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전국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권문제로 전교조와 교육부와의 첨예한 갈등 등 서로 교육이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교단이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지 학교라고 할 수 없는 현 시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주체들간의 경시와 투쟁, 대립과 반목을 지속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이미 다 드러나 있으며 교육 주체들이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자세와 포용으로 당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참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교육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은 속인 것입니다. 속, 내부 속. 속은 곧 알맹이인 것입니다. 포장된 것이 아니고 벗겨버린 진짜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를 전달하는 것, 속을 보여주는 것이 곧 교육인 것입니다. 그것 다 팽개치고 나만 옳고 상대는 틀렸고 대화 없는 독선과 이념적 사고로만 치닫다 보면 교육현장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전국 교육의 대표적인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관계자여러분께서 교단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학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협의를 거치는 대 의회관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수 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변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서울교육청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각종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교육현장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시행 등에 따른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되고 교단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로 부임한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2월 보고 후 이제 세달정도밖에 안 돼 내용상 큰 변동이 없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큰 2월 보고 후에 아직 학기초라 구체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또 큰 상황이 변동이 없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거기 좀 계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중책의 일을 앞으로 보실 텐데 제가 우리 위원회 성격을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첫째, 물론 이것은 지원국이나 정책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맨 뒤쪽 보면 영재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영재교육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영재교육에서 보면 고등학교에 미술, 음악에 대해 320명, 8개 일반계 고를 신설한다는 것인지 물론 그것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교육감에게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항상 고정관념을 탈피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대안이 서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반드시 다음에는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할지언정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개교라든지 어떤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만큼이라도 반드시 초청장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왕왕 보내주지 않고, 더군다나 위원장한테 보내주지 않아 지난 번에 누원고등학교 개교식이 있는데도 저는 하루 전날 알았어요.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누구를 나무랄 것이 없어요. 교육청 지도부에 계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진짜 일말에 발견된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급 학교 방문해 보면 우리가 교육위원들 사진은 죽 있는데 어쩌자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 사진은 거기에 나란히 걸려 있지 않은지,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현안업무보고를 이 다음에 안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성위원장
1차 현안업무보고는 나중에 하고 지금 보고 받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치화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학교평준화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하향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라든지 기타 부산이라든지 기타 도시는 전부 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허용하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만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서울도 과학고를 확충을 하고 전부 다 서울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자립형사립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중랑지역은 가장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예입니다만 제가 시정질의할 때 특목고라든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신문에서 제 기사는 눈곱만큼 냈어요, 그것도 큰 선심을 써서 눈곱만큼 내고 그 다음 에는 그 옆에 모모 국회의원 얘기는 대문짝만하게 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뭐냐, 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와 지역발전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 과연 저 사람이 국가정책을 책임지고 국정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인가 싶을 정도로 지역시민들이 전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 지금 저희 중랑지역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육문제 때문에 보따리 싸들고 강남으로 갑니다. 제 처제도 갔어요.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수백명이 떠났어요. 거기에서 못 떠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그 이웃에 있는 노원구로 떠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그야말로 강남북 불균형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랑구만이라도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시범운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 안되면 교육감님 말씀은 그야말로 과외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 심도 있게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에서는, 여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참 서글픕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하나 없는 데가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사립계 고등학교, 이것은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개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 성북구는 9개교가 있어요. 인구는 45만, 46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남은 얘기할 것도 없고, 강남은 17개교인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예를 봐서 알지만 저희 중랑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강남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차이점이 그쪽에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고 여기는 낙후된 사립고등학교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꼭 같이 좀, 이번만큼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현안업무보고에 관해서 보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현안업무보고를 사실 우리가 브리핑을 받아야 되는데 현안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가지고 충분히 검토되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청 현안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안업무보고와 일반업무보고를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치화 위원님이 마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안전공제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예요.
이치화위원
고등학교 안전공제회에 관한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사고유형이라든지 사고발생 건수가 있는데, 올해죠. 올해 1월 14일 강민경 학생이 있습니다, 강민경 학생.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경성여실고 출신 태권도부 학생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마 그것이 우리 정책국 소관인데 그 문제를,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 업무가 정책국 소관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질의응답이 필요 없잖아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담당도 안 오시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태권도선수예요, 이 학생이. 3학년 2반 경성여실고 학생인데, 2003년 1월 14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합숙훈련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학생은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이 맞죠?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틀림없죠? 그러면 안전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생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받도록 되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 하고 공제회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관계법령 타령만 하고, 여러 차례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 저도 학부형한테 아주 안 됐더라고요. 첫째, 학교당국도 무성의하고, 그리고 태권도라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을 훈련 도중에 엄청난 구타를 하고, 물론 어느 정도 기합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을 구타를 하고, 코치감독이 말이지. 그리고 학부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비 명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해당 학교장에게 모든 사안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안전공제회 혜택문제도 일단 학교장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 학부형은 귀한 자식 잃고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두 번째 책·걸상 교체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제가 예결위 소속입니다. 예결위에서 조도개선사업을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의, 고등학교·초등학교 얘기가 아니고, 중학교 학생의 책·걸상 교체사업인데, 조도개선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책·걸상 교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4억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나 또는 부감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보면 아시지만 특히 저희 중랑구는 더 비참합니다. 교실 책·걸상 자체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 되면 덩치가, 지금 키가 대충 1m 75㎝ 정도에다 체중이 70㎏ 이상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초등학교 학생 책·걸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걸상으로는 도저히 맞지도 않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저번에 돈을 내려드렸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치화위원
돈을 내려드렸으면 벌써,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지금 현안보고자료 별책으로 이미 자료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자료 배포한 것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중학교 학생 책·걸상을 교체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이 되기 이전에 작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 체위에 맞고 기능이 향상된 책·걸상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새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정책연구를 끝내서 금년도 확정해 주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 개발된 교구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 3월에 서울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드렸더니 다수 의원님들은 구모델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위원장님은 신모델을 적어도 금년 내지 내년에 개발할 수 있는데 구모델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모델로 할 수 있는 방안과 구모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라. 그래서 4월 한 달과 5월 이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5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또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의원님들은 어떻든 하루라도 빨리 체위에 맞는 책·걸상을 개발해서 금년 내에 보급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좀더 기능이 향상된 새로운 책·걸상을 금년 안에 배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존 책·걸상을 하려면 금년 8월까지 도입을 해서 2학기 때 쓸 수는 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만 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금년 12월까지 발주해서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이번 64억 배정된 예산을 새로운 모델에 의한 책·걸상으로 학교에다 배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모델을 개발하려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우선 시제품을 납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치화위원
기본설계도면이라도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구모델과 신모델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글쎄, 책·걸상은 누구나 여기 학교 안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는 밑의 이것을 신형이라고 해서 밑의 다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경사면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차이고, 내구년한이 좀 길다, 짧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학부형들은 하루가 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부형들,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부형들,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면 저희들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빨리 저희들이 서둘러서 금년 안에…….
이치화위원
구형모델이라도 특히 중랑지역이 가장 낙후돼 있어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제일 낙후된 데입니다. 먼저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학부형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새로운 제품으로 가능하면 최단시간 내에 금년도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에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는 보고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줄여졌는데 별도로 이 자료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해 봐주시죠.
이치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시 급식문제가 빠졌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저번에 성북교육청인가요? 거기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식중독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성위원장
잠시, 이치화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아마 당면현안업무인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과 관련한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은 남아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대책회의도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교육위원회가 이미 일주일 이전부터 우리 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혔으면 앞으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이석을 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여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무슨 전화가 와서 전교조 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이 시간에 끝날 때까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식중독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생관리와 식품관리를 철저히 못한 원인입니다.
이치화위원
단순히 위생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첫째, 식자재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값싼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물론 위생문제가 선결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체들이 3년 이내에 쉽게 얘기해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 현 식자재 공급업체인 에버랜드, 신세계, CJ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만 납품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영등포시장에 가서 삽니다. 영등포시장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시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요. 유통기한이 지난 기타 냉장식품, 냉동식품 이런 것을 1/5 가격으로 싸구려를 삽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경력이나 노하우가 적은 그런 업체 이런 것은 절대 선정하시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절대 10개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얘기가 그래요, 그 사람들도. 제가 죽 다니면서 문의도 해 보고 질문도 해 보고 그랬는데 10개 이상 업체가 되면 관리를 못한답니다. 10개 학교 이상 되면 절대 관리를 못한대요. 그런데 저번에 사고가 난 정반케이터나 그것이 14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녹천케터링은 3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에 관한 저것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적어도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것, 두 번째는 식중독이 없는 무사고업체,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10개 이상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는 제외돼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장난하는 그런 업주는 검찰에 고발해서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급식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교실이 부족하고 식당이 없는 그런 학교, 이런 학교는 중앙공급식을 권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래 학교에 가보니까 일부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기타 선생님들께서 학교급식이 끝나야 휴 해요 보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이 뒷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요.마지막으로 저희 중랑구에 묵동골프연습장 부지 활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고 여기 지금 태릉고등학교가 저번에 골프연습장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00평만 사서 옆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업무보고와 현안업무보고를 한 두 가지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난 번에 발대식을 했죠, 권역별로? 교육청 권역별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재교육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청이 되고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시작해서는 마치 특수목적고에 가기 위한 전초전을 불과한 그런 양상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제가 참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재들을 뽑기 위해서 각 권역별, 그러니까 강서 같으면 강서, 영등포, 구로 남부 이런 쪽의 교육청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책임교육청을 강서교육청으로 해서 뽑으셨죠? 선발했어요, 아이들을 시험 봐서. 모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왜 답변 안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은 이미 2001년부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분야 이것은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가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일단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 질문은 지금까지 해 왔던 영재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권역별로 해서 책임교육청 두어서 거기에 영재교육 하기 위해서 학생들 발대식 했잖아요, 협력학교 몇 개씩 선정해서? 그것 묻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지역교육청 11군데하고 일단 남산의 교육과학연구원 12개의 영재교육원을 금년에 발족을 해서 개원식을 하고 일단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3차에 걸쳐서 선발해서 이번 주에 문을 열게 되고요. 또 고등학교는 일단 남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유선목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묻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산하에 영재교육원 발대식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할까 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교사들이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전담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학교에서 받고 일주일에 두어번 정도 협력학교에 와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를 가져가서 풀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연간 88시간 방학동안이나 토요일 오후에 연간 88시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사들을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충분히 시켜서 충분히 그 학생들의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질 있는 교사들로 전부 저희들이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대도 답변이 그렇게 잘 나오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번이라도 그 교육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발대식을 2주 전에 했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토요일…….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로 선발된 교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줘야 되나 구체적인 것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책상에서 전화 한통이나 펜대로 정책을 만드십니까? 현장을 전혀 안 나가보시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좀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권역별로, 초등학교 같으면 네 군데 서부, 북부, 강동, 강서가 대표 교육청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청 산하의 협력학교를 몇 개씩 선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협력학교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영재아이들을 모아서, 1주일에 한 두어 번씩 모아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제를 해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어떤 과제를, 어느 수준에 주어야 될지 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세요? 한번이라도 각 지역교육청, 대표 교육청에 나가 보셨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변명은 아닙니다만, 초등은 금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일선 상황을 파악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정책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한 1년쯤 거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네요? 서울시교육청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시행착오를 1년쯤, 그러면 시행착오 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네요? 말씀이 안되시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영재교육원 개설하지 말아야 돼요. 1년 정도 더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발대식을 해서, 준비를 한 2·3주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 정도 되시면 현장 몇 군데 샘플로 나가보셔야 돼요. 보셔서 미비한 것은 뭔지, 우리는 책상에서 이런 것을 정책화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영재교육원 심심해서 설립하십니까?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보완하고 일선 현장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무엇을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원 설치하기 전에 준비하셨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사들의 면면이라든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왔고,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한 1년쯤 시험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겁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의 뒷전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대는 지금 막바로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교육정책이. 정책국장님, 제가 정말 열이 터지는데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좀 내 드릴게요. 4개 교육청, 대표 교육청 협력학교의 교사들이 어느 실정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영재들을 교육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다 수집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메일도 좋고, 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속히 보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책·걸상문제를 가지고 구모델로 할 것이냐 신모델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2002년도 본예산에 64억원이 계상되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겁니다. 이제껏 뭐 하셨습니까? 아까 이치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작년 1월부터 해서 올 1월까지 어떤 개발을 해서 신모델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3월에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지금 5월까지 추진된 것이 뭐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사업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 주머니 차고 그냥 계세요? 반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신모델로 하려면 시간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시는 겁니까?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를? 말이 안되죠. 사업비 책정이 이미 12월 말에 되었어요. 그러면 1월이라도 추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책·걸상문제 가지고 한번이라도 안건 상정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잠자고 있던 정책을 추경 앞서서 이 문제를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치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아이들은 보통 중학교가 되어도 160에서 170, 큰애들은 180, 다 큽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시급해서 책·걸상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의회에서는 긴급하게 예산 통과시켜 주었으면, 이것을 교육청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의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셨어요?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예산을 끌어안고 반년을 보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경위야 어떻든 우리가 5월인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문화교육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논의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모델로 3월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세워 주시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은 세워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예산효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판단 하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3월에 사실 집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의회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제품으로 해야 되겠는데 시기가 2학기가 아니고,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도 찬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해서 4월 계속 논의를 하다가…….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신제품을 3월에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누가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단계였습니다.
유선목위원
내부적으로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하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유선목위원
지원국장님,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산하의 업무를 어느 상임위에서 다룹니까? 의장단에서 합니까?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하시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때…….
유선목위원
뭐가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을 다 하셨고 그래서…….
유선목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참 기가 막혀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들이 이 사안을 결정합니까? 상임위에 이 사업을, 이러한 모델로 바꿀 것이 타당한가를 한번쯤 물어봐야 되는 게 순서예요. 절차고, 마땅히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 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에다 사전에 그러한…….
유선목위원
무엇을 잘못해도 다음부터 하면 됩니까? 책임지셔야 될 위치에 계신 거예요, 국장님. 일반직원이 아니에요. 64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아까 이치화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도 시급해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제대로 앉아서 해야 될지, 아이들 골격 자체가 다 뒤틀어져요, 성장기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를 1월부터 3월까지 웅크리고 있다가, 그것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의장단을 거쳐서 새 모델로 할까, 헌 모델로 할까를 5월이 되어서 상임위에 상정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요,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유선목위원
무엇을 양해해요. 절차상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기존모델로 한다고 한다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모델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공교롭게…….
유선목위원
국장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공교롭게 이것이 작년 1월부터 새 모델을 하겠다, 체위향상을 위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되는 책·걸상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금년 1월에 개발이 된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1년 전에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새 모델로 하려니까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학기 8월까지는 공급을 못 하겠다. 적어도 시간을 더 가지고 1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 3월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의장단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하자 해가지고…….
유선목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만요. 그 말씀 항상 하셔서, 행정적인 절차는 상임위를 거쳐서 마땅히 의안이 나와야 되고, 순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지금 이 사항 결정하시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시지 왜 여기 상정하세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래서요. 그 부분은…….
유선목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그 변명 그만 하시고…….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제가, 지금 유선목 위원님과 이치화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왜 이것을 이제서 상임위에 올려서 이러냐 이거야, 이 급한 실정을.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지원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것은 감지를 하시고, 잘못을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속히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하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신제품으로 할 경우에 제가 보니까 개발비가 1인용으로 할 때는 개당 2만 5,000원이 붙고, 2인용의 개발비가 5만원이 붙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시제품에 대한 가격이 적정했나 한번쯤 상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당 얼마의 가격을 64억원으로 몇 조밖에는 못 한다, 이러고 딱 내밀 것이 아니에요. 구제품을 할 때는 이렇고, 신제품으로 할 때는 이렇고 비교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신제품으로 할 때 한 개당 개발비가 1인용 책상에는 2만 5,000원, 2인용 책상에는 5만원의 개발비가 붙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신제품에 대한 개발비가 맞는 것인가, 또 수행 가능한 업체는 몇 개나 되나, 이런 업체들을 다 가동했을 때 신제품으로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샘플학교를 몇 개 뽑아서라도 권역별로 하든지 학년별로 하든지 이 책상에 앉아서 시험해 봤을 때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급하다고 하면 지금 개발된 현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신제품으로 할까, 구제품으로 할까. 이것 64억원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원인행위 하지 말고 불용으로 칩시다. 예산이 필요치 않아요. 귀찮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네? 이런 과정들이나 자료가 우리한테 깔려야 된다는 거지. 이 가격이 적정한가, 수행능력이 가능한 업체는 몇 개나 되나, 이것들 샘플학교가 사용했을 때 평가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고, 그 외에 또 호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제품 나온 대로 그냥 배치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번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 시간은 목전에 닿아 있는데, 추경은 내일 모레 해야 되고, 그런데 구제품으로 하면 8월까지 납품할 수 있는데 신제품으로 하면 연말에도 하기가 힘들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네요. 신제품으로 했을 때 단점은 시범교구 개발· 평가 기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급 지연이 우려가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신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대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옛날 구제품과 신제품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제품을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방법과 보급과 납품기일과 개발업체와 또 수행능력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신제품에 대한 브리핑 정도는 와서 사전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국장님, 왜 이렇게 바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유선목위원
간단히 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자초지종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보고가 생략이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제품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정책연구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책·걸상의 모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냥 질의부터 하게 되니까 아마 유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금년 중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체위에 맞는 이런 책·걸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1인용, 2인용 책상에 대한 가격과 개발비도 상당히 무리하게, 개발업체가 한 군데 뿐이니까 그런 모양인데 무리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위원장님, 저는 긴급동의를 구할 것이 이 책상이 현장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별로 할 맘 없어요. 지금까지 보류했던 사업을 저는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64억 책상 만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하더라도 힘들어도 이것은 우리가 옛날 것을 할 것이냐 신제품을 할 것이냐를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불용으로 해서, 누군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지금 책·걸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기로 하고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께서 얘기를 워낙 조리 있게 잘해 주셔서 저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걸상문제는 절차가 누가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시기를 당겨서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은 결정권한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나요? 결정권한 있으신 분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외람된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두 분 다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일정을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변경을 해서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한명도 없는 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이것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품바대공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일요일 이태원초등학교에서 했던 행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약장수예요. 소위 말하는 약장수입니다. 어제 문제제기를 했더니 발빠르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운동장 개방시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그런데 이런 공문이 나가기 이전에 앞서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마인드는 갖고 학교의 학교장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난잡한 거예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옷 찢어진 것 입고 나오고 애들 교육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강력한 수준의 징계처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 좀 한 번 읽어볼까요? 그냥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목적에 부합되도록 운동장을 개방하시기 바라며 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인 문구라고요. 본위원이 이것가지고 지금 솔직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을 모신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약속을 받기를 바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중곡동에 있는 초등학교 몇 군데에서 상당히 심각한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설부분이에요. 저희 중곡4동 지역에 용곡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학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청에 보고 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용곡초등학교에 정화조가 물탱크 위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 문제는 우선 1차 감독기관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럼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할게요. 학교 지을 때 문제는 본청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 짓는 것도 원칙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기술지도나 이런 것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초·중학교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라는 업무 플로어 자체가 지역청에서 한 잘못된 부분은 본청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1차적인 지도감독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바를 잘 숙지를 하셔서 본청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먹는 물이 있는 저수탱크 바로 위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요, 지상으로. 왜 이렇게 설치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더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참 말 편하게 하시네? 잘못된 것 뜯어고치는 것 누가, 지금까지 잘못된 물 먹은 것 누가 책임질건대요? 답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할 것이 없잖아요, 사실 말해서? 다 잘못된 것 다시 뜯어고치면 되겠지. 당연한 얘기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만일 그랬다면 워낙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답변 자세 그렇게 갖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질문할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있는 중곡동 중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세요. 이 중광초등학교 학생들 편의로 절대 지어지지 않았어요. 디자인만 무지 멋있지 절대 실속이 없습니다. 사용자측면에서 지어야 되는데 학생들 위주로 지어야 돼요.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고 열린교실이다 뭐다 했는데 열린교실 그 자체가 수업분위기, 면학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체육관을 누가 그런 식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찜통이에요. 제가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 체육관이 완전 비닐온실로 돼 있다니까. 환풍이 전혀 안 돼요.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 저희 성동교육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두 초등학교를 얘기했어요. 제가 돌아보고 너무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왜냐 하면 애들에 대한 위생에 관계되는 물, 먹는 식수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애들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설과 직원들을 그쪽에 보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약간 교육청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아서 오늘 제가 언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의 학교를 돌아다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딴지를 걸고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새로 부실이 발견되든가 그 다음에 새로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 목적 용도 이외로 돈을 떼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밑에서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테고 이것 또 다른 부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산을…….
이강일위원
예산이 본예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면 그 예산은 그 목적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를 떼어서 다른 것이 발견된 부분에 땜질형식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본 목적대상 공사에도 부실이 발생하고 떼어서 하는 공사에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땜질형의 어떤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용곡초등학교 천정에 요새 조도공사를 한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보낸 것 같은데 이 조도공사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날림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천정을 교체해야 되는데 조도공사 한다고 그것만 싹 달고 가게 되면 나중에 천정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뜯고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요. 예산 나왔으니까 예산 일단 쓰고 보자는 식입니까? 본위원이 한달에 한 번 이상씩 돌아요, 학교를. 돌 때마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맡은 것은 이거니까 이것만 하고 가면 된다는 식이야. 그래도 뭔가 의식 있는 교장선생님은 전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대포로 하는 대로 냅두는 경우가 많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질문 거의 끝났거든요. 제가 작년 제6대 시의회에서 문화교육위원회로서 시정질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교육청에 질의를 한 부분이나 답변한 부분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쪽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거짓말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임기응변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밝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하는 태도도 예전과 비교해서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 계시는 국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귀한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간부명단을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명단을 올려주실 적에는 오시기 전의 근무처하고 여기 교육청에 근무한 날짜를 기록해서 간부명단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제 질문에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노조가 몇 개 노조가 형성돼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청에는, 지금 교원노조 말씀하시나요?
김귀환위원
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교조를 비롯해서 한교조 하고 두개입니다.
김귀환위원
두개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 사이에서 전교조하고 한교조하고 가입된 숫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한교조보다 많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전교조 회원수는 약 9만 8,000이고 한교조는 1,000명 미만입니다.
김귀환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거기 교사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원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 지금 공무원들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설립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귀환위원
이 자리에서 교조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학교 의자, 책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상 업무보고란을 보게 되면 의장단모임이라고 해서 몇월며칠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상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없는 것을 의장단회의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다 끝나는 이 시점에 굳이 지금 이 의자, 책상을 빨리 하니 안하니 얘기하는 업무보고 자체는 늦었습니다. 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같았었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체격이 크기 때문에 책상을 5㎝ 정도 늘리자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을 보다 보면 최소 5년이라는 기간에 본인이 파손하는 것 외에는 보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경우에 보장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 파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자연발생으로 인해서 책상을 만들어 준 회사에서 다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우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 것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그 정도로 더 늘려서 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령 학생들이 일부러 두드려 패서 고장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업체에서 보장을 해 주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는 구형 책상 의자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신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빨리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고 지금까지 상반기, 5개월여 동안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 같으면 구형과 신형의 책상을 만들어 놓고 장단점을 실물로써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실물을 보고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적에는 그 실물을 보고 선정한 신형책상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1개월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용을 한 후에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시킨다거나 너무나 높였으면, 5㎝ 높였으면 3㎝ 높인다든가, 한번 시범을 한 후에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64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구형 신형만 가지고 굳이 이 자리에서 신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신형도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신형을 가지고 빨리 실물을 이 자리에 갖다놓고 이것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시범을 보름이고 한 달이고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의 선정기준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 선정할 경우에는 그 업자 측에서 만들어 내는 신형이 따로 있을 거예요. 세 군데면 세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업자가, 진짜 방금 말씀하신 아주 튼튼한 재질로 요즘 학생들 체격에 맞게끔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형의 모형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형을 빨리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해 보고, 시범을 해 본 결과 만인이 좋다고 했을 때 선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정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시급히 이러한 것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느냐는 뜻에 중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자 책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책·걸상에 관해서 조금 부연 설명 하나만…….
김귀환위원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서로가 시간낭비고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 되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도 사실 구형과 신형의 책상, 신형을 만들어오겠다는 업자 선정을 해서 신형이 다섯 군데나 열 군데가 되었든 모형을 갖다 놓고 앉아보시고, 일어나 보시고, 선정을 해 주십사라고 한번 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신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입찰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공개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한 두 달 정도 일단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 보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귀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빨리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긴급 현안보고라고 해서 이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는데 27개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27개 영역, 우리 나라 교육부 지침이 27개는 정보화시켜도 괜찮다라는 27개 영역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27개 영역.
김귀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27개 영역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을 문화교육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제 자신도 27개 영역이 무슨 정보시스템을 노출시키려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고, 지금 실시중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24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3개 영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27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 입학·진학, 또 보건,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교무·학사하고 진·입학하고 한 가지가 뭐라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무·학사, 진학·입학, 보건…….
김귀환위원
보건.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료가 전부 이관된 것은 99.1%가 지금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교조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 인권과 관계가 있다. 이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서 인권위에서 교육부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권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인권과 관계가 되는데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보안은 나이스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뭐 네이스인가 나이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시스템에 인권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교육부에서 행하려고 하는 27개 항을 전부 정보시스템화 할 것이냐, 세 개를 빼고 할 것이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는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만 현장에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영역을 하지 말라,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지금 세 가지 분야는 전교조와 거기 관련단체 반대를 하고, 지금 전교조에서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8일 내 연가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전교조에서 찬반선거를 해서 일단 69% 정도 되어서 찬성해서 28일 강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에서 연가투쟁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오늘 교육장,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갑자기 그 안이 나와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부감님이 참석을 하신 겁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컴퓨터는 많이 만지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짝꿍, 옆에 있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 사람의 인터넷 들어가서 그 집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옆의 학생이 알아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알았을 때 하나의 노리갯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 학생 가정의 장단점이 다 나왔을 때 노리개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세 가지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그것을 정부의 교육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따라가야만 됩니까?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에 서울시교육청은 안 된다고 해서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따라가야만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정보화시스템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ID를 발급 받고,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다른 학생 것을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세상을 살다보면 비밀은 없고요. 제 주민등록만 어느 은행에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제 신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등록이나 일제 다 나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나라 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보는 100%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봄직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김귀환위원
그런 우려를 알면서도 따른다고 하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존의 C/S시스템보다 오히려 물리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NEIS시스템이 보안상 훨씬 철저합니다. 그리고 해킹의 염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완벽합니다.
김귀환위원
아니, 완벽하고 안 완벽하고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27개 사항 중에 24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인권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정책이라고 해서 꼭 따라야만 되느냐라는 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인권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 알고 보면 이름, 직업도 빼기로 했습니다. 직업도 안 들어갑니다. 이름, 단순히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에서도 그런 사항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기본적으로 지금 C/S시스템을 활용한다고 그럴 경우 지금 NEIS시스템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안성 측면에서는 C/S시스템과 NEIS시스템은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정도로 마칩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의회에 나오셔서 교육업무를 하실 적에 저희 위원들이 최소한 3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급하니까, 어제 4시에 제가 밖에 있는데 인터넷에 올렸다 말씀하시면서 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까지는 사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내용 없는 얘기 질의해 봤자 솔직한 얘기로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얕잡아보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꼭 3일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긴급 현안보고라고 해서 지금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긴급 현안보고를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읽어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긴급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3일 전에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책임지고 지도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는 책·걸상까지도 64억을 들여서 교체시켜 주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수교육 보조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수학생들에 대한 책·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신 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특수학교 책·걸상 문제는 지원국 소관이라서요. 특수학교도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우리 나라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실 제가 서울시 입각해서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숱하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안일위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안일위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년퇴직해서 사회생활할 때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이명박 시장께서도 CEO 중심의 진취적이고, 서울시 예산을 아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면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책·걸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 질의에 답을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봄직스럽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위원회하고는 틀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부에 이렇게 오셔서 근무하게 되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볼 수 있는 한국의 교육, 문화라고 할까? 이 교육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안업무보고 중에 보면 사학기관 건전육성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어제 본위원도 메일로 받아봐서 다른 자료들을 제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사립학교들 보면 법정 재단전출금조차도 50%도 못 내는 학교가 거의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학교는 100% 다 완납하는 학교도 있고요. 차등지원이 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하는 학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명기회가 없어서 사실 전혀 의견교환이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지 못했는데요, 대책안의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가 36개 법인에서는 100% 부담을 해요. 나머지는 부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20% 미만 부담하는 법인도 46개나 되거든요.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가령 많이 부담하는 데는 부담한만큼 다른 법인사무비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적게 부담하는 데는 법인사무비 사용비율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능력이 없는 학교법인에 자꾸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부담을 못할 그 경우에는 재정결함을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금년중에 정책연구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간담회를 죽 가졌는데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인센티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인센티브 받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00% 지금까지 다 완납을 한 재단인데 앞으로 우리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학기관 건전육성대책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전국 16개 시·도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틀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서종화위원
거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문제는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모자라는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보전을 해 주지 못하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아울러서 나와야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물론 있습니다. 기존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최저학교 교육비 이것은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에다가는 지원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개별학교 사정마다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연구를 충분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학부모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시켜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체육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50% 정도는 재단에서 부담하게 하고 50% 정도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못내는 재단에서 실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만나보면 학교에 정보센터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재단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있고 정보센터도 있고 그래서 훌륭한 조건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으면 그 체육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이 갖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학생들 필요한 시설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이 옛날같이 자기가 지원해서 시험 봐서 학교 가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그 학교 어디 가고 싶어 갑니까? 추첨해서 아니면 학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기 싫어도 그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수 좋아서 재단이 튼튼한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재수 없어서 열악한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에는 포함돼 있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했더라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서종화위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연구하신다고 하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보시면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반, 구에서 반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서 반, 구에서 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학재정이 열악한데 사립학교는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공립학교 같은 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대등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사립학교도 공립하고 똑같이 교육청에서 50% 지원하자 그리고 구에서 50% 하자. 그렇게 한다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거기에 자극 받아서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의 변화 하나를 통해서 구로부터, 일반회계로부터 교육시설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통틀어서 정책연구를 마친 다음에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 주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꼭 안을 만드실 때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교육위원들께 꼭 보고를 하셔서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안전사고방지대책이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학교 간담회를 죽 갖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이 소방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보통 저희 관내 같은 경우만 보면 학교 건물들이 보통 2·30년 이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건물 애초에 지을 때 만들어 놓고 거의 손을 안대고 이런 식이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든지 일괄적으로 점검을 다 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년 안에 다 전부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세워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도 일단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의 교체비 이런 것들은 학교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년 매년 거기 발생하는 것들을 그때 그때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이런 소방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의지 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난대로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소방시설도 일제히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소화기를 각 교실별로 하나씩 비치를 하도록 예산을 그때 15억 가량 들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각 교실마다 하나씩 해 줬는데 그때 주면서 소화기도 사실은 학교에서 사야 되지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다. 그러니까 소화기를 이번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나머지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자체 점검해서 학교비에서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라라고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분들은 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운영비 나가는 것 가지고 학교 간신히 운영하는 학교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까지 학교에서 물론 당연히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교제할 부분 교체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제가 가서 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학교장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전부 다 해라 이렇게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10년이 가도 안 되고 100년이 가도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이 100년이 가도 한번도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년 안에 두 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길 가다 내가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시설 문제를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학교운영비에서 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1차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제하기가 어려우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서 교체를 해 주든지 두 가지 방안 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학교운영비 중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모든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학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종화위원
최우선적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학교장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비제도도 학교에다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불편하면 교육청에다 지원요청을 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모든 학교가 소방시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제히 점검해서 한 번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서 좀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문제는요.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장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돈을 학교장이 개인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겠죠. 학교 다른 시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 갖추는 데 쓰겠죠.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 학교는 소방시설이 계속 엉망인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 자율에 맡겨놓는다고 그냥 방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만일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자율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서종화위원
아니에요. 참, 국장님 우리 교육청이 감독기관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잘 하는 학교는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쓰는데, 잘못 하는 학교는 안 쓰는 경우에 그 학교에다 잘못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지원해 준다, 이것은…….
서종화위원
아니, 제가 꼭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꼭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우선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선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독기관에서 해야 될 일 그것 아닙니까? 나가서 우선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장 자율에 맡겨둔다고 해서 학교운영비 주고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선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셔야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나간 공문결과를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김기성위원장
네.
서종화위원
우리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전체 소방시설을 좀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지금 지원국장 들으셨죠?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로 다 보내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실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성북구 길음동에서 여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재수생,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자살한 사건 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종화위원
어느 분 소관이에요? 방송에 계속 보도되고 그랬는데, 방송에 꼭 보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죽었으면 최소한 자살동기가 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 학생이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인지,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학생자살에 대해서 여기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이미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저까지는, 제가 다른 데 출장을 갔다 와서 아침에 정식보고를 못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파악은 하고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서종화위원
자살동기가 뭔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투신자살입니다.
서종화위원
자살동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것 중등과장님께서 파악한 내용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아이가 자살한 동기는 가정환경에 관한 비관과 친구관계를 비관해서 자살동반사이트에서 같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서종화위원
학교에서 전혀, 그 학생이 보니까 한 한 달 전부터 자살을 계획했던 것 같던데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서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받기 전에는 자료가 최하 3·4일 전에는 집으로 도착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알 텐데, 그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자인가요. 동작지역청 관내의 청룡초등학교 어린이 감전사, 지금 사고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먼저 사안 이후에 5월 20일, 5월 21일 이틀 간에 걸쳐서 본청에서 나가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참사가 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꼭 뒷얘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불과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전사고가 사고, 사고 중에도 최소한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사과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안업무보고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한 마디 얘기가 없다고.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가서 봤어요. 국장님, 안 가 보셨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가 봤습니다.
김운기위원
가 보셨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운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학교 자체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소홀과 학교측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 미흡, 또 대처 미숙으로 이번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학교측의 관리 소홀 등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추궁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차후 교육행정관리자라든가, 학교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시설물관리에 대한 연수를 좀 강화할 그런 방침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지역교육청이냐 이런 데 보면 학무국과 관리국이 있죠? 그렇게 나누어졌듯이 학교에도 보면 이것은 말로만 해서 항상 인식이 안되었다, 의식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거기에서 보면, 자, 교장선생님은 일반 교육만 하는 분이에요. 학교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이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이나 서무부장 같은 사람들도 일반적인 회계의 수치나 맞추던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업무를 너무나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기든, 건축이든, 다 할 수 있겠어요? 맡겨서 하고. 안전검사를 매월 1회씩 한다고 하면 이상이 없다 했을 때 같이 보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상 없다고 가니까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미 쓰지 않는 가로등이라고. 전기 이상 없다고 하면 만약에 학교장이든 행정실장이든 서무부장이든 누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었다면 전기 이상이 없지만 지금 사용치 않는 전기는 뭐냐고 물어봐서 없으면 잘라버려라, 없애라, 폐쇄시켜라,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또 그 얘기하면 또 예산얘기 하시겠죠. 예산이 들어갈 데는 들어가야 되겠죠. 학교는 그것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말로만 표현해서 책임의식,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도 그런 건축이나 토목, 전기 같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일반회계면 회계를 보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기에 보니까 서무부장이 여자직원이더라고. 여자직원이 뭘 알겠어요? 전기를 만져봐서 알아? 본위원이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울고만 있어, 울고만. 그런 사람이 가서 어떻게 무슨 전기안전 뭐를 보고, 전기 기본적으로 만지는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라도 전기 손으로 만져 볼 때는 손등으로 만져라. 그래야 전기가 올 때는 손이 앞으로 당겨져서 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지면 전기가 오면 더 집게 되는 거거든. 이것이 상식적인 거야. 또 가급적이면 오른손으로 만져라. 왜? 왼손으로 만지면 심장이 더 가까운 쪽이니까. 이런 것, 오히려 가르쳐 주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니……. 분명히 연구하십시오. 그것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직의 직제를 바꿔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나가있어야 돼요, 맡길 것만이 아니고. 아니면 본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부서를 두어서 하든가.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데 안전공사한 사람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되면 고발해야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운기위원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서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터질지 모레 터질지 또 모르는 거라고요. 또 어차피 업무보고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교육감은 매 3년마다, 3년마다 교육감이 해서 3년 안에 사고가, 작년 한 해 안전사고가 2,700건이에요. 3,000건 가까이 되는데, 3년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일도 가야 되는 거죠. 또 지역교육장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편성 운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근 배치가 필요하다고요. 제24회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 한 번 두고 보기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학교시설 부실공사, 7·20사업인가요? 7·20사업이죠? 이 예산이 아마 1조 5,000억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급하게. 부실공사가, 지금 하자보수 27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27밖에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2년도에 두 번 하고 7·20관계 한 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2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지적 같은 것 하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김운기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은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원인은 일단은…….
김운기위원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계약방법도 하나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시공사도 뭔가 자기가 맡으면 책임시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공무원들도 지도감독하는 데 철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그렇고 물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는 또 지금 우리 교육청 시설과 직원이 한 40여 명 되는데 40여 명으로 1인당 거의 1년에 15개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태부족해서 지도감독도 소홀하고, 물론 성의도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공사비가 적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학교 시설공사할 때 누가 외부에 부탁, 청탁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설공사는 지금 대부분 1,000만원 이상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청탁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것으로 인한 부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긍정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에는 학교공사 말고 많아요, 부실공사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우리 학교에 작년에 새로 지은 것도 보면, 운동하고 쉬면서 돌아보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각급 관련된 책임자들은 정말 깊이 눈여겨 보고 감독 엄하게 해야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공무원이나 시공사나 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변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설위원회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또 교육위원, 시의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다 해서 처음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서로 협의하고 감시하는 원스톱 감시참여제도를 만들어 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보면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분석을 해요. 공기가 부족하다, 공기 부족한지 알면서 공사 왜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20사업 때문에 단기간에 하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건설현장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현장기술자가 숙련된 기능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전공을 건축을 하고 토목한 사람이 직업 바꿉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미장을 할 때 선진국에 가서 보면 미장할 때, 일본 같은 데 가면 꼼꼼하게 잘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부를 동원해도 미장하는데 여기서 금이 수평이 안 되고 옆에서 보면 굴곡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상이나 감리의 잘못이지 어떻게 그것이 3D 업종이라고 피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하는 공사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망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기는 그마만큼 감리가 엄한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감리단도 따로 구성해 볼 생각도 있고요. 우리 시설과 직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시설과 직원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내용을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아무튼 부실공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실공사 하는, 건물 내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사고 난 것 조속하게, 지금 부모 만나 봤어요? 동작교육청 누구 나오신 분 없어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정도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런 사고가 났으면 누가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이 나오든가? 그 질문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추후로 조사되는 결과를 본위원회에다가, 본위원 말고라도 위원장님 앞으로도 보고를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감전사에 대한 사고경위나 조사는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유선목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앉아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밖은 소란스럽고 질문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 또한 명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통합형 취학교육 부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통합형 취학 전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가 첫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에 13개 유치원에 에듀케어(Edu-Care) 개설해서 이제는…….
김명숙위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 원장들의 민원사항이랄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시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6개 원을 더 다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이 애로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지역청에도 시범원이 있어서 제가 일전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육을 통합을 했을 경우 실제적으로 보육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조로 1억 4,000만원씩 지원했나요, 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어제 저희들이 담당 교사들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제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설비로 1개 원에 1억 4,000 정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시행을 잘 하라고 충분히 지원을 했겠지만 그것은 주로 시설비조예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괄 보급을 했겠고 시설비 지원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할 때가 없어서 그 시설비가 무용지물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한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진행상의 미흡한 부분이 미진하게 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 69개 원에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 인근 북성유치원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무용지물이다, 예산 반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 초등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효종
이효종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효종입니다. 저도 북성유치원을 직접 가서 보고 13개 시범유치원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그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받아서 배분한 것입니다. 일괄해서 1억 4,000씩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유치원은 1억 4,000 또 어떤 유치원은 적게도 줬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필요 없다면 당연히 반납 받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저도 직접 가봤고 그 유치원이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과 실제 부딪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유치원과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전부 보완하도록 하고 현재는 13개 유치원을 제가 직접 다 보았고…….
김명숙위원
지금 13개 유치원이 2개 원은 희망하는 원 그리고 각 11개 청에 일괄적으로 1개씩 그것 다 희망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효종
이효종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올리죠. 11개 유치원은 3종류가 있습니다. 관설유치원 3개, 신설유치원이 5개, 기존의 유치원 5개해서 13개 유치원인데요, 지역청으로부터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북성유치원 원장님은 노일유치원에 있다 이번 3월에 발령이 되셨기 때문에 기존의 권강자 유치원 원장님이 했을 때 생각과 3월에 왔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원에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반납하고 끝낸다? 그리고 다시 원하는 원 다시 시범설정해서 다시 시행착오할 것입니까?
효종
이효종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치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에듀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교실이 독립유치원인데 기존의 교실에서는 활동을 안하고 에듀케어를 하는 별도 유치원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인데 그런 문제를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유치원은 계속 에듀케어를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유치원은 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그냥 시스템만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는데 그것을 병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니 실제적 육안상으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소하는 부분을 지역청과 상의하셔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시설충족이 안 되어서야, 어떻게 기본적으로 근본대책이 없는 한 제대로 운영될 수 없거든요. 내년에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일전에 모 여중에서 최근에 집단구타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폭력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 폭력부분에 대해서 매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이 야기됐을 경우에 지역청 아니면 학교 내에서 적당히 미봉책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지역청에서 적당히 혼비백산하면서 마무리되거나 하지 상층 본청으로 보고가 안 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큰 사항이면 교육청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김명숙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경위를 제가 받고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라는 결과조치까지 받았는데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다시 그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적당히 상담교사의 지도아래 봉사활동 적당히 끝내고 하는 현재 미흡하게 지도사항이 된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현재 모 여중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 집단상담 한번 그리고 몇 회에 걸친 상담 그리고 1박 2일의 그런 집중심리훈련을 한 후에 훈방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이것 가지고는 약해요. 좀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상시운영이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는 수련원이나 여타 그런 상황에 후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내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본청 차원에서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지역청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답변 좀 드릴까요?
김명숙위원
그러시면 보니까 수련원도 있고 학생교육원도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직접 아이들이 가서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후, 그것도 부족하면 좀더 재발 방지를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대안학교로 연계해서 정기 인성교육, 어떤 연수를 한다든가 조금 완벽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시행을 할 수 있는 답변 좀 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지도체제는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폭력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기 전에 연속할 수 있도록 일단 대안교실을 거쳐서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받아서 원 소속에서 졸업장을 받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전부 저희들이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차제에 각 지역청에 다시 현장의 실태를 좀더 파악하시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끝난 사례와 이런 사안이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고 네이스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 여쭙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라고 불러야 된다고 어제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스 좋습니다. 이 갈등의 핵이 학사부분, 건강부분, 교무부분이 그 세 가지인데 이 부분만 어쨌든 충족이 되면 갈등은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의 시각이 이것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교원업무가 대폭 간소된다, 또 수시입학에 관한 어떤 사항이 용이하게 된다. 그런데 전교조의 입장은 기본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어떤 인권침해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시각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전교조의 주장은 본질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권위에서 그쪽 손을 들어줄 경우에 우리는 대정부 불복종운동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당히 방관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정자 역할을 정말 용의주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서울시내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수업중단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의주도하게 교육부의 방침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본질과 부차적인 문제의 어떤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교조에서 교육정보화담당 추진했던 450여 명의 정보화추진담당교사들이 이것 문제 있다, 국가인권위의 사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실무자로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에서는 교무·학사, 또 진·입학 부분, 보건 부분 전체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나이스를 C/S로 전환해라 이렇게 권고된 것에 대해서, 전교조가 원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이 그렇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교총과 한교조에서는 지금 바로 정부, 교육부 안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갈등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것이 나름대로 서로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것 하에, 물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얘기가 무조건 아니다, 어떤 빌미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우리가 어떤 보안망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해킹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이 문제가 여기가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아까 물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하셨지만 정말 만의 하나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가 아니고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조정자의 어떤 의지를,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는 얘기 좀 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일단 교총 연가투쟁에 대한 그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교육부의 대책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으로 오늘 지금 일단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시 C/S로 회귀할 경우에 수 조원이 든다, 교육부의 입장은. 그리고 전교조의 입장은 450억밖에 안 든다. 또 컴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 아니면 1주일이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근거는 뭡니까? 전혀 혼란이 오고 전혀 정리가 안 되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도 한번 믿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에서 일단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사법처리, 또 단순가담자는 행정적으로 벌을 주는 그러한 식으로 어제 되었어요. 그래서 24일 그런 교육부안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협의가 되고, 또 26일 일단 시·도교육감들이 현재 나이스의 최종결정안, 정부의 안을 갖다가 결정해서 교육부총리와 연계해서 호소문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27일은 아마 각 부처 장관님들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8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진짜 고래싸움에 멍드는 것은 우리 학생들인데 이런 최악의 경우가 오지 않도록 강력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우리 책·걸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유위원님께서 진행상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의도가 없지 않느냐 라고 불용처리하자 라고 아주 완곡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물론 여기 현장을 안 가본 위원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역 중학교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런 책상 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동기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실태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책·걸상문제가 다소 시기가 약간 지연되더라도 좀더, 정말 형편없어요. 아이들이 현장에 가니까 선생님들이며 아이들이며 한결같이 정말 이것이 시급합니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좀더 빨리 12월내에 잘 진행되어서 이왕이면 좀더 좋은 모델로써 인체공학적으로나 내구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잘 해서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주무국장님들이 답변자료가 부족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의사절차상 상임위원장한테 묻고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듯이 행위를 하시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문에 나왔던 거죠. 난리가 났던 서울청룡초등학교 학생사안 보고를 부탁했더니 가져왔는데, 보면 학교측의 조처사항이라고 8항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고발생 전 조처에서 2003년 4월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판정 나온 4월 23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사고가 난 데는 교내 화단인데 4월 23일 것은 뭡니까, 이거? 계단. 안전검사 실시한 것은 전부 계단이에요, 계단. 실내 것만 했는데 어떻게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할 수 있어요? 사고발생 전 조처해서 5월 2일 전교 어린이 회에서 감전위험이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고는 했는데, 건의 받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학교장의 지시에 고무판으로 이 부분을 막았다? 그러면 사고나기 전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고발생 당시에 사진 찍은 것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경찰서에도 있을 것이고, 학교측에서도 찍었을 텐데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 않고 사고가 나서 다 조치가 된 이후로 다 막아놓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담당하는 동작교육청 누가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위원들한테 이런 거짓말 보고서를 가져와요? 누가 답해 보세요. 여기 교내 화단이라고 가로등 안전점검 한 것 있어요? 안전점검한 것 뭐가 있어요?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허위보고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서 고발조치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도 잘 봐 두고.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셨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청룡초등학교 사안은 이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동작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구를 했으면 의당 그쪽 교육청 관계자든지 그쪽 학교 관계자든지 누가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람은 다 빼놓고 여기 본청 직원들만 와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진도 가져오라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사고 전의 것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애들 앞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것 하나만 써 놓으면 애들 들어갑니다. 더 만지고 싶어 해. 조치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안에다 3억원이라는 돈을 안전진단비용으로 해서 줬어요, 예산 쓰라고. 그것을 썼으면 지금 5월인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하라고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소방대책도 한 번 강구하라고 했는데, 속기록 다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만, 그러면 안전관리, 소방안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와 합동으로 한다든지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도 있어요? 협의사항 같은 것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총체적인 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본위원이 질문만 하면 다 꿀 먹은 벙어리예요, 다. 위원장, 거짓보고가 왔기 때문에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발동을 해서라도 철저히 이분들 문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네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네이스라고 그런다면서요, 독일어로는 나이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27개 영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나라 보험회사 같은 데는 이것보다 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해킹 무서워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이것이 전교조로부터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얘기는 좀 했는데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되고, 또 연가투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측에서도 강력방침으로 지금 이번에…….
부두완위원
강력방침인데 서울시교육청 방안이 뭐냐고요? 정부 것을 따지지 말고 서울시 본청의, 왜 정부방침을 들으면 또 하나 피해가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것을 확실한 대답을 주라 이거예요, 서울시교육청 방안에 대해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우리 나라 전국에 걸친 교육계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행정 일관성문제라든가 시스템의 안전문제 또 변경했을 때 추가로 드는 예산문제 그 다음 인권침해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험회사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권침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의 제기해 본 것 있습니까? 이의 제기한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 병원, 검찰, 경찰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어요. 해킹이 무서워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건의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 이의 제기한 것 말씀이십니까?
부두완위원
인권위에다가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이의 제기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의지가 부족해요, 설명하려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나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라는 단체하고 또 시민단체 일부에서 반대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우리 부감님이 가신 것도 그 대책 때문에 가셨으니까 조만간, 적어도 26일은 이것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발표하는데 아마 위원님의 그런 입장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그 동안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로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나머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나머지 부분 안전진단문제 여러 가지 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아까 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안을 감춘다든지 잘 정확히 파악 못해서 현재 확실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를 줬을 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청룡학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묻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승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의 정문 근방에 보면 문방구 같은 것이 많죠? 미니오락기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애들이 방과 후에 죽 서서 그런 광경을 보는데 그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유선목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됩니까?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의 학원원장님을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학원비를 안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가져오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길래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학비를 보냈는데 안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 학생이 어디에 썼나 조사해 보니까 오락기에 다 썼대요, 학교 앞에서. 그래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한테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뺏고 뺏어서 또 오락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국장님,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이번에 서면질의 답변을 했는데 3월에 식중독사고 이후에 또 식중독이 일어났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일어났습니다.
임승업위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잠신고등학교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때에 그런 사회혼란이 있고 식중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업체만 제재를 가하고 학교는 문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먹는 음식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엄청난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을 주고 또 식중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음식만큼은 엄하게 문책을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들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각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안녕하세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기술선생님들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최계락위원
기술선생님들 임용할 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은 7차교육과정이 기술과 가정으로 돼 있어서 기술하고 가정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일부 학교에서 기술선생님들을 임용하려고 그러면 기술하고 가정하고 자격증을 같이 동시에 가진 사람이 돼야 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최계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분류시켰대요. 그래서 기술선생님은 기술자격증만 갖고 계신 선생님 임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왜 기술하고 가정을 같이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을 꼭 임용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격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일선학교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계락위원
검토해서 어느 세월에, 일선학교에서 당장 선생님이 없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내년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신학년도에 신규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예요.
최계락위원
앞으로 7차교육 끝나고 8차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선생님이 없대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하고 가정하고 엄연히 틀리다고. 기술은 말 그대로 공고하고 공대 나오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요. 거기다 가정자격증까지 겸비를 해야 그 사람을 임용하라고, 특히 사학에서는 그러다보면 그것을 겸비하지 않은 사람 임용하다 보면 선생님 봉급을 지원 안해 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알아봤더니 그쪽은 이미 분류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격증만 가진 선생님을 임용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더 선두로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계락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동안에는 사실 기술로 뽑아서 가정을 직무연수를 시켜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선생이 기술을 직무연수를 받고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요, 계속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는 일선 학교에서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도 교육청장님도 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본청에 오셨을 때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바꿔서 일선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컴퓨터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먼저 정기회기 때 컴퓨터 구입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컴퓨터 구입과정이 상당히 학교별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 구입과정이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회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인가 그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안 받고 난감해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구입과정을 분명히 본위원이 정기회 때 교육청에 가서 질의를 던졌고 먼저 5대 시의회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의장이신 백의종 부의장님께서 컴퓨터 구입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속기록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NEIS인가 하는 부분도 다 이런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일괄구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학교별로 주다 보니까 업자들이 교장선생님 찾아다니고,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저녁에 대접하고 이것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학교로부터의 의견을 최대 존중합니다. 학교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시정을 하겠노라고 그 검토한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 벌써 2년 됐어요. 질문만 드리면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검토하다가 자리 떠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에 계신 윗선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물론 그 동안 컴퓨터 구입이나 여러 가지 책·걸상도 매한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학교에다 맡기다 보니까 요새 학교에서 더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라고.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학교현황을? 그러면 뭔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획기적으로 감시감독 제대로 하든가,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이양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횡포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 운영위원장들은 꼭두각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르고, 학교 급식문제도 매한가지 다 똑같아요. 거기서 돈이 수천만원 왔다갔다 하고,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되겠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관련단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래도 학교의 희망하는 뜻을 저희들이…….
최계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인데요, 저는 학교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인지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군대가 비리의 온상인줄 알았더니 거기는 일도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 조금 해 보니까 내가 깊숙이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리의 온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태들을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 매일 검토는, 그 검토는 매일 해가 가도 검토만 하고 마는 이러한 부분……. 아까 교장선생님 임용과정도 잘못 되었으면,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서울시 교육청이 더 선두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는 거꾸로 나가고 있고, 법만 따지면 안되잖아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죠. 기술선생보고 가정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오라면 그 사람이 되겠냐고. 그리고 첫째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겸비한 사람 안 쓰면 선생님들 지원 안 해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구입부분 이런 것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컴퓨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업자가 저한테도 찾아와요, 소개해 달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더라고. 아, 내가 구입하라면 학교에서 구입하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느냐고. 교육청에서 하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 각 학교로 자율적으로 넘겼는데, 차라리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나아. 한군데 비리 있는 것이 낫지, 아주 온 서울시내 바닥을 비리투성이로 만들어 놓는, 오히려 그것이 낫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에 백의종 현 부의장님께서도 문화교육위원회 계시면서 질의를 하셨고, 이미 그렇게 시정을 하겠노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교육청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열악한 의자에서 또 집행부가 열심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진행을 죽 지켜본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자료가 미리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불찰입니다. 인터넷에만 딱, 저도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 필요한 것일지는 몰라도 의회에서는 분명히 자료를 사전에 3일 전에는 꼭 챙겨주시고 바라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을 들춰봐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이종원 실장님이나 두 분의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책·걸상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결론을 아직 못 내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원 검토해 보겠다. 사실 어제 저녁 어느 TV프로를 보니까 통역사가 외국기업인들끼리의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용어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의자, 책상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부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제품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학생용 책·걸상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 1개월간을 좀 활용하고 해서 내년 신학기에는 교실에 새 책·걸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김귀환위원
금년 12월까지는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그때까지 과정을 진행해서 입찰계약을 해서 1·2월까지 납품을 하는 것으로…….
김귀환위원
입찰공고 과정까지를 금년까지 보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범 책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10월 중순경에서 한 두 달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하면, 한 서너 달 정도는 사용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또 평가하려면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작업을 시제품을 하는데…….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책상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사용할 건가, 책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든, 책상을 시범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한 시범책상이 곧 메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책상, 어느 어느 설계한 이 책상이 좋다 나쁘다를 사전에 저희들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1차적으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들어 보지를 않았거든요. 만드는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1개 교육청당 1학교씩 1개 학년분을 만들어서 오도록 해서 오면 기본골격은 다 맞추어 오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용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마다 아마 좀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지, 그래서 그것이 몇 가지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그런 책상, 의자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 책상 의자가 더 이상 좋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원국장님이나 제 자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의자, 책상은 청소년 체위에 맞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가를 전문인들한테 위임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달 사용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막연하게 일반인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한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이것이 좋은데, 저것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전문인들이 판단해 봐서 있는 그 모형설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지원국장님 어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모델로 할지 신모델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고, 가령 신모델로 했을 때 저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규격이나 재질이나 가격이나 개발비의 적정성이랄지 또 개발한 신제품으로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평가 후에 개선해서 정말로 쓸 수 있는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기정학교에까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만큼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하셔야 되고, 브리핑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검토된들 이런 문제는 상임위를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저는 제의를 하고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지금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이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의견도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치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을 언제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구모델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실시하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책·걸상도 실제 물품을 못 보았을 때는 좋은 카탈로그라도 얼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이런이런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말만 가져와서 하려니까 이것이 사실 중구난방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부두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룡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가 잘못 온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이 의도적인 어떤…….
부두완위원
의도적이죠. 지금 자료 보여드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았느냐 해서 받았다 해서 자료를 낸 것 가지고…….
부두완위원
사고난 것을 받았냐고 물어 본 거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경위를 저희들 쪽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성위원장
지금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초·중·고교 교육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특히 중등교육시장은 공급자중심체제에서 수요자중심체제로 급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창의성 있는 교육시책을 소신 있게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문화교육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