본다. 반파는 어떨 때 반파다. 하는 것, 그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전파와 반파의 당초에 피해조사 했고, 나중에 준공 처리했던 관계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추진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농정과 소관 태풍(루사)피해 농작물 피해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 8월 31일날 우리군에 내습된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8,104㏊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은 69㏊, 가축은 114마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복구계획은 81억6,100만원으로서 농작물이 51억9,800만원, 특별위로금이 16억2,100만원, 농업시설물이 13억1,500만원, 가축입식이 2,700만원의 복구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복구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농작물 복구비 집행은 51억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약대 3억5,600만원, 대파대 14억9,300만원, 생계비 20억7,100만원, 상환연기 11억4,800만원, 학자금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약대 2,400만원은 농약대를 줌으로 인해서 대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고, 학자금은 55농가가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위로금은 농가당 3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은 772농가에 대해서 16억2,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농업시설물 복구입니다. 농업시설 복구는 1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복구비집행을 했습니다. 하우스가 1억3,000만원, 인삼시설이 9억7,300만원, 집하장 2,800만원, 축사가 1,000만원입니다. 가축입식은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아직도 현재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말까지 해 가지고 현재는 약 다섯 농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복구 계획된 하우스 사업량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포기 농가 시설물철거 및 사업비 반납입니다. 이것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우스가 26농가, 인삼이 2농가 해 가지고 28농가가, 당초에 피해 발생시에는 복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상 농가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반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
작년 홍수와 태풍(루사)피해 당시에, 농작물피해신청을 받을 당시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논이나 밭이나 전답 합해서 총50%이상이면 50%이상, 70%이상이면 70%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죠. 전답을 합해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정권용위원
그럼 (루사)피해 당시에 각 읍 면에 전답을 합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해라 하고 제대로 밭이나 논이나 피해가 있으면은 합해서 신청해라. 그렇게 공문을 면사무소에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재해관련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매년동안 해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용위원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전작피해는 조사를 하지 않고, 논 벼 피해만 조사를 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년 태풍피해는 깨라든가, 전작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전작은 하나도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논만 가지고 하니까 전답 합해서 50%나 70% 비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비단 작년 재해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느 때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각 면에 따라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면은 전답 합해서 밭 피해도 조사하고, 논 피해도 조사하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나락이 피해가 많으니까 논만 조사하고 밭은 그냥 제외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정확히 시달을 해서 각 읍 면으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조사가 될 수가 있어야지,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면은 보상을 받고, 어떤 면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받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작년에 전작물피해로 해 가지고 배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16㏊, 맨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피해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깨나 고추, 특작부분에 330㏊, 밭작물이 약1,000㏊이상 피해가 있어서 복구계획을 지원했었는데요. 우리 정권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풍 재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농업 재해대책법이 농가단위피해율로 산정한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관행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무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필지단위로 해달라든지, 작물별로 해달라, 고 이렇게 건의하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읍 면에서 신규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면은 간혹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어서, 도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가단위 피해조사 야장을 군에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빠진 부분은 다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충분하게 읍 면 직원들을 계도해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권용위원
읍·면 담당직원들, 산업담당 책임자들을 불러서 어느 면이나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인삼 포기하신 분이,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가 나가는 농민이 있고 안 나가는 농민이 있고, 융자로 나가는 농민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 것도 당초에는 보조가 35%에 융자가 55%였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하우스같은 경우에도 약45% 보조가 있었고, 농업시설물도 일반 재해보다도 특별재해지역은 보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기준은, 인삼 2㏊이상은 전액 융자가 되겠고요. 2㏊미만은 보조가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음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완료」하고「추진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비닐을 씌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무너지기만 하면 완료로 봐야 할 것이냐, 비닐까지 씌워야 완료로 봐야 할 것이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비닐하우스가,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 씌운 것으로 완료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두표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봄걸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비닐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가을에 씌워야 되는데, 그러면 가을에 씌워놔야 이것을 완료로 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작물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죠. 작물에 따라서요.
홍두표위원
작물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우스 한 동이 완전히 전파돼 가지고 꼬불어져서 못쓰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비닐을 씌울 시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비닐을 씌워야 완료로 볼 것이냐, 지금 완료로 봐 줄 것이냐,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완전히 전파가 된 농가가 신규로 복구를 했다고 하면 일단 할 수 있는 농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두표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올 가을에 딸기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씌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을에 딸기를 하면서 그것을 씌워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완료한 것으로 볼 것이냐, 금년 가을에 비닐을 완전히 씌운 후에야 이것을 완료로 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원칙은 하우스를 씌워야 완료로 봐야 되지만 그 농가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했다면 몰라도 전파된 것을 신규로 복구를 했다고 하면은,
홍두표위원
했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 농가가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두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루사태풍 피해로 해서 요즘 돈 나간 것이 뭐예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작년에 특별 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772농가가 농가당 300만원씩,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영달이 안됐다가 한달 전인가 돈이 와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읍 면으로 내려서 시달했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가에 전부 계좌입금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군에서요. 계좌입금,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농가별로요. 대상 농가명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농가별로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김영인위원
군에서 계좌입금을 했다고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영인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농약대 지원상황 있죠. 왜 전체 계획된 실적이 100%가, 농약대가 잔액이 왜 발생이 된 겁니까? 몇 개면은 100% 집행이 됐고, 특히 화원같은 데는 계획이 3,200인데, 1,900밖에 집행이 안되고, 농약대는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대파대를 주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대파대를 준다는 얘기는 농약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환위원
아니, 이 자료 농약대 집행계획 및 실적에 보면 계획실적이 계획대로 농약대는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보조가 총3억7,900인데, 실적은 3억5,500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지금, 이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것이 대파대와 중복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대파대는 뒤에 있잖아요. 별도로, 대파대지원은 뒤에 별도로 있어요. 대파대는 뒤에 또 계획실적이 바로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당초 계획이고, 아니,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피해보고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농약대가 각 읍 면별로 면적이 나오고, 그에 대한 농약대 지원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파대는 놔두고, 대파대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지, 그 작물이 못 쓰게 되어 버려서 다른 작물을 다시 파종을 할라니까 거기에다는 대파대를 준 것이고, 그 작물을 그대로 수확을 할라니까 다른 병충해가 없도록 농약대를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뭘, 대파대 준 데는 농약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왜 아직 까지도, 이 자료가 농정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당초 사업량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계획대 실적이,
경화
민경화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요. 빼 보시면 470㏊ 차이가 날 겁니다. 정확하게,
김창환위원
그러면 농약대지원계획이 바뀌어 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런데요.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 개 면만 하는데, 북평같은 경우에는 대파대가 한 푼도 없어요. 없는데, 농약대가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다 집행이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건 간에 왜 잔액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농약대지원은 그대로 우리가 예산대로 다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우리가 농약대 하나만으로라도 자료에 보면은 약3억8,000인데, 3억5,500. 왜 이 잔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잔액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반납해요,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관계서류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파대 자료를 보면 대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원에 대파대 사업량이 무려 ㏊거든요. 260,69㏊입니까? 화원 계획이,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주로 작목이 뭡니까, 피해작목이,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
김창환위원
됐어요. 나중에 관계서류를 좀 봅시다. 여기에서 질문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자료가 앞뒤가 모두 안 맞는 게, 특별위로금은 어떤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특별위로금은 농가경작 규모가 2㏊미만 50%이상 피해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2㏊이상에,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2㏊미만입니다. 50%이상 피해농가입니다.
김창환위원
2㏊미만에 50%이상 피해농가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제출해 놓은 자료가 앞뒤가 서로 안 맞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농약대가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원의 경우 농약대 지급실적을 보면은 3,200만원인데, 특별위로금은 화원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읍 면은 불과 몇 개 농가씩 되어 있는데, 화원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가 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원만 2㏊미만으로서 50%이상 피해농가가 집중이 되었는지, 그래서 나는 특별위로금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전파되어버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별도로 특별위로금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자기 경작면적의 50%이상 피해를, 그렇죠. 그런데 50%이상 피해를 100% 피해가,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일로 피해가 많은 것이 흑 백수피해 해 가지고 송지하고, 문내하고, 화원하고, 제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위로금대상도 많습니다마는 농가단위 피해율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특히 화원하고 문내하고 송지하고는 흑 백수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때 당시 국회 농업재해대책위원장도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시찰한 사항까지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시다. 작년에 태풍피해조사로 어느 면에 문제된 것 있었죠.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지역 없었습니까, 우리 해남관내에,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무튼 재해는요. 우리군에서도 원칙보다도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차원에서 설령 좀 미흡하더라도 농가한테 주는 쪽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지침상으로는 재해가 발생하면 15일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재해가 당장 발생한다고 하면은 3일이내에 보고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재대본 같은 데에서,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하다가 나중에 재무조사 맞추다 보면 가감도 나오고 해서 다소 우리가 업무추진 하다 보면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비닐하우스시설 피해현황을 보면요. 현재 아직 미완료된 지역이, 준공처리가 안된 지역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비닐하우스중에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5농가에, 여기는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김창환위원
현재 미완료 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5,0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이 현재 3,600만원 남았습니다. 자료제출 이후로 집행해 가지고, 그래서 3,600만원에 면적은 0.47㏊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자료에「완료」있고,「추진중」있고,「포기」있고,「미집행」있거든요.「완료」는 보조금까지 집행이 된 것이 완료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미집행」은 사업은 완료됐는데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다. 다 준공은 됐는데,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안 맞아가지고요.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서류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태풍피해 복구를 할 적에 언제까지 완료를 하라고 농가들한테 다 내죠. 그러면 언제 까지 완료했어야 되는 겁니까, 태풍피해복구지침에 보면 언제 까지 완료해야만 되는 겁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완료기한은 없고요. 원래는 농가들이 빨리 할 수록 빨리 주는데, 농가들이 안 하니까 지금 지연을 하고 있어요.
김창환위원
그러면 일년동안 안 하면 그대로 일년 동안 가는 거예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래서 작년 8월달에 발생했지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김창환위원
그 지침이 없어요. 언제 까지 복구하도록,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특별히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해 가지고 농가들이 활용을 하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은 월 초에 해 놔서 사업변경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5농가만 복구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복구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피해조사 할 적에 비닐하우스를 방치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하우스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안 됩니다.
김창환위원
안 되죠?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활용하고 있는 하우스에 한 해서,
김창환위원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김창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이 관계서류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받아가지고 전체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두표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김흥균 예, 그때 당시에는 희망을 했다가 여건이 유류대라든지 수급인 농가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런 농가가 포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박철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중복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볼랍니다. 농약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지, 황산, 문내, 화원, 이런 데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농약대를 산출할 때 맨 처음에 야장조사를 해 가지고 읍 면에서 산출할 때, 대파대와 농약대가 중복됐다고 하는데 별도 산출하게 되어 있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약대는 전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출했던 것 아닙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약대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박철환위원
그러니까요. 대파를 하겠다고, 맨 처음에 대파대상이 됐을 때는 농약대 산출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원래 처음에 산출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당연히 대파하는 것은 농약대에서 빼야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당초에 할 때에, 대파를 해야 될 대상자면은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기준을 산정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박철환위원
그건 아니죠.
김창환위원
대파 대상은 작물이 완전히 못 쓰게 되어 버렸을 때 대파대상이고,
박철환위원
대파는 완전히 매몰됐다거나 작물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치나마나,
아니, 내 얘기는,
아니, 맨 처음에 산출할 때, 그 작물을 못쓰게 됐는데 농약대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때는 농약대로 했었는데,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요. 8월 하순경에 벼를, 대파가 가능합니까, 안되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대파를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희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농약대로 했단 말입니다. 농약대로,
박철환위원
여기에다 무엇을 심었는데 이 작물이 못 쓰게 됐을 때는 농약대가 필요없단 얘기죠. 제 얘기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조사 당시에는 대파로 했는데, 벼가 대파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벼에 한 해서는 그 다음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과정이 바꿔졌습니다.
박철환위원
제 얘기는요. 원래 조사내용에 보면은 농약,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러면 가령 화원에 564㏊. 이렇게 되어 있으면 564㏊중에서 대파를 가령 10㏊를 한다 그러면은 10㏊는 빼고 554㏊. 이렇게 원래 산출해야 맞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중복되어서 조사가 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약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처음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산출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잘못된 것이 맞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대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작물이 완전히 80%이상 다 버려가지고 수확을 못 거둘 때 대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대파는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대파목적은, 80%이상 피해를 봤을 때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갈아엎고 무를 심는다거나 다른 것을 심어야 되겠다. 논에다 했던지 밭에다 했던지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참깨나 고추나 이런 것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파는, 그러면 대파를 산출할 때 그 면적은 농약대를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빼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조사를 할 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렇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내용으로는 그렇네요.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생계비지원이, 송지, 황산, 문내, 화원,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산이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농가수와 비교를 해 보니까요. 물론 전 세대가 농사짓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송지가 약 4분의 1. 그 다음에 황산이 3분의 1. 세 농가에 한 명이 생계비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내가 3분의 1. 화원이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흑·백수피해가 많이 나와 가지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한다던가 농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3분의 1정도의 농가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정도로 한다면은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행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박의원님께서도 현지에 계셔서, 경험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저도 흑·백수피해 열 번은 더 갔습니다. 현장을, 이웃 면과 비슷해요. 이웃 면하고 그러면 피해의 양상이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공개도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데는 너무 과하다. 여기는 좀 약하다. 그런데 약한 것을 올려라.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과하다 한 것은 내려라 라는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기초조사는 농가가 피해가 있어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이장과 읍·면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준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 일선에 면장하시는 분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현장에서 조사를 저희들한테 세 번 다시 바꿔서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과장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특위활동을 하시면서도 애로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게 보니까요. 4분의 1, 3분의 1, 해남 같은 데는 7농가 밖에 아닌데, 물론 해남읍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다른 면이 다 그렇거든요. 송지, 황산, 문내, 화원, 제가 이것을 한번 빼보니까 작년 연말 세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세 농가에 한 농가가,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좀 의욕있는 공무원, 회피할라고 하면은 “성가시니까 안해 버릴란다”고 하면은 “아이고, 올려라. 올려라.”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올려도, 좌우지간에 읍 면간에 굉장히 이런 재해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해부분은 일단 기초가 30%, 그 다음에 50%, 50%이상 80%이렇거든요. 25%는 30%, 40%나 50%주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 가지고 원칙 보면은, 면 20%, 30%하면은 농약을 받는데 29.5% 해 가지고 재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주는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서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박철환위원
주는 것도 웬만히 해야지, 이것이 30%이상이면은 최초 단위가 쌀 두가마거든요. 제가 보니까 쌀 두가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세 가정중에 한 가정이라면 황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황산은 남리지구 상가지구만 빼고는, 장사한 사람만 빼고는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사실 우리 송지, 황산, 문내, 화원은 조금 너무 많이 가다보니까 굉장히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스럽고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읍 면장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재도 못하고 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갖다주는 것은 좋지만 읍 면의 형평이 안 맞아서 여쭤본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화원만 집중적으로, 제가 보니까 51농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두표위원
51농가 밖에 안돼요?
박철환위원
제가 얼핏보니까 51농가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당초에 피해조사를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전파는 시설물이 약70%정도이상 파손됐을 때는 전파로 하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조사기준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조사기준이요? 아까 김창환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이나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전부 피해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할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화원을 보니까 10. 몇 평짜리도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농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조사할 때 몇 평 규정이, 이 사업량은 평방미터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화원에서 잘잘하게 10평내지 13평짜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하길래, 이것 너무 잘잘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한이 없는데, 그것을 조사하는데 재해라는 얘기라고도 못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열 서너평짜리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복구가 완료됐을 때에는 여기에서 어떤 기준, 쉽게 말해서 약식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복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이 전부 된 것입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째서 화원만, 적은 하우스가 조사가 되어도 다 인정을 해서 전부 하도록 한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원예특작담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화원쪽에 배추 육묘장들이 많아 가지고 소규모 하우스들이 많고, 몇 개 마을이 바람이 지나 간 데가, 집중적으로 맞은 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피해가 많은 것으로, 현지를 저희들이 가보니까 나왔거든요. 방금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우스 규모 관계가지고 자꾸 읍·면과도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농림부에 나와 있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맞춰서 복구를 하면은 보조금을 읍 면의 준공검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뭣입니까,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은요. 원래 설계서대로 지어진 하우스가 아니면 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열 몇 평짜리도 설계서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로, 조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여기서 내용에 의한 설계서라 하면은 진흥청에 나와 있는 표본설계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은 하우스를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2㎜같은 것은 1.2T로 했을 때에는 써까래간격은 80㎝, 그 다음에 땅에 묻은 것은 30㎝이상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대로 해서 3개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맞춰서 지으면 지원해 주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지은 하우스들은 규격대로 안되고 ㎜수가 적습니다마는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넣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특별위로금 많이 나간 면장님과 산업계장님한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이 분들은 열심히 조사하고 노력해서 우리 해남군의 진짜 진실을 그대로 밝혀 주신 분이고 산이면장님이나 산업계장, 받지 못한 산업계장은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게 해 준 면장님과 산업계장님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피해조사, 현재 타조 8두, 사슴 5두, 꿀벌 101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피해상황이 어떻습니까, 타조같은 것은 태풍(루사)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조같은 것은 보조만 하더라도 마리당 12만원, 사슴은 154만8천원정도 보조가 되는데, 만약에 태풍으로 인해서 죽을 정도의 동물이라면은 극히 어린 짐승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형에 관계없이 새끼여도 똑같이 보조를 해 줍니까, 성두, 즉 말하면은 큰 짐승이었을 때 일괄,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사육 규모에 따라서, 가축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용위원
물론 죽은 가축은 확인이 됐겠죠.
그러면 꿀벌은 어떻습니까, 벌통은 통만 있어도 됩니까, 그 안에 일정 규모의 벌이 살아 있었을 경우를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태풍(루사)이후 빈 통만 있어도, 그것 내 놓는다는 얘기구만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벌통이 많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 중, 자의 규모에 따라서 주게 해줬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노용위원
그러면 사슴같은 것이 154만원정도 된다면은 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전파로 인하여 그 자리에 짓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남의 논을 빌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포기를 하고 타 지역에다가 하우스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포기로 봐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것은 복구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김정희위원장
어차피 그 철제나 모든 부분이 파손되어서 못쓰게 됐는데 남의 논에서 하다보면은 괜히 경작료만 물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옆의 논으로라도 옮겨 가지고 다시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포기」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맞을까요.
그것도 재해는 재해인데, 재해로 인해서 완전히 날라가 버리고 전체적으로 못쓰게 전파가 되어 버렸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김진희라는 사람이 다른 쪽에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짓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다면은 포기로 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변경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포기쪽으로 가지말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럼 두 가지 사업비를 받게 되어서 중복받게 되죠.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1명품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몇 % 됩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40%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피해복구보조로 해서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를 짓는데 태풍피해로 받고 명품으로, 두 가지 지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은 쪽으로 택해서 받으라고 해서 명품으로 지원 받은 것 같아요.
김정희위원장
그 부분은 명품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죠. 명품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명품사업에 그 이후로도 됩니까, 거기가? 작년에 5개면인가 4개면이,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명품사업으로 그 분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피해를 봤단 말씀이에요? 피해를 봤는데,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태풍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다른 장소로 한다고 해 가지고 명품으로 지원받고 태풍으로 지원받고 두 가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업이 하기 쉬운 조건으로 해서 본인보고 택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명품사업으로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태풍피해는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줄 수가 없죠.
김정희위원장
본 의원 생각은 규정상 두 가지로 줄 수 없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명품으로 사업배정을 40% 받아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수확도 못하고 태풍으로 전파가 되어 버렸는데 명품사업으로 준다고 했을때 그것 손해나고,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 못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피해가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경영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단위가 ㏊로 되어 있고, 뒷장에 농가대도 있고, 안 맞는 것 같고, 경영자금은 뭡니까, 농사짓는데 어떠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50% 이상 피해농가의 이자감면입니다.
노용위원
50% 이상 피해농가의 이자감면입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노용위원
보조금으로 개인한테 직접 줍니까, 어떻습니까?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이자만 감면해 주고, 기간별로 다릅니다.
김영인위원
기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종빈
김종빈농정과장
예, 감면하거나 기간 연장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 방금 노 용 위원님께서 건설과 자료 대상 고려 때문에 잠시 얘기 좀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 자료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추진현황보고를 참고로 제출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5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