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등 지원수입의 증감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면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 변동으로 새롭게 시행 하여야 할 사업과 증·감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계상하되 건전한 재정운용의 바탕 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966억원, 특별회계 2,284억원, 총규모 6,250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880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66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연말까지 정확한 세수변동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확실한 추가징수 세목에서만 22억원을 증액한 1,164억원을 편성하였고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2억원과 도로점용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7억원 등 162억원이 증액된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116억원이 증액된 616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7억원이 감액된 206억원, 재정보전금은 6억원이 증액된 185억원, 그리고 국·도비는 8억원이 증액된 1,069억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증액분 266억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을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18억원과 기타경비 3억원 등 21억원을 추가반영하여 구성비면에서 당초 구성비율 22.2%보다 1%가 감액된 21.2%로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시정시책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사업비의 추가계상과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분에 대한 관련 예산을 모두 정리한 결과 당초예산 2,704억원보다 231억원이 증액된 2,9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계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상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 10억6,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지원 10억9,000만원, 입장 시장1교 개량 2억7,000만원, 서부역사 진입로 2억원, 도로포장사업 2억원, 유관순열사사적지 재정비 5억원, 문화의 거리조성 4억5,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비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8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이 5억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1억2,00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 2억2,0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5억8,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1,000만원, 장애인체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15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7,000만원, 제4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15억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8,000만원, 직산 산업단지진입로 개설 4억원,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설치 1억원, 농업기술센터 증축 3억원, 북부청사 인조잔디구장 3억원, 성남 대신선 확포장 6억9,000만원, 성환 매왕선 확포장 5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주요사업입니다. 신규계상사업은 쌍용3동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비로 13억5,000만원, 공공시설 용지매입 20억원, 봉명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1억3,000만원,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2억5,000만원, 이삭비료 지원 2억5,000만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설치 1억1,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상설직매장 설치 1억원, 벼 건조기 지원 1억원, 쌈지공원 3개소 조성사업비 5억1,000만원, 노점상 단속용역 1억8,000만원, 시도 15호 도로 확포장 3억5,000만원, 광덕 덕암교 확장 2억5,000만원, 삼용천 인도교량 가설 2억원, 직산 국도1호에서 테크노파크간의 도로개설 3억원, 중앙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2억원, 목천중·고～읍사무소간 인도설치 1억9,000만원, 주차용지확보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생활민원사업 해결 5억원,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1억8,000만원, 수신면 속창리 배수로 설치 2억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사업에 있어서는 원성2동사무소 신축비 7억3,000만원, 의료급여부담금 2억7,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1억5,0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2억원, 목천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1억1,000만원, 영성로 확포장 14억원, 용곡중학교 진입로 개설 2억원, 생활민원 긴급보수비 2억원, 가로·보안등 관리 5억1,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14억6,000만원, 목천 보건지소 부지매입·신축비 2억9,000만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에 23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2,284억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증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가 21억원, 하수도사업 13억원, 도시교통사업 2억원, 의료보호사업 3억원, 새마을사업 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1억원,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에 각각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 11억원과 도시개발사업에 2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상치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재원배분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평소 건실한 시 재정운영을 뒷받침해 주시는 시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회추경예산안개요

쌍용2동분동추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내용으로는 쌍용2동의 행정구역을 조정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행정능률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동의 필요성으로 쌍용2동은 천안시 서부에 위치한 신흥개발지역으로 고속전철 기착지 및 주요기관 입주와 아파트, 상가신축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자치부의 분동인구 상한선이 5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과해서 6만8,296명으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로 과대동을 분동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할 행정구역의 분할은 쌍용2동 관할 지역 중 쌍용동은 불당대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남쪽은 쌍용2동으로 하고 북쪽은 쌍용3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석동과 불당동은 쌍용3동으로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뒤편에 보면 관할구역 조정후 현황은 지금 현재 78통 452개반에서 백석 주공 그린빌아파트가 4통이 늘고 54개반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82개통 506개반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15일날 분동준비팀을 구성해서 현재 근무를 여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4월17일부터 4월26일까지 분동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세대수가 1만7,389세대 중에서 80.1%가 참석을 해서 찬성이 1만7,065세대, 98.1%가 분동을 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2일날 임시청사 결정에 따른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종익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통장, 직능단체장 등 여러 기관 단체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에 임시청사를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최종결론이 얼마 있으면 바로 지을 거니까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종합운동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종합운동장에 20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련조례 및 규칙 제·개정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5월17일날 해서 6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평을 운동장에다 하고 분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