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석유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의 등록관련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되어 관련 사무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징수방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사무 수수료 신설, 전기공사업 등록사무 수수료 신설,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사무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부료 등의 연체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경작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를 매각용도에 따라 현행 5% 내지 8%에서 4% 내지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체납시 연체이자를 현행 연 15% 일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12% 내지 15%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작목적을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서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이관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주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원공급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도세감면조례는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에 따라 50호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을 전문기관인 한국전력에 이관함으로써 도서주민에게 질 높은 전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 건별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가항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율인하입니다. 조례상에는 보면 분할납부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금리시대가 고금리시대로 바뀌어졌을 때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나항 대부료연체시 이율 차등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에 농경지라고 하면 임야가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또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땅을 사서 농경지로 쓰겠다고 해놓고 내년도에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율 인하는 현재 시중은행 여수신금리가 인하추세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하향조정이 돼있어서 그대로 놔뒀을 때는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시행령은 낮췄는데 조례는 그대로 있는 형태가 되겠고, 향후 어떤 시행령이나 금리가 인상될 시에는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조정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마찬가지로 이율이 상향조정됐을 때에도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요율이, 시중금리가 올라갔을 때 재정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요율이,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있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야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야는 제외하고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하는 농경지를 국한하고 있습니다.

전답만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시한같은 거를 어떻게 규제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할 때는 농경지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바로 다른 거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경작이 안되어서 다른 거로 할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 조례에 개정되는 조례에 부합되도록,

예를 들어서 살 때는 경작하겠다고 하지만 2년 정도가 지나서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저이율로 팔아준 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이 강제조항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농경지 경작목적으로 임대해서 계약을 해서,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팔아버렸을 때입니까?

예.

사유지는 아닙니다. 공유재산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예, 공유재산을 팔아버렸을 때는 개인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경지인 경우에, 예를 들면 도에는 농경지가 없을지 모르지만 북제주군같은 경우에는 큰 면적의 농경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경지라고 하면 목초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북제주군같은 데 10만평 농경지를 팔았을 때 목장 하겠소. 했다가 1년 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골프장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되버리면 개인이 사서 자기 사유재산이 됩니다.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그거에 적용은 할 수 없고, 당초에 목적상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율을 인하해 주는 거는 경작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율을 인하해 주는 것이지, 다른 거로 변경했을 때는 이율을 인하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유재산이나 군유, 또는 국유지재산이 어쨌든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서 팔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는 도에 의결을 얻어서 매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쨌든 매각이 돼버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시·군조례도 이런 같은 방향으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율을 낮춰주면서 팔아줬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게 좀,

매각하는데 이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낮추는 겁니다.

매각대금 아닙니까?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만이 아니고 매각했을 경우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이 돼버렸을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것은 그 후의 얘기고,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대부가 아니고 매각대금 아닙니까? 매각대금 분할 납부해도 이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매각하게 되면 매각은 경작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줬다가 또 경작목적으로 매각해서 분할 납부하는 상황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선 농가나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딱 해서,

그것은 순수한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수당목장같은 경우에, 북군같은 경우에 목초지가 몇십만평 아닙니까? 그거를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2%씩 내려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목장 하겠다고 했다가 2년 후에는 골프장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설차익도 되지만 이자이익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한다든지 부분적인 도나 시·군 이외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런 상황이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매각 동의해준 제주교역 건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교역관계는 공고기간으로 해서,

매각될 전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특작과장과 농수축산국장하고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은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4,000만원정도 감정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담당국장이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의사항이 왔는지,

그것은 좋고, 주당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액면가 1만원인데,

지난번에 7천얼마 나왔습니다.

7천얼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 감정 안하고 지난 번 감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해 했죠?

예.

올해 한 것이 얼마 나왔다고요? 7,000원?

저도 감정하는 부분이 주식매각은 3억원이지만 감정수수료가 4천몇백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3억원도 안 되는 거죠. 2억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억1,000만원 중에 4,000만원 수수료 내줘버리면 팔아봐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