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조례제정은 1996년 11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제정은 1996년도에 되었고 폐지사유 주요골자 할 때 1997년도부터 기금을 확보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총액은 작년연말까지 6,440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620만원을 저희들이 운용기금으로 해서 대덕노인회관에 차량을 작년에

예.

예.

1억5,800만원은 12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예.

지금은 2002년도에 402만3,000원입니다. 4.6％이기 때문에요.

2001년도는 이자수입이 1,053만8,000원입니다.

쓴 것은 전년도 이자에서 620만원을 썼고 2002년도는 이자가 402만

그렇지요.

말씀 드렸지만 4.6％

연간이자가 70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기금 계획을 세울 때 그 중에서 2002년도 이전에는 기금을 모으기만 모으고 사용하는 조례가 없어서 2002년도 운용조례를 2001년 12월 11일 조례 4조를 기금운용관리 그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620만원을 사용안 했습니까.

계장님, 이종근 위원님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이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5,820만원하고 620만원하고 더하면 6,440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620만원을 작년 상반기에

허우열 우리가 계산을 이것은

허우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 5,8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것 이것을 다 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운용기금을 결산서보고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 추산부, 그러니까 장부상의 금액이거든요? 장부상에 1998년도 383만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이 연말에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연말기준으로 장부금액으로 결산을 하고 이 기금 이자는 2월 달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 시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별로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별도로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예산 36억3,000만원 중에서 순수한 시비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8,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운용기금에 있는 사용목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부에는 구비가 100％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기타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 여기에도 시비 50％, 구비 50％해서 2,400만원 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는 목표액 미달성으로 인한 운용기금의 폐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제고하고 구 재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재정자립을 위한 중·단기 계획추진 과제와 녹색기금폐지계획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세입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사유로는 구 재정이 어려워 목표액달성이 부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장된 재원을 구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재정자립을 위한 중·단기 계획추진 과제에 의한 것이고 녹색기금폐지계획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3월 4일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정비 및 기금 목표액 미달성 또는 운용부진 등 상실 기금에 대하여 구 재정 열악으로 기금의 호응도가 떨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과 녹색기금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기금의 폐지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물려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운 기금확보 등 현실적으로 열악한 남구 재정을 감안할 때, 사장된 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을 타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당초 남구녹색기금조성계획에 의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존과 회복을 위한 녹색남구건설에 대한 대책도 일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기금을 당초에 사용할려고 한 것은 녹색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시책개발과 거기에 대한 돈을 쓰기로 하고, 안 그러면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환경보존협회나 안 그러면 명예환경감시단이나

그러니까 이것이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확보도 안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반영해서 쓰면 된다고 판단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또 기금조성은 도저히 예산에서 감당이 안되고 어디서 지원 받을 데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쉽지만 폐지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되었습니다.

폐지하는 목적은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게 전 청장님이

이 안이 1997, 1998년도에 나왔고 1999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는 전 청장님이 있을 때인데도 돈을 못 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남구에, 특히 녹색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설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기금조성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이 돈이라도 적절하게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남구에는 수종교체를 할 것이 많습니다. 왕버즘나무 전부 수종교체를 해야되요.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 우리 위원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왕버즘나무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걸 줍니까? 그것도 민원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 같으면 이러한 녹색기금을 조금 활발히 더 확보를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구간이라도 나무 개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폐지하는 조례가 이미 올라 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녹색기금의 돈이면 폐지가 되어도 녹색 쪽으로 써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헤아려서 폐지가 되더라도 지출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왕버즘나무는 교체를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요. 무조건 잎만 무성하고 그늘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뜻들이 다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허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3월 달에 이 안을 내서 기획감사실하고 의회에서의 사정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구 조례에 관련 조문정비 및 조례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115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내지 1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 개정됩니다. 참고로 저번에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데 이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부구청장으로 상위법에 그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상, 또 우리 대구시 조례하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에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지금 우리 구의 도시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그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라',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위원수의 50％ 이상을 위촉하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이 말은 당연직인 위원장인 부구청장님, 또 집행부의 도시국장님을 제외하고 또 의원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위원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에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바'에 법개정에 따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한다. 옛날에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이고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도 따로 붙임 되어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과 불편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규제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114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세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네번째,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이 한다. 네번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의 공무원, 세번째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제,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세번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운영입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두번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번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대구광역시남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입니다.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입니다.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입니다.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부칙 1, 2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골자 내용 그것만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구 조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하고, 위원수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한다. 그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것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문 정비 및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안 제3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4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전체위원수의 50％ 이상을 위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5항은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별첨 대조표와 같이 전문개정하는 것이며, 전문 12개 조항 중 제4조 및 제10조에서 12조까지 4개 조항은 현행 조례와 같으며, 제1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의 8개 조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법규에 맞게 본 조례를 조문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예.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속해있지요?

사회도시위원회 한 분하고 내무위원회 한 분하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달리 조례를 했으면 싶은데 제 개인의 뜻은, 어떻게 해서 선출직 구의원이 해당자치단체장의 구청장에게 임명을 받느냐,

위촉입니다.

위촉 하는것이 본위원장이 조금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구청장이 우리 의회도 있는데 의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심의위원을 해줄 의원을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하려면 의장님의 명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가서 참여를 해서 잘잘못을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어떻게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구청장에게 임명을 받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남구의회에 의원님이 새로 선출되시고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 사항 의원님들 그 사항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있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적재 적소에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에게 전부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 위원회는 어느 의원님들로 해야겠다고 해서 이게 전부다 서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위촉이 되는 사항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을 한다고 어느 의원님을 그렇게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개정을 할 때에 그러한 조항을 할 수도 있으면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말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은 우리의 위상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도 의결기관인데, 그에 대한 자료를 보여 줄테니까 타구에서 하고 있어요.

당연직이 2명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도시국장이요.

4명입니다.

예.

지금 50％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 명시는

예,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예.

조례상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어차피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까?

천만에요. 어차피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예,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해서 4월달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저번 회기에 상정을 하려 했습니다. 상정하면 타임이 안 맞아 들어가겠느냐, 저번에 이종근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실 적에 전차에 한번 빠졌습니다. 의회 사정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 본 바에, 그리고 3월 달 안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때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덕빌딩 관계 그 타임을 맞추려고 해서 그것도 하려고 한 것이 저번 의회 할 때 빠졌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및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폐지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