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복지부문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조장하고 시민 스스로도 주인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의 잘잘못을 감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서울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의 사업도 이 시점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것은 없는지 중간평가를 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관계되는 많은 시민들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에 소속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중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며 의회 차원의 값진 의견과 대안을 마련하여 시책에 지원방안을 제시 강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정기적으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미진한 사업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는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상정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여성정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행과정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명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및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지원을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성매매 집결지역 종사여성에 대한 재활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여성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분기마다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 개최회수를 연2회로 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와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 구성분야를 일부 조정하여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위원에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정 4개년계획의 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중풍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설근거를 마련하고,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을 자치구 단위로 1개소씩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행 남부·북부노인종합복지관 등 권역별 명칭을 각각 관악·노원노인종합복지관 등 행정구역별 명칭으로 변경 명명함으로써 여타의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어울리게 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에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대상 저소득노인을 무료로 수용하여 비교적 장기적으로 요양하는 기존의 5개 노인전문요양원에 신설되는 송파·중랑노인전문요양원 2개소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비로 장·단기 주간요양보호를 할 신설 동부·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개소에 관한 명칭·소재지·기능 등을 추가로 기입하고,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9개 노인복지관 중 남부·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각각 관악·노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2개의 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여성위원회가 지금 개최된 것이 언제죠?

2003년 2월 28일, 금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성발전조례에 여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개최했던 것은 그 동안에 임기가 만료된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또 위촉과 관련해서 정기총회 성격으로 개최했습니다.

지금 하태종 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 역시 조금 심려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분과가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회의를 하셨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더 열심히 많은 모임을 갖는다고 하시지만 얼마만큼 전문성 있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또 현장성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죽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세요. 물론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갖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성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려면 분기별로 분과별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것을 놓고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회를 하면서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분과별로 여러 가지를 놓고 다 평가받는다 이것은 사실 분과에 있는 위원들도 벅찬 일일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 하나를 정의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여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드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데 여성위원회에서 내지는 장애인 무슨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명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개정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청량리의 588번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 성매매에 대한 보완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성매매 재활종합대책 기본계획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정책으로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재활종합대책을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교육청이나 경찰청까지 포함한 정책을 금년부터 4～5년간 중점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원체 넓고 일부분은 저희 힘으로만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 서울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두번째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민간기관하고 저희 경찰이랑 교육청이랑 서울시가 성매매 방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서울시가 성매매 방지종합대책을 하기 위한 정책명을 프로젝트를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해서 저희 사업이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에서의 시발점이 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명도 공모를 했고, 또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량리 588번지에서 도시계획상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많은 인원들이 인접지에 이와 같은 성매매를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물론 경찰과 민간 합동으로 선도 또는 보호차원에서 예방을 하시겠지만 좀더 합리적으로 그 인접지에 이와 같은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성문화가 개방되고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 성매매 집결지역의 여성들을 선도 재활하는 것이 전체를 다, 많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정책으로 다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까지 전혀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했던 성매매 집결지역의 여성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이 여성단체들하고 또 경찰이라든지 해당 교육청과 연계해서 나간다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한 2,3,4,5년까지, 마침 성매매 집결지역이 거의 대부분 도심개발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단지역에 있는 성매매 관련 종사여성들을 선도를 하면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잘 아시다시피 성관련 성매매가 사라진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 정책에서 적어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문제라든지 그들에 대한 재활문제를 시가 정책으로 관심을 갖고 한다 하는 의지만큼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선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인접지역으로 풍선의 누름하고 똑같은 장치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다만 전체 여성단체랑 올해부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고, 마침 여성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러한 예방과 대책을 좀더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관계기관, 단속기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서울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4대, 5대를 거치면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운영책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개정에 보니까 책임자가 담당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위원회가 연2회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하지만 분과를 신설해서 원활하게 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동안에 서울시 여성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시장님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박수부대 일종의 운영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서울여성위원회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몇 번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례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주지하는 모임으로만 계속 위원회가 간다라면 이 많은 고급인력들이 모여서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적한 여성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더 토론을 한다라면 이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있는 내용을 정보 교환하고 서로 주지하는 얘기를 듣고 가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어떤 이슈를 갖고 토론회도 해내고 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시장님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서울시 안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가 서울시 여성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시고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여성국장이 주 진행자로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주지하셔서 서울시에서 몇 %도 점유 안하는 이런 여성위원회가 모범적인 여성위원회로 가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성플라자에서 제반 이런 부분도 가서 여성위원들이 현장 견학하는 수준이지 지원하고 자문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는 이런 모임이 현실화 있는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보면 정말 토론해야 될 내용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단위를 저는 한번 직책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이미 임기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차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동구에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이름을 그대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서부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청이랑 명칭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동부 하면 예전에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치구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좀더 찾기 쉽도록 하려면 여기도 구 이름을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동으로 넣으면 시립성동노인전문요양센터, 또 마포도 시립서부를 시립마포노인전문요양센터, 이것도 기왕이면 다른 복지관 이름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이름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비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 10년 계획에 의하면 다른 시설을 더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부하고 서부로 이름을, 권역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구별로 하나씩 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구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비 전문요양원도 좀더 찾기 쉽게 구 이름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 전문요양원을 시에서 시비로 지을 건립계획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가 타당하기는 한데 우선 찾기 쉬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같은 기능들을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또 시립엘림노인요양원 여기하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떤 기능에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청운노인요양원 하는 것은 요양시설로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해서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이번에 하는 전문요양시설이라는 이름은 주로 중풍하고 치매노인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중풍이나 치매 중심의 노인성 질환이 아닌가요?

송파노인종합요양원은 중풍, 치매입니다.

중풍, 치매죠?

네.

단지 저소득의 노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인 것이죠?

네,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장은 원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게 되면…….

아니,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 기관장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보통 종합요양원이기 때문에 원장입니다.

밑에 센터로 하게 되면 어떻게 기관장을 호칭하게 되죠?

센터로 하게 되면 센터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거기 대상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능은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규모는 어떤가요?

규모는 시립송파노인종합요양원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시설이어서 규모가 적고, 지금 센터라는 개념은 조금 더 관련시설들이 모아 있고 실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센터장보다는 대부분 원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장을 어떻게 명칭을 하는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제 의견은 요양센터를 요양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시설인 요양시설도 있고 또 거기에서 다른 시설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양센터라 하고 각 시설별로 원장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센터장 밑에 원장들이 있게 되나요?

대부분 센터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원치매요양원 원장.

그러니까 요양센터로 하는 것과 요양원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차이를 두고 구분하고 계시나요? 그 구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센터라는 기능은 저희가 요양원하고 센터가 두 군데, 요양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센터라는 기능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의 전문적인 요양하고 치료까지 포함되는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부분 센터라고 합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앞으로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정식으로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재활…….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없나요?

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도 간호사하고 의사는 있지만 주기능은 요양기능입니다.

그러면 결국 치료기능도 하고 있지요? 보호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갖고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요양시설 명칭을 요양원 또는 요양센터로 나름대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이용해서 장기요양,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없는 노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입퇴소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원이고요. 그러나 센터라는 이름들은 시민들이 실비도 있고 또 장기요양도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간보호소라든지 단기보호소 이런 기능까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도 대규모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양센터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굳이 이용대상자의 경제적 실태와 관련해서 이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나요? 실제로 기능은 같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일 테고, 또 원은 하나의 개별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구분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부시립병원 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양대학병원에 위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양대학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할 때에 조건부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양대학으로 그쪽에서 서류가 오고 저희가 조건부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프로포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병원 결정시에 제반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아무리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여기서도 논의하기는 한방특화병원이 시립병원 중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한방의료에 대해서 서양에서도 관심을 갖는 처지에 있으니 한방의료쪽으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한양대학병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는 위탁하는 규정에 맞게만 되면 한 군데가 들어왔으면 한 군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서류가 와야 되고 여기서 가야 되는 시일의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서류를 보낸다, 2개월 이내에 위탁을 한다 이런…….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시립동부병원을 추진한다는 내부적 기한은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그 내부적인 시한에 맞추어서 심의를 하고 또 그쪽에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내부적으로 대충 몇 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동부에 내라고 한 것은 5월말까지 서류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말에 낸 서류를 갖고 저희가 조건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적합한지 그런 것은 다시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것이 맞는다고 가정을 해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1개월이나 2개월에 인수인계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성을 다 가지고 내면적으로 아니면 조건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시립병원이 요전에 사스 때문에 지정병원으로 했다가 그 이튿날 해프닝처럼 철회하는 것도 저는 동대문사람이라 맞고 동대문구민들이 새벽에 시장님한테 가라 이러는 것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때의 그 해프닝도 절대 국민을 위해서나 근본적인 의료에 대한 상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우기고 시설을 해서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염이 안 되었거나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방역체계를 아주 급하게 아주 시대에 맞게 시점에 맞게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그래서 방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면 그러면 어느 병원에 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스든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 독감, 전염성 감기에 대해서 공기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이다, WHO에서 그런 예고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 그것을 취소를 하십니까? 시립병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것은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기록에 남고 나중에 동대문에서 정말 매맞을 소리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이 병원이 요전에 우리 모 의원께서도 거기를 갔는데 불친절부터, 간호사가 컴퓨터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답니다. 들으셨지요? 어떤 여자의원이 막 흥분하시는 것, 그리고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다른 시립병원의 문제는 그저께 얘기가 있었지만 이 동부시립병원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여자의원 말이 보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립병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자기가 뜯어고치기 위해서 보사위원회로 하반기에는 들어오겠다고 막 공언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금 동부시립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사 모든 인원이 전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이 안 된다고요. 이랬을 때 환자를 받아들일 때 그 자세는 건물 짓고 조금 괜찮게 되어가는구나, 한 30% 정도 환자도 많이 늘고 괜찮구나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지금. 약사는 약사대로 술렁거리고 갈 데 있다 없다, 내 자리가 왔다 갔다, 안 된다 된다, 어느 병원으로 간다, 안 된다, 누구는 자리가 있다, 누구는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나쁘다, 안 나쁘다 그것에 따라서 그 주위의 약국이나 의료상이나 이런 데들이 다 술렁거립니다.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뜯어 엎어서 웬 난리를 다 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시립병원이 있는 위치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용두동 여론이 조성되는 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하고 합쳐진다고요. 저희들을 불러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모르게 해서 딱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연구를 심화해서 한방특화 같은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연구를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른 것과 똑같이 저는 아주 상당한 불만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 우리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내면적으로 지금 결정되어서,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지금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서 또 시일을 끈다든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점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부병원이 민간위탁 된다는 것을 저희는 정말로 12월 31일 그때 안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저희 병원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공무원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과정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조직의 개폐에 의해서 조직이 없어지면 신분상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더 12월 31일 동부병원 위탁이 결정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병원들이 일부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시대적인 조류라든지 그런 것이었으면 좀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완된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병원이 위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이 아쉽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1월 1일부터 민간위탁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부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에 보면 병원에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요새 여러 가지 병원의 수급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도 하면서 공공의료의 어떤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또 지역의 일정부분에 지역의 의료수요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종합병원에다가 그 동안에 위탁을 하게끔 하고, 또 일부 강영원 위원님이든지 한방병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병원형태도 제가 개별적으로 관련병원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느냐 하는 의향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결국 200병상에서 일정부분의 공공의료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의료가 들어가는 한계점에서 아마 한양대학병원만이 저희한테 하겠다는 그런 위탁을 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공무원들이 누구라도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립병원이 아니라 민간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리고, 특히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도 당신 1월～2월이면 병원이라든지, 그분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의사들의 수급부분에 있어서 그분도 병원장이 사실 다른 데로 본인들이 픽업을 받아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장 대행체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료진들이 지금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의료관련시설을 전부 다같이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관련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운영받는 사람들하고는 한 2개월 정도 공동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이 계획은 변동된 것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7월부터 한 두 달간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고 정식 넘어가는 것은 9월 이후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병원을 위탁을 받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또 그쪽에서도 들어온 것도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로 볼 때도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는 조건부로 나간 상태여서 그 서류를 좀더 면밀히 봐서 진행과정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기일에 저희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정대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위탁결정된다 그럴 때 저희들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뒤돌아가서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 종합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립병원을 제가 40년을 두고본 것으로는 거기에 행려병자, 제 친구가 거기에 의사로 십 몇 년, 제 친구가 약사로 십 몇 년 할 때 저녁에 놀러 가면 행려병자들이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공지분을 해야 되고 어차피 시에서 보조는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일반의료법인에 위탁이 되면 수지계산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시립병원을 근본적으로 위탁하게 된 제일 큰 동기는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의사 수급이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공공의료 200병상에서 공공의료 지분 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 의료법인에다 그것을 주어서 운영했을 때 국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겠느냐 그런 걱정하고, 그렇다면 이 정도의 병상으로 하면 정말 100억이고 200억이고 30억이고 50억이고 이렇게 해도 행려병자나 정말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이 복지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병원이 민간위탁되는 부분은 국에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할 때 결정이 다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50병상 이상, 저희가 지금 가장 노력을 하는 것이 200베드를 가진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수지라든지 병원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의료현실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매력을 안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주위에서 들리고 걱정하는 소린데 그렇다면 한 2개월 정도에 착착 진행이 돼서 들어와서 시립병원의 이미지보다는 더 영업에 그것을 맞추는 친절도나 이런 것에서 잘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200병상, 150병상 정도의 의료기관이 부도가 나고 지금 운영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타산 안 맞는 것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타산이 안 맞고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설 의료쪽에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때 결정이 됐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복지쪽, 특히 다른 것은 많은 투자나 손해가 나는 것은 배제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시가 간다 그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개념은 복지만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또 반대급부의 어떤 것이 없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혜택을 입는다 이런 것이 가도록 서민, 시민,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병원이 무척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김예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수탁병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한양대학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불확실한 조건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려병상은 지금 현재 50병상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병상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재활의학기능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건부로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양대학병원에서는 이것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공공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탁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최후통첩을 준 것이고 5월말까지 저희들이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한양대학에서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