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수수료의 신설, 변경 및 삭제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인감증명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영화진흥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증명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 앞에 보면 위에, 상단입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이 구 조례에서는 인감증명 한 통에 700원, 인감 개인신고 한 건에 500원으로 조례로 정했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던 것을,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던 것이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은 통 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 당 800원으로 한다,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이다. 이것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올라와 있어서 조례에는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통 당 700원 하던 것이 200원 낮아져서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에 수수료 징수 항목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위에 보면 신설한 것인데 영화 상영관 등록신청 한 건에 1만3,000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이 6,5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페이지에 보면 영화진흥법 시행령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뒤편에 보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은 2만원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보부에서 내려온 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업 등록신청은 신설로 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왜 또 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만3,000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은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공연장업 등록신청도 1만3,000원, 공연장업 등록변경사항도 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게임장업, 노래 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등록에 관한 업무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위생과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공보관계 중 5-10항목을 위생관계 10-15항목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이것은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4번을 보면 문화공보관계가 있습니다. 5-10까지의 일반 게임장의 등록 신청 및 죽 있던 것을, 이 업무 자체가 위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이것을 그대로 위생관계 업무로 이관을, 번호를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된 것이 없고 과를 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 자료는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관해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한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인감증명법과 동법시행령 및 영화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증명등의수수료 금액을 신설하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남구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의 신고·등록업무가 문화공보관계에서 위생관계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증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기구 설치 이것은 구·군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것은 이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하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있던 업무를 위생과에서, 전부 단속업무가 되어서 넘어가니까 뒤따라가면서 고친 것입니다.

옮기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원래 노래장업 이런 것은 옛날에는 경찰에서 전부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위생과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여태까지 남구에서는 왜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실에, 허가 업무 임시로 내려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려오면서 민원실에서 보던 업무가, 허가과가 폐지가 되면서 일부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넘어 갔고 일부는 위생과로 다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구설치조례 이것은 위의 규칙입니다. 위에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조정하면서 2002년 2월 20일날 규칙 제514조로 조정하면서 일반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이 이때 허가계 업무에서 보던 것을 위생과로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유통업무 이것은 그전에 위생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 할 때 설명했습니다만 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 이 규칙을 구청에서 조정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좀 안 맞다고 해서 허가기구를 폐지하면서 이것을 위생과로 PC방, 게임장을 같이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규칙에 보면 증명수수료조례에 보면 공보업무라고 해서 들어 있던 사항을 위생업무라는 그 사항으로 다시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가 소관에 따라서 변경되는 해당 소관으로 고쳐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