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지난 4월7일자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석태과장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3년1회추경 예산편성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15명?

예.

180만원이네요. 이 농업인학습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H 회원입니까?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서 15명을 선발해서 보낸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촌을 지키면서 선도농업을 육성을 하는 학습단체 우수회원에게 변화하는 국제농업을 좀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견학이라...

예, 사기진작도 기하고, 기술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그럼 사기진작용이네, 그렇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참 이것도 정말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걸 보내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매년 실습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힘을 좀 입어서 농업인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현재 우리가 15명을 책정한 것은 인근 고성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70여명하고,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좀 맞추고, 사기도 우리도 북돋아야 안 되겠나, 최소의 인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매년 해외연수 내지 견학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있지마는 저희들도 다 못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좀 나가니, 안 나가니 간섭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이 어려운 시점, 농업뿐만이 아니라 통영시 전반인이 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나간다는 것도 본인들도 한 번 자각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한 건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건 모르겠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니까 제가 한 번...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보급과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국비, 시비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향상 시범] 그것은 과목변경 부분인데, 이게 농민이 사게 되면은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목변경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력증진 질소질 비료 감축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는 전량 폐화석을 넣었습니다. 여기 수산업을 돕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20톤 정도 보급 줄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저희 관내 한 100㏊ 줄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설명하라는 것은 상단부터 하지말고 맨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 시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 시범]인데 이건 재료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마는 농가에서 구입할 때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건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난지과수원 방풍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상사업비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5개소해서 농가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농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농발심의회를 한 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를 확정지은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고품질 화훼 고설식양액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상사업비인데, 1개소에 장미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게 고설식이라는 것은 재배상을 높이는 건데,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 장미 같은 경우는 아침 재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또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지역특화 딸기 고설식양액 배드시설] 이것도 사업성격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작업이 편리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인데, 아직 대상농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확정지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역특화 난지과수원 방풍시설 지원(상사업비)] 이게 다섯 군데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복안으로는 어디 어디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저희가 참다래가 35㏊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다래?

예. 참다래같은 경우는 방풍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낙엽이 지고 나면은 과일이 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최소한 이런 걸 내 놓을 때에는 위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와서 무조건 예산 확보하면 그냥 마음대로 받아서 하겠다,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는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추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두 가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정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확보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 드렸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가야농경문화축제]가 있고, 또 290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야농경문화축제]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이건 요즘 세대에 현대문화를 접할 그런 기회는 상당히 많은데 전래문화를 체험할 기회는 상당히 기회가 적다고 봐서 전래되는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마 단체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문화축제]는 인근 김해나 고성 이런 쪽에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마 동에서부터 단체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인 축제행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앞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차량임차 부분이고, 뒤에는 참가자 급식이라든지 보상문제이런 예산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는 물론 국비에 영달된 문제인데, [가야농경문화축제]하면 가야문화권은 고성은 소가야고, 김해 가야 이런 경우인데 특별히 농경문화축제라 해 가지고 별도의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행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게 금년이 처음입니까,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예. 농업인 위주로 별도 축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농업인 대표를 모아 가지고 축제에 참여를 하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이 선진농경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데 좋은 축제가 되고, 앞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29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 민간한테 보조 이것은 1억 292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전 사업계획없이 예산만 서술적으로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국외여비를 253만 9,000원을 증가한 1,11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시비 202만 3,000원을 더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289페이지 국내여비를 224만 8,000원을 감액시킨 것은 당초에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파견을 해 가지고 기술을 연찬이나 현장 체험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내 시험장이나 연구소 파견보다는 해외 쪽으로 기술연찬을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는 이득이겠다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좀 삭감을 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글쎄 국외 나가는 목적이 어떤 연수차원에서 나갑니까?

물론 이건 지도공무원에서 농업이나 지도공무원에 한해서 갑니다마는 물론 세계화되고 나서 WTO 2004년에 쌀 협상이 마지막입니다만, 그 이후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변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여비를 들먹이는 것은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시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꽃이나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생육을 해 놓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식재한다고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시장님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가 말하자면 우리가 알기로는 꽃을 어떤 식재를 해 가지고 시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양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보면 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만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업무 적인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실적 없는 예산은 계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됐고요, 밑에 [화훼농가 저온수송차량 지원] 있지요?

예.

거기 시비 48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 용남 화훼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남 화훼단지는 당초에 공동으로 법인체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개별운영을 독립체제로 하면서 연대보증을 전부 해제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생산을 잘 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전부 담보되어 가지고 재산 넘어갔다 아닙니까? 시비 30억이라는 돈이, 국·도·시비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뭐 한다고 이걸 지원해 줍니까? 목적만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화훼농가 저온수송차량은 현재 통영 풍란 수출을 금년도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희귀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희귀식물로 지정이 되어서 수출이 중단되었던 것을 인공재배를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서 낙동관환경관리청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과정에서 이것이 컨테이너박스를 통해 가면서 고온을 경과하니까 품질이 낮아져서...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온수송차량을 이쪽에 난 작목회에다가...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저 그만 예산만 서술식으로 해 가지고 늘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