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동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 및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민·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해 가면서 여성의 숨은 능력을 발굴하고 결집된 힘을 지역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정책을 개발 실현해 가는 한편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5%가 감액된 334억3,100여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0억300만원, 아동복지 305억7,4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억5,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34쪽부터 주요사업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에 1억6,200만원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1,500만원 보조사업비 1억2,700만원 자체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134쪽의 경상예산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여성상담지역 협의체 운영비 1,000만원이 여성부지침에 의거 1366에서 도로 운영주최가 변경된데 따라 과목이 조정된 것이며 지방분권운동과 행정수도이전 등 지역현안에 관한 여성계의 관심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서 137쪽까지의 보조사업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비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등 5건의 자치단체경상보조과목으로서 이는 여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137쪽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도내 모자보호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안전과 주거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교체 및 건물외벽 도색비로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 하단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비로서 교육비 지급대상 아동을 초등학교 3학년이하에서 전학년으로 확대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지원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세항 4억6,200만원의 감액내역은 먼저 138쪽에 교육정보센터운영비 1억7,000만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시설간 다양한 정보교환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8쪽 하단부터 140쪽까지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증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등 3건의 자치단체 경상보조항목 7억4,600만원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40쪽에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1억9,1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도민들의 보육욕구 충족을 위한 보육정보망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140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으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여성회관운영 자체사업 200만원 증액분으로 여성폭력상담업무 및 여성정보화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통신회선광케이블 지중화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334억3,1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5,63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가 20억32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20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는 305억7,3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241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여성회관운영은 8억5,41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3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투자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315억6,8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57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은 9억8,2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2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8억7,91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1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134페이지 충북여성포럼 민간이전비 500만원, 여성상담지역협의체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137페이지 모,부자 가정 방과후 교육비 2,041만2,000원, 138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7,000만원, 140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1억9,140만원, 142페이지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 3,535만원, 144페이지 여성1366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 145페이지 여성1366상담원 급여 8,046만 4,000원, 146페이지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1,6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4.4%인 315억6,895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 및 경상적경비로는 여성회관의 인건비와 여성1366상담실 설치관련 자산취득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시 삭감되었던 충북여성포럼지원경비와 여성회관운영의 일반운영비,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부자 가정방과후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모,부자 가정 방과후 교육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

모,부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지 않고 모자가정이거나 부자가정이거나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인 경우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고 교육열은 많이 있지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시·군별로 선정을 한 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월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4, 5, 6학년만 있는 집도 있고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시·군에서 저학년뿐 아니라 4, 5, 6학년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만원 줘 가지고서 학원에서 받아주나요?

학원비를 보태주는 셈이 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학원에 다녀요? 돈 3만원 주고 애들이 학원에 가는 학원비를 대주는 거죠. 집에서 누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군 전체, 도에서 이런 애들 파악한 것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기준 속에서 시·군별로 아동들을 선정을 해서 대상별로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만 월 3만원씩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점점 효과를 보고 해서 대상층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현재는 1, 2, 3학년에 대해서 하던 것을 4, 5, 6학년으로 확대하는, 기본적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요. 대상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새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요,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시·군에서 1, 2, 3학년만 하지 말고 4, 5, 6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거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기대효과가 이 돈 이거 줘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이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요? 연간이에요.?

월 3만원이면은 시·군 수준에서는 작은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가지…

3만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책관님.

그리고 저소득같은 경우는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서 있어요? 이 돈이.

예, 1, 2, 3학년까지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요 추경에 4, 5,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여성1366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1366 상담자원보상자 실비보상으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4명이 365일로 계상을 하였는데 추경시기가 5월인 것을 감안을 안 한 것인지 또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저희가 계상할 당시에 착오였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소급해서 할 일은 없었구요?

일단 추경에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6월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당시에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사회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은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차값이라든가 또는 다과 또는 저희들 중식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2002년도 12월 3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도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것을 충북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센터장과 인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 선택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죠?

장소선택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확정시켜서 개원식도 하고 정식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준비중에 있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관계관의 명료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까? 채용이 안 돼 있죠?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예산에 준해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2,190만원 예산은 12개월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2,19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예정돼 있는 날이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빨라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도 7개월에 한한 그 예산만 계상을 했어야만 적정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계관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366운영을 금년 1월 1일 받으면서부터 제가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채용한다는 것이 저희 머리에 너무 골똘히 박혀있다보니까 7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출기초를 잘못 계산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년치 12개월뿐만이 아니고 향후 올 추경이 확정된 7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확정해 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옆에 그 국내여비라든지 교육 및 출장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7개월치로 봐야 되나요, 어째 별개입니까?

여기는 7개월치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까, 이것만 착오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충북여성포럼 민간이전비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성포럼민간이전비 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실제로 최근 상황이 지방분권이라든지 행정수도이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새로 대두되면서 여성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성계에서도 많은 그 영향있는 분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충북여성포럼이 지역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에 여성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충북여성포럼에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새로 계상을 하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성상담지역협의체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1,000만원 같이 올렸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여성상담지역협의체가 1366 내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상담지역협의체는 1366내부협의체로 구성하기 보다는 1366보다 포괄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종합적인 1366 이외 다른 상담기관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세워야 된다는 그 지침에 따라서 세항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예산에서 여성정책관실 예산으로 여성복지 세항으로 항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늘 저희 위원들간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보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본예산때 위원들이 잘 못 다뤘다, 실수 그러니까 위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승인해 주는 추경에 다시 승인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여성포럼에 민간이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포럼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기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올린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 사업 성격하고 이번에 이 사업목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책관님 여성포럼 민간이전비 500만원을 이름을 이걸 왜 먼젓번 삭감한 그 이름을 붙였다가 또 거기다 그 이름을 또 붙였어요. 새로 된 것이면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하지요.

사업 주체를 여성포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포럼에 대한 민간이전이 됐는데 또 지난 번처럼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처럼 됐다가 제목을 충청권행정수도이전및여성복지향상세미나 제목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국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단체가 지금 등록이 된 단체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저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하도 많아 가지고.

도단위 단체만 33개입니다. 시·군까지 포함하면 250여개 단체가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골치가 아프게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시·군은 시·군에서 관리하고요. 도단위에서 33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등록이 오면 저희가 안해 줄 도리는 없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생겨서 여성들이 활동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앉아 있는 활동도 좀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으니 돈은 자꾸 만들어 이름만 붙여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돈만 500만원 이걸 뭐 돈이라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 이걸 따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대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방향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도 장담을 합니다. 기존에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운영주최가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느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하는 건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소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2003년도 4월 1일에 여성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정을 받고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YWCA에서는 기존에 예산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상담노하우와 그 다음에 여성부에서 요하는 그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부 시설변경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상담…

아니 지금 정책관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서 통합상담소 운영하는데 종전에 어떤 단체에서 한 걸 통합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가정법률상담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던 일을 통합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던 상담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신규지원은 통합상담소를 새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YWCA에서 하고 있던 내부상담소들을 통합해서 통합상담소 신청을 했고 여성부에서 YWCA의 기존 상담에 대한 것들을 통합상담소로 지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청주가정법률상담 부설 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은 계속 유지합니까?

그대로 있고 지원도…

그럼 통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신규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기들이 통합상담을 할 설비기준과 그 다음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갖추고 우리가 더 이상 가정폭력상담소만 안하고 통합상담소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성부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통합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폭력상담이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그런 상담을 하는 주최가 우리 도내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지원 대비 기대효과 이런 것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들으면 기존에 각 단체에서 하는 기능은 유지한다는 개념입니까?

예.

그러면 이 통합상담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별도의 지금 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이런 상담기능을 하는데 이번 추경재원으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부에서 상담소,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상담소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종합적인 또 한번 오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상담소로 방향을 바꾸어 가자 하는 쪽으로 올해 처음 전국 16개 시·도중에 6개 시·도만 시험적으로 올해 처음 통합상담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것은 당분간 유지되고 앞으로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방향으로 정리도 되고 또 종합하는 그런 상담소 기능으로 가게 될텐데 올해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것을 없애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 통합상담소 운영이라는 어떤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러 단체의 예산을 그 규모별로 분배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향후에 정책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관련해서 기왕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2회 추경이 됐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산하 지원기관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경비도 지금 지원되고 있죠?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1,000만원 1년에 지원하고 있죠?

예.

우리 도내 경제통상국 산하 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4개 단체에.

예.

예를 들면 주부클럽충북지회, 주부교실충북지회, YWCA 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방향이 통합상담소로 가니까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일정 기준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1개 기관으로 통합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의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에는 하여튼 산발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다양한 단체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계상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은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는데 경제통상국 예산 계상은 제 소관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여성정책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지만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당해 담당 소관 국장님한테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같은 견해라고 하면은 도내의 유관 부서간의 협조를 이루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로 우리 도에서 각각의 단체에서 지원받고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단체의 일상 경상운영비로 집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전문적인 기관을 해서 일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면 또 기대효과도 거양할 거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각각의 분산 지원된 현황이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됐나 여부는 저희들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에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통합상담소로 이렇게 갈 바에는 지금 세대가 양성평등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또 남성폭력을 함께 이렇게 운영해 주는 방향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소로 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대상별 특성이 있고 그 대상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질병같은 것을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아정신과로 가야 할 것인지 노인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통합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분산되었을 때 전문성이 더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소같은 경우도 한 곳으로 다 모으기보다는 지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그 다음에 이게 의료기관과 연계된 거 또 법률기관과 연계된 거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YWCA같은 신뢰받는 기관에서 새로운 이런 행정을 하게 돼서 믿음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은 남성폭력센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운영비 1억7,000인데 이 보육정보센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은 율량동…

준비하는 거예요?

예, 율량동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미리 1억7,000을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거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시면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개소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비와 그 다음에 교육비와 훈련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바로 개소를 언제든지 바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보센터는 몇 곳이나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전국에서 시 6개소만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 단위에서는 올해 4개소가, 도단위 중에서는 4개소 중에 하나로 충북이 올해 예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도단위 1개소씩도 아직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도단위 9개소 중에서 4개소를 올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죠.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 혹시 가정폭력에서 보호시설은 여성들만 보호받는 시설이죠?

현재는 여성들과 부인과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온 경우는 아이들도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하고 같이 데리고 나온 아이의 보호시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에서 반대로 남자가 얻어맞고 상처 입었으면 갈 데가 있겠어요? 없죠?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죠.

굉장히 이렇게 경호라든지 비밀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남성공무원은 거기에 방문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이것도 보호시설을 여성전용, 남성전용 이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고려하겠습니다.

항간에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관님은 목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통계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계상으로만 전해 들은 이야기만,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설명자료에 보면 장애아 전담기관이 1개소가 감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전 변경사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천시에서 시립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고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희망하기는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장애아시설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제천시가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현재까지 부지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나요? 일단 반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은 국비를 보조받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장애아시설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아시설은 필요는 하고 사실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국가에서의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현황은 개괄적으로 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현재 청주에 배다니어린이집 한 곳이고 장애아와 정상아동과의 통합보육을 하는 곳이 갈릴리어린이집 청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내 전체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단양군에서 장애자 전담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곳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천도 내년에 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제천하고 단양?

예.

현재 지금 장애인 부모들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맡길 그런 곳이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또 각각의 의원들한테 상당히 진정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더 많이 각 지역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각별한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올해 부지확보를 못했다하면은 예산확보과정이 용의주도한 그런 예산 당초예산편성은 아니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국비가 지원됐는데 반납이 된 경우니까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 받고도 여러 가지 요인 부지선정이 안 된다든가 기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이 안돼서 반납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육정보센터운영비와 또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교육정보센터 설치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센터설치비는 올해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임차료와 내부 시설을 이렇게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으로 올해 최초년도에만 필요한 사업비고요. 운영비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1억7,000만원으로 장비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쨌든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양쪽이 다 관계성이 함께 가는 거죠?

설치비는 올해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입양아동복지센터가 우리 충북에도 있는지요?

입양아동은 장애아 입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보조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계속 확산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입양아만.

장애아 입양아입니다.

장애아 입양아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양아동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저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해서 일반아동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아만 1명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일반아동에 대한 것은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통합상담소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추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상담의 기능을 여타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그 기능을 이전해서 이렇게 얼핏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내용을 해서 곰곰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별도의 또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에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YWCA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YWCA내에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YWCA 외부에 있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들은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것은 YWCA 내부에 있었던 다양한 상담소를 통합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여성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통합상담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16개 시·도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만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16개 시·도중에 6개가 통합상담소로 여성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연구상담소에서 죽 이런 기능을 해 왔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성폭력상담소도 YWCA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지원은 기존에.

예산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YWCA에서 하고 있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이제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상담소에서 장애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담기능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통합상담소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 또 기타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죠?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주로 가정폭력업무만 전담으로 하고요. 또 앞페이지는 그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만 전담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여성부에 의해서 통합상담소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통합상담소운영 주최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가 일정기간 내시가 되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이런 상담기능을 할 주최를 선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객관적인 어떤 실적 또 그 상담요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가 돼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존에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그런 기능을 했던 데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감안돼서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로 선정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WCA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치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1층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기를 원하는 몇 곳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곳은 2층이어서 여성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했고 이 기준들을 다 갖추고 기존에 상담을 해 왔고 그 상담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YWCA였기 때문에 그 여성부로부터 여기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설치기준이 사실 충족시키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설치기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도에서 당초에 이 신청받을 때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은 그래서 YWCA에서 한 곳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쉽게 기억이 안 되시면 신청한 그 기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선정기준 또 선정결과 일련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여성부에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설치기준이나 또 상담요원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여성부의 청주YWCA 부설 여성종합상담소가 확정이 돼서 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상담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상담소에 관한 정부방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한 곳이 실질적으로 신청한 곳은 YWCA 한 곳이고요. 한 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이어서 하고는 싶었지만…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청주여성의전화입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의전화에서 중앙에 여성부에 왜 꼭 2층이어야 되느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중앙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어쨌든 기준은 1층이어야 되고 면적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한 곳은 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자체가 있는 곳이 YWCA밖에 없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설치기준이 여성부로부터 공문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내주시고 이런 기능은 우리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건 관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상당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이런 사설 단체가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물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거기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임차비용 이런 거 안 들고요.

임차비용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기능을 여성회관으로 가져올 수 없느냐 이겁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긴급여성폭력전화 1366에 관한 기능들을 민간단체로부터 환수해서 도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지금 1366 상담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전문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충분히 저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에 본 사안에 대해서 스터디가 됐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의전화에서 했던 1366 그 기능을 지금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존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했던 거와 우리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한 어떤 그 효율 또 어떤 개선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요원들도 기존보다 여성회관에서 해서 상당히 어떤 근무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본 위원은 현장 방문결과에서도 직접 당사자들한테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의 그런 기능들도 여성회관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하면 민간단체에 예산지원은 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도에서 그런 전문인력을 상담요원을 충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향후에 통합상담소 운영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여성정책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서 해도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과 같이 관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전문성있는 민간단체가 또 하기를 희망하고 그만한 역량과 여건이 되어 있을 때는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도에서 해야 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관에서 민간에 미루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66상담도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다년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정도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1366 그런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동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입학자원의 감소 추세로 전국의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립대학으로써의 우수성과 발전가능성 홍보를 통해서 대학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학의 홍보비와 첨단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추진중인 창업보육센터 신축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비 등 학교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피한 소요비용만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섯살이 된 우리 대학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도에 의존하고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대학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기관으로 창업동아리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고 정보통신부로부터 IT분야 특별지원사업대학으로 선발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2002년 특성화영역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는 학교성과 우수평가를 받음으로써 IT, BT, ET 등 21세기 미래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중부권 제일의 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젊은 날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룰 수 있는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충북과학대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김평중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2억5,65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1,657만2,000원 보다 3억3,995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2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9,275만3,000원, 2002년도 생명공학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험실습재료구입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위약금 4,7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IT교수요원 초빙에 따른 정보통신부 지원비 3,500만원과 학생들의 중소기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 지원비 1,08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8,584만3,000원이 증액된 총 55억241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사업예산으로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대학대외홍보비로 1억8,6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문홍보비, TV광고비, 라디오광고비, 시내버스외부광고비, 홍보책자제작비, 홍보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체험활동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비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학생들의 폭넓은 IT문화체험과 학습경험을 위해 아마추어 무선국 신규개설에 따른 HAM2000프로그램 구입비 5만원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가입비 80만원, 중소기업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담당자 운영수당 25만원과, 취업교실 강사수당 250만원, 탐방인솔자 운영수당 32만원 그리고 통학버스 이용학생 증가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5,250만원과 중소기업체험활동 학생수송차량임차료 350만원 등 총 2억4,893만2,000원이 증액된 17억4,1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취업전용전산망 구축을 위한 500만원, 학사행정시스템 보강개발을 위한 8,000만원 등 8,5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체험활동 참가학생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학생들의 선진 교육문화 체험을 위한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비 4,000만원, IT교수요원 실비보상금 3,500만원 등 총 7,700만원이 증액된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 공사 3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5,900만원, 야외식수대 설치 1,500만원, 장애인리프트 보수공사 1,000만원, 아마추어무선국 철탑 및 안테나 설치공사 6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이 증액된 4억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아마추어무선장비 구입비 820만원, 아마추어무선운영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아마추어무선운영 프린터 구입비 45만원 등 총 1,015만원이 증액된 2억7,3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예비비 등으로 당초 5억706만2,000원에서 4억2,523만9,000원이 감액된 8,1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02 특성화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으로써 2003년도 하반기 충북과학대학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필수불가피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매질과 격려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무원교육원장 최영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또 양해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2일자로 고급간부양성반 교육을 수료하고 공무원교육과장으로 임용된 김태관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올릴 것은 도민교육과장이 퇴직전 사회적응을 위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도 애정을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에 으뜸 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 운영도 지난 5월 20일 현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이 다 같이 50%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교육원에서 심의요구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05%인 1,917만3,000원이 증액된 35억1,018만1,000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심의요구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003년도 1월 20일자로 평균 5.5%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418만9,000원과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 인상분 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산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개인별 지도를 담당할 전산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리프로그램 설치용 PC구입비 200만원과 강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훈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심의요구하였습니다. 심의요구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55억24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58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9,275만3,000원과 위약금 4,720만원 국고보조금 4,589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29억7,56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10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4억4,494만8,000원으로 변동금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8,1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52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187페이지 과학대학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 188페이지 임차료 5,600만원 같은 페이지 연구개발비 8,500만원 189페이지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비 4,000만원 창업보육센터관련공사 시설비 3억9,000만원 190페이지 예비비삭감 등 4억2,523만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법정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대학대외홍보비사업, 창업보육센터관련 시설비, 삭감 예비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5억1,01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91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관리가 27억7,2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 및 도민교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된 주요사업은 초과근무수당 418만9,000원과 전산교육도우미 사역인부임 792만원 강의실무선마이크 자산취득비 680만원으로서 검토결과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과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공무원교육원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충북과학대학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금번 1회추경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또 그 이후에 사전변경만 된 사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것이 여타에 다른 실·국에서도 귀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 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연간사업계획을 타 사업부서보다 더 면밀한 검토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충북과학대학의 세입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위약금 계약보증금 4,7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2002년도 특성화사업내용에 대해서 해지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본 위약금에 대해서는 2002학년도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생명공학특수화영역사업추진을 위해서 실험실습재료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로다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로. 그런데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G2B전자입찰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강화공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 결과 낙찰이 돼서 그 낙찰 받은 그 업체가 저희들 그 기간내에 납품을 못해 가지고 위약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이 당초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증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해지일자가 언제지요?

금년도 2월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납기 내에 납품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보충질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교수님들이 재학생들하고 같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홍보를 하고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들여서 본 예산에 깎아놓은 것을 이렇게 또 상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없으면은 교수도 학교를 떠나야지 교수님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지 돈만 받아 가지고 이것 TV광고나 시내버스나 이런 것만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각 학교에 재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출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사원모집 하는데도 인터넷으로 전부 접수를 받고 전부 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꼭 TV광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개교 이래부터 충북도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고교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충주, 제천까지 가서 특강을 하고 또 입시홍보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출장비에서 사실은 이렇게 음료수를 사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마는 저희 대학을 정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라도 가지고 간다면 어쨌든 선생님 책상에 놓게 되면은 학생들이 볼 것 아니냐 그러면 대학이 존재한다 아! 충청북도 도립대학이 있고 그 대학은 어떻게 특성화 돼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홍보책자도 있어야 그 대학이 어떻게 특성화되어 있고 내가 적성에 맞는 대학이고 학과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홍보물 자체, 그 다음에 TV광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충청북도 출신이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7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어쨌든 전국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이런 효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기상황을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저희 대학의 인지도를 전국에 알려보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경남도립대학같은 경우는 4년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 채우는데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매스컴을 그게 탄 겁니다. 어떠한 좋은 화제를 통해서 그 대학이 홍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인지도를 전국에 좀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CF라든가 이런 광고를…

잘 알았는데요. 4년, 5년이 되도록 학교 홍보활동 책자 하나 여태 못 만들고…, 무슨 이유예요. 4년, 5년 됐는데 충북과학대학의 입시요강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학교 전경이나 앞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각 학교 찾아가서, 음료수 사 가지고 말고 그런 홍보책자를 잘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몇 년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지 선생님들이 다닌 것은 저희들 먼젓번에 들었잖아요. 교수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연년이 이걸 조그마치 만들어 가지고 몇부 돌리고 말고 또 없어서 또 그러고 5년간이 됐으면 앞으로 학교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프린트라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 가 가지고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야지 이거 TV에 하고 시내버스에 찾아다니는 이런 시기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새 대기업도 사원모집하는데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해요. 요새 애들이 전부 학생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학과가 없어서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들 떠날 판인데 교수들도 자기 직업을 걸고서 돌아다니고 또 재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것 마무리 짓고서 하시죠.

그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학대학 대외홍보비가 당초에 1억1,67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비해서도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더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만큼 학교에 대외홍보에 절실한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더 상세히 해서 위원들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이해가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더 상세히 해 보십시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한 홍보책자가 있고 또 저희 대학의 운영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대학 교류를 할 때 저희들이 대학의 기념품을 제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변대학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갔을 때 기념품도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영문 분류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책자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할 때 배너광고비가 또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광고할 때도 배너로 띄우게 되면 인터넷 배너광고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팟광고라고 해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라디오를 들으실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명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라디오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세명대학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 바로 그런 광고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광고들이 우리 일반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 인식이 제고가 될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광고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시철에만 하는 겁니다.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연중광고와 입시광고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저희 대학이 산학협력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알려야 되는 겁니다. 기업도 알려야지 장사를 하듯이 저희들도 저희 대학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희들이 별도의 학교 수익사업을 할 때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대학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반을 다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 동안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비도 없이 그 동안 노력 많이 하신 것 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 기울이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 하셔서 홍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에서는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시내버스 외부광고 60대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청주·청원지역에 30대를 계획하고 있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청주·청원지역에 학생수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대학이 남부권에 있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에 10대씩 이렇게 해서 6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산학협력 잘 하셔서 꼭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대학의 홍보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8,669만2,000원, 상당부분 절실하게 충북과학대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당위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시내버스 광고 지역이 청주·청원의 경우가 지금 충북과학대학 재학생중에 한 6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주·청원지역에서는 그 만큼 충북과학대학이 상당부분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 나머지 또 이렇게 절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광고를 하면은 모르는 지역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문광고 지방지에서 110만원씩 7개사인데 7개사는 어디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신문사.

신문사는 지방 신문사 7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사 광고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간지 신문사를 리스트 해 놓고 매년 돌아가면서 일련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 지방지에도 구독이 일반 면단위까지 구독량이 많은 신문도 있고 일부 아주 제한적인, 관에만 들어가는 지방지도 있습니다. 7개사가 어디인가 110만원씩 산출기초를 했으면 충청일보다 아니면 동양일보다, 한빛일보다 또 중부매일이다 또 다른 여타가 있을텐데 그냥 7개사 해놓고 770만원 요구했어요. 그게 어디를 지금 예견하고서 예산 산출기초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7개 신문사로 간다면 여기 충청권에 있는 신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지에도 7개사도 안되고 이것은 각 행정관사에서 언론과 기관에 여러 가지 그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의 광고, 은혜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북대학이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하는데 대학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면 그것이 110만원이 아니고 다만 10만원이 됐더라도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미루어 봐도 아직도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없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충청권에 일간신문사 7개사 홍보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입시모집 요강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책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같은 경우는 인쇄매체고 라디오라든가 TV같은 경우는 시청각 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쇄매체 이것이 바로 입시에 학생들이 보고 또 일반 타 지역학생들이 또 대전이라든가 또 저기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또 저희 대학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시에 관련된 입시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입시요강에 대한 광고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학홍보입니까? 입시를 위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저는 7개사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충북에 지방일간지 내지는 군 단위에 옥천신문이랄지 또 음성에 음성신문이랄지 또 괴산에 괴산신보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7개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건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세워줄려면 770만원 예산만큼 기대효과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있겠구나 확신이 서야만이 흔쾌히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 다른 여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지방신문사 110만원씩 7개사 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동일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른 쉽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홍보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정원이 몇 명이었죠?

540명입니다.

540명 정도, 지금 78.8%니까 올해 몇명 등록했습니까?

404명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 등록금이 얼마죠?

136만3,000원입니다.

136만원정도, 지금 약 100여명정도를 더 뽑기 위해서 그죠, 21%정도를 더 뽑기 위해서 2억원 가까이를 들인다는 계산입니다 그죠? 물론 홍보를 위해서 돈이 많다면 20억이든, 200억이든 들이면 좋겠죠. 그러면 홍보 많이 되고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200만원정도 들여서 지금 홍보하는 거네요. 그죠? 총괄해서 거의 어바웃으로다 등록금이 130만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장학금을 준다면 훨씬 더 아마 차라리 학생들을 뽑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되고 또 이번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홍보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아주 절실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데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방신문사 7개사에 공히 11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신문에는 구독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는 구독자가 만명이고 예를 들면 한빛일보는 몇 명이고 한데 아마 편차가 상당히 큰 정도로 난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배까지도 어느 신문과, 제일 많이 구독하는 신문과 제일 적게 구독하는 신문은 제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히 110만원씩 줍니다. 이게 과연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염려했고 우려했고 지금 예산을 짠 자세입니까? 이상 저의 발언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통학버스도 이거 먼젓번에 사실은 삭감이 된 것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했는데 또 통학버스를 또 증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통학버스가 지금 학생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을 하고 학생들한 테 받는 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세요. 통학버스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디어디 운영하는지?

충북과학대학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부터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운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충주권하고 청원권 학생들이 상당히 무료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전체가 다 집에서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대였었는데 그 수요가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를 더 증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대의 임차료가 얼마예요?

1달을 저희들이 운행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결과 평월을 따지면 20일간을 운행을 했는데 청주에서 청주권을 말씀을 드리면 약 한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정도가 듭니다.

1년에?

1년에 저희들이 8개월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에 300만원.

아니죠. 한 달에 한 대당 3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전부 버스비를 타가지고 다니는데 대학생이 공짜로 노다지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대학생들은 노다지 공짜로 이렇게 실어다주니 참 이래도 학생이 안 오니 말이에요. 공짜로 다 실어다 줘도 안 오니 참 문제가 많네요. 거기에 대한 또 이걸 5천몇백만원하면 몇 대를 또 얻어요. 몇 대를 대여를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3대를 더 증차를 하는 그 예산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내만 다니고 대전권의 학생들은 얼마나 돼요?

대전권은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운행을 중지하고 보은권으로 지금 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대전도 해 주면 대전 얘들도 학교를 올 것 아니에요? 그럼 대전에도 해 주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외부학생들도 해야지 선전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지 충청북도 아무리 도립학교라 하지만 충청북도 도민만 위해서 그렇게 공짜로 다 태워다 주고 요새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도 돈 다 내요, 버스비를. 그런데 어떻게 대학생이 한푼도 안내고 공짜로 전부다 타고 다니니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대학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그리고 지금 기숙사를 설립하고 있는 청주대학의 예를 보더라도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3개동을 지금 짓고 있는 이유는 2011년까지 생존권입니다. 대학이 살아남느냐 또는 폐교를 하느냐 하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지금 버스를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료로 저희가 4대를 운행하는데 귀빈예식장 앞에서 3월 4일 수업은 시작되는데 80～90명 학생이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증차를 한 관계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충북과학대학이 당초에 학생 재원이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교육과장님 말씀대로 10만명씩 모자란다고 8만명, 9만명씩 모자란다고 대학인원하고 입시 당초 재원이 모자랐는데 그 학생들을 할려면 특수한 학교 그걸 아까 우리 장사하다시피 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듣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준다고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큰 학교도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통학버스를 이렇게 해 주면 이왕 해 주는 거 충남에도 1대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 애들도 그러면 기숙사가 덜 들어오더라도 좀 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이왕이면 어차피 3대를 더한다면 충남쪽에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의 답변중에 대전에 전에는 버스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충북학생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는 학생수가 줄어서 운행을 안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죠?

충북과학대학 학장 이진영입니다. 대전권이 마이크로버스로 25인승을 운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도민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대전권의 버스를 보은 방향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 너무 절박하고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우선 도민자녀부터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권 학생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9.5%가 대전권 학생들인데 하루에 버스값이 1만원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할 당시에 약속한 것을 2학기에 지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저기가 없습니까?

충북과학대학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젓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크로버스 25인승을 저희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평균을 내보니까 2명내지 3명뿐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은 쪽을 통계를 잡아보니까 25명이 거기서 통학을 한다고 해서 2명을 태우고 가고 태우고 오고 하는 그 경비보다는 이쪽 보은권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을 하십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충북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명밖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충북과학대학 학장 이진영입니다. 2명이라는 학생은 입학 당시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외부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학과가 모두 나갔을 때 조사된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대전권 학생들도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상에 여건만 주어진다면 대전에 1대를 꼭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갖고 더 이상 멘트는 안 하겠는데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하기를 평균 회수를 해 보니 두·세명 밖에 안 돼서 그래서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회수를 해 보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능한한 우리 답변하실 때에는 좀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5,250만원중에 기숙사에서 학교로 운행하는데 200만원씩 5개월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몇㎞죠? 거리가. 간단히 몇㎞.

20㎞입니다.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죠?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동이기숙사는 지금 97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옥천 읍내에 금정아파트 기숙사에 들어있는 8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97명이 입주해 있는 거기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지금 계상한 겁니까?

동이기숙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예.

동이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학에서 작년부터 버스 한 대를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명 2회 운행하면은 40명 기준하면은 가능한데 어째 추가로 또…

그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기숙사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등교를 하느냐 묻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실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거기에는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료로다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계상이 안 됐는데 무료로, 임차비용은 어떻게 해서 버스를 얻어서 운행을 하고 있답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예, 저…

아니요, 우리 답변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도 안 섰는데 무료로 지금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차비용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버스회사에서 무료로 그냥 충북과학대학을 위해서 대여를 해 준 건지, 그 임차 비용은 어디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충북과학대학에는 기성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도 후생복지회계라는 회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또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에서 기성회에서 예산을 보전받아 가지고 운행했던 것을 금년도에 전체 본예산에 무료로 운행하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버스 임차관련해서 기숙사에서 등교하는 임차비용은 예산이 서 있지 않았지만 학내의 기성예산 또 구내매점이나 자판기나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버스를 대행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생들 기숙사도 우리가 도비에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은 전혀 없습니까? 동이기숙사에서는 학교로 등교하는 대중교통 형편은 어떻습니까?

직행버스 노선이 있구요.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갑니다.

기성예산, 학교에서 그런 매점이나 구내식당이나 자판기 그런 수익으로 해서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는데 별도의 추가적으로 도에서 이런 정식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존에 우리 충북과학대학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충북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모든 데가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각 실·과에서 그걸 배정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구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기숙사도 도비로 해 주고 학생들 20㎞되는데 대중교통도 있는데 그것도 임차버스 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른다 대학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처럼 8시 30분 아니면 8시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등교를 해서 5시, 6시 동일한 학과 커리큘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버스 임차비용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여부를 따져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간략하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희들이 기숙사가 완비되지 않아서 동이 이원면에다가 빌라를 16채를 우리가 세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20분에 1대, 30분에 1대가 옵니다. 지방버스라서. 저희 대학은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라 아침 9시면은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면에 동시에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동시에 학생들이 시간을 끝냅니다. 다른 대학과 시간표가 전연 다릅니다. 커리큘럼상 4년제 대학과는 저희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실험 실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모두 잔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원면 학생들이. 그 점을 이기동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가 됐습니까?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시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략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시정보로 활용을 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이러한 부분을 갖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베풀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 충북 인적자원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고 익년도 2004년도 사업은 본예산에다 계상을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금액입니까?

똑같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마다.

예,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추가로 더 확대 예정입니다.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도 가능한한 도에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자원을 유치해 오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임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아까부터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학교측에서도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거리 통학버스를 자꾸 이렇게 늘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때요, 기숙사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기숙사를 더 많이 확충해서 원거리통학버스 운행을 줄이면은 아무래도 학교근처에서 많이 머물고 그러다 보면 옥천의 지역경제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고 저희들 대학은 약한 부지가 1만4,000평중에 지금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있는 거가 약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도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에 구획된 옥천군 소유로 돼있던 것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처음에 신축을 거기다 하게 된 동기는 별도 구획돼 있고 저희들이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층 건물로 기본설계를 맞추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12월말로 조립식 건물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교 때에 조립식 건물로 학생생활관을 조립식 가건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창업보육센터가 신축되면 그 위에 재원을 더 투자를 해서 물론 중앙 재원이 됐든 도비재원이 됐든 자체 재원을 조달을 해서 아마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층 규모로 기본설계가 돼서 기초가 어제 끝났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서 앞으로의 저희들 기숙사가 학교 인근에 있다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통학버스는 점차 줄여갈 것이며 또 아주 그 공간 활용을 전체 수용을 할 수 있다면 버스 자체를 운행을 안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의 임차 건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했을 때만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학생생활관이라고 그랬죠? 기숙사 중장기 계획이 언제까지 100% 만족할 만큼 사업이 완료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당초에 그 기본설계를 구성을 한 것은 약한 8개년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년도에도 5억을 지원받아서 3억을 지원 받아서 기숙사를 임차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5억을 예산을 임차료를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년도서부터 받아온 것이 약한 9억원정도를 임차료를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도 기간이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 그 재원을 다시 건물로 기숙사 짓는 학생생활관이라든지 그 건물 짓는대로 그때가서 활용을 할 생각으로 8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갑합니다. 이게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사실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숙소를 정해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학생들이 옥천에 많이 머물게 해 주면 궁극적으로 그 옥천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 학교측에서 옥천군수님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그 사업이 좀더 지금 속도보다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을 했는데 간단히 답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비전이라든지 단기 비전이라든지 이 비전을 가지고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또 수렴을 할 겁니다. 수렴을 받고 최종안이 정식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저희 대학에서 옥천군과의 공식적인 또 옥천의 민간단체들과의 공식적인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을 해서 옥천군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색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이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8, 189쪽이요,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한국아마추어 무선 연맹에 가입비가 80만원씩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저희 대학은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이 아마추어 HAM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추어 HAM을 통해서 국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 외국인과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학능력도 함양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에 공업고등학교의 아마추어 HAM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그리고 대학에도 있고요. 또 도내에는 10개대학이 지금 아마추어 H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마추어 HAM의 개설을 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 학생들이 개인활동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홍보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무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자 했고요. 또 아마추어 HAM을 운영할려면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무선연맹에 가입이 돼서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연맹가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9쪽에요. 장애인리프트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째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장애인리프트 보수가 저희들이 장애시설은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본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합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받았을 때 점검을 한 업체에서 그 결과 통보가 금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중에 조경 및 정문주변포장 1억5,000만원 기초공사보완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초공사보완 1억5,000만원이 왜 발생한 건지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젓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제한된, 어떤 먼저 제안을 받은 자금을 받아온 결과로 당초설계의 지질검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설계를 해서 시공을 들어가 보니까 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연립주택은 물론 개인주택에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토목공사 굴착공사를 해서 기초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초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더 소요된다라고 답변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돼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하토목공사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확보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발주처인 충북과학대학과 시공사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됐기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경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지원할 거다라는 그런 서면 계약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계를 한 부분에서 다른 공사를 못하고 기초공사를 한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 공사에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 수자원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또 잡공사, 부대공사 이렇게 부분을 빼 가지고 그 기초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만 덜렁하게 지어놓지 마감공사를 못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기초공사에 들어간 부분…

답변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한 것은 기초공사 보완하는데 1억5,0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원은 결국에는 마무리 창호공사나 부가적으로 앞으로 있는 그런 비용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기초공사보완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주변의 연립주택이나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터파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인근 건물이 크랙이 가고 하니까 H빔이나 기타 예견치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해서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축공사는 그런 인근의 아파트나 고층 상가건물이나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지질공사도 선행시켜서 다 사전조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소요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설계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 설계 납품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의 아파트 연립주택 있는 데라도 토목공사를 하면 당연히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흙이 무너지고 하면 크랙이 가는 거는 둘째 문제라도 민원이 발생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질검사도 안하고 공사설계용역을 했다 이거 담당관님 업무를 태만히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입찰기간이 상당히 임박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처분 부분이 승인이 안된 관계로 저희들이 12월 17일경에 가서 저희들이 발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임박하고 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해 놓고 어떤 보완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이 완료가 안 되면은 국비, 행자부나 중기청에서 받은 자금을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돼 있고 해서 시간적으로 너무나…

잘못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질공사나 그런 예견되는 사항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납품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 절차를 용의주도하게 못한 담당 관계자의 어떤 그런 공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땅을 터파기를 하면서 인근 연립주택이나 주택에 피해가 가서 거기에 추가적인 공사비가 되면 설계변경을 하면 마땅히 그 재원만큼은 예산확보가 된 연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 공사 비용중에 추가설계변경 비용에 따른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서 여기 여러 동료 위원들이 해 가지고 그러한 사전 지질적 검사나 기타의 공무를 면밀하게 못한 책임을 물어서 예산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작년도에 너무 시간적으로 그러한 부분 예산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등기가 나야지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촉박한 시간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초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설계에 있는 부분을 감해 가지고 그 공사를 감해서 기초공사로 돌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설계에 있는 대로 추진을 하면서 기초공사는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따면 된다 이러한 걸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된 실시설계에서 다른 부분에 공정을 감해 가지고 기초공정으로 돌려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지 그 예산을 따기도 전에 기초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토목공사도 있을 거고 건축공사 여러 가지 유형의 공사가 있습니다. 또 사급공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발주처와 시공자하고의 공사과정에 설계변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신축 토목공사비가 비단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그런 지질검사든 주변에 인근 건물이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손치더라도 공사라는 것이 땅 파보면은 또 지질검사를 해도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아예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계변경 비용은 당초금액 대비 일부 극히 늘어나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지금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이 점은 관계관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8,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본 예산에 2억9,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충북과학대학 전산소장 김평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8,000만원을 다시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세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전산소장 김평중입니다. 학사행정시스템 보완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1차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매년 입시제도라든지 학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매년 7, 8차에 걸쳐서 변경이 지금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가 사이버홍보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년제 학과 신설 등등 많은 학과 변경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그러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2억8,000을 올렸었는데요, 그때에는 학교 전체의 웹서비스,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사항이었구요.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8,000만원 올린 이유는 기존에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다가 그 다음에 패키지를 갖다가 커스트마이징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은 총체적인 시스템을 학교 환경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그런 자금인데 비해서 이번에는 저희 대학과 가장 유사한 다른 타 도립대학에 활용된 시스템을 저희 대학에 맞추어서 변경하고자 이렇게 다시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리프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 장애인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장애인으로다가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장애인이죠?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상에 리프트를 설치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어서 옥천군에서 검사를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있고 법으로 하게 된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시급을 요하는 건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과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144페이지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중 912만5,000원 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155페이지 범도민 건강걷기 운동 2,000만원 전액삭감, 157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 5억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원안가결, 다음은 충청북도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중 8,669만2,000원 삭감,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공사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5,0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은 기초공사 설계변경 부분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 삭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안가결, 총 6억6,581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