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임권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관리담당 임권조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지도 격려를 많이 해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전통공예문화학교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조상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전승하고 공예 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통문화공예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 교육의 기획 및 운영, 2.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3. 전통공예의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는 수강료입니다. 구청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폐강할 때와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을 취소할 때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강사의 위·해촉입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강사의 자격 및 위·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강사의 수당입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및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폐강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강이전에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연간운영계획 및 교육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할 때, 교육과정별의 수강생이 기본인원의 1/2에 미달할 때 단 기본인원은 교육과정별 강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전통공예문화학교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공예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한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사업 내용과 공무원의 배치 및 수강료 징수, 강사의 위·해촉과 강사수당 및 여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상전래의 문화 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이를 올바르게 보존·전승하기 위한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동 일신경로당은 지금까지 시설이 열악한 노 씨 문중 제각 일부를 사용해 왔으나 그나마 비워주어야 할 형편에 있어 광주시 소유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4개소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그 동안 노 씨 문중 제각 일부를 서산동 일신경로당으로 사용해 오다 이를 비워줘야 할 실정이 되어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흥3동 외 4개 동의 동사무소 인근의 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곡동 917-1번지에 경로당 신축과 중흥3동, 용봉동, 두암2동, 서산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내용으로써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과 행정관서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말입니다. 25개 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동에서 원할 경우 1년에 5군데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광주시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동이고 주차장이 확보된 데가 없고 난리 안 난 곳이 없어요. 다하고 싶은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용봉동, 두암2동, 중흥동, 서산동이 들어가 있는데 25개 동을 연차적으로 했으니까 몇 개 동이 되어 있고 몇 개 동이 안 되어 있는가 질의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군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는 거죠?

동사무소 위치하고 거리 문제 하나 하고 요. 그 다음에는 면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금액이 1억 5,000만원부터 6억원에 이르기까지 4배 차이가 납니다. 그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동이 어디인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