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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3-05-22

신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4일 실시한 신당동 재선거에서 허만수 의원이 당선되어 4월30일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5월7일 김철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김철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4월24일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허만수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는 박병윤 의원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김철규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2003년5월7일 김철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우리 구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보조사업비에 관하여 조사권 발동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보조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그 설립 목적과 보조금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보조사업의 선정으로부터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조사,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전체간담회에서 뜻을 함께 해주셨듯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 그러면 질의입니까?

11시16분

「의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의사진행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했던 관례에 비춰서 틀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으면 이의가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지 지금 여기에서 토의라든지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권 발동과 특별위원회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부분이 아니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계속 이어갈 그런 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바로 상임위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질의 답변, 토론을 할 것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예. 월성1동 출신 박병래 의원입니다.

도영환의장

이 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예. 이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영환의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의원

월성1동 출신 박병래 의원입니다. 조사특위위원 구성에 앞서 사실상 각 상임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일단 거치고 난 뒤에 특위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 보면 각 상임위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사항이 도출되었을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를 침

도영환의장

(도영환 의장,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세요.
병래

박병래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특위구성에 대해서 찬반을 바로 표결처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의 방금 발언은 의원간담회에서 역시 박병래 의원님께서 소신껏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구성을 하고자 합의되었던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리면서,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찬성, 반대는 토론시간에 합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서재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론시간에 할까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의원

서재홍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큰 고난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생긴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의회를 압박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의 의정생활 8년이 지나면서 처음입니다. 이 안이 어떤 안이냐를 떠나서 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형식으로, 물리적으로 가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어떤 마음에서 오셨는가, 어떤 소식을 듣고 오셨는가, 본 의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의원배지를 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장

서재홍 의원님, 소의의 피력도 좋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김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걸렀던 부분입니다.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이 제안은 제가 3월달에 한 것입니다. 3월달에 해서 4월달에 특위구성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5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정을 하자고 해서 간담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이 아니고 전체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특별위원회하고는 성질 자체가 틀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갈는지 1년이 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 뭔가 밝혀지지 않으면 수 날이 걸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인터넷에서나 어떤 부분들에, 그리고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조사해 보지 않고 거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지 여기서 무엇 하려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정말 신중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과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하나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불과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어떤 취지로 발의를 하였는가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도영환의장

박병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철규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승락하겠습니다. 예. 염오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도영환의장

예. 정회 요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신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긴급 의견제안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할까요?

도영환의장

제안이면 거기서 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관례로 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위구성에 반대와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마이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까? 이미 전번 특위구성은 의원 발의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갑론을론 의견교환을 해서 다수의견을 수합해서 특위구성을 하기로 하고 특위위원까지 결정된 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좀 더 봐 줄 수 있고,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특위구성이 되고 난 뒤에 논의해도 될 문제인데, 이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바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하는 말씀을 드릴테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특위 발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의회의 관례입니다. 3개 상임위도 각 상임위 의원님께서 의견수합 결정된 바를 타 상임위 의원님께서는 존중하여 본회의장에서 간략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관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위에서 의견 교환하여 다수결로 결정되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이 그 건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3개 상임위로 갈라진 의견수합도 아닌 전 의원이 한 자리하여 갑론을론하면서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된 바를 개인적인 오해가 좀 있더라도 수긍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오늘 이의 제기에는 몇 가지 오해의 소지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잠시 후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이쯤하면 이제 진정 주민을 위하는 의회로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는 의회로서 의원들 간의 오해가 없는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결을 3개 상임위를 폐지하고 전체의원이 한 자리에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모든 업무를 중복하지 않고 공개적인 석상의 효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예. 신갑식 의원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이 순간이 우리 지방의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의사진행의 의제하고는 약간은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 안건의 처리하고는 별도로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왜 상반된 것이 아니냐 하면 우리의 관례를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우리가 존중해 주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에서 결정된 것을 사회도시위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에서 결정된 것을 내무위원이 여기서 반대의견을 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자체가 번복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의 신임도가 한 번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대로 결정된 바를 따라가고 다음부터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고, 전체의원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영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내용은…….

도영환의장

박병래 의원님,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조금만 발언을…….

도영환의장

박병래 의원님! 의장이 사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앉아 계십시오!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예.

도영환의장

신갑식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관례는 관례고 원칙과 법이 앞섭니다. 이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법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예.

도영환의장

신상발언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이 안과 관계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병래

박병래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신갑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무위원회에서 걸렀습니까? 간담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제가 소신껏 발언을 해도 원래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까? 저의 발언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제도가 어떤 것이 의회제도입니까? 찬성 쪽으로 다 따라가는 것이 의원신분이 있고, 의원제도입니까? 반대의원도 있습니다. 반대의원의 발언도 존중할 줄 알아야 의원의 신분상 존경을 받습니다. 찬성의원의 발언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 의원 간에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고 긴밀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이 무엇입니까? 의원의 신분이 왜 보장 안 됩니까? 단, 저는 이 자리에서 찬성하는 의원도 존경해줄 줄 알아야 되고 반대하는 의원도 존경해줄 줄 아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표결처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장

예. 박병래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소신을 밝히고 존중하는 것은, 이런 본회의장에서 명확히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본회의 석상에서 회의의 진행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본회의에서 의원으로서 소신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절차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에서의 어떤 의원들의 소신, 뜻도 똑같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박병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신갑식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도영환의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요청에 의하여 간담회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기로 의결을 모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 답변시간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권 의원, 손을 들어 보임) 홍성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죽전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홍성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대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기본예의를 갖추며, 상호 간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덕목으로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제11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의 제안과 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피력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특별위원회설치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갖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권을 발동하려면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어떤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자의 관련 자료 및 설명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께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조율했는데 지금 와서 왜 뒷 북을 치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담회 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설명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과반수의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합니다만 진행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착오, 오류 등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발동요건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여론의 악화, 지역언론의 비판고조,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답변하는 행위, 집행기관의 구조적 부조리, 인사, 물자, 시설관리상 부정행위 만연, 각종 인허가 시 집행기관과 업자의 고질적인 결탁에 따른 특혜의혹, 기타 중요하고도 특별한 사안 등이 있을 때 충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익도 없이 시간, 인력, 경비만 낭비하지 않는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미 활용과 구성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구민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사항도 아닌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조사권 발동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고 결과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여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다거나 조그마한 물건을 옮기는데 지게차나 기중기를 동원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소란)

12시10분

도영환의장

홍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로 박수나 고함이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한번 더 나오면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진지하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와중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 또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규 의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철규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의원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권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권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의원이 각 동에서 선출되어 들어왔지만 달서구 61만 구민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미비하다",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나만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는 그 분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회유와 공갈협박을 당했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님들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그리고 또 방금 반대의견을 내신 홍성권 의원님께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걸러졌던 부분이 뜻에 맞지 않으셨다면 모두 불러서 다시 간담회를 해서 뜻을 모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몇몇 분은 빼고 뜻이 같지 싶은 분들에게만 전화하여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이 자체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철규가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철규는 오로지 주민등록증 하나 하고, 면허증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을 하려면 지도자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한테 "김철규가 사무국장을 하려고 생체특위를 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동조를 부탁하고, 그것도 밤에 개별적으로…….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님, 토론의제와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림

도영환의장

(도영환 의장,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의원

두 차례나 제가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 또 가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정말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법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철규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같이 비춰지고, 뒤에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원이 자기 주민한테 무엇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세상천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달서구 61만 구민들에게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즉시 사과를 하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1만 구민들이 의원을 의회에 보낼 때 각종 세비를 각 분야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라고 보냈는데, 모 의원님은 이것을 망각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못 믿기 때문에 뒤통수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모두에게 전화를 드려서 한 자리에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안 오는 분들은 안 오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뺍니까? 왜 7명, 8명은 빼고 그 분들만 모여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김철규가 왜 사무국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당선증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자격증이 있습니까? 제가 권투를 잘 합니까? 태권도를 잘 합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주시고, 우리 61만 구민 여러분, 의회가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시16분

도영환의장

김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더 계십니까? 다음은 조사실시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사실시는 조사권 발동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실시와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따로 의결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서 하겠습니다. 조사실시의 표결방법을 거수로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이환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표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에 재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동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비밀무기명투표하고 두 가지 표결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거수냐 표결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의 가부결정에 대해서 거수를 기립으로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뒷부분에 제의가 들어온 무기명 비밀투표부터 먼저 기립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후자에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분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이 열네 분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처리는 법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설치) 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실시 의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의원의 성명순서에 의거 차례대로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의원님께서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돈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비밀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2시19분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제가 자원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표시란 안에 공표를 하신 후에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실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의사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특별위원구성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구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방용운 의원, 김해철 의원, 박병윤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서재홍 의원, 서재령 의원, 김철규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은 우리 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특위활동에 의지를 갖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24분 투표개시

「예.」하는 이 있음

12시30분 투표종료

12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김철규 의원, 위원에는 주진혁 공인회계사, 박준상 공인회계사, 방기호 세무사, 최춘환 세무사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해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잘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5월27일 오전 10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상인동 월촌 보성화성아파트 옆 산 76-3번지에 건축허가 골프연습장건과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앞 무단 방치된 운동장건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의안을 꼭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해철 의원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회의록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박병윤 의원, 최무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