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치과장 하성용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면서 군청에 관한 민원들을 현지에서 처리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 인감의 발급,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함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항을 보험관리대장에 등재·정비하여야하며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부와 관련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의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정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첨부된 사항은, 이 사항이 준칙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첨부된 사항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설명해...?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1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한다. 즉,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지에 근무자는 현재 수당을 월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4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지근무자를 현재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화장장 등 시체화장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지근무자는 현재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조례개정안은 주요골자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조표도 상기 설명한바와 같이 같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사항 뒷장에 보시게되면 현재 정선을 비롯해서 원주, 태백, 속초, 영월, 평창은 저희들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서 24만원, 27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있고, 강릉, 동해, 기타 시군도 지금 조례안을 제정중에 있는데, 저희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번 의안번호 15호,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등 기구축소에 따라 읍·면 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하여 이를 개정하여 군·경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에만 방위지원본부가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읍면에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방위지원본부는 정선군방위지원본부 구성에 준하여 구성하되, 본부장은 읍면장으로, 상황실장은 총무담당,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와 법령발췌문 1부, 통합방위업무 추진 화상회의자료 1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설명한 내용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읍·면에 방위지원본부가 없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삽입하는 이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제20조의 신설조항에 의거 인감업무담당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증명청인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넘겨서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7894호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거 지금까지 군단위에서만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법령개정으로 읍면 단위에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면에서도 방위지원본부를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하 과장님, 보고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직도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쭈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하고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함."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인감사고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근래 군단위에는 아직 인감사고가 난 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위임발급,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아닌 때, 그것도 위임발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본인이 왔는데 사용목적 이런 부분 등에 의해 가지고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본인이 가기 전에는 인감이 발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임발급...

위임 할 때?

예.

그런데 요새 매스컴을 보면, 이걸 이제 인감을 전자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대방한테 노출이 돼 가지고 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게 그걸 악용을 해 가지고 도로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그런 사례보고를 하는데 그런 거 하고는 뭐...?

그것도...

어쨌든 이유는 좀더 보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예, 됐어요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전자발급이 되면 서울에서 정선군에다가 발급신청을 받을 수 있고 각 읍면에 발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이런 게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가지고 발급자가 사진하고 대조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럼 좀 전에 우리 동료 이형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인감사고부분을 보험가입부분은 정확하게 인감이 잘못 발부됐을 때, 어떤 보증용으로 들어가고 해야되는데 다른 용도로 떼어가서 이제 위조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위조발급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보험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금액이 1억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금형 보험입니까?

소멸입니다. 지금 1인당 1억을 가상해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1년에 8만9,530원, 보험 돼서 1년이 지나면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용 보험이라고요?

예, 익년에 가서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 과장님, "정선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인상)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 이랬어요, 취지가.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골자 나중에 나와있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하수, 폐수, 분뇨, 화장장, 진짜 우리가 봐도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행하고 조정액 차이를 보니까 맨 상위에 있는 게 9만원 정도, 두 번째가 6만원, 화장장이 한 7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네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 노고에 준할 수 있습니까? 월 5만원, 6만원 더 줘 가지고?

이거가지고 만족하다고는 저도 보지를 않지만 또 다른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기본봉급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정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건 굉장히, 어쩌면 3D 직종에서도 막말로 얘기해서 하급에 속하는 그런 건데, 명분이 그래도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그 사람들 생활환경에 조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 비를 줘야지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어떤 원칙에 벗어날 수가 없어 했다 그랬는데, 해 주려면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크게 윤택하게 쓰여지지는 않더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걸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새겨 가지고, 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의회에서도 뜻이 이런 뜻이다 하는 걸 충분하게 전달하고, 많이 올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나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수로원이라 그러나요, 전에 수로원이라고 했었지요?

예.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 분들은 일용직 근무지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각 읍면에서 청소원이라고 합니까, 쓰레기차 처리하는 분들 그분들은 지급대상에...?

제외됩니다. 그 분들도 일용직입니다.

그건 문제가 좀...

그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은, 본 위원이 얘기할건 아닌데, 그 분들도 거의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 저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니까 아침에 5시에 나오는 걸로 봐 가지고, 또 실지 5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9시까지 시간외근무한다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은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예, 3시간씩.

그러면 여기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한해서...?

현역 근무자입니다.

그 분들은 일용직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각 읍면단위 방위지원본부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었지요?

예.

그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라는 게?

예,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단체장들이나 그 지역에 유지들,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게 방위협의회죠?

예.

그럼 지원본부하고 다른 거지요?

예, 다른 겁니다.

이 지원본부는 공무원 위주로 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위협의회하고 지원본부하고 이렇게 유대를...

그렇지요. 늘 맞물려 돌아가야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읍면방위지원본부에 지원되는 부분이나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건 지금 아직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 생기고 하니까 우선 상황판, 그 다음에 관계장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놔서 그건 예산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거의가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더 있어봐야 아마 읍면에는 통신도 좀 그렇고 전기 좀 하시는 분들이 한 둘 들어갈 거고, 그래서 보통 야간에 운영이 되니까 야간운영은 해당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야간수당해서 급식비에서 운영하니까 운영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 편익증진 등을 목적으로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법률 개폐에 근거하여 군세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를 안 제24조제3항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간은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의 업무처리기간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바,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안 제56조제1항, 2항과 같이 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 세무업무가 군 이관과 관련하여 현재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안 제103조제2항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월 1부터 7월 10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기간이 짧아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애로 건의가 있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신고납부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과 관련 법률 개정에 근거하여 군세감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추징규정을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감면차량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로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분과 같이 사후 추징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만약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이 정기분 과세누락으로 하여 부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안 제5조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가능함에 "노인복지시설"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감면적용 방법을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각각의 건물에 대한 세액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즉,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기에 재산세처럼 물건별 세액 감면은 문구상 맞지 않아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을 안 제24조제1항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시점인 최초의 취득 시점을 2005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수산물가공육성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적근거에 의거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수수료 및 폐지된 수수료 등을 우리 군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정하여 민원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중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삭제하여야할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 중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코자 하며,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던 신원증명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원증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관련 등·초본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 중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란을 삭제코자 하며, "문화공보관계란"을 "관광문화관계란"으로 변경하여 출판사·인쇄소등록, 유통업등록, 공연장등록, 체육시설업등록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무서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조정하여 납기 경과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현행 읍·면에 설치토록 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 군 이관에 따라 군 본청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조문을 정리 및 이동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감면조례로 정하여 적용해 오던 지방세감면조항중 관련법률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세감면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추징규정 삭제와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 적용방법의 정리 및 감면시한 연장 등 조문개정과 관련상위법률 폐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수료 감면 대상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중 관련법령 및 규칙에 의거 인감에 관한 증명과 건축물 관련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법령 및 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고, 신원증명 발급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제증명수수료 요율에 있어 보건사회관계 폐지 및 문화공보관계를 관광문화관계로 변경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수수료를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종진 재무과장님 조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여기 충분히 유인물에 주요골자가 나와있는데, 취지는 이대로라면 한 열흘 정도 기한을 둔 것을 한 20일 늘려서 한달 정도로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지요?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읍면 세무업무 군 이관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그 전에는 읍면 농촌 리수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읍면수로 위원회 수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업무를 읍면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징수업무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업무가 전부다 군으로 이관돼 가지고 읍면에 지금 기능이 상실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정선군화장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장묘문화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정선군화장장은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설치하도록 함. 이 사항은 전에 있던 안입니다. 나, 화장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사항은, 나번은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번, 정선군민은 누구든지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이 아닌 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 이것도 신설 안입니다. 라, 화장장사용요금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합니다. 마, 화장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중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도 신설되는 안입니다. 바, 타 시·군의 주민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분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 장에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발췌서 1부,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였던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이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첨부하는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납골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장묘문화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선군납골당은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에 두도록 제2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납골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3조가 있습니다. 다번, 정선군민은 누구든지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이 아닌 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입니다. 라, 납골당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합니다. 마,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제8조에서 규정합니다. 바, 납골기간은 일반의 경우 3년, 무연고자의 경우는 1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규정합니다. 사, 납골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유골 및 납골기간이 경과한 후 2년 이내에 기간연장신고 및 인도요구가 없는 유골은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수급자의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부칙으로 다른 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체 또는 개장에 의한 유골의 화장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를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화장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장 넘겨서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정선군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납골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여기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요, 개념이 바뀐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은 변경된 게 아니지요? 사용료?

예, 아닙니다.

이 건과 관계없이 관외는 우리가 꼭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랬을 때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군에 지장이 없는, 군민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어디나 받아주고 합니다. 우리 군민도 동해도 가서 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있는 경우고, 인근에 없는 군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영월군, 평창군?

예.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하고 형평이 안 맞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평형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뭔가 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어요.

납골당에 지금 무연고 납골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무연고는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연고 납골을 지금 저희들 10년 내까지 보관하는데 아직까지 연장된 사항은 없고 계속 보관합니다.

연장도 없이 그냥, 찾아온다거나 이런 사람도 없이 지금...

10년이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연고는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납골당에 보관하고 있는..., 10년간?

예, 10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도 연장이나 다른 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매장을 할 수 하도록 하는 규정을 여기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640기 용량이 있는데 여분이 한 40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면에 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납골당이 설치가 되나요?

네, 있습니다. 잠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면 남곡리에다가 지금 공설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초면 발주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분묘하는 사항은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 12,600기를 유치하는데, 매장, 그러니까 묘역이 2,089구기고, 그 다음에 납골당·납골묘가 있는데, 납골묘는 3,547기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 7,000기로 건물을 짓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어서 납골당이 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일전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기술팀들을 현장에 모두 모아 가지고 총 답사를 하면서 조금씩 기술적인 사항하고 보완하면서 저희들 의논을 가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묘문화가 모두 납골쪽으로 가는, 정부시책이나 그렇게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납골당쪽으로 모두 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고양에 있는 벽제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 양주군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저희들 봤을 때는 수원시에 있는 화장장은 화장로가 7기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 납골당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한 3만기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납골묘도 없고 분묘도 없고 전체가 납골당만 합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처음에는 수원시 외에 있는 사람들도 납골을 받아 줬는데 한 3년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수원시에 있는 사람만 제한해 가지고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지금 장묘문화에 관련되는 이런 법률이 있지만 실제 저희 행정력이나 그런데 너무 법에 의한 규제상황을 다 감당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맹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묘문화를 많이 권장을 해서 이제는 납골당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유도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북면에다가 약 한 7,000기 정도를 갖다가 납골당을 만들어 보관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화장을 전부다 사북에서 해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사북에서도 하고...

외지에서도 하고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 관내를 놓고 보면 앞으로 어떤 납골당, 화장터 계획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런 계획 속에서...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