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5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한준수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세제, 재정, 인사, 조직, 기능배분, 지역균형 발전 등 4개 분야의 개혁을 주도할 용의는, 둘째 원주시와 의회, 전문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는, 셋째 현재 강원도는 타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아카데미와 지방분권기획팀 구성, 지방분권 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월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지방분권은 행정자치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여 지방화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지방분권아카데미가 발족되어 이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도의 기구도 지난 5월16일 지방분권담당관실을 새로이 신설·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향후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릇 분권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 자, 즉 중앙정부가 자기의 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이,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부를 넘겨주는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넘겨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누어 받을 것들과 넘겨받을 것들의 목록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5년7월 제1기 민선자치 출범 이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분권을 요구해 왔고 많은 학자들도 이를 주장해 왔으나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많은 부문에서 상당량의 분권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분권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어서 이번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지방정부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크게 나누면, 첫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둘째 사무와 재정의 동시이양, 셋째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통폐합, 넷째 경찰자치·교육자치의 실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지방이양 대상 권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인 지방이양 계획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방분권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방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제시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비한 수권능력의 배양,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지방분권추진기획단 구성 또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이양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류화규, 박대암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남교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의원님께서는 여유자금의 관리와 자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여유자금 대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여부,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수립 현황, 자금관리를 전담할 별도의 부서나 인력편성 현황, 여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별도의 현금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의 여부,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금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의 예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은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 예치자금의 예금종류 및 이율 단위당 금액을 말씀드리면 환매채가 55건의 예치액은 1,230억원이며 이율은 최고 4.65%에서 최저 3.85%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22억원입니다. 또한 양도성 예금증서는 2건에 30억원으로서 이율은 최고 4.5%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15억원이며, 농업금융채권은 3건에 예치액 79억원으로서 이율은 최고 6.9%에서부터 최저 6.49%이며 단위당 예치액은 26억원으로서 시 여유자금 예치액은 총 60건에 예치금액은 1,33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자금은 주로 환매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율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예치 당일의 최고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금융채권은 한시적인 상품이고 후순위채로서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금수입 및 지출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기개발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 영역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예산·자금 배정, 지출관리, 결산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보고 및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예치자금의 예치기간이 평균 150일에서 200일로 2001년도 예치자금에 대한 이자가 2002년도 이자수입의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620억원의 가용자금이 예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35억5,400만원이 발생하여 연평균 5.7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2002년도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현년도에 만기해지되어 이자수입으로 현재 세입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용자금의 규모는 1일평균 35억에서 40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일평균 지출금액과 예기치 않은 지출액을 고려한 것으로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최적의 가용자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금예산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매회계연도 초에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좌의 관리는 집중계좌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계좌는 지방재정법의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통합 관리는 불가능하며 현재 각 회계별 1계좌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예산 및 자금관리 업무절차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수지예측은 가능하나 순기별 세입세출의 발생 시점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자금관리업무의 취약한 영역 부분으로 도출되고 있지만 각 실과소,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대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자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조남현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현의원님의 원주시의 청정환경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우리 시의 강력한 추진과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이제는 정착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시장, 상가주변, 주택가 뒷골목 등에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인력의 부족, 첨단장비의 미비 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청정 환경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시청 산하 전 공무원과 리·통·반장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7·8월 2개월 동안 1차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겠으며 그 성과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수거를 중지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식 전환과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회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쓰레기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예방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추진중이며 현재 취약지역에 시험가동중인 CCTV 성능과 효과가 검증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정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문제는 단독주택과 상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집, 내상가 앞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의식으로 집하장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집하장 설치시 종량제봉투의 미사용으로 인한 주변일대가 쓰레기 투기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시범 운영하고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환경감찰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강원환경감찰은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락지, 유원지, 하천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2003년5월6일 강원도에서 발대식까지 마쳤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행락철에 자연환경 훼손 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강원환경감찰제를 2001년도부터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도 있었지만 환경오염 행위자제 등 인식제고와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시 엄격히 조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에 강원환경감찰제를 운영한 결과,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2건, 쓰레기 불법소각 72건, 기타 15건으로 성과가 있었으며 문제점으로 환경감찰원의 불법행위 단속권한이 없어 계도 및 경고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으며 사법공무원의 부족으로 불법행위 대처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피서객들은 주간에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는 하지 않고 심야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감찰원 선발 과정에서 미참여자의 불만, 감찰원간의 단속 효율성 저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 농촌지역 마당쓰레기 소각 등 경미한 사항 등을 적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하는 제도적 문제가 도출되곤 하였으며 강원환경감찰 폐지가 대두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2003년도 운영계획이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2002년도에 시달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했으나 지침이 미시달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2002년11월26일부터 이루어지다 보니 당초예산 자료에 미반영된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년12월20일 확정되었으나 강원환경감찰 운영 도비지원 가내시는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12월18일에 공문이 도착하여 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3월17일 강원환경감찰제 운영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편성 강원환경감찰요원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발할 것이며 운영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강원환경보전을 위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온 제도를 보완 인력을 확대 충원하여 증가하는 외래방문객의 환경훼손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와 관련 하여 원주시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 및 어린이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도 없이 여러 분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현황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원주경찰서 어린이 교통 교육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우리 나라 전체 중학생 이하 어린이 사망자 518명중 취학전 아동이 274명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중 사고자는 353명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안전사고 사망률이 강원도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도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우리 시의 학대아동은 1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안전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이중 교통사고 9명, 익사사고 2명, 화재사고 2명, 낙상사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관리현황 체계로는 여성정책과 아동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과 요보호 아동관리가 주업무로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시설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협조를 얻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금년에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에 총 사업비 14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명륜초등학교외 19개교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신호기 17개, 안전표시 231개, 노면표시 70개소, 과속 방지턱 및 반사경 1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상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 및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금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전담부서가 전무하여 중앙에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듯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전담부서 또는 인력확보를 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 어린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서 계획중인 어린이안전종합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어린이안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원주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현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김기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기공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세계박람회를 원주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그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98년 원주시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2002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까지 국비 167억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입주 의료기기업체의 체계적인 종합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에서 담당케 함으로써 이후 지원시설과 전담기구 운영의 재정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기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100여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국내외적으로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고용증가로 근로소득의 증대, 지식산업 발전, 지역 총생산 및 수출증대, 세수증대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국제의료기기박람회는 금년도에 19회째로 총 31개국에서 748개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시에서도 1999년도 부터 참여하여 제품홍보와 수출상담 등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와 우리 시 연세대 의료공학사업단이 함께 참가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서울코엑스에서 열렸던 2003 서울키메스는 7,600평 규모의 상설전시장으로서 1988년도에 4만5,000평의 부지위에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6만3,000여평의 규모로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고 매년 대회운영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서울대회를 원주로 옮겨 개최하는 것은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며 실소비자와 업체의 참가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시회 신설을 결정한다 하므로 키메스와 같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고유의 국제행사로 발족해야 하고 행사장소와 시설 그리고 박람회 참가국별 참가업체 파악, 투자효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적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설 전시장도 의료기기전용공단이 조성되는 대로 건립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대책 미비 및 시외버스 단구동 간이정류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서울·강릉·광주지역으로 1일105회를 운행하고 이용객은 3,000명이며 고속터미널 경유 시내버스는 9개 노선에 1일 22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6월1일을 기하여 시내중심노선인 10번, 11번, 12번 노선에 대하여 184회가 운행되도록 2003년5월16일 개선 명령한 바 있어 총 408회가 고속버스터미널 경유 운행하게 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터미널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도를 제작 터미널에 비치하였으며 행복원주지에 별지로 버스노선도를 만들어 전가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은 목적지를 한번에 승차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가려고 하는 욕구나 버스의 보유대수와 운행노선을 감안할 때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등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자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승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합리적으로 노선이 조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구동 시외버스 간이매표소 설치건입니다. 시외버스 단구동 경유운행은 종전에는 단구동에서 승하차가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로확장으로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어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외버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 건의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협조하여 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시외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관련한 추가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의미는 ’95년도에 도·농통합시로 출범한 우리 시는 그간 지역개발 사업이 동지역인 즉 도심지, 시가지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된 바 없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면지역이 개발에 소외되고 있다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도시 지역내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도시 지역에서는 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2월부터는 국토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종합개발계획이 폐지되고 도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개정된 관련법에 근거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 류화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모든 영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계획을 반영시켜서 그간 다소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류화규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11건에 대해서는 앞서 일부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중 청정산업비 활용방안중 청정환경위원회에서 선정한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에 대한 10억, 한방의료기기 및 한약포재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약 40억,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에 14억, 환경친화기술센터에 약 38억 등 총 102억에 대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 6월달에 있을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거의 차질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하지만 5월16일날 원주생활협동조합 등 15개 민간단체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새로운 청정산업을 제안할 테니까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생활협동 등 15개 단체에서 새로운 청정산업을 제안을 한다면 그것을 현재 우리 4개 사업하고 포함해서 환경청정위원회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 저희 시의회, 저희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금회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암의원입니다. 마지막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헌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한 게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시민들이 문화에 공간도 별로 없고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인데 이 청정산업비가 당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문화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또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에 102억이라는 청정산업비가 우리 원주시에 지원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2억이라는 돈을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실효성 없는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오히려 이 비용으로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문화적인 산업 쪽에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연초에 서울에 있는 명필름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서, 그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JSA라든지 아니면 YMCA야구단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우리 원주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원주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영화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그런 일련의 건설을 통해서 원주를 영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원주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원주 지역은 사실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청정산업비로 그런 문화적인 스튜디오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네 가지 사업들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고 그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청정산업비를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청정산업비를 대부분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함으로서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사업 목적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기회를 그냥 적당히 나눠 먹기식의 어떤 예산배정을 하지말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원주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청정산업비를 문화적인 사업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건설, 영화 아카테미 건설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다음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2, 3개월 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같이 한번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의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