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원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박선종 박선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5호로 제출된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 건립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을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방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 내지 제9조, 시설의 사용료 규정에 관한 것은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9조,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은 안 제26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홍천종합운동장,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홍천국궁장, 홍천군테니스장, 기타 체육관련 시설로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제1호부터 16호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장 체육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구분을 각각 1회로 한다. 사용시간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했고, 하계, 동계로 구분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등의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대상자 ②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관람료는 관람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0조(시설사용 중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협회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관련 단체·협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시설물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홍천군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홍천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4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위·수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1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체육시설 사용요금입니다. 먼저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은 종합운동장하고 육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에 잔디구장, 종합운동장 중에 보조경기장을 구분을 해서 육상경기와 육상이외, 축구경기와 축구이외, 육상경기와 육상이외로 구분을 해서 4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국궁장과 테니스장도 똑같이 체육경기, 체육이외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비고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습이용료 기본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장별로 구분을 해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을 해서 이용료를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시간당 금액이 되겠고요. 테니스장은 1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팀별 또는 30인이상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전기라든가 경기장 조명, 음향시설, 수도가 되겠습니다. 전기는 관허요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장조명도 관허요금이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은 1회에 2만원이 되겠고요. 수도도 관허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 중계방송기본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국제경기의 경우 TV 중계료는 6만원, 라디오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경기 국내경기의 경우에는 TV가 3만원, 라디오는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촬영, 경기촬영은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를 했고요. 비고난에는 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3에 상행위 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가 되겠습니다. 1등급은 20㎡이상될 때 7천원이고요. 2등급 7㎡이상일 때 5천원, 3등급은 7㎡미만일 때 3천원을, 1건당 시설사용허가기간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광고행위는 1일 1개당 5천원이고요. 프로그램 판매행위는 장내 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4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명시하고 있고, 체육이외의 관람수입에 대해서는 관람수입의 총액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5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료를 내고 나서 초과사용을 했을 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사용시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가산으로 되어 있고, 연습이용시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은 참고로 별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체육시설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을 의욕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조항과 사용허가 제한 조항을 되었으며, 시설개방에 따른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비와 체육지도자 배치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군수의 게시의무 조항도 있으며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관람수입 총액의 20%로 하는 규정을 두되, 공익과 공공성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자들의 사용에는 면제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조항을 두는 등 모두 3장 26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신규 조성하는 홍천종합운동장 및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내 선진 타시군의 입법례와 사용료 수준 및 위탁관리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조12항에 보면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이렇게 군인의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사관을 준사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부터 원사까지가 부사관인데, ‘부사관 중에서 하사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복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군복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군인이 입는 것은 군복이지 제복이 아니거든요. 제복이라는 것은 학교학생들이 학생복을 입었을 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복이라고 합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었을 때 그것을 제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인이라는 정의를 할 때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지만 장교는 군인 아닙니까?

장교도 군인입니다.

사병도 다 군인이지요?

예.

그러면 이 군인이라는 정의를 어디에서... 하사이하만 군인이라고 정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에서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교라고 하면 직업군인이 되기 때문에서 봉급을 받거든요. 물론 병도 봉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든지 부사관... 얘기하신...

아니지요. 여기 3조에서는 용어를 결정하는 부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나 이용료 항목에서 다시 항목을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법 체계에 용어정의를 앞에서 명시를 하도록...

이것은 법체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타시군에서 먼저 만든 것을 보고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복을 군복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은 저희가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는 대상이 군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해 내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장교까지 다 포함이 돼서 되겠는데, 여기는 다만 한정적으로 사용료와 이용료를 받아야 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사이하 사병에게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어느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러면 관람을 하게 되면 군인이 올 수가 있지요. 그때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13항에 보면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는 뺏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령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녀 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나이가 더 많을 수 있고 20세가 넘어서도 고등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되지 연령을 여기에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독학을 해서 학생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부터...

그것은 설득력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검정고시를 분명히 학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을 정규학생만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통신대학을 다니지요?

예.

통신대학 다닐 때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에서 정해져 있는 학생입니다.

통신대학은 입학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도 법으로 학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입학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입학이 꼭 되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중학교를 다니는데, 원래 중학교 정년이 대개 15세까지 되지요. 그런데 17, 8세까지가 돼도 중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은 19세, 20세, 21세가 되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고등학교 학생으로 재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까 거기에 국한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중학교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등학교를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고등학교의 학생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연령을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다. 나이를 한정적으로 했을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20세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나이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나이를 13세이상 18세이하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생이라고 하면 나이를 빼고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로...

예, 나이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7조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조에서 정의를 보면 사용자, 이용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3항과 5항을 보면 사용자, 이용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풀어서 썼지요?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자’라고 안하고...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그냥 이용자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용자 및 이용자가’ 이렇게...

앞에 정의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예.

10조에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천재지변이 나면 시설을 빌려주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조항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사용료를 한 3일간 쓰려고 했는데, 하루 쓰고 이틀째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가능성을 여기에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6조에 가면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이 있는데, 배상과 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변상과 배상에 대한 구분은 글쎄 법적 정의를...

민법에서 배상이라고 하면 배로 갚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상에 100원짜리를 계약을 했잖아요. 서로 위약을 했을 때 100원이면 200원을 물어주는 것이 배상이거든요.

그 ‘배’는 사람 인 변에 설 립자와 입 구자를 쓴 배(倍)이고, 여기에서 배는 조개 패 변에 하는 배(賠) 이거든요. 의미가 다릅니다.

한글로 써 놓으니까 어떤 배자인지 알 수 가 있어야지...

법률용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에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4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5일전에 신청을 할 때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지 않습니까?

사전징수를 합니다.

사전징수를 하니까 6조3항에는 사용료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용시간을 1회 9시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초과되면 그것이 바로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체납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3조에 사용료의 면제를 보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과 이용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에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사용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이 훈련을 한다든지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 운동장이면 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홀이면 홀만을 이용할 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문했는지 기획실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조항에 보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해 놓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사용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여기에는 사용시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이 있고 이용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가 없다?

예.

틀림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만일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사용 또는 이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납부를 해야 될 이용료에 대해서는 100%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면규정이 없이....

예.

나는 이게 그러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육단체에서 많을 텐데... 체육단체내에 친목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100% 받겠다?

받아야지요.

받아야지가 아니라 조금 시비의 소재가 있지요.

체육단체...

이 사람들이 단기도 아니고 장기계약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체육단체가 장기계약을 할 때.. 그때에는 위·수탁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하나 들면 테니스생활체육연합회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수탁계약을 한다고 볼 때, 물론 수탁자가 다른 동호회팀들이 많아요. 그러면 동호회 팀들이 우리 이틀동안 경기를 하겠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최종을 회장이 영서대회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장이 아직은 계약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그러면 영서대회를 할 때에는 이틀이면 이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이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드셨는데, 테니스협회나 이런 협회나 단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면제를 하도록 둔 것이 지금 그런 사례를 예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타시군도 가보니까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 여기에서 시와 계약을 맺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회 안에 테니스협회라든가 궁도협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 예를 또 하나 들면, 동호회 내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부녀회원하고 솔잎회라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 두 개나 있습니다. 회장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월 경기를 한번씩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시군 사례가 이런 것이 그렇게 협회하고 위·수탁계약을 맺고서 그 협회내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안 받고 있어요. 예비조로 시설관리를 해 나가는... 모래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받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춘천시, 원주 다 가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라이트 사용하는 횟수가 연간 엄청나게 많거든요. 홍천에도... 운동장도 없는 모임이 몇 개 있어요. 테니스 모임을 만들려면 어디 운동장이 있으면서 운동장을 항시 사용하는 기점을 가지고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도 없으면서 무슨 클럽, 무슨 클럽 해 가지고 시합 때가 되면 나와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쓸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계약을 맺을 때...

하여튼 각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13조에 사용료의 면제 부분에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행사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전체 행사가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4호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있기 때문에 2호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삭제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기의 핵심입니다. 왜냐 하면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체육에 관한 시설을, 또 부대시설 그것을 겨냥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각종 경기라든지 각 가맹단체가 이 시설을 이용을 할 때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을 한다. 또 군민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체육경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면제규정을 둬야 됩니다. 4호만 두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국궁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행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절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호대로 한다고 하면 체육행사를... 운동경기가 있을 때마다 면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허필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의 핵심이 체육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각 가맹단체가 공식적인 행사를 할 적에 이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고, 공식적인 행사로 제 몇 회 무슨 무슨 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체육행사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됐을 경우에는 조례대로 하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빌려 달라고 하면 해명할 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이 맨 밑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를 더 넣은 것이 심층 있는 판단의 기회를 조례가 부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진짜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몇 명이 와서 모여서 하는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아예 문구에...

공식행사?

예.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공식행사’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냥 이 상태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필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사용료와 연습이용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경기장 사용료에 있는 사용료하고 연습이용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3조에 정의에서 나오는데요. 사용자라고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일일이 이용자가 사용허가를 하지를 않거든요.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허가에 갈음하기 때문에 구분기준이 사용은 9조1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2시간당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개념이 이용자하고 사용자하고 다릅니다.

주간 내용이 시간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주간행사에는 2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축구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조기축구를 할 경우에 경기장 사용료와 연습이용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청백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과연 경기장 사용료 해당이 돼서 사용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습이용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 구분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백팀이 해서 한다든지... 협회에서 몇 팀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게임식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이고, 그냥 같은 팀이 가서 청백팀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용료지요. 그래서 시간개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2팀이상이 경기를 할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료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한 팀내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용료입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소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에 위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 마련시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칙 2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계획이 다 대략적으로... 관리를 다 군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탁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연습이용료 단체 월로 했을 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했을 때 120만원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테니스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대로 한다면 위탁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원을 받아서 다른 테니스단체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에 대한 그런 위탁계약 액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습이용료나 경기장 사용료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위탁계약료에 대한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에 명시를 합니다. 조례상 포함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계약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타시군까지 가서 보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봤는데, 타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담사업소를 설치해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산시라든가 공주시 같은 데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사무관 밑에 13~1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공무원들 구조조정 때 자꾸 감축이 되니까 사업소를 설치를 못하고 위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가지를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에서 위탁근거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고,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소설치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위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 진짜 공평하게... 특혜가 아닌 쪽으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로 제출한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자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도법 제11조에서 정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수도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요금의 1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7조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11조에서 정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와 수도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군수는 상수도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인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각각 10%씩 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두도록 한 수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홍천군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각각 10%씩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긴요한 바 이를 위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지도요금의 경감을 10%로 한정한 것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이로 인한 상수도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도 예방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적정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