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예산액은 91억1,395만9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억5,559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경로당 위문품구입입니다. 경로당 추석명절시에 저희 경로당 66개소를 방문하고자 33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유공자시상품 및 감사패 제작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저희가 감사패 제작 및 사상품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신문 및 상해보험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자원봉사자 및 기초생활보급자에게 복지, 생활정보등의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또, 주민복지 욕구등에 대한 의견수렴 참고로 활용하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험 가입비는 8천원이 도에서 잘못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성회관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비입니다. 4억8,860만5천원에서 1억6,80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수당입니다. 1,233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2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1인45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4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해외교류사업비로서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활동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입니다. 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원장하고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입니다. 저희군은 해당이 안되는데 저희가 내시내려온 것을 보니까, 전 18개 시군을 똑같이 내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9,150만원, 감리비를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강원지역, 군부대 실장갑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뒤 지금 재활센터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41평 정도 경량 철골조로 해서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입니다. 21억2,713만3천원으로서 1억4,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농장 자재 대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초에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5개소를 운영하는데 경작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되다시피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에서는 8,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80세 이상 노인이 저희가 당초에는 180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지만, 150명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5세에서 79세까지가 당초에는 480명인데 437명으로 2,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사업으로서는 전액 지급자는 683명에 대해 계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620명이라고 했지만, 560명입니다. 그런데 2,64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감액지급자는 160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100명입니다. 1,3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 하례입니다. 이것은 32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3,56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시찰여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시찰비가 전액 감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노인의 보람일터 조성비입니다. 당초에는 11개소씩 시군이 다 똑같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10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부분에 정자각을 신축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1개소에 200만원씩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확인한 결과 최소한 530만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보기가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1,650만원읓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경로당 보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척3리 경로당 지반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낮아서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반보강 사업비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공사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 예산이 전년도 12월 말경쯤 됩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 이게 편성을 하였어야 됩니다. 이 1억1,488만9천원이라는 돈이... 추가편성하였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인해서 이 돈을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생계비가 긴급하다보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공사비로 금년도 추경에 1억1,488만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서 춘천시립화장장사용분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화천군 거주자가 춘천시 화장장을 이용하면 그 화장장시설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또 시설유지비등의 화장장 관리 운영비를 수지 분석을 해서 사용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9건으로서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 심의시에 충효교실운영이라든가 노인대학 운영등의 부족한 재원, 1,000만원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신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6,450만1천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실비 보상금을 360만원을 전액 감하고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반장 의식교육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반장들이 340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100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교육 차원에서 지도자 교육을 동해수련원에다가 2박3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발전토론회 참가 급식비입니다.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4월달에도 저희가 여성정책발전 토론회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에 따른 그런 토론회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소리 운영 시상품입니다. 저희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천군 홈페이지에 여성의 소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자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이 1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학용품비하고 교복비를... 그런데 조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10명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교복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동복하고 하복을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재원 12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푸드뱅크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음료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므로써, 실적적인 도움을 주고 또,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전파하고 또, 식품의 자원낭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용기하고 차량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로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부문패달기 사업비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으로부터의 평등문화 확산으로 남녀가 함께 존중되는 그런 사회구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크릴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13천원이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550명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비로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여성주간행사가 7월 첫주 1주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계속 있었습니다만,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여성정책 평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10억7,212만3천원으로서 5,37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풍익보육원 18세이상에 대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령전기보호아동 건강검진비 6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중에서 미취학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가 8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34명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46명입니다. 그런데 45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이동 복지시설운영비는 풍익보육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655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액이 국도비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만, 감액이 되도 저희가 중간정산시에 계속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명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14명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둘리 어린이집으로서 이 사회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보육시설이 돌아가면서 증개축 보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둘리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원에 취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입니다. 9억4,15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억9,87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였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매년 똑같이 1,000만원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시가 안되서 예산계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양여금 사업에서 청소년 육성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에는 다시 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근데 이게 9억원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게습니다.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병영훈련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병영체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력 강화와 또,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 질서, 단결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 2박3일간 5기로 나누어서 중고생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서 청소년 희망 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전액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7월달부터 청소년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 희망출연금이 청소년 지원의 일환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을 조성해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인데 저희가 모르고, 2003년에도 전년도와 같은줄 알고 똑같이 576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35억6,019만원으로서 2억1,629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자활근로사업비는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에서는 감액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비입니다. 이것은 21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자활능력 미학자에 대해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교통비를 3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7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4,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수입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년부터는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국비를 편성해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업무보조비는 1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교육급여지원입니다. 7,1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지급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희가 6,101만2천원이 삭감된 26억6,847만9천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원입니다. 1,1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30%를 추가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이런 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생계급여지원 과목경정하는 내용 27억2,949만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칸에 있는 주거급여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4,681만7천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전액감하고, 민간위탁금에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비입니다. 자활사업비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활사업비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자활후견기관단체가 함으로써, 이 과목경정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후견기관에 줌으로써,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금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활후견운영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 승인하에 저희 화천군에 자활후견기관이 승인이 됐습니다. 1개시군에 1군데씩 다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 과목경정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66만3909원에 대해서 11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715천727원으로 경영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를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3,2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경로연금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자격이 어떻게 결정을 짓는 것인지? 또, 앞으로라도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인들이 경로연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65세이상 80세로 나와 있는데 노인들한테는 재산자격으로 따진다 하면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대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46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이 언제쯤 개원이 되는지? 개원이 된다고 하면 자격이 중풍환자와 치매환자라고 했는데 그 환자 말고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노인이 있다라고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구요? 그리고, 먼저, 각 면에 다니면서 여성정책 토론을 할 때 여성 리반장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위문을 매년 추석에 66개소를 5만원 상당으로 위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로당 위문은 추석 1회로 하면 너무 한 것 같아서 연간 한 2∼3회, 구정이라든지, 어버이날 정도 1회에 330만원이면 크게 부담도 안되는 것 같아서 이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다음은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하고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실태파악 조사를 전 직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장애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억1,000만원 이상이 반환이 되더라구요. 이것도 같은 연관이라고 봐서 미등록 장애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다음에 위라리 경로당 보수는 위라리 경로당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어느정도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돼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이면 거의 신축비용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5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 사업에서 11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께요. 도비가 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군비가 감이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재정이 약하니까, 그런데 도비가 11억원씩이나 감이 되었다는 문제는 별도의 도비를 추후에 받을 수 있다든가, 또 추후 2회추경에 상정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안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도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사업에서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충분히 받았고 하지만, 노인전문요원 신축공사는 사실 이게 잘못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돈이 어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한테 승인을 안받고 유용해 쓴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길게 질문을 안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사업비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지금 실제 1억1,400만원에 한해서 쓸 돈이 생계비로 쓰셨단 말이예요. 생계비로 진작에 세워놨어야지 생계비로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노인정 신축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유용해 썼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쪽에서는 도저히 용서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 복합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자그만치 합계 예산이 5,900만원 약 6,000만원 돈 되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많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부름센터를 과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그분들 길을 안내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각종 일을 하겠습니다만, 운영을 할 때 물론, 인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6,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요?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요? 그럼 좋아요. 4,500만원... 네, 죄송합니다. 4,500만원도 많아요.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얼만큼 실효성을 거두는가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와 좀 다른게 과대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천군의 시각장애인들을 얼마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냐... 실태파악도 해볼만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이제는 되도록 예산상에 경기가 나쁜 상태인데 예산에 편성할 때에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아마 쓰다보면 남을지 모르겠어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적이 있는지 또,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2002년도 9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운영실적은 83건에 28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밖에 안나왔어요?

저희가 점검한 결과 9월부터 12월까지만 해봤습니다. 또, 저희가 6월까지 잡아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건의가 있고, 요즘 학교생활의 문란이란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서로의 협동심, 자질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너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없어서 그래 맞다 이 시기에 조금 애들이 너무 잇속만 차리지 않는 서로 더불어 사는 협동심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양청소년과 같이 우리 파로호에서 호연지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단 구성을 원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치매나 중풍이 아니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있을 때 그런 사람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지금 60명이 정원인데 24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수급자가 아닌 그 외의 사상의 계층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도 이 정원에 미달될 시에는 10%이내에서 일반인도 불편하신 분은 실비를 조금 받고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여성정책 토론회시 저희가 여성이반장의 여성 목표제를 운영하고자 저희가 여성 이장님 한분이 리에 탄생을 하시면 3,000만원의 리별 포상사업비 또, 신임반장님이실때는 한명당 500만원의 반별 포상비를 지급하겠다 하고 토론회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이 사업은 풀예산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위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석절에 경로당을 위문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은 설날과 추석 최소한 2번은 경로당을 위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그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등록 장애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알면서도 큰 어려움이 아닌 사람 경우에는 굳이 등록을 안할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등록 장애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거기 표기가 위라리 경로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위라리 경로당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위라리 경로당만 표기가 돼 있어서 한 경로당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 한곳만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 감액과 관련해서 도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서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한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40억원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가내시와 틀리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기에 도비가 감이 됐다는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건 양여금이건 그런 돈은 상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감이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 병영체험 훈련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화천실고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2박 3일동안 노동2리 7사단 훈련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입영계획을 하고 이동에 필요한 버스 지원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이 학생들도 군의 위탁 훈련을 받으면 식비는 내야 된답니다. 2박3일동안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현재 400명으로 예상되어 있는 이 인원중에서 화천실고 학생들이 약 4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똑같은 관내 청소년이니까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목문화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 병영체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같습니다만, 하여튼 화천실고 학생들한테 지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실고에서 이 병영훈련으로 입소하게 되는데 화천군 관내 학생이니 만큼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고에서 이쪽으로 뭘 보내야... 문서가 와야 되겠지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복합해서 질문과 즉석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3만원 가지고 2박 3일이라는 것은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사업의 하면서 400여명을 1인당 3만원씩하는 것은... 식비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 교육함양에 있어서는 이 병영훈련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사업이면서 이런 사업비는 적지 않느냐... 이런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00만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업반 규모있게 잘한다면 저희는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영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이 3만원의 예산이 2박3일동안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식비와 보험료로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저희가 올해 각 학교별 2학년 중심으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만, 1차 운영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매년 정례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각급학교와 단위부대간의 자매결연을 유도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행사 실시보상금에 보면 여성리반장 의식교육이 있고,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참가 행사비가 820만원 정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과연 82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여성발전에 의한 여성교육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는냐?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교육을 하건 토론을 했을 때 그 다음날 토론이 끝났을 때 하나의 문답형식의 설문지를 줘서 이 교육이나 토론을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다 여성으로서의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설문조사를 한바 있는지? 만약 없다면 투자만 계속하고 어떤 성과가 없었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가지 사업을 봤을 때 820만원으로 교육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여성들이 발전하는데 역할분담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이 앞으로 될 수 있고, 또, 그런 설문조사를 한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수당입니다. 사람숫자는 똑같습니다. 233명... 그런데 기정에 1인당 48만1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경정에 53만4천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액을 보니까 52,923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 요구한 것인데 국비는 그대로 있고, 우리 군비만 보면... 우리 군비만 투자되는 금액인데 정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청 자치단체의 의미로 52,923원씩 늘려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이반장 의식교육과 여성정책 발전 토론회 한 82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설문지를 조사한바 있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여성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두 개 다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토론회에 대한 설문지 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또,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라면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점점 여자들의 의식이 발전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 흐름에 맞쳐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장 한분에 여반장분이 100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회에 한해서 100명에서 일단 40명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가 기대효과, 여성정책 발전토론회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정례화 했을 경우에 또, 예산도 필히 매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위원님들께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여성 정책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참 환영합니다. 지난번 금년도에 예년에 없었던 사업... 여성과의 대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을 때 상당히 저는 환영했어요.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기대효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여성들과의 장을 계속 열어준다면 여성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자그만치 여성정책 토론회에 200명 참가하는데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 교육으로 끝나면 과연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삶의 교육이 되느냐... 설문지 보통 10문항 정도 만들어서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정책 발전과 관련해서 꼭 이 토론회하고 연관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토론회 대상자는 20명이나 30명 정도 각 읍면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 각 읍면에 27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여성정책 발전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청소년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 교육 문제가 물론,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까?

저희 청소년 성교육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은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현재 오늘도 15사단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구요. 또, 그 전에는 27사단 하구요. 저희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난무하잖아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그런 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강사비만 줄 것이 아니라, 참석자에게 조그만 기념품도 하나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사업비 올리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석률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과연 내가 성에 대한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운다 이겁니다. 깊숙이 들어가 얘기하고 싶어도 여성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업이 필요하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수당은 1인 5만원씩입니다. 근데 이 5만원씩이면 12개월이면 60만원입니다. 1인당 그것을 계산해서 표기를 하면 좋은데 이 국비 예산이 내시될 때에는 총 합계액을 부기상 딱 떨어지지 않겠금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인원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게 국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예산이 증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가 아니라 도비를 잘못 표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해도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67억2,582만3천원 보다 6억9,904만원이 증액된 74억2,48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분야가 3억4,124만원이 증액된 20억2,524만원이고, 관광진흥분야가 2억789만6천원이 증액된 49억3,263만5천원이며, 교통관리분야가 1억4,990만4천원이 증액된 4억6,6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별로는 국비가 23억462만원이고, 도비가 10억9,300만원이며, 군비가 40억2,7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예술단체 육성 7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감액조치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가람뫼 축제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겨울축제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응할만한 여름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우리나라 화천 쪽배축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금번에 1억4,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 1억324만원은 56페이지입니다. 화천 문화원 일반사업비 4,800만원,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 5,124만원,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1,800만원은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화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은 문간부로부터 공개채용 시행절차를 밟으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겠노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화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화천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향토박물관 건립비 2억원에 대한 동일건이 강원도로부터 2번에 거쳐 내시가 된 관계로 1회분이 착오 반영된데 따른 일종의 계수조정을 근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전적 기념물 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은 붕어섬 야외공연장 정비 및 차량막 설치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을 계상했으면, 칠성부대역사관 화천홍보관설치비 부족액 3,000만원, 이동도서관차량 구조변경 2,000만원, 물의나라 화천쪽배 축제 무대설치비 4,000만원, 곡운구곡선녀협 정자설치 및 조경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화천향교 화장실 보수를 위해 5,000만원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화천 향교대성전명륜당 보도석 설치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비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당초 예산중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관광안내 책자 발간 3,00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이며, 일시사역 인부임 990만3천원은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625만3천원과 이동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3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지난해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데 따른 상사업비로서 관광안내용 상세입체그림지도제작 3,000만원, 관광홍보용 비치대제작 설치 200만원, 관광홍보용 이미지 싸인제작 1,600만원, 관광홍보사진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등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시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관광안내홍보집 발간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는 것이며, 화천군 상징탑 건립 5,000만원은 2002년도 이월액 3,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및 토지매입비로 5,299만3천원, 광덕계곡관광지 상가신축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비 6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보조일시사역인부 인건비 604만9천원과 버스재정지원비 8,800만원을 반영했으며,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2,875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금지급 단가가 변경되면서 추가내시되어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택시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과 도로경보등 보수를 위한 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1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59만8천원 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8,5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조명등 교체를 위해 300만원, 국기게양대 보수를 위해서 250만원, 가스난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 1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 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물의 나라 축제, 쪽배 축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비가 너무 많아요. 1억4천만원에다가 무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해서 화천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천어 축제를 해서 화천의 경제가 몇 프로가 상승되었느니... 가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이 되고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과연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만큼 효과를 보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도 없었고, 이 무대설치를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디에 무대설치를 하시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뭐 행사비는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붕어섬 공연장 정비 및 차량막 설치인데... 공연장의 무대 지붕을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정보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붕어섬에 무작정 흙을 파다가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돼서 이 무대까지 문제가 되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화천군비의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고, 미리 염두해 못 두는가? 지금 무대설치 또 해봐요. 몇천만원 또 요규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몇천만원 요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자제 쓸 수 있습니까? 철거한 자체를.... 제가 볼 때에는 못 쓸 것으로 압니다. 그럼 다시 몇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차량막 설치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2천만원씩 들여서... 그래서 우리 화천의 자랑거리는 앞으로 볼 때에는 백암산에 관광지화 하는 차원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앞에 파로호나 강을 관광지를 유익하게 쓸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붕어섬 자체를 굉장히 화천군에서는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계속시설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시 시설을 해놨다가 또, 다시 문제가 돼서 철거한다면 2천만원이 날아가지 않겠는가? 앞서 조사를 다하고 무대나 차량막 설치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물의 나라 화천쪽배 축제무대설치비 4천만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석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조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흙을 쌓아 놨으면 지금 무대 설치된 부분이 제거되지는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및 토지매입비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빨리 사서 되 팔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서 하나의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덕계곡 관광지 상가 신축 4,500만원 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만, 제가 미숙해서 그렇지요.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광덕계곡 관광지에다 상가를 신축하겠다. 4,500만원을 들여서... 담당자가 최소한도 지역의원한테 브리핑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와서 설명해주고, 이런 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는데 이렇게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도면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문역할을 한다든가 좀 서로 미리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아무 말도 없다가 이런 상가를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무슨 식으로 상가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청에서 짓는 것입니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개인이 짓는데 상가 신축하는 것을 시설비 투자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미리와서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사내면 일인데.... 내가 바보가 됩니다. 화음동 정사지 보수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어떤 규모로 건축물을 짓겠다고 4,500만원의 예산을 상정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마다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우리 군비로 8,800만원이나 또,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2억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또, 8,8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 몇 년전만 해도 내가 볼 때에는 1억6,000만원이나 1억4,000만원이면 됐는데 이게 배가 상승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네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 각종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할수 없이 군비로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있는데 또, 1회 추경에 8,800만원... 2억600만원 지금 다 썼습니까? 아직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회 추경에나 올리던지....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버스, 자물차, 유류 보조금 2,800만원...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800만원 돈이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이 5,400만원인데 거의 배 이상 1회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을 다 썼습니까? 5월말인데... 물론, 2회 추경할 때에는 한 3개월이기 때문에 8월 달에 2회 추경을 한다면 그 기간에 지불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다 해도 과다한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8,800만원이 뭡니까? 군비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질문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향교 화장실 보수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구요. 59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이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잘돼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화천 쪽배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우리나라 화천 쪽배 축제에 대해서 예산 과다소요 문제, 수중무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문제, 그 다음에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의나라 화천 쪽배 축제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 지적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의 나라 화천 쪽배 축제는 기존에 저희가 가람뫼 축제라고 4회에 거쳐 시행해 오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로는 화천의 청정한 이미지나 산과 강을 부각할만한 축제로의 발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겨울철에 시행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응할만한 여름축제를 개발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운영해 오던 가람뫼 축제의 명칭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라고 변경해서 기존에 관람형에서 많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전향하고자 금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축제로 물을 소재로 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수중무대를 설치한다는 목표하에 금번에 4,000만원의 수중무대 설치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타지역의 축제와 다른 아주 토픽성 있는 이벤트 소요가 가미된 여름 축제로 개발코자 하는 축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동위원과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중 무대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그 무대 자체가 그 다음해에 다시 더 투자를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낚시... 지금 현재도 부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수중무대는 어차피 물이 늘면 뜨고, 물이 빠졌을 때에는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우리 붕어섬 있는 기존 야외무대처럼 계속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1년 세월이 흘러가면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일부 수중무대를 다시 보강하는 것은 다소 생기겠습니다만, 그 무대 자체가 물 위에 떠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강구하겠지만, 바람을 쐬고 물론, 끝나면 끌어서 어떤 섬이나 배처럼 유입시켜 놓겠죠? 그렇죠...

그... 이번 쪽배 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청소년들이 그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좋으신데 우선 무대 자체를 갖다가 한 겨울에 못쓸때에는 그냥 방치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손실이 날수 있지 않겠나? 우려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제 1년 세월이 흘러 갔을 때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무대를 해놨는데 다시 무대설치비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음해에 다시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보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이동도서관 인건비 중에 145일만 계상한 것에 대한 이유를 질문주셨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 이동도서관 차량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부구조 변경이 금번 1회 추경에 서면 6월말까지 구조변경해서 7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를 7월부터 6개월분을 지금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공휴일은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누수되는 현상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비올 때 새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난해 이미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검토중에 있고, 6월중에 착공해서 우기전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붕어섬 야외무대 정비 및 차량막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속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기존 붕어섬에 있는 야외무대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3년전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수해에 따른 타지역의 막대한 수해피해와 국정감사등의 지적으로 인해서 11월달에 잠정적으로 철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설치해서 비목문화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각종 자재의 상승과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저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금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무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무대 기존에 사용하던 돔은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 무대 관중석에 있는 차량막은 아마 1년 단위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대 외에 관중석에 햇볕을 가리겠다 해서 차량막을 씌우는 것이지요.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건교부를 통해서 원주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이런 2,000만원 돈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 시설을 했을 때 다음에 뜯어서 다시 하는 제도는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5년이면 벌써 1억원입니다. 1억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할 때에는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어떤 매체를 연결해서 완전한 시설을 해놓고 뭐 부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돈이... 계속 투자된다면 낭비성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 차량막 설치를 하면 이것을 뜯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되지요?

차량막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준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대는 씌우는 것은 안된다?

근데 무대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도 협의는 됐습니다만, 정상적인 허가 절차가 없이 설치했던 관계로 거기가 하천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저희가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없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철거할 당시에 원주 국토지방관리청과 어느정도 구두협의는 됐었습니다. 저희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높이를 30㎝정도 그러니까, 홍수 통제선 높이로 저희가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다시 철거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유능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되리라 보고, 혹 무대를 설치하는데 전국노래자랑도 보면 가설 무대니까, 뜯었다가 다시하고 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무대도 보기는 좋더라구요. 씌워야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꾸나 한 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방향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무대를 다시 정비하면서 돔 씌우는 문제 이런 것도 노천무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 각종 조명시설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돔을 씌우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상가신축 4,500만원에 대해서 사전 설명과 어떤 규모로 짓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상가 신축 4,500만원은 지난해에 광덕계곡 정상에 상가를 신축하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1억3,000만원을 이월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상가 7동, 화장실 1동으로 해서 39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양할 겁니까?

임대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얘기를 끝냅시다. 과장님이 여기다 한 목에 광덕계곡 관광지 상가신축 하니까, 저도 아리송했습니다. 정상에 임대차 상가 신축을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정상에... 이 사업이 산림환경과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단지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정상에 있는 땅들이 산림환경과 부분이라서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어차피 이 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버스재정지원비 8,800만원을 말씀하시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2억690만6천원이 서 있는데 또, 반영한 점과 그리고 유류보조금 2,800만원이 계상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천 버스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요즘 자가용이나 교통편의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없이는 주민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중교통회사를 영업이 안되도록 해서 도산되는 이런 것은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재정지원 8,800만원은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버스회사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쓰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후 버스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2억696만원은 부기는 버스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노천 버스운영 구간이 전부 손실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에 14명 기준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7명정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명정도의 손실은 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8,8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상정을 시켰는데 이 8,800만원을 상정시켜서 오늘 통과가 된다면 국비가 8,800만원이 또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돼서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8,800만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안주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이해 가는 부분이 우선 군비를 세워라... 그럼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다. 안세우면 안주겠다. 8,800만원을 세워 놓음과 동시에 국비가 8,800만원 플러스 1억7,600만원 이렇게 부기가 나왔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는데, 이 군비가 8,800만원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아 이것이 대단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과도 그 부분이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어촌 손실보상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면 사내 사창리하고 다목리 상서쪽으로 한번 도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아마 1∼2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당히 승인 받기가 힘든 모양인데... 사실 사창에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승용차로 같이 합석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버스타고 신포리와서 내려서 다시 갈아 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내면 사창리 거쳐서 다목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목리에서 사창리 거쳐 온다든가 하루에 2회내지 3회만 해줘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승인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2∼3년전 이현대 전의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이 차제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2004년도에 시행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연장문제는 여러번 주민의견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어느정도 있을 것이며, 그 버스 손실금이 얼마나 과다 발생하는지 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향교 화장실 보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한 내역 설명을 질문주셨습니다. 향교 화장실은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현대식 수세식으로 지금 보수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교가 문화제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있는 화장실처럼 지을 수는 없고, 정통 문화양식으로 짓는 관계로 건축비가 일반 화장실보다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 도서관은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차량 내부 구조를 변경한 후에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활용방안도 강구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활용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 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증감내역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봉오1리 간이상수도 신설 사업비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 상서면 봉오리 지역은 간이상수도로서 74년도에 설치한 암반관정으로서 주변지역의 지하 암반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봉오리 상류지역인 다목리 넘어가는 실내고개 밑에 있는 목장골 상류지역에 취입보를 설치해서 취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 사업비가 약 2억8,0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됐고, 부족분 1억8,000만원중 도비 3,0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사업비 1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내초등학교 진입로 노폭이 협소하고 경사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진출입에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개설한 문화마을 앞부터 사내초교까지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와 연장하는 사내초등학교 진입로를 개설하므로써,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교통안정과 편리를 위한 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2002년도에 수해복구 공사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2년도 수해피해시 피해가 있어서 이를 계속 방치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으로서 당초 수해피해 조사시 조사가 되어서 국비 신청을 했었으나 행자부에서 현장확인 결과 기존에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해피해가 나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로서 사업장을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상서면 봉오리 실내고개 56번 국도변 배수로변 석축사업이 되겠고, 파포리 양지농원 부분에 정비사업, 사내면 법장사하고 27사단 공병대 옆 그 주변에 배수로 그 다음에 사내면 도둑골, 먹봉, 윗솔대, 그다음에 명월리 동원상회 부분에 석축사업으로서 저희가 이미 설계는 완료된 사업으로서 본 예산 확정시 즉시 발주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기므로써, 금년도 수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동면에서 지난 4월말에 보고한 누락분 사업중 시급하다고 판단된 방천2리 김은봉씨댁 집앞에 사업하고 유촌리 뛰개 지역에 석축 및 언덕 붕개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계를 해서 본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팬션건립 사업비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업예정지 확장으로서 이에 추가되는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속칭 방아다리골로써, 춘천호와 인접한 곳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상지를 확정하고 총 21필지 임야까지 포함해서 20,480㎡에 대한 토지매입을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당초 예상했던 대상지 보다 설치예정지가 약 500m 떨어짐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즉, 도로하고 전기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끝나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현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을 드리고, 본 사업 추진은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팬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에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8,2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양여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5,766만3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2,471만2천원등 8,237만5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 주민의 만남 휴식,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정주권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3개마을씩 해서 총 54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으나, 행자부 심사결과 저희 화천군에서는 상서면 신대리등 강원도에서는 8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상서면 신대리 근린투어리즘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으로서는 주차장 정비, 체육시설 및 소공원 정비, 마을광장 조성부지 매입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촌주택사업 군비부담금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 30동에 대해서 군비부담율이 당초 9.8%에서 0.2%가 증가한 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계상되었던 군부부담금 5,89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금 상향조정에 대한 11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사업비로서 여비 675만원, 재료비 4,500만원, 인건비 9,820만원 등 1억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3년도 1/4분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전국 시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결과 저희 화천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특별히 국비 1억5,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1억5,000만원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5월 14일에 문서가 왔기 때문에 급히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하고자 강원도에서 근로자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저희군관내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연수비로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등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해외연수에는 민간인 2명의 근로자가 저희군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40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훈련대상이 화천군은 2명으로 계획되었으나 교육훈련계획이 5명으로 3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에따른 교육훈련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유통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군비 50%, 도비 50%의 재원으로서 500만원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그 사업대상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운영 감시를 위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재래시장의 화재, 침수, 방범등의 위험요소 감시 및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으로서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서 한사람이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명이 계상된 것으로 급여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상여금은 연 4회를 해서 연봉 1,6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7개월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840만원과 군비 840만원등 총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적 자본적보조로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아침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도에 국비 4억2,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7억3,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등 1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장건물의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확보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주차장부지를 시장조합에서 취득후 화천군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주차장부지 확보에 약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 정비사업비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별도로 국도비 확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부족한 2억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되면 여기에따른 추가재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최문순 과장님으로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본다면 기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부분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지 하는점에서 물어보고 그런쪽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억5,000을 1회추경에 요구하셨어요. 물론 이런부분이 다 승인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께요. 현재까지 총 오늘 2억5,000이 승인이 됐을경우에 총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얼마의 예산이 확보됐고 그리고 추가금액이 앞서 자연적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1회추경에서 2억5,000만원을 만들어주면 중앙정부에서 5억을 주겠다고 해서 7억5,000이 확보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했는데, 이 7억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을 때 총 예산은 얼마냐? 그 금액으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사업비는 이정도만 확보되면 더 이상 확보안해도 될것인가. 잠정적으로 검토한결과 과장님께서 이런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1회추경에 봤을 때 우리군비는 별로 여기에 투자된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거의다 국비이고 다목적광장사업도 국비가 1억5,000에 우리 5,000 들어가는건 얼마안되고 다 국비인데 우리 군비가 별로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선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봉오1리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은 우리 군비가 1억5,000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간이상수도 사업은 우리 군비가 투자돼야한다고 보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는건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내초교... 8,000만원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볼께요. 한간에는 도시계획도로 사내초등학교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예산이 이번에 1회추경에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사내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최문순 과장님한테 박수를 치고 있을거예요.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가지고 과연 구상한대로 사내초등학교 정식 정문이... 후문이 아니라 정식 정문이 개설될 수 있는지 혹시나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냐. 한간에 1억6,000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8,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건지... 다시말씀드려서 사내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나 또 학부형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리군에서 해주길 바랬던 문제인데 이번 1회추경에 반영돼서 금년에 사업이 끝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문순 과장한테 아마 고맙다고 인사장이 올겁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가로 사업계획 잡은 것이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직 어느분한테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면 14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억을...

잠깐만요. 16억외에 14억이요? 30억 들어간다는 얘기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는 국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핑계삼아서 현재 화천시내에 가장 문제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대폭확보하자. 그런 취지가 가장큽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 정무지사님 오실때도 저희가 별도 보고를 대외비로 만들어서 "14억을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장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되지만 지역현안인 시내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내중심가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시내교통난도 해소하고 시장주변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도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청에 저희의견이 진달이 돼서 자부담이나 군비가 추가로 5억 확보되면 5억 더주겠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그 덕분으로 의회가 예산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10억을...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계상하고 있는 것이 시내 경훈라사 뒤에 19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진출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현 상태로 한다면... 그 앞에 상가건물은 미장원을하고있는 농약사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뒤로 더 확장을 해서 하는문제, 그 다음에 화천 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는 봉산상회 뒤쪽도 부지는 확보하고 옛날 화신목욕탕 자리도 좀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대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14억을 요구한것이고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총 30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확인된 것은 5억 밖에 추가로는 더 힘들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0억을 더한다면 한 2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총 사업비중에서 12억정도는 주차장에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시장에 리모델링 하다가 문제점이 지붕 트러스 같은 것은 교체하고 리모델링이 됩니다만, 각 상가들의 실질적 물건을 파는곳이 리모델링이 안되면 사실상 사업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서 추가로 10억이 확보돼서 총사업비가 26억5,000만원 정도만 확보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의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해서 사업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6억정도까지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해서 26억5,000까지는...

양해라면 어제 하신말씀 그 부분 얘기죠?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되리라 보고 최종진 위원이나 주종화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26억가지고는 가능성있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산확보는 해놨고 제가 아쉬운게 하나 있어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천재래시장 리모델링 조감도는 나와있죠?

네.

그거 한번 안보여줘요?

사업추진 관계는... 죄송합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사업현장이 현재 시장외곽쪽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본 트러스를 교체할 때 의원님들모시고 많은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견학겸 의견을 받을겸 해서 별도로 사업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시기 전에 오늘같은 날에서 잠시 시간을 빌려서 조감도를 갖다놓고 이런 조감도이고 "현재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는 조감도를 갖다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아서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도 질책을 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두분의 지역구 의원님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우선 조감도를 보여주고 사전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 다나왔으니까 사전설명해 주시면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뭐 이런 무리수가 안따라요. 그냥 팍팍 진행이됩니다. 그런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보여주고 "이런문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필요한데 자그만치 26억, 30억짜리 사업이라고 할때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 안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내초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사업비 8,000만원으로 준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화천군교육청에 사내초교 교문이전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는데, 어느조건인가하면 저희가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의장님댁 뚝밑에 교육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문문제를 이전해 달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내지역에서 청년층에서 상서면도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사내지역이 풋살경기장이 없다고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문에 편입된 토지는 화천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대신 그 밑에 있는 교육청 재산은 무상사용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경기장을 만들겠다. 양자가 문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교문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된것이고 8,0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교문은 학교시설물이니까 저희가 못만들겠다. 그러니까 교문은 자기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진입도로하고 암거박스는 저희가하고, 다만 풋살경기장 만드는 시설비는 별도로 체육계에서 계상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군수님 포과사업비로 사용해서 풋살경기장을 만들자. 이번기회에...

소요액수가 많은데...

풋살경기장 하나에 5,000만원 정도 갑니다.

공사하는게...

풋살경기장 만드는게...

절터 관음사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는 8,000만원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총 소요예산을 저희가 실제로 한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입니다. 풋살경기자을 만드는데 미니축구장 만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미니 족구장...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그 금액가지고 돼요?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된것이고, 교육청하고 서로 부지만 바꿔쓰기로 협의를 본 사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야...

한 2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고 체육진흥계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부지정리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할 사항이라서 저희한테 계상이 안됐고, 다만 8,0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부터 교문까지 들어가는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실무 담당자가 가서 실질적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이 예산을 질문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목공사를 금년에 할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설계들어서 금년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금년 10월전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급적이면 의견을 교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현장측량할 때 설계들어갈 때 의원님 모시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산림환경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이 34억2,74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 예산 75억8,373만1천원에서 41억5,624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중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3,000만원에서 46억9,400만원이 감액된 7억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3,000만원이 특별회계 전출로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서 오음리와 봉오리로 책정됐었는데 중앙부처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억1,40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사업지연으로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억1,400만원이 전액감액됐습니다. 이것또한 사창리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는 금년도분이 감액되는 것으로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 사업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비로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17개소에 대해서 질소인 수질강화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12억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미확정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분 우리군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6억6,37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비목문화축제때 18개시군 자연보호협의회 유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임차 이동화장실 세정약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운영비로서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구조물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내 사무용품 의자구입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2억5,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녹조방지사업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3년도에 예산배정 기준조정으로 1일 기준단가 변경에 따른 기본급인상이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로 소각시설 민간인 위탁운영에따른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당초에 145일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50일로 늘려서 잡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2,95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농촌폐비닐 집게차를 당초 2.5톤짜리에서 3.5톤짜리로 좀더 큰차로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사업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중 연간운영비가 당초에 6개월로 편성했습니다만, 4개월분만 남기고 3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은 조직개편과 민간인 위탁운영을 당초에 하려고 했으나 좀더 구조조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자 당초에 편성된 3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간이화장실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용 간이화장실 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재료비에서 6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당초에 삼림욕장 등산로보수 및 사후관리비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현 상황으로 인부임으로 부수될것이 아니라 사업비 쪽으로 변경 편성해서 대보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120만원을 감하고 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화단 및 소공원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7,34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병충해 사업은 도에서 일괄하여 6개월분 편성해서 12월분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6,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1명이었던 것이 72명으로 유급감시원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133만1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 병해충방제량이 도에서 일괄 조정과 기준단가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고 일부는 증액되고해서 증액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나무주사에서 7,31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생간벌에서 2,669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효성방제에 17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속효성방제에서 당초 30ha에서 80ha로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4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1,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이 2,847만원에서 27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산림병해충 방지사업량 및 사업비가 일괄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동력천공기 구입비 192만원이 감액처분됐습니다. 약제주입기가 60대에서 34대로 주는 관계로 7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사업중 연구개발사업비로 연구개발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당초에 가로수 식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1,000만원을 수립했으나 화천군 전관내를 대상으로 가로수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불 전문진화대 사무실을 증축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삼림욕장 등산로 및 시설유지비로 38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장비 보관 콘테이너 구입비로 273만6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 사무실내에 케비넷을 이용해서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당초에 콘테이너 구입비를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482만3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마철대비 사방댐 준설사업비로서 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비는 총 1억1,145만1천원이 예산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9만6천원이 증액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제수조림 사업량이 당초에 22ha에서 27ha로 됨에 따라서 99만6천원이 증액편성되겠는데 세부내용에는 군 직접사업비와 산주 사업비로 나눠지고 당초에 포괄적으로 수립됐던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됨으로인해서 분리해서 편성되게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제수조림에 2,947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함양조림에 1,135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립사업에서 696만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4,880만원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육림사업중에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육림사업으로서 산주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경제수조림 보조사업에 3,8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 다음 수원함양조림 자본보조에 1,07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는 예산편성에 변동이 없이 단지 당초에 통합계상됐던 사업량을 금번 추경에서 세우고 사업별로 나눠서 계상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풀베기사업에 4,098만2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9,469만원, 덩굴제거에 5,893만6천원, 덩굴제거 보완작업에 1,007만1천원, 천연림보육에 6억876만2천원, 국고보조간벌에 7,141만7천원, 인공림 간벌사업지 산물수집에 1,1772만3천원, 천연림보육 간벌 단계별 산물수집에 1,574as1천원이 나눠서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3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신규로 2억6,755만3천원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괄 편성됐던 것을 나눠서 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우선보면 풀베기사업 민간보조에 3,684만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민간보조에 4,314만6천원, 덩굴제거 민간보조에 2,324만8천원, 천연림보육 민간보조에 1억4,945만4천원, 국고보조간벌 민간보조에 5,037만5천원, 인공림 간벌사업지 산물수집민간보조에 526만1천원, 천연보육림 간벌단계 산물수집 민간보조에 373만7천원을 각각 나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녹조방지 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욕장 등산로보수 및 사후관리비에 따른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4,243만6천원에서 6,005만6천원이 증액된 2억2,049만2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소각로가 당초에 소각로 운영경비를 6개월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6개월분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을 감안해서 당초에 6개월로 했으나 민간위탁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수리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호로더 수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백호로더는 5년이 경과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료비로서 1,265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당초에 6개월분이 계상되었으나 다시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소각로 재료비로서는 청관제 630만원, 소석회 162만원, 활성탄 구입비에 230만4천원, 정제염 43만2천원, 유압유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에 대산 일반회계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기 본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5개월 넘자마자 1,0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중에 또한가지 요구를 드릴께요.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에서 현재 총액예산이 얼마에서 5월달까지 어떤내용으로 사용을 했고, 잔액부분이 얼마있다. 이 잔액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1,000만원 더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쭉 내용을 보면요. 요즘에는 산업화발달, 능력개발,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과에 어느과던지 보면 학술용역을 줬다. 건설용역을 줬다. 무슨 용역을 줬다. 용역비만 총 따져보면 연간 수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기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1,000만원을 안되겠죠. 부족하겠죠. 보통 용역을 주면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2,500을 더 요구하셔서 3,500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이런 용역을 지금 주고있는 것인지 이미 1,000만원 가지고라도 나중에 "너희들 3,500에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500 상정시켜서 통과되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봤을때는 2,500이 필요해서 2,500을 더 요구하시는건지 내용자체를 자세히 모르겠다. 그래서 제말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학술용역... 어떤 용역을 줄땐 예산서를 보면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야, 무슨 용역을 자꾸만 주냐." 우리 화천군에 보면 내가볼때는 그렇습니다. 지능이 보통 150 넘어가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분들은 못하겠냐. 이론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 노력하며 이분못지않게 이론적인 개발용역이나 각종 가로수식재 정비 기본계획 할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줬을 때 가슴아픈 일이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래서 이부분이 왜 3,500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2,500을 왜 1회 추경에 요구하신 사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물론 산불전문진화대 사무실이라던가, 물론 그런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겠죠. 진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쉴장소... 그래도 앉아서 담배한대 피울장소... 예를들어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이게 꼭 금년에 필요했는지, 다행스럽게 금년에 우리 화천군에서는 크고작은 산불이 없어서 이 차제에 산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제에 금년 봄에는 고생을 많이했다고 동료의원들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1회추경에 어떤 사유에서 이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산린분야의 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군비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때 과연 감독을 얼만큼 철저히 하겠냐. 예산과의 관계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상보면 육림사업 보면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못관리하고 잘못 감독하다 보면 허구성이 많다.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도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때 제가 산림분야에 실태파악을 나간적이 있는데 여기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태조사 나갈 때 제가 봤을 때 마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할 때 민간위탁주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산림쪽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또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예산과 관계있게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산림을 담당하고 계신는 담당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또 이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간에서 자본을 이전해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때 과연 주민에게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줬는데 하고있는 것인지, 이 차제에 예산에...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개선 사업으로 마을하수관리를 해서 하수도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 다녀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변이라던가를 보면 도로공사하고 한전, 통신공사... 하는데가 달라서 자꾸 도로가 망가지듯이 하수관련해서 상당히 깊이 뚫어서 마을도로를 지나가는 하수관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병행해서 지역개발과나 이런쪽하고 연계해서 언젠가는 상수도가 들어갈테니까 그런것도 전체적인 군정차원에서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서 보면 북한강둔치 저쪽 조정경기장 있는쪽으로 보면 제초작업은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항상 그쪽이 그래도 화천의 얼굴인데 풀이 항상 많은 것으로 봐서 여기에 좀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으면 어떠신가. 특히 제방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하고 옹벽하고 사이에 한 1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사람이 출입못하게 휀스를 쳐놔서 못들어가지만 거기는 매년 잡초가 무성히 있는데 물론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는 옹벽에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안되지만 일년초라던지 간단한 다년생 잡초라면 경관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렵봅니다.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계상돼있는데 무궁화가 관내에 어느정도가 있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정비 기본계획으로 학술용역으로 2,5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학이 산림계통을 전공하신 분이면 관내에 지역을 잘아니까 용역을 안주고서도 산림직 공무원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용역을 구태여 화천을 잘아는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신데 굳이 외부용역을 줘봤자 강원대학교 산림학과 정도로 갈것같은데 다년간 경험이 많은 산림직원이나 산림환경과내의 직원이 부족하다면 도 산림국하고 협조해서라도 이것은 굳이 용역비를... 만약에 용역비가 지급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고 그 분들로하여금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외부용역보다는 자체해결하고, 아니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로수식재정비에 대한 학술용역 사업은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수수료라고 했는데 감이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라는데 기존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디 소각시설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다이옥신 검사료가 1회에 700만원인데 이것을 1년에 몇 번이나 검사를 하는지,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덕규 위원님께서 청정환경21에 대해서 지난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집행액과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21의 5월까지 지출액은 1,4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568만8천원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게된 사유는 당초에 사무국장과 간사등 2명이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당초에 사무국장 1명만 무급으로 근무하게 돼있었는데 추후에 사무국장 1명과 간사에 대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족되는 예산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1,431만6천원을 이미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 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잔액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런부분을 심도있는 질문을 해드릴께요. 청정화천지킴이 발대식 및 사전교육.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했죠?

네, 했습니다.

4회... 그러면 20명인데 1만원씩해서 80만원... 그러면 교육 몇회했어요? 연 4회로 했는데 두 번했나요. 다 했나요?

발대식 및 교육은 청정환경21 운영위원회 학생교육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매립장 견학교육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직원들 운영위원회 자체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은 지금까지 한 3회정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칙마련이라던가 지금 운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세 번정도 했고, 학생들에 대한 계획은 5월초부터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내가 질문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3,500만원 서있죠?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청정화천지킴이 인부임 3,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이것이 일당 2만5천원씩 곱하기 20명해서 70일 쓰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확보돼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한두사람이 20명으로해서 매일 하다보니까 70일로 맞춰서 인 인건비를 타가는 겁니까?

청정환경지킴이 20명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예산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읍면에 배당을 줘서 20명을 맞춘다. 그래서 70일간 일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서있다.

네.

이런 청정화천에 물론 당연히 화천은 캐치프레이가 "청정화천"이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화천에 청정화천을 지키기 위한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다 이겁니다. 물론 각 읍면에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과연 이사람들이 얼만큼 청정화천을 지키는데 기여하겠느냐. 그 사람들 나한테 욕해도 좋아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우리 화천군민이 전체가 다 청정화천 지킴이 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왜? 캐치프레이가 있가 이겁니다. 그것을 몸소 화천군민이 담고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민이 전부다 일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만5만원씩써서 3,500만원 예산이... 물론 주가돼서 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 그 예산이 과다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당초에 6,000만원인데 1,000만원해서 7,000만원... 현재 6월까지 쓴게... 물론 쓰다보면 사용잔액은 반납을 하겠죠. 1,432만6천원 썼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이 액수를 맞추려고 그럴거예요. 6,000만원 쓴 액수를 맞추려고 할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봤냐. 이거예요.

지금 청정환경지킴이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 강원환경감찰원하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도비보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로 20명을 더 추가해서 여름철에 산간계곡 쓰레기투기 단속이라던가 불법어로 단속을 하고 계도시키고자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청정환경21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의제21실쳔협의회로서 거기에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화천군을 계속 21세기, 22세기, 23세기, 몇백년 흘러가도록 청정화천지킴이 의미에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비가 당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도비가 없어요. 군비예요. 여기보면 사무국 운영비 3,000만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느냐. 좀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또 사업비가 3,000만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지킴이하는데 산꼭데기에서 혹시 지키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차타고 다니면서 혹시나... 그런걸 가끔봤어요. 차타고 다니면서 떡 서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강건너 보더라고요. 누가 뭘 던졌나. 쓰레기 버렸나. 이것이 운영이라고 보겠지만 과연 우리 담당과에서 청정화천지킴이 운동 군비 6,000만원을 들였는데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겠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산상에 봤지만 우리가 준것만큼 해야된다. 여러분들 인건비 받는것만큼 일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를들어 연간 3,000만원 받는다면 3,000만원 갑어치 일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은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막말로 말해서... 이게 왜냐하면 자꾸 질문하는가하면 사회적인 여론이 나와요. 지금 말입니다. 각계 사회단체에서 "야 청정화천지킴이는 어떻게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화천군에서..." 이런 얘기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내가 예산에 안올라왔으면 질문 안드리고 넘어가는건데 나중에 자료요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1,000만원 요구했다면 이게 난 이해가 좀 안간다. 그래서 질문드린건데 다만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치는 해야되겠지만 계가 어느계인지 항상 돈준만큼 값어치의 일을하고 있는가.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 우리 감독기관이니까 감독할수 있는거죠?

네, 이 사업비는 전부 단체장 보조금으로서 정산개념의 보조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21에서 나와서 청정화천21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첫 걸음마 단계로 청정환경21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한다고 하지만 많은...

내가 우스갯말 하나 할까요? 우리 의원들 여기서 5분의 1면 줘봐요. 잘합니다. 우리 차타고 지나가다보면 고기잡는거 당장 체크해요. 또 가다가 뭐하나 냇가에 떨어지면 어느사람이 버렸나 분석합니다. 우리 군민이 다하고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내가 심하게 말하면 물론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겠죠? 좋다 이겁니다. 감사하는데... 그만말하께요. 더 말하면 내가더 심한 얘기하니까 이정도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두 번째로 가로수정비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1,000만원 예산요구했다가 2,500만원이 플러스돼서 가로수 기본계획비로 3,5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같이 외부용역 없이 자체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하면 예산낭비되지 않냐.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당초에 가로수정비계획을 수립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연초에 여러 가지 용역기관이라던가 산림조합을 접촉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욕심에는 1,000만원 가지고 화천군 전 관내를... 주로 국도변이라던가 지방도, 군도변 까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를 하려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것가지고는 화천읍내 시가지내만 하는것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가로수라는게 단순히 어떤 수종을 어디에 심는가 정도가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생육상태라던가 현재 기후라던기 토질이라던가 수종도 경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종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보다는 차라리 먼 장래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게획적인 수립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1,000만원 가지고 안돼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3,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는 단계라면... 저는 과장님뿐만아니라 화천군청 최고의 책임자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춘천을 나가다보면 논미리를 보면 옛날 구도로가 있고 신도로가 있잖아요. 그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땅이 어디땅인지 몰라요. 건교부 땅인지 개인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공원조성하시면 참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가 이거 군정질문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또 땅이 누구땅인지 모르고... 거기 만남의장 만들면 좋습니다. 화천에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거기에보면 붕어섬앞이 딱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예를들어서 외지인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길에 잠시 공원조성하고 만남의장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담배한대 피웁니다. 뭐라도 사먹고... 그래가지고 갈거면 붕어섬도 건너다 본다던가... "저게 뭐냐. 붕어섬이다. 한번 가보자." 이럴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군의 소득은 안오르겠죠. 이런것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서 하나의 공원화를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공지가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천군청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한번 지나가시다가 "아, 최덕규 가 이 얘기 했는데 어딘가."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아마 제 말이 100% 인정은 안되더라도 한 4, 50%는 인정이 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불전문진화대 사무실 설치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예방감시활동을 하는 인원외에 전문진화대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시 주간이라던가 필요하면 야간까지도 대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필요해서 한 15평 정도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해 가니까 해주세요.

다음 네 번째로 육림사업 관리감독과 함께 육림사업 민간자본이전된 산주들이 집행하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사실 올해같이 화천군관내 육림이라던가 조림사업비가 예년도에 비해서 많은편입니다. 사업량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림·임업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수시로...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수시로 출장다니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시 이것이 걱정이 되고 사업량 자체가 많고 분야도 여러 가지 사업분야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풀베기 사업만 추진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4개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산림에 관해서 왜 관심갖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언젠가 금년아니면 명년쯤에 내가 주장해서라도 실태파악 산림분야에 나갈겁니다. 한 때 해봤는데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조합 직원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그쪽에 산림조합에 예산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출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엉망된 부분은 세밀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산림 사업을 잘 하라고 예산도 잘 반영해서 통과시켜드려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청정화천이 잘돼간다는건 내가 인정해요. 자 보세요. 저앞에보면 백로가 허옇게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거예요. 저런 산에 백로가 온다는 자체는 우리 화천에 산림분야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의미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원안통과 시켜드린다고 했을 때 철저한 감독관리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낳은 산림자원이 되게끔 해주십사 이런 기회에 주문을 드립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위생환경사업소도 병합처리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원칙적으로 분뇨처리장과 병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천읍 위생환경사업소는 2000년도에 B3 공법으로 전면 개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구년수가 남아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이것은 언젠가는 병합처리해야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보통 설계유입수가 160에서 200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요즘 상수사용량이 들어와서 한 400리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바람이 유입수 BOD농도가 낮습니다. 70되고 60되는데도 있는데... 따라서 유입 BOD를 설계 BOD에 맞추다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분뇨처리장에 분뇨도 유입해도 아무 이상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학적 처리하는데는 유익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해나갈 사항입니다.

아까 질문사항 중에서 현재 저쪽 제방을 이쪽 시내쪽으로 옹벽을 쳐서 제방을 만들었는데 제방옹벽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에 휀스츨 쳤는데 그 사이에 1m 흙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것어 안심어가지고 1년내내 잡초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1년 초하류를 심던지 하면 관내의 관문이니까 나무같은 것은 옹벽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초하류나 장비같은것이나 이런 것을 심으로 경관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간나시면 들려보세요. 거기는 지금까지 아무것더 안심었어요. 몇 년동안... 그냥 거기는 노는데 화단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퇴근하시다 보시고...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공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헌수공원등 17개소에 무궁화가 식재돼 있는데 총 본수는 14,700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공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워님께서 기존 소각시설 감액된 금액이 3억1,000만원이 되는데 그게 어디인지를 물으셨는데, 이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논미리에 있는 매립장내에 있는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가 700만원인데 1년에 몇회를 검사하는지 검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은 검사할수 있는 기관은 특별히 몇군데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검사절차도 까다롭고 시료채취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기준은 5PPB인데 우리 소각장에는 시설기준은 0.5PPB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검사해보니까 0.2PP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5PPB보다는 많이 낮지만 지금도 소각할 때 주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문제인데 기회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뭔가하면 분뇨처리 관계인데요. 이것이 수거료가 리터당 어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혐오물질이다보니까 어느 가정에 가서 1회 처리하면 수거업자가 2만원이요. 3만원이요. 요구한대로 준다 이거예요. 체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똥냄새나는 기계에 들어가서 매다가 얼마 돌아갔는지 볼 것도 아니고, 이런 실정인데 최근 화천에 외지에서 새로 이사오신 젊은 신세대 주부들은 그걸 따진다 이겁니다. 이게 몇리터를 펏는데 2만원이냐. 춘천시 있을때는 1만5천원냈다. 정화조가 더 큰거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해서 그분도 혐오물질을 취급하는데 가서 따지고 얘기하려니까 미안하고 저희한테 이거 분명히 시정할 부분이 있다. 제가 얘기 몇 번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누구나 할것없이 우리집에 있는 분뇨를 처리해 주는 경우에 2만원이면 2만원주고, 3만원이면 3만원주지 그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해당 분뇨처리 업소에 가면 대략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집에 분뇨가 제때 수거가 안되면 시정명령까지 나오니까 분명히 대장이 있을거다 이거죠. 그럼 그 가정에 분뇨 용량이 얼마다. 그걸 펏을 때 1만5천원 받을거 2만원을 받았는지 나올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또 퍼가지고 강에다 버릴거 아니고 분뇨처리장에다 버리니까 오늘 몇집 수거해서 버리냐하고 맞추면 나온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라서 체크를 안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맡으신 입장에서 과다하게 징수하는 예가 없도록 이것은 그냥 주문을 드린겁니다. 보고말씀 하실 것은 없고요. 산림환경과 쪽에서 해당업체한테 그런 얘기만 해도 이분들이 제 가격을 받는 노력을 할것이고 그냥 이대로 나간다면 3만원 달라면 3만원주고 5만원 달라면 5만원 줘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