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인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5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6호로 회부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과태료부과기준표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과태료를 메긴 사실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삼희위원
지금까지도 없었죠?(예)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당히 높였는데 우리 창녕군은 상당히 정부시책에 잘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린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1차 2차 3차 위반시 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마산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입법예고라든지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없습니다. 마산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마산같은 경우 부과기준이 1차 위반시 90만원, 2차 위반시 180만원, 3차 위반시는 최고 한도인 300만원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도 차원을 많이 포함시키고 이래 가지고 가능한 한 금액은 1차 2차 위반시는 낮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게
국민에게박삼희위원
엄포놓은 것이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과태료 적발사항은 누가 합니까?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건소 직원들이(예) 그외 사람들은 적발할 수 없고, 지금 다른 인력도 부족한데 이것 보고 다니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경범죄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시설인데 자동판매기를 설치 못할 장소에 설치한다든지 금연시설인데 금연 표시를 안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개정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