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견청취와 자료수집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먼저 벚꽃축제 성과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장소는 종합운동장과 은파, 월명공원 내에서 예총주관으로 7개단체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시정안내소 운영은 임시파출소에 25명, 시에서 25명 해서 50명이 근무했습니다. 방문객은 봄에 쭈꾸미 축제를 포함해서 연 10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방문차량은 총 12만 5,000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요행사를 말씀드리면 예총주관으로 8개행사로 벚꽃예술제를 치르었고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 전국대학 군산벚꽃 장사씨름대회, 먹거리장터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전주~군산 전용도로의 관광객 접근 편의제공이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 등과 협의를 거쳐서 임시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운동장 출입하는 방법, 은파 출입하는 방법, 월명공원 출입하는 방법을 쉽게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주말위주로 편성되어서 평일 볼거리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외무대 공연 등을 확대추진 해서 오후 시간대에도 야외무대를 이용해서 평상시 평일 오후에 오시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이 약간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운동장 건너편에 조성계획중인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만들어서 앞으로 시즌에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된 점으로는 이번에는 벚꽃 개화시기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날 만개했는데 저희들이 4월 5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게 맞았다, 그 다음에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환경정비가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하는 축제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추진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자랑을 하고 소박한 시민의 감정을 표출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학 벚꽃장사 씨름대회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실시를 했는데 MBC방송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두시간씩 전국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주~군산간 마라톤 대회에 전국에서 1만 1,026명이 참가를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벚꽃축제 행사 관람을 위한 관광차량이 12만 5,000여대나 와서 다른 때와 달리 군산의 이미지, 은파유원지라든가 월명공원, 금강하구둑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보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사항으로 전북과 충남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협력 도모의 차원에서 4월 10일날 충남도립국악단의 초청공연이 있어서 우리도에서 최초로 우리 무대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총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거의 대다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부스에서 영업행위한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42개 부스이니까 부스당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 벚꽃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먼저 쭈꾸미축제를 말씀드린다면 쭈꾸미축제는 대단히 실패한 작품이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외면한 이유가 뭐냐, 벚꽃축제에 앞서서 했는데 쭈꾸미축제이면 쭈꾸미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것도 선보이고 쭈꾸미 무료시식코너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민들이야 쭈꾸미 다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것이 군산지방에서 나는 쭈꾸미이니까 한번 잡수어보시라고 하는 무료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 쭈꾸미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많은 시민들이 부담감을 갖고 또 쭈꾸미 보다는 쭈꾸미 외에 다른 비싼 횟감들을 갖다놓고 그렇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한 작품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쭈꾸미축제를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 벚꽃축제도 전반적으로는 잘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미흡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산 쌀 홍보하는 시식코너가 좀 약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군산쌀이나 군산찰쌀보리를 이용해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서 “이것이 군산쌀로 만든 떡입니다.” “군산쌀로 만든 식혜입니다.” 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무료로 먹어볼 수 있는 코너를 군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런 것의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화장실, 화장실이 각 부스하고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음식 먹던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오려고 하면 한나절 걸립니다. 이번에 제가 전주 풍남제 가봤습니다. 전주 가보니까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스 근처에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정도는 마련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벚꽃축제는 중단할 수 없는 군산시의 큰 행사이니까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한단계 승화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쭈꾸미 축제는 금년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외무대 공연장인데 본 위원도 가보니까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참 잘하고 있더군요. 단지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각 부스 옆에 바로 붙어서 구경하는 사람 합해서 한 세칸 정도 앉고 서고 세줄정도밖에 못보겠습니다. 꼭 장소가 그 장소였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야외무대 공연을 할 때 평일에 가보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 흥미위주로 봅니다. 다음 공연시간 3시에는 무엇을 하는가, 4시에는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을 한쪽에 프래카드 보다도 자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데 관광코스를 본 위원이 3일을 봤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먼저 옵니다. 와서 많은 시간을 구경 안 합니다. 구경하고 횟집단지로 옮기더군요. 옮기고 거기에서 바로 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구둑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코스를 그렇게 잡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버스 기사 몇 분에게 물어보고 또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코스입니다. 어쩌다 한팀 대우자동차 들렀다 가고, 그런데 군산에 벚꽃잔치 할 때 입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도 벚꽃잔치 할 텐데 장소를 내초도나 오식도 그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안쪽에서 하면 구경하고 나오는 여러 관광코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 아쉽고, 또 화장실 문제는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세가지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단위행사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연 참여인원이 쭉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한 숫자입니까?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입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차량 오는 숫자, 관광객이 들어가는 숫자를 판단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정확한 개체수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습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시민위안 야외무대 공연에 무슨 2만 1,000명이 왔습니까? 본 위원이 그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벚꽃축제 하는 2주일동안 12일간을 본 위원이 매일 거기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2천몇명을 2만 1,000명으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15일까지 가수를 매일 교체출연 시켰습니다. 실제로 오후 3시부터 숫자로 보아서 어느날은 저녁에 한팀이 한 500명도 보고 낮에는 200명도 보고 낮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100명, 50명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만 1,000명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류는 못되지만 2류, 3류라도 가수들이 오는 바람에,

거기는 2만 1,000명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 뒤에 봄 무용제 보면 4월 12일날 오후 1시인데 그날 그시간에 한번 한 것입니다. 1만 6,000명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것 1,600명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날 보니까 1,600명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 다음에 뮤지컬 “I LOVE YOU” 공연하는데 8,000명이 어디 앉아서 보았습니까? 벚꽃 아가씨도 1만 5,000명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진 촬영대회 1만 2,000명 왔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지금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찍혀진 것인지 인쇄가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의회에 통계를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 국장님 밑에 실무자들이 보고한 것이니까 그대로 인쇄물로 나왔다고 하지만 적어도 과장님,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하는 인쇄물은 확인해 보셔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관계는 저 자신도 솔직한 얘기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나오는 보고서류는 검토하시고 조정해서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행사 때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차량을 운동장 안에 일절 진입을 못하게 했었죠?

제가 첫날 근무할 때에는 외지관광차를 손님 탄 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근무도 아니고 통제를 못할 때에는 못집어넣는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벚꽃행사 기간만이라도 시내에서 운동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장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가급적이면 운동장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지사람들이 친절도 더 느끼고 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이지만 여기 방문객에서 100만명 정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100만명이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행사했으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왔다 이렇게 과대홍보할 일이 아니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오지도 않은 인원 100만명이 왔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행사 때 행사 주요일정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 이상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난장 내에다 행사일정 같은 것을 부착시켜놓으면 음식을 즐기러 오는 사람도 행사일정표를 보고 가까운 거리이니까 보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군산벚꽃 장사 씨름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개인적인 호평을 합니다. 더군다나 3일 연속 그렇게 군산 알리기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경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5쪽을 보니까 연예지부 4월 8일에서 4월 15일까지 “공연을 멋지게 펼칠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 및 가수섭외로 흥겨운 무대를 전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무대 행사가 끝나면 이동식 노래차량이 왔습니다. 야외무대가 난장 앞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7시에 한다 그러면 9시 정도에 끝나겠죠. 그러면 9시에 끝나면 빨리 옵니다. 차량이 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본 행사가 끝나면 9시에 와서 차를 대고 3,000원씩 돈을 받고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이동노래방 업주와 협약을 하고 무대를 빌려주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돈 3,000원씩 받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서 노래 안 불렀습니까?

글쎄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불렀습니다. 3,000원 주고 “오빠는 잘 있단다”를 불렀습니다.

차에서요?

예. 무대가 7시에 시작하면 9시이면 전부 끝납니다. 끝나면 1톤차량이 옵니다. 멀티가 달린 1톤차량이 와서 몇 번을 찍으면 그 차량에서 멀티를 통해서 음악과 자막이 나오고 노래는 우리가 마련한 무대에 올라가서 부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근무하다 보면 야외공연 끝나기 전에 어떨 때 보면 술 한잔씩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그전에 퇴근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외무대가 끝나면 사실상 모든 행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뒤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정도 이어졌던 행사인데 노래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시간에 3,000원 주면, 물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처가 발생했겠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술 한잔 먹으면 노래 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씨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효과가 컸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학씨름협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군산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항주변 일원 약 4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는 176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범거리 조성과 중국풍 상가, 한방타운, 중국홍보관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청 부지를 관리승인 받아서 주차공간 423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중국 연대시에 가서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상당의 패루를 무료로 제작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8월달에 군산시 뉴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금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과 규모를 조정하고 국도비 재원대책 마련 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패루 설치와 시범거리 조성,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 중국 심양 삼화실업유한공사 같은 데에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여기는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지역마다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32억원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심사 조건이행에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년에 걸쳐서 약 176억원을 투자해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성사업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상에 그칠 확률이 있지 않은가, 17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 한방타운 그쪽으로 누가 이사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춘향이니 빈해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중국풍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조성이 제대로 안될 때 예산만 투자하고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전주시를 가보셨겠지만 무슨 동입니까? 거기 패루 하나 설치되어 있죠? 패루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 가서 보면 중국 상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한의원도 없고 한약방도 없고 비단장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집도 없습니다. 중국집도 한국사람이 하는 중국집 두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에 상징물에 불과한 패루를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전주는 본 위원이 이번에 풍남제 행사 할 때에 가서 보고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만 패루를 중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세워준다 이것 아닙니까? 패루는 군산에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중국 연대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기타 우호도시들하고 갖는 상징성이 있고 지금 현재 청도하고 군산간에 다니는 욱금향호가 중단위기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오는 중국상인들, 또 우리쪽에 사는 상인들간에 상징적인 계기가 되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6억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된다면 이것을 상징성만 갖는 사업으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국풍 바람이 불어서 너도 나도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후에 일본이라든가 몇군데 차이나타운을 돌아보시고 잘못하면 실패하겠다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내적으로 강구하여 보자 해서 일본풍, 미국풍, 중국풍 이런식으로 구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최대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졌습니다저희도 그 방법으로 하고 시비나 국비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동을 주축으로 과거에는 그 일대가 미국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들을 했습니다. 미국사람을 상대하는 술집, 식당, 유흥업소라든지 선물용품 가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시민 정서도 안 맞고 하니까 미국사람들이 군산에서 쇼핑을 않습니다. 물건이 다양하지도 않고 시민정서하고 미군들하고 반미 감정이 생기니까 미군들이 금요일 오후면 전부다 어디로 가느냐 오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태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3만 7,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미군들의 대다수가 의정부 동두천쪽에 육군부대가 있고 공군부대는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하고 그 다음에 큰 부대가 군산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상대로 해서 군산시 경제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내야 하는데 아무 실속이 없는, 말하자면 보고서의 문구는 그럴듯 합니다. “차이나타운 조성” 본 위원이 이것 2대 때부터 보아온 것입니다. 실속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몇천명 있는 미군을 상대로 우리가 사업 하나를 제대로 못해나가면서 잘 오지도 않는 중국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사람들한테 어떤 친밀감을 더 해주고 해서 중국손님이나 중국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가시적으로 전시효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과 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조성되기 전에 먼저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억원이 건물이나 대지같은 것 계산해서 176억원입니까? 현금으로 계산해서 176억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 수치는 외항 가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변쪽으로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는 가격입니까?

땅도 사고 도로도 내고 지중화사업비나 이런 것 전부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좋은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모여지고 장사도 되고 이런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다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빈해원이라든지 만춘향이라든지 그 지역을 차이나타운 거리로 지정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몇집만 들어와도 “아, 차이나타운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내용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애꿎은 땅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도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차이나타운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것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용역 해 가지고 납품 받고 금년도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지원 받은 것과 시비 3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용역할 때 인포메이션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만춘향이나 이런데 있는 쪽 그 골목 일부를 해서 차이나타운을 시작을 해 놓아야 이것이 옆에 옆에 번져가는데 무조건 내항 땅 사가지고 그것이 안되면 다른 것이라도 이용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 이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다음 건을 생각해서 자본투자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빨리 계획변경이 되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 줄 수 없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영화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전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 건물이나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담이 가니까 차라리 철도부지 쪽을 폐지해서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새로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적게 든다고,

지금 차이나타운 조성 근본요지가 군산에 있는 분들을 모여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도 유치를 해야 하고 중국에서 와야 하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하려면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해서 “너 와서 장사만 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 중국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다고 거기 가서 장사터를 또 만드느냐, 그쪽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혹시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도 지어주고 장소도 제공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엄청난 자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다른 장소로 바꾸어 보고 안되면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176억원 계속 거기에다 넣자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는 내실 있게, 어차피 지중화 사업은 아무데에 해도 좋은 현상이고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차이나타운 문제가 사실상 기본계획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축소라는 말도 나오고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상에 176억이라고 용역설계 나온대로만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176억원이 드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데다 지중화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가 좁아서 꼭 지중화 사업을 해야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곳, 도시계획을 넓힐 수 없는 그런데를 선정해서 한군데 한군데 해 나가는 것이 지중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항 죽은 땅에 지중화 사업을 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도 이왕에 한전에 의뢰를 하려고 보면 진짜 이 도로는 넓힐 수도 없고 전주는 없어야 되겠고 하는 데를 선정해서 지중화사업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외항 땅 거기에 지중화사업 해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보고문서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우리 머리로는 기준이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여기를 보고는 차이나타운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도 축소 해보고 또 학술용역 하는 것과 도에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내용도 종합적인 것이 나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4월, 5월이 되면 가장 바쁘신 분이 문화관광과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176억원 정도이고 기간도 7년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이 살면서 비단장사도 있어야 하고 자장면 장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성사업에 가장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준비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예전부터 부족국가를 이루더라도 강을 끼고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욱금향호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주나 제주도나 다른 지역도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안되어서 패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거의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는 이상 통관을 많이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 뿐 아니고 화교분들,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화교분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군산시민도 떠나는 이유가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근래 2~3년 안에 조선족이나 중국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군산에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외사계에 가서 파악하여 보시고, 현재 화교분들이 군산의 음식점에 종사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의 음식점이 차이나타운 조성하는 동네로 오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액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러나 근래에 2~3년전에 한국에 오신 조선족들은 중국 음식점보다는 발 맛사지나 그런 것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에 있다든가 국내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발 맛사지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여 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한국에 있는 화교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억원에 대한 사업내력과 추진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만 잡혀있고 국비 87억원,

아니, 그러니까 176억원에 대한 사업내력이나 추진방향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죠?

예.

위원장님! 그 내력서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누가 만든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군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협약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욱금향호 배가 출항을 하고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욱금향호에 따른 보따리상인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장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장의 흐름성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조금만 밑에서 올려주면 이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장의 흐름성을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지금 배가 외항에서 내리면 모든 거래들이 내리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일주일에 5일장 서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동사거리가 한때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직거래를 하니까 자연히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앉아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보따리 상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경제 흐름성 움직임 동향을 파악을 하셔서 차이나타운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연안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안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또 내항일원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하고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연안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세워놓아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개발 되겠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술용역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요?

예. 내항 친수공간하고 하구둑에서 외항까지 가는 도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둑에서 외항까지 가는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차이나타운을 조성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또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군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도 좌우가 되는 것이고 설령 이것이 안된다고 해도 저희 관광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병행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저희들이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차이나타운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대안도 제시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때뿐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는데 관심을 그때만 갖고 그 이후에는 안 갖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성과 조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조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역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차이나타운 한가지로 가면 대중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종합타운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빠져서 중간에 계획이 또 변경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 생각도 하기 싫지만 경제논리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됩니다. 이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을 받을 수 있게끔 외국인종합타운으로 정리가 된 줄 아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또 급작스럽게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부 사업계획이 176억원 나온 것이 중국체험관, 한방타운, 시범상가, 일본풍 거리 및 상가, 미국풍 거리 및 상가, 기반조성, 수변공간 개발, 각국 음식점 단지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기 화교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100여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풍, 일본풍, 중국풍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뉴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003년 2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추진계획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 속의 자전거 하이킹 코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군산열도 자전거 하이킹 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일원을 거쳐서 코스는 총 6㎞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총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코스는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는 하이킹코스 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쳤습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는데 다들 좋은 계획이라고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서로가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내항에서 선유도나 장자도 가는데까지 배가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킹 코스를 잡아놓았을 때 산악자전거 회원들이 많이 참가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자전거를 직접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배 비용도 있지만 이런 것 싣을 때 비용을 또 받습니다. 너무 비싸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현지에서 조달할 때 시간당 5,0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빌릴 때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가서 자전거를 빌려쓸 때에는 호객행위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가져가라, 아니면 안된다.”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오죽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미리 자전거를 확보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산악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때 자전거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큰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라는 것은 본인이 어느정도 손 보아서 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서 자기가 점검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해양교통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주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군산을 왕복하는 회사들과 접촉을 해서 여름기간동안 관광성수기에는 가급적이면 한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군산을 오고 싶었는데 하루에 4번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4번 보다는 5번을 유치하면 1명이라도 배를 탈 수 있고 고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염려하셔서 일을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철새조망센터를 가니까 엘리베이터의 문제, 그리고 어제는 장애인복지관에 갔을 때 실내수영장의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8%가 진행되었는데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현장에 가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공사든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과 동시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어야지 완공 직전에 가서 둘러보았다가 손도 못대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면과 함께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갔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2005년도에 완공이죠? 1차완공입니까?

2004년입니다.

1차완공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완공이 아니라 2004년도 이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월 22일까지는 건물만 완료가 되고 그 주변에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2차공사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5월달에 1차완공이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우선 시가 되는데 그때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대야 산월리에 짓고 있는데 3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지금 1층을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2층을 체력단련실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할 때 분명히 적자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야면만 해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명체육관 수영장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무슨 조치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4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치선정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야가 아닌 나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설치했다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야 산월리에다 30억원이라는, 물론 30억원이라는 것이 기금을 지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군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어가지고 100% 시에서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돌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스비라든가 상주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뒤늦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8%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 30억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억원씩 적자를 낸다고 치면 이것은 부담이지 시에 결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명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객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근거리에 있는 월명수영장 조차도 사실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런데 대야 산월리에 지어놓고 군산시민들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고 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다시 위치선정을 한다든가 설계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지어놓고 익산시에서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똑같은 사례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다시 원점으로 포기한다는 검토는 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동부권이 개발도 안되고 과거에 옥구군청을 짓는다고 하다가 군산시에 편입되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대야면민들이 시에다 제공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서 이렇게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지금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운동 같은데 있음사 많은 인원도 참여하고 바로 효과가 나겠죠. 그러나 대야나 개정, 서수, 회현 이런 데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거든요. 옥구군이 군산시에 편입되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만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민들한테 다시 이 땅을 환원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서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들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왔습니다. 무주에 시범적으로 했던 안성면이라든가 적산면, 또는 홍성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전혀 시설이용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용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야에 져놓으면 임피도 오고 서수도 오고 어디도 오고 어디도 오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야소재지에 사는 몇 사람들의 이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오픈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물론 동부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그 사람들의 체육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민간위탁을 주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적자날 것 뻔한데 누가 민간위탁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헐값에 운영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군산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원씩만 적자를 본다고 칩시다. 3년이면 거덜나고 이 부담감을 계속 안고 10년이 되었건 몇 년이 되었건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정이 8%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축소를 하던지 그냥 대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규모도 축소하고 체력단련실도 축소해서 거기 주민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설계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장 25ｍ 레인이죠?

예.

국민체육센터 건물 수영장이 50ｍ 레인이면 얘기가 틀립니다. 선수들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25ｍ레인 이상을 못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50ｍ 레인으로 져버린다고 하면 군산시가 유망주들도 많고 수영 아주 잘합니다. 차라리 그 선수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25ｍ 레인을 만들어놓고 대야면민들 몇분들 농한기에만 와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이 35억원 안 받아도 됩니다. 다시한번 원점에서 검토, 8%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0% 넘어갔다고 하면 건물 허물자는 얘기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공사 텃파기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원점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야에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예를 들어서 대야에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대야면민들이 거기 가서 회의라도 할 수 있게 음향시설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을 찾아야지 분명히 국민체육센터로써는 실패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위원님 말씀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군산시에 50ｍ짜리 수영장이 필요해서 수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고 눈 감아달라고 할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50ｍ짜리로 만들고 25ｍ짜리로 정산 짓겠다고 하는 그런 편법까지 이용해달라고 해도 영 승인을 안 하여 줍니다. 그래서 못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는 부대시설 이런 것으로 차지하고 1층은 수영장 25ｍ짜리 5레인 하고 2층에 체력단련실로 헬스장처럼 만들어놓고 30억원짜리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변경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일절 못하게 자기네들이 만든 설계대로 오더를 주어서 그대로 입찰하게끔 되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지금은 도저히 중단시킬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정이 8%이지만 사실상 기반시설이 거의 끝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을 받을 때 기금을 받게끔 주요활동을 했던 최재승 의원님이 위치선정까지 했습니까? 위치선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위치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대야에 그것을 해야 한다, 당초 옥구군청이 들어가려고 하다 못들어가고 우리가 땅까지 희사했는데 무엇인가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역시 또 최재승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기록에 나오면 안되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왕에 그러면 소외감을 가지니까 대야에다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 신축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지번은 우리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을 바꾸어서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이왕 기금을 출연해서 이렇게 짓는 것인데 뭔가 좀 밀어서 나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선동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은 주민 편리한 대로 짓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죠.

직접 시장님도 나서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해 보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통상적으로 생활체육시설 변경을 못하기로 못을 박아서 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셔보세요. 이것이 지금 설계를 내고 처음에 용역 줬다 설계하고 그 이후에 6개월 있다가 입찰하고 입찰 후에 3개월 있다가 착공을 하는데 시기가 많이 변했잖아요. 급속도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고 스포츠를 선호하는 종목도 계속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변화 부응에 맞추어서 입장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법령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저도 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50ｍ짜리 수영장을 별도로 지으려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전 시민이 공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도 욕심을 내서 이 체육관을 로비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최재승 의원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군산에 유치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여 주시고 현재 여기 들어가는 수영장이,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25ｍ짜리가 없어질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것이 50ｍ 선수전용 국제규격으로 늘린다면 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25ｍ짜리가 지금 대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적합하지는 않다, 이용객을 셔틀버스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장애인도 같이, 50ｍ레인 국제규격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확대하고 옆에 인근 시군인 김제도 있고 익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현재 운동장에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평상시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실내체육관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할 경우 그쪽으로도 상당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체육센터를 전국에서 유치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유치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산골짜기에 지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마을에서도 안 옵니다. 김제 어디 찾으시는데 그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지어놓았을 때 적자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계속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근처에서 많이 오니까 될 것이라고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영장 25ｍ레인을 폐쇄하고 테니스장 쪽으로 50ｍ레인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산시에 50ｍ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는 것입니까?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극소수이지만 수영선수들이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거기에서 배타적으로 안 받아 줍니다. 불편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

지금 저희 군산시에 수영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상당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25ｍ레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전주나 대전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옵니다. 거기 가면 일단 타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냉대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선수들의 국한된 문제이지만 실내수영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폐쇄를 하시고 50ｍ레인을 짓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데 50ｍ레인을 짓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수영장을 사용하게 되면 옆에다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폐쇄하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5ｍ레인 옆에다 50ｍ레인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쇄를 하실 것인지, 물론 실무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입장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25ｍ짜리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25ｍ짜리는 폐쇄를 하고 50ｍ가 완성되면 다른 용도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이 국민체육센터는 공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의 짐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센터 건립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공익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세금부담만 더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나운동 부분에 여러가지로 생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지가 고가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헬스장, 수영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업자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근방사람들이 아닙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운동, 저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수영장 가지고 상당히 여러 민원도 있었고 근무해본 경험에 의하면 초등,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제규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용으로 2레인이나 3레인 할애를 해 주어라 당연한 요구이죠. 그 학생들도 시민이고 군산시 대표이고 학교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인데 그것을 해주게 되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시민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수영선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수용으로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마찰이 되고 선수를 집어넣게 되면 소리가 크고 호루라기 불고 해서 일반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50ｍ레인이 되어서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쓴다고 하면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영장 운영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큰 도로가 나 가지고 오히려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0ｍ레인 말입니다. 만약에 선수들만 쓴다고 치면 그것도 하나에 예산낭비입니다.

아니, 같이 공동으로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선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호루라기 불고 시끄러우니까 일반인들이 싫어하고 선수들은 일반인 많이 들어오면 거리적거리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선수들만 위해서 50ｍ레인을 쓴다고 하면 군산시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선수들 위해서만 수영장 50ｍ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별도로 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엊그제 언론에 보면 군산시청 사격부에 안정순 선수가 만점을 쏘았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격부가 시청에 있습니까?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코치까지 4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연습은 주로 임실 사격장에서 합니다. 숙소는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정기간을 근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12달 훈련에만 전념하는 것입니까?

사격 전용선수입니다.

전에 조정부가 있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조정부에서 전국 재패했던 선수 떠났죠?

예.

떠나고 조정부는 요즘 시들하고 지금 사격부가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조정도 선수를 더 보강했습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격도 그때 본선에서는 400점 만점을 쏘았는데 결선에서는 형편없이 쏘아서 5등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숙소가 따로 있어서 합숙훈련을 받습니까?

예.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정같은 경우는 구암동 현대아파트 110동인가 되고,

조정팀은 코치까지 몇 명이고 사격팀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사격하고 두개 종목만 있습니까?

예.

조정은 몇 명이고 사격은 몇 명입니까?

사격이 4명이고 조정이 코치까지 8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됩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고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수생활을 그만 하면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안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선수하고 군산시청,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무엇 무엇, 군산시는 무엇 무엇 이렇게 전부 맡도록 되어서 선수들을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이 계속 쭉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대고 별 것은 없군요? 배정을 받은 대로 예산만 대주고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1등 2등 해서 신문도 나고 매스컴 타면 군산시 이미지를 보강하는 것이고 그 등수 안에 못 들면 군산시라는 것 아예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 벚꽃축제나 차이나타운 문제나 국민체육센터 건립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문화관광과는 행사가 너무 많고 또 행사할 때마다 공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차이나타운 문제라든지 벚꽃축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제가 들을 때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차이나타운도 2002년 8월에 용역을 맡겨서 2003년 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계획으로 들어가서 시행이 될 것인데 언제든지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면서도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되어서 결국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청에서는 일단 계획을 하면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수정보완하여 가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은 국민체육센터 8% 공정과 앞으로 공정, 종합적인 계획, 도면을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나.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팀 운영 활동성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행정의 기본통계로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인구의 현황에 있어서 저희시가 2001년 말에 27만 6,717명이었던 것이 2002년말에는 27만 2,007명으로 약 4,710명이 줄었고 또 금년 4월 현재는 27만 542명으로 작년말에 비해서 1,465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변동의 추세를 보면 2월달에 522명이 줄었고 금년 3월달부터는 약간 둔화세가 되어서 340명, 4월에는 386명이 전월대비해서 줄은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 GM 대우라든지 각 업체가 들어오는 현상도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감소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IMF에 의한 기업체 부도, 가동률 저하로 젊은층에 일자리를 뺏겨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또 2002년도 타시도 전입이 1만 6,042명에 비해서 타시도 전출은 1만 9,724명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3,68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마는 산업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여건의 발달로 인한 출퇴근 상황도 무시 못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사회환경 인프라 부족으로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있겠고 이와 관련한 시책추진도 저희들로써는 적극적이고 그러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인구증가에 근간인 기업유치라든지 세일즈 시정, 특히 대상 전문공단 이전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고 관외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전입과 공무원 2인이상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2,172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학교, 기업체에 대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소 옮기기에 동참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 대학, 재향군인회 민간단체에서는 274명이 전입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우, 쌍용차, 기아 등 기업체 순회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대행도 2,220건을 했고 또 전입에 따른 기념홍보액자, 혼인신고에 따른 거주 권유문, 또 우리 보건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혈압, 당뇨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관광지도도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후 장·단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관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주소 옮기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5,6월달에 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교장 간담회도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주소 갖기 협조라든지 간담회도 역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무단 전입자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인력은행이라든지 취업센터 이런 것도 관련과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인센티브 부여대책으로써는 먼저 신생아에 대한 출산 축하전보, 또 축하앨범, 출산장려금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고 학생, 기업체 기숙사라든지 직업훈련원 전입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관계, 또 학생 전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 지원 관계, 또 각종 복지혜택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학생 전입자에 대한 월명수영장 이용료 감면, 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수강료 면제 등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인구증가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에서 이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2002년말 보다 불과 한 4,5개월 지났는데 1,600여명이 줄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구감소 원인을 총무과에서 잘 파악 했겠지만 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교통이 편리하니까 인근지역으로 인구를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여기 앉은 의원님들이나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우리시를 위해서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군산에 각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 교무처장과 상담하는 것 보다도 그 대학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디를 이용하는가 어디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가 파악을 하여 보세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대학교 같으면 미룡동에서 집중적으로 움직인다, 산업도로 연결되어서 전주나 익산으로 많이 간다 파악을 한번 하여 보세요. 호원대 같은 경우에는 호원대에서 군산시까지 나오는 도로망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2차선입니다. 아주 도로가 불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 군산시 상권이 나운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운동까지 25분내지 30분이 걸립니다. 호원대에서 익산까지 10분이면 갑니다. 호원대에서 나와서 학생들이 과 단합대회나 학교의 행사들을 익산에 나가서 많이 합니다. 군산으로 나오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인센티브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한번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해봐서, 물론 신생아 출생시에 축하전보 띄우고 앨범 주는 것 외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 출생시에 축하전보 띄우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죠? 각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의 첫돌을 각 가정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룹니다. 축하전보 보내는 것은 좀 늦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축하전보 보내는 것은 좀 늦겠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전산에 기록되니까 1년 되는 것 자료만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실지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축하전보 보다는 1년이 되어서 돌잔치 때 축전을 한 통 군산시의 이름으로 보내준다면 더욱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각종 혜택부여도 좋은 이야기이고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 대책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어찌해야 될까, 저 자신도 업무보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보시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생아를 출산하면 축하전보를 어떤 식으로 보낼 예정이십니까?

축하전보 관계는 신생아를 출생하면 출생에 따른 호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생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처리가 안되거든요. 호적에 입적되어서 등재했다는 호적등본을 공용으로 첨부를 해서 자녀출산과 함께 축하한다, 그리고 당신 아이는 며칠날짜로 호주 누구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산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산부인과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치면 출생을 해서 축하전보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적까지 떼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아이를 출산했을 때 군산시민이라든가 군산시장이 “출산을 축하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검토하여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홍보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전년도에 보고할 때나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그러다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대책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홍보대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가 있고, 또 이 관계를 개별적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서면반상회 때도 반회보가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유인물에 최대한 싣어서 하겠고 오늘도 자치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교육기회가 있다든지 많은 시민이 모일 때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의존하는 방법들을 보면 시정소식지나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많이 의존합니다. 시정소식지를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이 자세히 읽어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방법도 검토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에 군산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케이블TV이나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군산시에서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치면 시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존하는 것 보다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생활정보신문들은 시민들이 필요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익산시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손을 잡고 33만 지키기 운동을 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 서해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요즈음 대학들도 인원들이 60% 정도 밖에 모집이 안되어서 재정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대학들도 홍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군산시와 그 대학들이 같이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외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근처에 원룸이 많이 있는데 원룸 주인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여 보면 원룸이 한집에 15세대 내지 20세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옮겨있는 학생들은 한 두 명에 불과하고 거의 없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군장대학이나 군산대학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학교하고 잘 유대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군산대학을 왔든지 군장대학을 왔든지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여기 군산시 인구증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강요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각 대학측과 상의를 해서 학생들이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여 보시고, 3페이지 보면 여성전입자 여성사회대학 교육료를 3개월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성전입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 지역에 있다가 여성으로써 우리 시에 들어와서, 사회대학은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월 5,000원씩 수강료를 받거든요. 조그마한 인센티브이지만 이런 것도 3개월분은 면제를 해줘서 인구유인책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성전입자만 됩니까?

남성, 여성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 온 여성이 여성사회대학을 수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 3개월분을 지원하여 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담이라기 보다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 KBS방송국 방송국장이 지난번에 발령이 나서 송별회 식으로 같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군산에 인구를 더해주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모든 세금고지서가 부인한테 와서 직장생활을 해도 자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주민등록을 군산에 옮기니까 고지서, 세금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날라와서 아주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군산에 직장을 둔 분들이 그런 것이 귀찮아서 안 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 보면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면제는 안되죠.

그러면 천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장애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팀 운영 활동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팀 운동 활동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팀은 모두 4개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팀은 경제산업국에 팀장이 박정훈 사무관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GIS 새주소부여팀은 경제산업국에 박준희 주사보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단·항만 지원사업소 준비팀 역시 경제산업국에 김화우 팀장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팀은 건설교통국에 동태문 팀장을 중심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거기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400만그루 나무심기팀은 녹색도시 군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고 새주소 부여팀은 도로 지하시설물 공공구축사업과 관련한 사업, 산단·항만사업소 승인신청과 관련한 주요부서 업무 기능조사는 산단·항만 지원사업소 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옥산 회현면 일대 71만 3,000평에 대한 레저타운 개발은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를 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400만그루 나무심기팀은 4년간 400만그루 나무심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녹색도시, 또 기타 민간 자율운동 확산계기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62만 8,083그루가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60만 8,083그루는 심었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시민 헌수로 해서 2만 5,000그루가 심어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 추기 식재, 지속적인 헌수관리, 또 심어진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 간척지, 황사현상 등 수목생장 저해요인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팀이 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GIS 새주소부여 사업팀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92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하시설물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여기에 따른 사업발주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구성했고 이에 따른 새주소 부여사업 수치지도 정위치 및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건물 주출입구에 대한 조사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왕에 계획된 여러 가지 각종 세부계획에 의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준비팀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만활성화라든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관계, 또 선진항만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여러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팀을 준비를 해 가지고 5회 6개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해수청과 관련한 군산항 활성화 관련 여러 가지 시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구승인 직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렸던 것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5월중에 기구신청을 하겠고 군산~청도간 여객활성화 추진이라든지 기타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만활성화 용역추진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팀입니다. 이것은 관광산업 극대화를 위한 종합관광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옥산·회현에 있는 71만 3,000평에 대한 개발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타 지역의 사례 견학이라든지 조사검토를 했고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를 했고 또 상수도시설 폐지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용역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LG프로젝트 팀을 초정해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팀 운영 활동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0만그루 나무심기 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공무원들이 녹색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거나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우리 군산시는 숲이 많고 나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지 400만그루 심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요하다시피 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기 집 정원에 나무 한 그루 심어서 녹색을 만드는 이런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지 읍면동에 몇 그루씩 이렇게 배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4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는 목표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대다수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표에 치중하다보면 잡음의 소지가 많으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구에서 600만그루 심기운동 했고 지금 전주에서 500만그루 심기운동을 했고 군산에서 400만그루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총괄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계획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느냐 하면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답변,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생각하면 나무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짜리 나무 심으면 그 비용은 나무에 준해서 2배정도 됩니다. 5만원짜리는 10만원 든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연생이 있고 수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개나리 같은 것은 사실 1,200원 주면 심겠죠. 가로수 한 그루 제거해내는데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침묵) 가로수를 한 그루 제거하는데 25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에는 어떠한 나무를 심고 군산시에 예를 들어서 테마형으로, 옛날 유행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어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갖다 심자, 400만그루 어떻게 해서 숫자만 맞추자, 풀도 좋고 나무도 좋고 하니까 그냥 400만 그루만 맞추려고 하는 군산시의 계획성 없는 행정이 문제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테마형으로, 예를 들어서 하구둑 근처이면 어떤 나무로 해서 어떤 분위기로 꾸미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 루트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가 볼 때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식재를 해놓아서 이 나무들이 성장했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테마형으로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서, 사실 군산에는 400만그루의 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600만그루 심었다고 군산에서 400만그루 심으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 몇ｍ마다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몇백만 그루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차라리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개나리를 심는 것보다 어떤 수종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5만원이 들더라도 400만이 아닌 100만그루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그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5페이지 400만그루 나무심기 팀에 보면 푸른학교를 만드는 것이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푸른학교를 만드는 것입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푸른학교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나무식재를 하는 방향이 있고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거기 그 자리에 학교 공원화, 쉼터화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은 데가 있습니까? 시행된 곳이 한군데도 없죠? 계획만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담장은 이미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지금 우리별 유치원이 추진중이고 진포중학교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산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푸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군산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부가 된 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우리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민헌수자의 나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헌수하고 이렇게 해서 심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말씀 중에 담장을 허무는 것은 예산상 뒷받침이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예산하에서,)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번에 그린스쿨이 전라북도에서 두군데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산에 동초등학교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위원님들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계시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북출신 위원은 전북대학교 한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포항, 강원도 이렇게 해서 국공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선정위원단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이번에 11 대 1 정도 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동안 5,000만원에 한해서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면 큰돈이기 때문에 나무만 심으면 그 돈이 어떻게 좀 남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규모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마무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군산시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는 그런 공정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업무보고서에 푸른학교 만들기 내용이 있어서 예산상 지원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검토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겠군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고 그 계획에 충분히 넣어서,) 우리 국장님! 세월이 지나가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그것을 구상한 것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담을 쌓아보니까 도시미관에 저해되어서 차라리 시비로 그것을 철거하고 화단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지원 차원 보다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끝났기 때문에 군산시 예산의 3% 교육발전기금이 없어지는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돈의 용도를 다른데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강 과장이 답변을 외국어고등학교만 쓴다 했으니까 그 돈을 놓아두고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꼭 나무를 심어야 할 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도 생각하고 또 한여름에 기온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효율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중심가를 중점적으로 심어야, 어느 자료에 보니까 100만그루 심으면 밀도가 떨어진다고 강근호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냈더군요. 내년에는 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보도자료를 접했는데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산 같은데는 온도 떨어뜨리는 것 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땅이 있습니다. 꼭 심어야 되는데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만그루를 심었다고 했는데 토지주들과 “이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해서 나무를 심게 한 그런 예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개인사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지금 아직 그런데는 없습니다.) 예. 없죠? 우리 군산시 소유로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에만 심고 있죠?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죠? 중심가에 심기는 좀 그렇죠? 실무를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여 보세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죠?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1천만그루를 심더라도 효율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군요. 그래서 나무가 꼭 필요한 곳이면 개인땅이라도 토지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백만그루 나무심기 팀장 박정훈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4개팀을 운영하는데 400만그루 나무심기는 100만그루씩 4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나타내 주어야지, 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시에서 평상적으로 하는 사업 빼고 별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팀입니다. 그 팀이 구성이 될 때는 이것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가 계획이 쭉 나와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설치가 2002년 11월 14일날 했고 산단·항만 지원사업소 준비팀이 올 1월 10일날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의 중간 보고자료가 다 올라옵니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활동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전부 하고 있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팀 같은 경우는 팀원이 1명입니다. 1명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죠?

예. 거기 팀은 팀장까지 두 명이고,

동태문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오셨어요?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용역개발 타당성 조사 들어갔습니까?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예. 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9월 5일날 상수도시설 폐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죠?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상수도시설 폐지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타당성 조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용역이 먼저 폐지가 되어야 다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신청하셨습니까? 그것 끝나야 한다 이것입니까?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팀 구성하는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팀원들이나 팀장이 각 부서에 관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팀들이 살고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팀 내에서 아기자기하게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성과를 거두기가 아주 미비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런 연계성이 있냐 하면 오전에 문화관광과 이야기를 했는데 7페이지 보시면 산단·항만 지원사업소 준비팀입니다. 금후계획에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 어떻게 활성화 추진할 것인가, 승객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 승객 및 물동량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가져오는 물동량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서로가 상거래를 하는가,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부서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장님들, 또 여기에 팀장들이 그 정도 넓게 보고 팀원들 구성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팀원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각 부서에서 팀원을 한명씩 뽑아서 6명, 7명 들어와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끝내고 팀원에 들어가서 팀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 부서에 발령 내서 팀원을 운영하다보면 2분, 1분, 4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김화우 계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부족과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단·항만 지원사업소준비 팀장 김화우 공무원석에서 - 열심히 해야죠.) 아니, 열심히 하는 것 보다도 무엇을 하려고 타 부서 가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출장 가 있고 자기 본연의 업무 하니까 팀장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우리 구성 팀 활동할테니까 오세요.” 하면 자기 업무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 5시 되면 와서 다시 한두시간이라도 팀 활동을 해야죠. 이것이 바로 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냥 팀원들에게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팀 구성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보고 팀원 구성하고 모든 것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다 내서 부족하면 저희 의원들도 팀원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보수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군산시를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다는데 팀에 가서 밤 7시고 8시이고 맞대고 같이 대화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셔야지 팀 구성자체가 저는 못마땅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참조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개팀들 활동사항,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어떤 것을 하는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야됩니다. 의원들도 여기에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시킬 일 있으면 시키세요. 서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것일정한 기간과 일시를 정해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집행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 경시풍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옥산·회현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취지를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상수도 시설폐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하시고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조촌동 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정수장도 같이 들어간 것이죠?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제가 되면 거기 폐쇄해야 되겠군요?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폐쇄 않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는데 공업용수는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수원지에서 공업용수도 정수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정수장은 폐지 않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죠? 폐쇄를 하겠다 아니면 거기를 메꾸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죠? (옥산·회현 레저타운개발 팀장 동태문 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푸른학교 만들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 들어와보니까 현안사업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까지 담을 헐어서 만들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학교 담을 철거하는 철거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계획이니까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을 헌다든지 문을 다른 곳으로 낸다든지 하는 것은 대개 그 학교 학부형하고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진포중학교 했다고 하는데 진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2년전부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하자 해 가지고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 동의없이 담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푸른학교 가꾸기 일환으로써 담을 헐어서 한다면 어느 학교든지 학교요청에 의해서 지원하여 주고 거기 담을 나무로 심어서 만들어줍니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각종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시청같이 휴식공간으로 나무도 심고 해서 삭막한 시멘트 담을 허무는 것이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푸른도시 푸른학교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학교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에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사업을 하는데 학교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지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나무심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안 다루었는데 저쪽에서 보면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예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상 정비를 해서 도로변에 담이 있는 것 보다는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석2조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GIS 및 새주소부여 사업팀의 팀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GIS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리적 요청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형의 특성, 지하의 상·하수도, 지상의 도로 등 모든 테이터를 체계화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라든가 지역의 어떤 주소라든가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가끔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가스배관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죠? 몇년도에 준공됩니까?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지금 국가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아마 지속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 도시가스, KT, 데이콤, 한국전력)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한 데는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거기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의 자료가 구축되면 우리시와 유관기관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하나의 도면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관기관이 서로 어떤 것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기본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또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구축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GIS사업이 빨리 됐으면 예산낭비를 않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도시가스 묻는다고 도로를 팝니다. 소방도로를 일단 냅니다. 그러면 가스 지나가야 된다고 한번 파고 한국통신에서 한번 파고 한전에서, 한전은 거의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다보면 도로는 훼손되고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 또 포장하고 조금 있으면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또 팝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GIS사업이 2007년도까지 거의 끝나겠군요? (GIS 및 새주소 부여사업 팀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한 팀별 활동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저희소관 금강 철새조망대 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산 142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6,09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5월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205평으로 내용별로는 관찰센터가 1,1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조망대 11층입니다. 부대시설은 49평으로 관리소, 화장실, 조류보호사, 관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4,100만원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101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32억 9,200만원, 도비가 19억 200만원, 시비가 49억 9,300만원입니다. 부족분은 3억 5,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무선CCTV 물가변동비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생태계조사, 실시설계, 전시용역을 마치고 부지기반 조성공사를 1998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건축 및 부대공사는 2001년 6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건물 외부 마감공사가 97% 진행 중에 있고 건물 내부 마감공사는 95%이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부대공사를 2000년 5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임대, 시설물 인수인계, 시험가동을 금년 6월중에 완료하여 2000년 7월 이후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에 필요한 새에 관한 사진이나 그림 또는 조각품 등을 협회 단체 등에 협조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전시를 개관에 맞추어서 기획테마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전시요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추가사업비 추경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무선CCTV 설치비 2억원, 금강하구둑 상류와 나포십자들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가연동 증액비 1억 3,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조류 조각원의 조각품 설치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망대 3층 옥상활용 사업비 1억 5,000만원, 조망대 주변에 난개발 방지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철새조망대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견학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당초계획은 13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인용으로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좁다고 생각이 되죠?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치면 더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공간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공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물론 아이빔을 넣어서 기둥을 세웠겠죠. 그래도 나머지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동그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공간을 꽉 차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여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25인승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조금 후에 하시고, 무선CCTV 있습니다. 아까 추가경비가 3억 5,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무선CCTV 설치비가 약 2억원 정도 해서 금강하구둑 상류하고 나포 십자들녘에 설치한다는데 대략 몇 대나 설치합니까?

지금 무선TV는 2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구둑 상류하고 십자들에 2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선CCTV 카메라를 2대 설치한다? 카메라 2대입니까?

예. 2대입니다.

카메라 2대인데 화면은 몇대로 볼 수 있습니까?

화면은 저희들이 조류전시관에 자그마한 것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멀티비전 형식으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노래방 가면 화면 4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억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조류전시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CCTV가 지금 화면이 잘 나오려고 하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리가 약 4.5㎞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4.5㎞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봤는데 보통 CCTV, 요즈음에 좋은 것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 많이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CCTV를 금강상류하고 하류하고 몇군데 설치해서 2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볼 때 2대라고 했습니다. 2대가 2억원 정도 되고 2대 가지고 충분히 관람이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태공원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학계에 알아보셔서 CCTV 설치할 때 2대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CCTV를 본 위원도 많이 다루어보았는데 무선 CCTV입니다. 그 안에서 원격조정을 다 해서 CCTV 카메라가 돌아갑니까?

예. 저희들이 해남 조류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해남 같은 경우는 8㎞선에서 빨아들여서 철새들이 놀고 있는 것을 하는데 조류관 안에서 모니터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CCTV가 현장에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각도가 몇도까지 움직이는 것입니까? 360。 도는 것입니까? 180。 도는 것입니까?

180。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선CCTV가 화면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것이 무선 안테나로 관망대 꼭대기 11층 위에 세우면 거기에 무선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인데 이 부분을 2대 가지고는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대를 해 가지고 2억원이 들고 5대를 해 가지고 3억원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족하면 5대에 3억원이 드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아쉽고 꼭 필요하니까 2대만 하자 이것 보다 한번 설치할 때 5대 설치해서 곳곳에 카메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3억원이 든다면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엘리베이터 문제와 더불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죠?

(침묵)

없었습니까?

예. 아직,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방문시에 가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금년 2월 8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지루함을 느끼니까 화면을 설치해서 볼 수 있게,) 그것만 있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엘리베이터에다가 화면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루감이 있어서 새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지적되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엊그제 현장방문해서 들었던 이야기이고 한참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가 협소하다, 그래서 3층 야외옥상을 활용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조망대3층 옥상활용 추진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옥상에 돌출로 다시 시공을 해야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니까 외곽으로, 이번 견학말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제 압니다.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대전 엑스포 비교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좁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린다 이것입니다. 밖에 지루함이 있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출로 해서 외면은 유리로 해서 밖을 보면서 올라가서 11층에 도착해서 11층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자, 그 견적 한번 뽑아라 지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 같습니다. 그때 옆에 안근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침묵)

업무 인수인계 막 받으셔서 우리가 처음 갔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3월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았더니 외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도출해 가지고 증설하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4~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심도 있게, 지금 건물이 현 상황에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일단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신대로,

아니, 예산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협조를 해도 돈이 더 들어가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가보니까 9층까지는 법랑처리를 해서 건물 외부 마감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11층짜리이죠? 타원형 3개층이 끝났으니까 9층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법랑을 붙이기 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더라면 시정할 것은 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상에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적을 하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야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시기를 놓친 상태 아닙니까? 개관 이후에 엘리베이터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때 또 깨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침묵)

철새조망대를 찾아왔던 시민과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업무의 일관성상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타 과에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관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원에 직경 지름이 몇 입니까? 실무자 몇 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8ｍ입니다.) 지름이 8ｍ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안에는 4ｍ입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길이가 몇 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8, 1.6ｍ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공간은 무엇으로 합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최대치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안에 뼈대가 있고 해서 당초에는 13인승 설계를 했는데 최대치를 고려해서 17인승으로,) 그래서 13인승에서 17인승이 됐는데 성인 15명 타면 못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달말까지 끝난다는데 지금이라도 그 공간을 해서 원으로 된 엘리베이터가 된다면 25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충분히 설명 드렸죠? 버스 1대 학생들 50명 타니까 50명이 관광을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중고생들 타고 한 버스가 오면 세파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같은 차에 타 가지고 견학 오면 버스 한두대 올 것입니까? 버스 5대 와 보세요! 거기 보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두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장표 끊어놓고 욕만 하고 가지 짜증나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그것은 아직 안 올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동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때도 외곽부분은 늦었다고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 공정이 90% 넘어서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하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대로 추경에 올려서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외부로 해서 엘리베이터 올린다는 것은 힘들고 그 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새소리 나게 하고 그것 보다도 엘리베이터 깜깜한 안에 1층에서 11층까지 30초동안 서로 얼굴만 보고 갑니까? 그 안에 새 종류별로 그림이라도 놓고 이것이 무슨 새다 알고 그림이라도 쭉 놓으면 그것이라도 읽어보고 꼭 그것만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 관광코스라도 그려놓으면 “아, 군산시 관광코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안에 30초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즉시 검토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바로 시정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전엑스포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짜증나서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적극 검토하여 보십시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상11층에 보면 조망실이 71평 됩니다. 거기에다 망원경 설치하고 스넥코너를 계획으로 잡고 계시죠?

예. 원래 11층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스넥코너가 들어가고 10층에는 회전식당으로 해서 레스토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층에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기념품 판매라든가 식품판매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망원경을 2분짜리로 해서 9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층을 보면 71평에 스넥코너가 30평을 차지하고 나머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40평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제 현장방문을 했지만 거기에 스넥코너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올라왔을 때 과연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올라와서 잠깐 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바퀴 돌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텐데 70평밖에 안되는 공간 속에 스넥코너가 30평 차지하면 비좁아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제약점이 많을 것 같고 거기에서 11층은 그냥 전망대 역할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판다고 하는데 구조를 보니까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1층은 71평밖에 안되니까 그 공간을 전부다 조망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11층에다 그것을 구상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주변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없습니다. 회전식당은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레스토랑 이용은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렴한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1층에다가 간단한 스넥코너, 말하자면 우동이나 그런 것을 먹도록 했는데 그 관계는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스넥코너가 존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새조망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유리잔을 가르키며) 이 가운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주변 주위로 삥둘러서 스넥코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자를 어떻게 놓습니까? 뒤쪽으로 쭉 돌릴 것 아닙니까?

그 전체에 의자를 놓는 것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한 공간만 탁자가 약 10개 들어갈 정도만, 그리고 이쪽 하구둑을 바라보는 쪽에는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의자설치가 안됩니다. 전체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스넥코너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게 해서 의자 10개를 타원식으로 해서 조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회의실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상은 좋습니다. 평수 자체가 11층이 100평이나 150평이 된다면 과장님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평을 빼면 잔여공간이 40평입니다. 그러면 그 40평을 다 써먹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30평정도가 공간이라도 어차피 망원경도 9대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평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이 남는다고 칩시다. 30평 남으면 몇 사람 정도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데 통로 빼야죠. 몇 사람 정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단체관람 왔을 때에는 그 평수가 비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튼튼한 사람들은 몇사람 들어가면 꽉 찹니다. 여기에서 진희완 위원님하고 김성곤 위원님, 저 셋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잘 생각을 하여 보세요. 9층에도 휴게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지 지금 환기문제하고 음식물 냄새라든가 스넥코너 그 부분하고 단체관람객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히 비좁다는 것, 몇사람 안 왔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체관광이 왔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스넥코너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세요. 용도자체가 철새조망대 아닙니까? 철새를 보기 위해서 조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좋은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 한 차 50여명이 오면 그 공간 안이 못 움직입니다. 잘 생각하여 보세요. 공간이 둥글기 때문에 빠지는 면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스넥코너로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층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스넥코너를 하게 된 당초의 이유가 아까 면적이 30평이라고 했는데 30평까지 안 갈 겁니다. 왜 그 위치를 정했느냐 하면 (유리잔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바다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어서 가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바로 뒤에 산이라 누가 가지를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의 면적을, 3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평도 안될 것 같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반절이라고 표현하면 71평 중에 활용면 자체가 반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람을 하고 뒤돌아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40평을 다 활용한다고 해도 인원수가 50평이 넘어가면 북적거립니다. 분명히 북적거립니다. 그러면 관광차 2대가 와서 100명이 올라간다고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이것입니다. 이 스넥코너도 중요하지만 정말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사스(SARS) 발병 및 진행사항, 사스(SARS) 관련 종합추진사항,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여름철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스(SARS) 발병 및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SARS)는 2002년 11월 1일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발병되어 2003년 2월에 광동성 주민 305명이 감염되어 이중 5명이 사망하였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과 병원 관계자 20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감염환자와 같이 호텔에 투숙한 7명이 감염되었으며 지난 3월 11일에는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추세가 있어 정부에서는 중국 광동성, 캐나다, 베트남 하노이 홍콩 등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3월 13일 사스(SARS)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전국에 사스(SARS)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국광동성,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캐나나 토론토를 사스(SARS) 감염 위험지구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3개 검염소에 대하여 입국시 의심환자 발생 감시강화 지시를 내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스(SARS)는 특별한 치료약과 예방약품이 없기 때문에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 위험지역 여행자제와 검역 및 홍보강화는 물론 관련부처에 협조 등을 논의하고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질문서 징구와 체온을 체크하도록 하여 일선 보건소에서는 입국 후 5일째, 10일째 수시로 전화 추적관리하여 유·증상 유무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후 저희 보건소에서도 4개반으로 사스(SARS) 방역 긴급대응반을 편성해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군산시는 지난 4월 23일 군산~청도간 정기여객선이 취항됨에 따라 사스(SARS) 감염위험이 타 지역보다 높아 이에 따른 입·출국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장, 검역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환자관리 세부지침 및 보건소 24시간 핫라인 신고체제를 가동하고 환자치료를 위한 격리치료 병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스(SARS)는 병원체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과 호흡곤란, 기침, 비정형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입국 후 잠복기가 10일 정도이며 현재 감염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5일째, 10일째 지속적으로 이상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환자진료를 위해 저희 보건소에 진료상담실 설치와 보호복, 마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스(SARS)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시민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당부와 감염위험지역 여행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근 사스(SARS)가 진정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스(SARS) 전파가 대만, 중국 농촌 등 전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스(SARS) 관련 종합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3년 5월 20일 오늘 현재 29개국 7,919명이 감염되어 이중 662명이 사망하였으며 최근 1주일동안 감염자는 472명, 사망자는 115명이 증가하였고 치사율도 당초 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내 사스(SARS) 의심환자 신고접수는 그동안 총 70건이 접수되어 사스(SARS) 추정환자 3명과 의심환자 16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5월 12일 현재 필리핀계 미국인 사스(SARS) 의심환자 1명이 필리핀 출발 한국 경유 미국행 환승객에 대하여 격리입원 중에 있으며 인접 탑승객에 대하여 유·증상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대 남성은 회사원으로 대만여행 후 홍콩을 경유하여 입국 후 4일째 발열과 오한, 기침 증상이 있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지정병원에 입원격리 되었으며 당시 항공사 근접 탑승객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스(SARS) 감염 위험지구로는 중국 본토를 비롯하여 최근에 대만, 필리핀, 마닐라가 추가되었으며 중국 텐진에서 입국한 군산시 거주 사스(SARS) 근접접촉자는 10일간 유·증상 추적관리를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자택격리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현재까지 군산지역 감염위험지역 입국자는 오늘 현재 총 292명으로써 213명은 전화 추적관리 종결되었으며79명은 지속적으로 유·증상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스(SARS)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군산검역소에서는 입국자 검역질문서 징구와 종합 체온측정을 하고 있으며 선상의료진 및 격리실 확보와 입국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저희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입국자 추적관리와 유증상자 발생시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119등 응급의료기관과 1339 협조로 격리병원에 긴급후송 조치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군산~청도간 여객선을 통해 입항은 총 10회, 출항은 11회로써 입국자는 867명 출국자는 88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스(SARS) 의심환자 감지를 위해 보건소 내에 상담실을 확보하고 각종 장비를 보유하여 긴급기동반 운영, 24시간 사스(SARS) 핫라인 체제를 구축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장기간의 비상근무로 인해서 근무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스(SARS)감염 방지를 위해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전라북도 내에 비브리오 환자 총 5명이 발생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하수, 갯벌, 어패류 채취검사를 철저히 하고 질병 모니터망 42개소를 지정해서 매일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비브리오 패혈증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식물과 물은 반드시 끓여먹고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TV이나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브리오균에 노출되어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과 복통,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저희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특히 습관성 음주자, 만성 간질환자 등 면역력 저항력이 약한 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름철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일제히 분무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읍면지역과 구암동, 수송동, 개정동, 미성동은 자체방역지역으로 예년과 같이 소독을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 동 지역은 방역업무가 저희 보건소에 이관됨에 따라서 3개반 총 12명으로 방역기동반을 재편성하여 1반은 소룡동, 해신동, 월명동, 중앙동, 신풍동, 나운3동까지, 2반은 나운1동, 나운 2동, 오룡동, 삼학동, 흥남동, 선양동, 중미동까지, 3반은 경암동, 조촌동까지 소독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방역에 대한 민원에게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집하장, 공한지, 인구밀집 8개 지역을 중점 방역소독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미 취약지, 고지대 등은 5월 1일부터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병행 실시해서 올 여름철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당면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총무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