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초록빛이 싱그러운 초여름을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고, 청계천 복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제 7월 착공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손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시민, 전문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복원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계천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오. 뭐를…….

질문을 해 봐야지요.

이것은 우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것이지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수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정책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엉망입니다. 한 예만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원남고가 철거를 며칠 동안 하고 있지요. 청계천 복원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모델이기 때문에 간단히 비유를 해 보겠어요. 제가 광화문에서 서울의대까지 가는데 택시비를 8,000원 주고 갔어요. ··············· 논스톱으로 달리면 2,000원이나 2,500원 정도면 가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8,000～9,000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고가를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청계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정책을 우회한다, 좌회한다, 분산정책을 쓴다, 갖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원남고가 철거를 하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걸어가느니만도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 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택시비가 2,000원 나올 데가 8,000～9,000원 나오는데 걸어다니지 누가 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비원 있는 창경원 입구쪽에서 500m를 걸어갔습니다, ························ 청계천공사가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들어갈 때 말로는 간선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우회교통정책을 쓴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말뿐이지 막상 그때 가서는 보따리 열어놓고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한 마디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 이번에 원남고가를 철거하면서 교통을 우회를 했어요. 12-5번, 이것이 의정부 민납동에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미아로로 해서 종로5가로 오는데 원남고가가 밀린다 해서 미아삼거리에서 신설동쪽으로 노선변경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노선변경을 시키면서도 얼마나 간부공무원들이 무식한지 그 지역 시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없어요. 무슨 공문 하나도 없고, 내가 다른 위원한테는 확인 안 해 봤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도 시민의 대표인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말 한 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이 암만 설명했더라도 실제 말 따로, 행정 따로인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도 그 동안 청계천에 대해서 잘못되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가혹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드리다가 어디까지나 청계천 복원을 협조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많은 자제를 하고 협조를 했는데, 이번 원남고가 철거를 보고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탁상행정,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은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대한민국 차가 서울을 들락날락하는데 청계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가까운 방향으로 돌리다가 보면 유턴할 수도 없고 차가 엉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중심의 교통대책을 세워야지 탁상행정식, 12번 돌리고 12-5번 돌리고 유치원생 길 가르쳐 주듯 해본들 우리 시민이나 전국 국민이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이명박 시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개 좋아하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고 봐요. 성무원이처럼 바른 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거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들어올까봐 꺼려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큰 지적 없이 청계천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요,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거예요. 실패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는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검토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걸 좀 미스가 발생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제가 누차 수방대책에 대해서 하폭이라든가 하상고라든가 차집관 연결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적한 사항이 정책부재로 미스가 발견 때는 가차없습니다, 저는 그때는. 내가 발언한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구상권까지도 내가 청구할 거예요. 내가 일단 이미 경고한 사항에 있어서 그대로 안 해서 만약 미스가 나왔다 할 때 그때는 제가 용서 안 합니다. 일단 더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다든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홍수가 났다든가 침수가 됐다든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든가 조경을 했는데 조경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지적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특히 그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시계획이 나오는데 일단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우선입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해 놓고,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자 도로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없이 하천이자 도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을 먼저 복개를 하고서 아까 도시계획 일환으로 도시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먼저 하지 않고 하천을 먼저 정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지형에 따라서 차집관을 구배에 맞춰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도시계획을 먼저 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층 높이를 어느 선에서 맞춘다든가 할 때는 차집관을 끌고 갈 필요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 등등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차집관을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러한 더 가까운 데로 연결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우려의 생각을 가지면서 본부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조를 하셔서 복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핵심적인 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원남고가차도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해야지…….

지금 성무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이런 것을 답변…….

네.

그런데 참고로…….

나중에 3～4년 후에 보면 다른 데로 가시면 그때 답변…….

그리고 오해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통국에서 조사한 원남고가차도의 공사직후와 그 이후의 추세를 죽 보면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월요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대학로만 정체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길은 평상시보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창경궁로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똑같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체를 보였습니다. 저녁때는 평균 약 3% 정도가 평상시보다 지체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적응해 나가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철거도 교통대란이라고 걱정들 많이 해 주시는데 아마 공사 안 할 때보다는 교통혼잡이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간선도로가, 어차피 여기에게 청계천고가를 철거하게 된다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분산정책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종로5가, 또 동부간선도로, 지금도 기어갈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곳 서울시내 교통이 원활한 곳이 없는데 분산되게 되면 상당히 막힌다고요.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화도로라던데 고속화도로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대중교통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적에 현대를 위해서도 많이 정책을 썼잖아요. 특별소비세를 내린다고 그래서 많이 팔아먹고 올린다고 그래서 미리 많이 팔아먹고, 건축허가도 똑같다 이거예요.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많이 짓도록 하고 해서 경기를 부양했듯이 승용차 정책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타지 말라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싸게 200～3,000만원씩 주고 사서 그것을 고물로 팔아먹어요,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정부정책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일관성이 아니라 선진국의 지금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안 타는 것이 아니고 일본만 해도 지난 1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전 시가지가 마비가 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승용차를 놓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우리도 그러한 시점을 지나야 된다고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도 워낙 서울시의 규모가 크니까 정부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청계천 복원을 느닷없이 한다 이거야.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곤란하죠.

청계천 복원을 느닷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큰 공사는 예고제식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추진기간을 거치고 연구검토 기간을 거쳐서 4～5년 후에는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청계천…….

제가 알기로 교통 관련된 문제는 1년이면 너무너무 긴 시간을 교통문제 때문에만 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공사도 이런 식으로 1년을 앞에 두고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홍보가 아니라 일단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우기는 뭘 세워요? 시민위원회 다 외국여행이나 시키고, 뭐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서울시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인선하고 모든 것을 작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 ·····················

1년이면 충분하다니 무슨 놈의……. 일본 같은 데는 하천공사 같은 것 몇 십년을 추진을 해요.

하천공사는 제가 50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된다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비는 1년이면 홍보는 충분하다…….

교통문제가…….

아니, 교통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를 1년씩이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교통대책이나…….

본부장님은 교수 출신이시니까 학습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많으시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더 알아요, 현장은. 아셨어요? 현장을 무시하고서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원남고가나 이런 형태가 나타났으니까 청계천공사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예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위원님. ····················· ·····················

가만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만 지적하고 나갈게요. 백서하고 영상백서하고 9억, 3억, 그게 말이 됩니까? 9억, 10억 들여서 공사 진행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호대교에 부실공사를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다리에 우물통인가 보수공사 나란히 밑줄 쫙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데 힘써야지 백서를 만들어서 공적이나 남기려고 말이야, 이런 수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그 내용을 설명을 잘 안 들으셨군요.

백서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어제 3,000명이 데모를 했어요. 백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스리고 다 일이 제대로 되면 백서도 챙기고 영상백서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0명 위에 천만 서울시민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회의진행이 돼요?

나 회의진행 못해. 무슨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야. 천만이 있다니 말이야.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3,000명이 데모를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니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12-5번 돌리면서도 시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고, 나쁜 놈들이지. 어디 시의원한테 보고 한 마디도 안해?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택시비 8,000원까지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몇 시간대에 이렇고 뭐 앞으로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이게 서로 정감이 가는데 내가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답변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니까 이게 감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연일 어제도 시민단체, 또 여러 상가 상인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적 고충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청계천이 복원되었을 때는 또 상황이 웃는 낯으로 볼 수 있는 복원사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본위원은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래도 청계천복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교통문제, 상인의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차량이 승용차가 천만대 돌파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도 차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대 승용차가 늘어나는 시점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해서 그 증가추세가 낮아져서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중교통 조합과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현재 송파구 문정지구, 장지동도 들어갑니까?

네.

그쪽으로 이주책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청계천복원 작년 예산을 편성해 드린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중교통 노조문제는 교통실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 노조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조 조합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각 노조 지부장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정책보좌관이 각 노조 지부장들한테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설명을 아마 오늘중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면 아마도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 해소되기는 힘들겠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이주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들 청계천 예산으로 하지를 않고 기채 등 별도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국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교부에 그것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그것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비는 시가 부담을 하고, 조성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전액 환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해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떤 예산명목으로 세목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날짜가 없습니다. 30 며칠 남았는데 지금도 이런 정확한 포지션이 없이 교통국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분위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단 조성을 하려면 조성비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받으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비용부분도 확실치 않고 이런 이주대책을 세워놨다, 어쨌다 그러는데 이런 뚜렷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노조문제도 조금 전에도 내가 어디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노조측에서는 전혀 반대입장이지 거기에 대한 찬성입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문제와 이주문제, 커다란 문제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해놓고 대중교통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우리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어디 가서 복원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이면서도 답변할 자료가 실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요즈음 옥신각신 많이 하지만 국회의원들 위에 국민들 수준이 지금은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습니다. 고로 우리 서울시의원도 답변할 자료를 가져야 가서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차후에 생각을 해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한 부분까지만 해 주세요.

장지동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통국이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에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기 발주해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내용적으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상인수호위에서 이주대책 부지로 장지동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국과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기 용역시행자인 교통개발연구원에 변경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가을에 건교부에서 확정을 시켜주면 비용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챙기지 않고 이 소관사항은 교통국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주대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우리는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상인들은 그 동안 쉬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산만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장 이주해도 된다 이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준다, 해준다 하고 막상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월 1일날 당장 이주의 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청계천 복원사업을 연장해서라도 더 검토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 그러면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계천 상인들이 당장 옮겨가겠다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상가상인도 직접 한번 뒤에서 만나보시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예산편성도 된 적이 없는데 벌써 옮긴다, 이주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예산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비비를 쓴다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로 상가상인들이 직접 당사자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와닿는 부분을 전달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잠잠하지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야무야 하시게 되면 상가상인들은 계속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투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면밀히 대비를 하시고 서울시 교통국이면 교통국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계천 복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인은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렬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고생들 하시는 것을 보면 안됐는데, 그러나 염려스러워서 한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중복되는 얘기인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청계천상가 이주단지 조성계획과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고요. 기타는 일반현황에 있어서 인력문제하고 복원반대 단체의 해소문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청계천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청계천상권수호위원회는 4만업체가 이주할 수 있는 17만평의 부지를 문정지구에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공구상협회에서도 6,000여 업체에 대한 이주단지를 문정지구에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장지동에 추진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계획안에 상가시설 1만1,000평을 2만 3,000평으로 확대하여 청계천상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가면적에 양쪽간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를 조속히 메울 때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정지구에 이주할 만한 부지는 있는지,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계획안에 상가시설 1만 2,000평만 확대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복원에 따른 서울시 교통대책을 보면 대중교통 위주로 도로와 신호체계를 개편하고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일방통행제를 확대하여 도심진입도로의 소통능력을 높이고 우회도로를 늘려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과의 협의 지연, 버스업계의 반발,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 청계천 인근상가와 시민들의 반발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 싶은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황에 있어서 인력 있잖아요. 행정직은 어떻게 한 사람이 플러스가 되고 기술직은 한 사람이 부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술직이 더 많고 행정직이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단체의 해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규모 집회시 공사장 점검,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림막 설치 방해라든가 또는 공사착공 방해 같은 것, 기타 사회 이슈화를 노리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했을 때 지금 어저께도 데모하는 것을 봤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데모가 심하게 나올 것 같은데 표현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바탕을 깔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했을 때 각 분야별로 대책이 정말 세워져 있는지, 또는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동 이전부지는 그 동안 우리 박명현 단장이 죽 주관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있어서 경찰과의 협의 지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초에 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도심부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경찰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경찰협의에 올렸는데 원남고가 철거, 대학로 차로변경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이런 다섯 가지가 승인이 되고 도봉 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내용은 일이 나가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지역구의 구의원들과 협의 도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것을 접수하고서 바로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경찰의 기본적인 방침은 대중교통체계로의 개편은 전면적으로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원남고가차로 등 그 외 다섯 가지 사안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침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상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중앙일보가 그 문제를 크게 언론에 부각시키면서 경찰에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청계천공사와 관련된 공사중의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규제심의가 있었는데 그게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두 가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공사중에 교통대책을 좀더 보완해 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와 똑같은 상태로 길을 막고 일정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교통학회에 청계천 관련된 학술용역을 준 상태고, 그 용역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교통학회측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경찰청에다가 그러한 것을 제안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경찰청에서 경찰청, 그 다음에 서울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단체에 대한 대규모 공사장의 착공 방해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자가 결정되면 건설회사들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과거에 이런 공사장에 있어서 일어났던 집단시위나 돌발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거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구성에 행정직 한 명과 기술직 한 명의 문제는 지금 하위직급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이주단지 문제는 우리 박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단장 박명현입니다.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계획은 원래 작년부터 교통국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원래 교통국에는, 21페이지 보시면 유통시설에서 물류시설이 있고 상류시설이 있습니다. 그 상류시설에 작년에 원래 계획에는 1만 1,0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로 가면 각종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유통단지로 가려고 하면 토지수용권이 부여가 되고, 또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고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국고에서 진입도로 사업비 국고보조가 있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국고 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철도·가스·난방 이런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면제 이런 식으로 각종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상가단지를 조성하니까 우리 청계천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혜택이 있겠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과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교통국에서 물론 편성을 하겠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또 이 사업방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위탁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규모라든가 서울시 부담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부담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창대 위원님께서 상권수호위에서는 17만평, 또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에서는 6,000여 업체에 대한 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느냐, 그리고 또 2만 3,000평하고 괴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수호위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권수호위하고 지금까지 죽 협의를 해 오면서 상권수호위에서 두 가지로 팀이 나뉘어졌습니다. 한 팀은 잔류팀이라고 해서 이 청계천변에 남아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분,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는 공구상을 비롯해서 일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여기가 앞으로 부적격하니까 이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주팀하고 잔류팀하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잔류팀은 재개발에 관심이 많고 해서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5월 30일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주팀은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 정책기획국장으로 있는 김태구라는 베어링협회 소속인 사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의류 패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계천에 있는 4만여 업체를 몽땅 이주해 가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만평만 서울시에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인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 다 끝난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17만평, 4분의 3 간다 이렇게만 요구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산업용재 서울지회에서 이관우 회장이 볼 때는 그것 너무 막연한 소리 아니냐, 업종별로 어느 업종, 공구·신발·산업용재,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갈 업종이 몇 업종이냐, 그리고 그 업종에 있는 업체수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주 희망업체는 또 얼마냐, 그러면 또 가려면 희망 면적은 얼마냐,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분이 그 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권수호위의 김태구를 중심으로 한 세운상가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은 그 이주파 내에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서 이관우 공구상협회 회장을 상권수호위 대책위원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우 회장을 중심으로 이주에 희망이 있는 분들은 이관우 회장쪽으로, 거기가 좀더 현실성 있게 나가고 있다 해서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하고 있던 김태구 정책국장 그쪽은 지금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여 업체, 17만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권수호대책위원회측에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종이 갈 거냐, 그리고 희망 면적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내야지 그냥 공짜로 주는 땅도 아니고 이 17만평 해놓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소요하는 것이 3만평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구상쪽에서 요구하는 6,000여 업체가 간다 하더라도 여기도 자기들 얘기로는 한 15만평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만 3,000평하고는 송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2만 3,000평으로 안 되면 그 옆에다가 붙여서 저희들은 상가단지를, 지금 이 유통단지조성법은 건교부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법에 상가단지 조성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이런 각종 혜택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신들이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소요면적만 나오면 2만 3,000평으로 부족하면 그 옆에다가 상가단지로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계천복원 관련하고 청계천 유지용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요구사항을 보면 복원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계천고가와 도로를 통제한 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생업에 최소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상권을 이주해야 한다면 상인들이 이주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복원공사를 2～3년 정도 연기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의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추진한 상인대책의 실효성에 있어서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청계천 유지유량은 하루 9만 3,500톤, 수심은 30㎝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수심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지금 계획대로라면 청계천 복원이 의도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은 깊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천 주변 벤치에 앉아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즐거운 장소라고 상상하고 있는데 실제 30㎝ 수위라면 고층빌딩에서만 물이 보이고 보도상 벤치에서는 물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낭만적인 청계천 복원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심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현재 수심을 30㎝ 이상은 높일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와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가를 일단 차단하고 예행연습을 하자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측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입장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교통문제를 대처하는데 이런 예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을 볼모로 해서 예행연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많은 상인들이 시민단체들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기 주장을 하면 연기에 대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기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계천고가나 복개구조물은그 상태가 지금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원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20억이라는 보수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일일 점검상태에 들어가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홍보관에 전시된 사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둥과 기초가 분리된 것들이 상당수 있게 되어 있고 노즐, 철근,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땜질식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루 700만원이라는 돈이 1일 점검보수비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첫번째가 고가구조물의 철거입니다. 두번째가 하천 복원이 되겠고, 세번째가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위험한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먼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 복원을 하기 위한 기간은 지금부터 한 7～8개월이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천 복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수심 30㎝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 말까지 계속 수립을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불록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50년을 두고 아마 서서히 개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 청계천 양안으로 약 10m에서 15m 정도의 건축선 후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00년 주기의 교통부의 홍수 대비한 그런 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천단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이 아니고 인공형 또는 도심형 하천으로 단면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청계천 4가에서부터 청계천 7가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재개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세트백을 시켜서 지금 현재 박스로 복개도로가 일부 남아있는 구간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둑 형식으로 자연형 제방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형 하천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수심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도 수심을 50㎝ 정도는 올릴 수도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자체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생태적인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도심의 자연을 끌어들여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순화된 정서를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물의 깊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조경경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유지용수의 확보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선은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앞으로 주변지역 개발되면서 차츰차츰 이 하천복원의 원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출발에 불과할 것이고, 아마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 30년 이후나 되면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와 관련된 수심의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는 상인들하고 대화를 죽 해온 박명현 단장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현입니다. 최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대책의 실효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영업장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법상 간접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맞지 않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상인대책이라는 특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상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인분들은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을 지금 사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청계천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영업에 손실이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죽 이렇게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분들도 이제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은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그러면 뭘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권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또 영업불편 해소대책, 또 재개발, 이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이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더 찾아보고 또 상인분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이 상인들의 극단적인 반발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수심이 30㎝ 말씀하셨죠? 그러면 청계천이 물이 이렇게 흐를텐데 어디로 해서 3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굉장히 깊겠네요?

네, 하류에 가면 깊고, 보이는 부분은 40～50㎝씩 깊이가 또 깊어지고…….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단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여러 면에서 질타를 당하셔서 신경이 날카로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의원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는 운명적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사람이고 또 견제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도 시의원이라는 그런 위상을 조금 지켜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청계천공사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부측에서 구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간이 지혜로 짜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형편이 이미 엎질러진 교통문제를 인간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계천 복원을 시작하는 7월 1일자부터 전반적으로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을 벌여서 교통을 해결하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지, 어떤 도로를 넓히고 어디를 우회전하고 일방통행하고 이런 것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하루에 서울시에 등록되는 등록대수가 1,200대입니다. 지방에 이전하고 또 자동차가 폐쇄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대, 그래서 거의 하루에 700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2만대요, 1년이면 24～25만대입니다. 그러면 청계천 복원하는데 적어도 70～80만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존의 인프라구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이 복원되는 이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청계천이 다 복원되고 난 후에도 가만있더라도 3년 후에는 지금 청계천 복원하는 이 시점처럼 아주 어려운 교통환경이 오게끔 되어 있는 이런 운명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시장부터, 우리 시의원부터, 또 시 산하 공무원 전부 다 앞장서서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벌이고 이것을 정부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찾아야지 지금 지방경찰청이나 이런 사람들도 형식적인 일이지만 압도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에 지난번 신문에 또 방송에도 나온 문제인데 청계천이 복원돼서 백운동천이나 청계천 상류를 복원하는 시민운동도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운동천이나 삼청동천, 그리고 정릉천 등지에서 버들치 같은 그런 물고기도 발견되고 또 청계천 상류지역에서도 1급수에서만 자라는 엽새우나 또 날도래, 달팽이, 올챙이 같은 것이 발견돼서 상당히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살려서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작되는 이런 청계천 복원을 백운동천이라든가 삼청동천으로 확대해서 청계천의 자연수 공급이 가능한 어떤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환경생태 복원을 위한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계천복원에서 돈만 그쪽으로 내주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한 바가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현재 금년도 시민위원회 예산이 4억 9,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여기 자료 보니까 1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이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그리고 시민위의 본위원회, 또 기획조정위원회, 또 분과위원회 그 각 회의의 개최일과 또 주요 의결사항, 결정사항, 그리고 참석자, 이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지요?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참석하고 계신지, 참석을 안 하고 명칭만 걸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교체도 어떻게 본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도 참석 안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민위원회에서 청계천 복원에 참고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가셨는지 명단하고, 그리고 방문국, 그리고 몇 번이나 갔으며 갔다 와가지고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서 청계천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어서,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얻어서 우리가 복원하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런 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파악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훈 위원님 질문과 충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용차 안 타기 운동, 이것은 지금 시가 KBS방송국, MBC방송국, 그런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고, 아마 앞으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에는 시민들의 문화의식과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상류지천인 백운동천과 중학천의 복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기획국에서 백운동천, 중학천에 상류까지 차집관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차집관거를 매설해서 우수·오수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에서 지천 복원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녹색시민위원회에 저희들이 시민단체들하고 서울시가 함께 지천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지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시민단체들이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녹색시민위원회, 그 다음에 그 밖의 환경단체들하고 함께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의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예산지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자료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 연수 다녀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참고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이런 큰 덕을 얻었다, 연수 다녀오시도록 한 것이 잘 되었다는 그런 특이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시민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은 바는 없고, 아마 저희 직원들이 같이 수행해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행 추후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승용차 안 타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질의보다는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복원계획담당관 우리 박성근 담당관 어디 계세요?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건축공사팀장을 맡으셨지요?

네.

당시에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의 공사팀장을 맡으셨을 때에 맡고 난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을 때 팀장을 맡았던 소감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후의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임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왔을 때 어떠한 심정이셨나를 그냥 형식없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98년 8월부터 그때는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2002년 3월까지 준공 이후의 개장행사까지 치르고 만 4년간 근무했습니다. 초기에는 2002년 월드컵이라는 절대절명적인 시한을 앞두었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빨리 짓는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세계 유례없는 건축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소기의 목적한 날짜 내에 완공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장엄하게 개막식도 거행이 되었고, 또 그 덕분인지 또 우리 나라도 4강이라는 신화를 달성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승진을 해서 청계천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같은 소신으로 업무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지요.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양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되시는 분들한테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결같이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때로는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회의에 임하는 저희 시의원들은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밤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시의원 김춘수 집이냐라고 해서 대답을 하면 내가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 이것 좀 어떻게 봐줄 수 없겠느냐부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내지는 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 있다,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다, 심지어는 우리 집의 정화조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를 부탁한다고 하는 별의별 부탁까지 듣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입장에서, 오늘 모두에 우리 성무원 선배 위원님하고 양윤재 본부장님하고 업무보고 사이에 질의, 질타가 생겼을 때의 심정이 심지어는 대통령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양본부장께서도 그러한 얘기가 심중에는 열백번, 또 여러 국장님들 마음에도 열백번 그런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의원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본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이 시의원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가정불화까지 만들어 가면서도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시의원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고 시민의 입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출마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바로 조금도 손색이 가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 하나만 존재시켜 가면서 적자인생으로 피곤한 인생으로서의 시의원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자랑스러운 건설위원회 시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불편한 심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도 뭔가는 듣고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되시는 여러분들도 뭔가는 시의원들로부터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만들어 가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입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고서, 이것 전부 잘 되어가는 얘기지 문제점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능히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되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저희 시의원들한테 청계천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방향을, 또 고견을 듣는 그런 상임위원회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계천사업을 실시했을 때 사실상 엄청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청계천이 이론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환경친화적인 어떤 문제점을 엄청나게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도매상이 있고 공구상가가 있고, 물류단지가 바로 도심권에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젠가는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 되살리기 운동, 그 다음에 문화유적사업,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공사는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선배위원님의 질의에 다소 모순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지역간의 교통체증 문제예요. 청계천, 을지로, 서울시 전반에 걸쳐있는 교통체증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종로에 지하철공사 했을 때 교통체증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을지로 지하철공사 했을 때 교통체증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다만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때와 지금의 어떤 시기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자동차 안 타기 운동본부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회전을 시켜서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연구적인 어떤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아서 청계천공사가 중단돼야 된다, 보류돼야 된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관계관 되시는 여러분들, 청계천공사 실시하셔야 되겠죠. 세 분의 국장님들에게 여쭤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계신 정말로 참모 되시는 관계관 되시는 여러분들의 소신이 바로 세 분 주무국장님들, 본부장님을 보좌해 주고 지원해 주고 어지럽혀져 있는 사기적인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문제로 북돋아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상주 담당관님, 소신이 어떠세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착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제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아까 시의원들의 고통적인 어떤 문제도 하루에 수없이 마치 눈물 젖은 빵을 씹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입장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치 사설에 불과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입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바로 역사적인 사업이다 하는 얘기도 우리 장기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기획에 이르러서 이제 7월 1일이면 청계천 복원공사의 역사의 테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극적인 표현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시민과 역사의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심도있게 정말로 긴장된 마음으로 직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첫번째 저는 강조를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그리고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말로 자손만대 유산으로 남는 공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철거시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반입니다. 다음 달에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소관부서인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닌 정말로 주인정신을 갖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본위원은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분의 고충에도 항상 귀기울여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임은 물론이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지켜보는 자세에서 또한 잘못된 시행, 잘못된 문제점을 발췌했을 때는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질타하고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우리 김동훈 선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현실적인 공사시행에 따르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전시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가능한 한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성 예산, 낭비성 사업 이것은 배제를 시켜주셔서 정말로 청계천 복원공사에 빛이 될 수 있는 현장사업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홍보관의 참관인 수와 그 다음에 최근 홍보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소비됐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회의 모두에 저로 말미암아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정 자체의 미숙함과 저 개인적인 불찰로 성무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못해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운명적으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감시당하고 견제당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것이지 사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