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민자치과와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주민자치과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관계, 솔직한 심정으로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예산 외 질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적인 주민자치과의 과장으로서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라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는 지금 사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진주는 거의 마쳤고 사천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빨리 자치센터 설치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기존 자치센터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 두 개가 동시에 설치가 되면 그 문제점은 열 두 군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도에서 강요를 하더라손 쳐도 우리는 시 지역에 한 두 군데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는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한 두 개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노출되는 문제점을 봐 가면서 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동 규모라든지 면적을 보면 큰 도시의 한 두 개 동 면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동이 인접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곳마다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중삼중으로 하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차별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아주 세심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자치과장을 재직하면서도 이런 문제,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다방면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아마 모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기 자치과장한테 좋은 노하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한 가지만 올라왔는데 지금 조례상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고문을 위원 한 사람만 해 놓았는데 조례상에는 3인 이내 되어 있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3인 이내. 그러면 예산상은 25명이 물론 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문 3명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상은 28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어야지, 26명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명×5,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상은 실제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는, 예산이 사실은 예산파트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실장하고도 많이 다툼도 하고 해서 부활이 되었는데, 평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21명 내지 22명인데 그래서 실제 참석되는 사람 숫자만 하자, 우리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28명을 다 해주라 그렇게 해서 26명 기준으로 13만원이 되었는데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도 말이죠. 12개소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맞습니다. 면 지역에는 지금 개발자문위원이 아니고 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개발자문위원은 좀 여유가 있는 지역유지들이 개발자문위원을 맡아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때 얼마 안되니까 하는데, 지금 12개 지역만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자치위원회는 일단 구성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머지 지역도 다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26명선은 일단 이해를 합시다. 왜냐하면 참석보상이니까 28명이나 나왔을 경우는 동장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웬만하면 이것도 기획실과 확실히 해 가지고... 남은 것은 분명히 시로 돌아옵니다. 지출하지 않은 것은. 그러나 최대한 전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두세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자료를 가지고 몇 군데 할 곳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데 결과도출이 안되었는데, 대충 윤곽을 제가 보니까 준비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적극성인 그런, 면적이나 규모는 전부다 비슷비슷하니까 보편적으로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준비가 양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고 그런 잣대를 대어보니까 북신동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륵권에는 봉평동이 좀 그렇고 중앙권에는 중앙동 같은 곳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 하겠다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결과를 가지고 새로 오는 과장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 갈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은섭위원 거수) 예, 심은섭위원.
은섭
심은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이 군포시가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시의원들을 한 번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센터 설치대상 지역이 되면 우리 보상금에도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설치대상 지역을 우선해서 자치위원들하고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예, 관장님 어제도 민원실 보고를 했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시민의 문화요람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이. 시민문화회관을 맡으셔 가지고 좀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 고액이고 전자기기들은 상당히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도 잘 해 주시고, 여하튼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이 더더욱 시민에게 사랑 받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장님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세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써 주는데 일괄적으로 했네요. 아까 실내수영장에 사우나 실하고 기타 뭡니까? 옷장키, 또... 앞으로는 담당주사들이 기획실과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일반수용비 1,000만원 하지 마시고 이 1,000만원에서 세세항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관장님이 두 번 세 번 설명을 안하고 유인물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경남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일반운영비에 보면 2억 1,700만 3000원, 앞전에 기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렇게 묶어서 올리게 되면 사실 안 맞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을 보수하려면 약 2,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1,0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담당주사들로부터 내용을 듣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늦게 집행해도 될 사항을 먼저 사용을 하고 다음 기회에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옷장키를 새로 교체하셨죠? 관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옷장키 교체는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 계약서상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하고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방금 최경남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써야 할 문화회관인데 실제 분실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옷장키에 다시 보조키를, 자물쇠를 잠궈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원들은 5,000원짜리 옷장키를 하니까 아무 때나 열리죠. 지금 그곳의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옷장키는 보조키를 다시 달아서 씁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특수키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분실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이번에 교체한 옷장키가 약 5,000원 상당되는 모양인데 5,000원짜리 키는 키가 안 맞습니다. 약 만원 정도, 제가 생체협에서 확인을 한 번 해봤거든요. 만원 상당 정도 되면 키가, 자물쇠하는 곳에 가서 보조키를 깎아서 사용할 수도 없고 분실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질이 좋은 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의 요구사항은 옷장을 300개 새로 신설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략 챙겨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 들길래 일단 저희 행정부서쪽에서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삭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영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이런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장키는 조금 고가의, 다른 키로써 다른 옷장을 열 수 없게끔 고가의 제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새로 안전하게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강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민간위탁계약이 임대차계약이지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안되어 있고 앞에 회수부터는 민간위탁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500만원이 넘으면 시에서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그 앞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재계약을 했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2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2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그것을 넣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전구 하나 나가도 고쳐달라, 뭘 해도 고쳐달라는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넣게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옷장키 관계라든지 옷장을 바꾸는 문제를, 쉽게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다 바꾸어 가지고 500만원이 들면 시에서 해줘야 되고 부분 부분 바꿔가지고 200만원씩 잘라서 바꾸면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옷장키 한 개가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그래서 키를 바꾸는 것은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고 옷장을 보강, 파손된 부분도 있는 신설 300개를 해 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다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 실내수영장 수익금이 나오죠?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그 관계는 기술팀에서 하지 않고 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잘 모릅니까? 아마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오는 것 같으면 옷장 바꾸는 거라던지 이런 것 자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실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해 줄 필요는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실상 전체 수영 수입금 가지고는 운영에 모자라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순기
정순기위원
연간 2,000만원, 이번 3월 이전에 연간 2,000만원을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3월달에 조정하면서 1,0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구요. 그 수익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운영하기가 곤란한 모양이죠. 그런 점이 있는데, 뭐 수익이 그렇게 남는 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지난번에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전세가 반으로 줄었지요? 4,000에서 2년에... 8,000 했는데 2년에 4,000이지요?
광영
김광영관리담당주사
예, 당초에 2월28일 기간만료로 인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시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하기 전에 2월28일날 통영시사무조례... (청취불능) ...공무원보수체계와 자기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보니까 12.5% 정도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종사원들도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요구도 하며 일반 소비물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사실상 1년에 통계를 보면 2,000만원 정도의 비용증가가 됩니다. 실제 수입은 경제가 안좋아가지고, 통영의 사정이 안좋아가지고 감소되는 추세인데 비용은 증가부분이 되어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생겨졌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2년 전보다는 많은, 1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비용부분은 증가되고 수입은 감소가 되어 저희들이 재 계약할 때 손실보증금을 1년에 1,000만원씩 감소를 시켜주었습니다. 2년 동안에 2,000만원. 당초는 계약이 2년 동안에 1년씩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었는데 다시 재 계약할 때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볼 때는 당초 계약보다 더 못한 계약으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최경남위원
수도요금도 거의 배 이상,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고 유류대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가 되기로 전체 전세금을 제로로 해 달라 생체협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죠?
광영
김광영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요구한 것을 그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절반 50%를 삭감하고 2년 동안에 2,000만원입니까?
광영
김광영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2년 동안에 2,000만원, 1년에 1,000만원씩이네요.
광영
김광영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앞에 1년에 2,000만원이었습니까?
광영
김광영관리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50% 절감을 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에서, 실제 잔잔한 어떤 경비까지 자꾸 시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도와준 만큼 아까 강양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어키, 옷장키같은 경우도 관리만 잘 하면 분실이 별로 안 납니다. 분실하면 저도 1년 다녀봤는데 분실자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생체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실되는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옷장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300개를 더 해 달라는 겁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700개입니다.
최경남위원
700개. 우리가 하루에 옷장이 700개 같으면 300개를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옷장이 파손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루 700명, 전체가 남·여 350개 아닙니까? 남·여 350개씩.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350씩인데 더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수영을 고정적으로 오시는 중급 고급 회원님들께서 자기들 오리발이라든지 사물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옷장들이 작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넣도록 철재로써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최경남위원
고정된 고정회원들, 월 3개월 6개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사물함으로써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영업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반환금은 설명안해도 됩니까? 제출된 자료만 보고... 해마다 반환금은 어느 정도 반환합니까? 해마다 반환금이 나오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반환금 중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비 사용잔액이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암과 유방암인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하위계층 20%,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하위계층 20%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은 저소득층 계층에 암검진을 하라 하는 엄청난 홍보를 해도 참 힘듭니다.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에 50% 정도, 위암 계통 경우에는 50% 정도 했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비를 790만원 과목변경을 시켜서 올려놓은 부분이 이번에는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실적을 올려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고 건강보험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하위 20%...
이명
이명위원
하위 20%,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건강보험료를 얼마 낸다든지 그 기준을 잡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기준을 해 가지고 건강보험조합에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비를 받아서 하는... 저소득층 의료수급자는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100% 다 달성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유아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건, 백신을 보관하는 것은 영유아 외에도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 백신 전용이 별도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은 몇 도까지 동결시켜서 하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통 동결이 아니고 약 4도, 4도 범위 내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 종류마다 다 틀립니까? 보관하는 것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관온도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도 일본뇌염, 인플렌자 전부 별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케비넷식으로 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그럼 한방의사가 몇 명입니까? 3명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방의사가 3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존 1명 있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번에 2명 내려왔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명 내려온 것이 지금 욕지 보건지소에 간 것이 한방의사입니까?
예, 2명중에서 욕지 한 사람 내려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본소에 있으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동불편 노인, 중풍환자들, 그러니까 한방적 보건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들도 통영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원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상당히 효과적 아닙니까? 물리치료 하는데 대해서. 그런 곳에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에 자원봉사의 날도 지원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기타직보수에 당초에 전문의 3명, 일반의 7명, 한방의가 3명이 불어났습니까? 2명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2명.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한방의는 전문의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방은 전문의라기 보다는 일반 한방의 전 과목을 다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구분을 하다 보면 일반의에 속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방의 그대로입니다. 별도 한방의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보건소에 지금 현재 일반의 7명이 있는데 일반의는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반의가 지금, 보건소 안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성형전문의가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분하기로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문의는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산부인과 의사하고 성형외과하고 3명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남·욕지보건지소 기숙사 내부수리 1,000만원, 166페이지 시설비. 그때 용남보건지소 안에 수리할 때 수리를 같이 했습니까? 용남면보건지소 건물수리를 안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에 칠을 좀 했습니다. 도배를 좀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용남면보건지소 건물 도색을 하다보니까 기숙사도 내부수리를 해야될 것 같다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그렇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직 이것은 수리를 실시안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번 추경에 잡히면 할 것이라는 거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잡히면 할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지소 건물수리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알았는데 기숙사는 어떻게 그 당시에 모르고 이제 추경에 올라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이 전에는 용남보건지소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폐소가 됨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기숙사로 사용을, 기숙을 해라고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은 누수가 되고 훼손되어 보수를 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시 그러면 기숙사를 비워 놓았다가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하계방역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각 동에 있는 방역기를 다 회수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원은 안됐고 방역기계를 다 회수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11개 동이 다 자율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읍면을 제외한 11개 동은 전부 동자율방역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방역기계를 민간위탁하면서 회수를 했는데 올해는 분무와 연막을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기계를 몇 대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번에 일단 신규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씩 일단 배정을 다 했구요. 기본적으로.
최경남위원
한 대씩. 한 대 가지고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 대를 했고 필요하면 작년에 회수한 것을 가지고...
최경남위원
회수 한 것이 지금 상당한 숫자일텐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필요한 동에는 우리가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기계도 한 사람이 쓰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기계가 자율방역반 하면 통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5년 쓸 것을 1년도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수리관계가 첫째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데 그 고장이 별 것 아닌데 한 번 회사에서 수리를 오면 보건소에 올 때는 전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전체 같이 수리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각 읍면동에서 부분적으로 수리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되었거든요. 물론 5월달에도 몇 차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인가 봤어요. 차가 지나가는 것을 한 번인가 봤는데 잘 안 하는데... 빨리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은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모기가 지금 아파트촌이 되어 가지고 한겨울에도 있거든요. 벌써부터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을 하다보면 연막은 약을 넣지 않고 물과 기름만 넣어도 연막이 됩니다. 그만큼 약의 양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방역을 하고 나면 바퀴벌레가 죽는데 어떤 사람이 방역을 하고 나면 냄새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무도 마찬가지. 물론 위험하게 약을 많이 넣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항상 약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을 희석하는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방역기계가 충분히 3개월 정도 하면서 150만원, 45만원, 200만원을 동에 지원합니다. 기계를 갖다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가지고 안됩니다. 3대 내지 4대, 넓은 곳은 차량용,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넓은 동에는 차량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첫째 기계가 충분히 보급되고 약품하고, 약품도 분무용과 연막용 두 가지 다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 기계 수리관계, 특히 수리관계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방역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이나 동행정이나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자면 5월12일부로 지금 보건소에 인부 여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그리고 동에는 엊그제 회사직원들이 세 명 와가지고 전면 수리를 했습니다. 전면수리를 하고 방역인부 여섯명 중에서 옛날에 보건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인데 기계를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해가지고 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자율방역반에 대한 기계수리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이 발대식을 할겁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소독방법이라든지 작동방법, 수리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금방 최경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부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획기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획기적으로 위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도록, 돈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이 정도 되면 통영시 방역은 완전하게 진용을 갖추어서 군인이 전쟁에 가도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서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도 좀 받고, 시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진짜 문제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갔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진짜 이 문제만은 멋있게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5월1일부터 하고 보면 사실은 지금 기온변화가 요즘은 여름이고 겨울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해 보면 상당히 모기종류, 깔따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연막소독을 하수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세 개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욕지보건소 부착용 에어콘이 있는데 세 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산, 사량, 욕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한산, 사량, 욕지. 한산, 사량에는 에어콘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사량은 얼마전에 신축한다고 되어 있고 한산도 되어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욕지에는 에어콘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있었는데 성능이 안좋고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해 주는 부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교체를 해 준다... 선풍기는 하나 이상 줄 것이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별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보건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안, 특히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안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있게 예산심사가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계에서 손을 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위원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게 시간상으로 제약도 있고 해서 깊이 있게 심사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시 재정사정도 안 좋은데 담당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올려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욕지 에어콘 관계도 김만옥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가정집 에어콘 같으면 사실 성능이 좀 안 좋아도 올해 한 번 견뎌보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성능이 좀 안 좋다고 갈아야 되고,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에어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내 살림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서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시 재정이 많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우리 시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 500만원, 총무과 예산 1,85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 4,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65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금번 인사로 인해 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계업무에 대해 많이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준칙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세가 다른 시군 에는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시군 에는 4,000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5,000원 받는 곳도...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지금 마산시가 우리 개정안보다 더 높습니다. 읍면 지역은 4,000원, 동 지역은 5,000원 받고 있고, 고성·남해·거창·창녕군이 3,0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도 아마 거의 인상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제는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거제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주민세, 읍면 지역에 3,000원 받던 것을 4,000원으로 하는 이것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없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이것은 원래 범위가 만원입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상한선이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만원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된 상태입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입법예고절차를 거쳤는데 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돈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읍면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3,000원, 4,000원, 돈은 1,000원 사이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세저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촌에 살아도 그 1,000원 꼭...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03년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한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하고 일자를 실과 직제순으로 보니까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이렇게 해 놨는데 목요일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습니다, 감사할 부분이. 또 정보통신과도 들어있는데,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이것을 사회복지과 하루 하면 정보통신과와 주민자치과나 일이 없는, 감사대상부분이 적은 부분을 하나 넣고 문화관광과를 다음날로 돌려서 감사대상이 적은 부분하고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켰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예, 실과별로 업무량을 봐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왜냐하면 목요일날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는 감사할 부분이 많은...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그럼 뒷날에 민원봉사과나 주민자치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바꾸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를 분리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를 금요일날 넣고 밑에 있는 민원봉사과나 주민자치과를 위에 올려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류시킨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6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임시회때 다른 조례와 상충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에 저희들이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도 안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대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양욱
강양욱위원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관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다른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가 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시정을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타 위원회와 상충된다든지 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째 개정조례안의 명칭을 당초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하고, 두 번째 안 제2조의 기능에서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다로 하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자문에 응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법을 한 번 봅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조례명칭이 경제발전자문위원회도 좋습니다만, 밑에 2조에 자문 문구가 들어가면 자문만 해버리면 어떤 형태이든지 자문위원회도 안건이 하나 상정되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문보다도 심의의 말은 꼭 들어가 줘야 위원회 구성형태의 요건이 맞아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문에 응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자문기구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최경남위원
2조에 김장효위원이 발의한 그것은 그냥 그대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써 존치를 시키고, 명칭만 아까 처음 그대로 바꿔도 다... 명칭에만 자문위원회를 넣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되고...
최경남위원
말이 좀 이상한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기는 그런데...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의회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각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1인이면 1명씩 일단은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발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모든 것을 마쳐놓고 어디에 자문을 응할 겁니까? 어디에 자문을 응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시장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우리 의회나 시정에 자문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심의를 했다는 부분을 의회에 올리지, 심의의결을 해버리면 의회의 할 일이 없어지겠죠. 자문기구로서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이거든 자문기구로서. 일단 심의는 해야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심의해서 우리가 의결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문이고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조의 기능은 놔두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대로 놔두고 1조 목적에다가 주요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사항을 협의하여 자문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목적과 기능을 그대로 살려도 관계없는 것이 아까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라고 했습니까? 발전자문위원회운영, 자문만 넣어버리면 전체의 내용이 목적에도 협의라는 것은 의결이 아니거든요.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이고, 결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의의결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에 이러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라고 자문을 넣는 것이거든. 그래서 구태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적과 기능은 손을 대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하는 식으로. 자문이라는 것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 아무리 의결을 하더라도.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기능하고 목적은 조례안에 올라온 대로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개 실무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산위원회 3개 위원회를 둡니다. 그 실무위원회 소관 자체가 지금 상공위원회는 상공업 진흥시책 등 민자유치 심의, 투자유치 지원분야 등등 기업애로사항 해소, 도로교통 등, 그 다음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 등등 모든 이런 것을 심의하는 하나의 의결기구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1인을 위원으로 일단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부분은 이야기하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이 좀 부담스럽다 싶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면 3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장효
김장효위원
김장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재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재수정안은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제목만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김장효위원님이 발의한대로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