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급하므로 인해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의 의욕을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페이지 7쪽에 의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입니다. 행정소송은 승소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2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의 경우에는 8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이내로, 신청 사건은 5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이내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이 포상금의 지급관련 사항이 1994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정해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송사건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 상당히 소송이 복잡 다기화 되므로 인해서 소송수행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소송의 공판 횟수도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씩 끄는 소송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늘려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와 똑같이 10만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대전, 울산, 경기, 경남, 경북 등은 기왕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뒤쪽에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다른 데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충청남도 내는 홍성군이 처음으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여타 시·군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동안 1998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135건의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이 94건인데 승소가 46건이고 패소가 27건, 취하가 2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모두 12건에 있음을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승소했다고 해서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승소하는데 현격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또 행정처분의 경우는 당사자가 본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고 한다든지 또 20만원 이내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소송사건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었느냐, 오래 끌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승소하는 사건에 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공적을 평가를 한다거나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그 안에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적평가는 누가 합니까?

우선은 소송을 수행한 부서에서 신청주의입니다. 우선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우선 그 부서에서 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승소까지 이르도록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저한 공적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신청을 하면 그 사안별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시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시민으로부터나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먼저 제기 당하는 경우가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어떤 업무미숙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일단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결과가 승소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그 공적까지 평가를 하고 소송에 대한 난이도까지 평가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입증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예를 들면 겨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그 도로가 결빙되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보험지급을 합니다. 사망사고가 되었든 상해사고가 되었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저희 천안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제때에 거기에 모래를 뿌려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안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천안시장이 그때 거기 상수도 파열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없는 것을 했다든지 이런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어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 재정에 소송관계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재정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 거고 지금 개정을 해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소한 것만 공적을 인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오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잘한 사람만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은 그냥 못한 대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패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찾고자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구상권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패소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판결문을 감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소사건은 저희가 감사부서로 전부 이첩을 해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사건이 천안시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 올 한해에 소송으로 인해서 천안시세수입에 큰 공헌을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적을 수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천안시에서 타 시·군에 앞서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아까 취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볼 때 물론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같은 것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시간적 또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개정해서 상향조정할 여지가 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시점에서 제반여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 원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천안지원에서 1심 재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전지법으로 간다든지 대법원으로 가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서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경제시대인데 20만원 가지고 포상금이라고 했을 때 포상을 받는 입장에서 20만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포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좀더 상향을 해서 이것을 공무원이 그 업무를 진짜 내 일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만원은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위원장님, 의견조정시간을 가져서 위원들간에 이 부분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집적과 전시를 위한 공간인 천안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립부지 매입과 분동에 따른 쌍용3동사무소 신축,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축 이전하는 원성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천안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삼용동 253-4 외 14필지 3,794평을 21억원을 주고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청수산장 진입로 좌측 부분 옛날 구국도변 옆에 있습니다. 도면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은 쌍용3동사무소는 쌍용동 1,950번지 외 483.8평의 부지 위에 약 300평의 건물을 15억을 들여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성2동사무소는 원성동 569-6번지 319평의 대지 위에 지상 3층 약 300평의 건물을 15억을 들여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성2동사무소는 당초 예산에 약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주민 요구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1개층 140평의 증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안은 천안박물관 신축부지를 당초 천안삼거리 공원 옆 삼용동 270-15번지 일원에서 박물관으로의 교통접근, 지역의 균형발전,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친환경적 개발 등에 용이한 삼용동 253-4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매입하고 인구 과밀동의 분동추진과 주민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쌍용3동사무소와 원성2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 및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박물관 건립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시청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지금 전에 설계하고 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번에 지난해 기본계획 결과 보고를 설명드릴 때 거기서 자문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대가 낮았고 또 성토를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또 침수, 침하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없는가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선정하게 된 장소가 바로 옆인데 일단, 제가 그냥 서서 도면에 의해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성토해도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보통 비가 오면 여기 큰 지장은 없지만 만에 하나 일시에 많은 비가 올 때는 이 건물이 침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박물관이라는 곳은 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잘못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자리가 어딘가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여기가 지금 한 3,80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택지개발지역 요소가 있고 이 곳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앉히면 이 뒤에 산이 굉장히 완경사가 되어서 뒤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고 또 하나 좋은 것이 이 쪽에다 앉히면 접근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꼭 차를 타고 가야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쪽에 앉히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걸어서 여기로, 또 여기는 큰 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안가지고 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쉽게 산책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설계용역을 주었던 거죠?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산 되었죠?

예, 지난번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짤 때도 아무래도 예산이 낭비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했어야 되고 자문위원들을 많이 모셔다 놓고 제안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변경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가고요, 지금 제안설명은 먼저번에도 설명할 때도 삼거리공원은 연못이 있어서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학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지질적인 것은 조사를 해 보았나요?

아직 저희가 지질적인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요, 이 산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만큼 우려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와서 접근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그 박물관은 개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산책하는데 박물관 관람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국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되는대로 앞에 공터도 있고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주차는 이 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주차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치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확장계획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 조그만 국도 1호선을 폐도를 시키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앞에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국도변인데요, 그리고 산 밑에고, 그 박물관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잔디밭에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은, 산 밑에고 앞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길 건너인데요, 좀 본위원 생각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없어지면 농도 앞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여기가 공원지역인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어떤 예술성이 있는 그런 육교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차를 안 가져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뜯어 고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또한 이 박물관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실무진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천안에 빛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삼거리공원 옆에다 우리가 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 생각에도 장소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물관 하면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운치도 있어야 되겠고 역사의 문화적인 유산을 거기다 정리를 해놓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 부여에 가면 박물관이 산기슭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아늑하고 좋은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런데 천안삼거리공원 옆에다 한다고 할 때는 삼각으로 교통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토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본위원도 작년에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변경을 하시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변경을 한다면 류영근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박물관을 거기다 설립을 해야지 급하게 서두를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지주들하고 협의는 해 보았어요?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일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주거가 없죠?

이것이 아까 류평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도로폭 자체가 작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지형태가 자체가 활용가치가 낮아요. 전에 부지 매입한 데는 정사각형의 어떤 모양을 갖추었지만 직사각형의 모양에서 자투리땅으로 실제 매입을 해도 크게 활용도가 높은 땅이 못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하고 두 번째는 삼거리공원 내 박물관 부지로 매입한 부지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렇게 대책없이 사 놓고서 전문가 쪽의 자문을 통해서 그 부지가 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시에서는 만약에 삼거리공원 쪽 그 전에 매입한 부분이 부지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났으면 천안시에 다른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굳이 삼거리공원 쪽에다 계속 부지를 매입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모양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추후에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조경회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쪽을 공원지구로 묶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지정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폐쇄 문제도 만약에 토지주들이 협상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도로 폐쇄 자체가 안되지요. 그 앞에 조경회사하고 고물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맡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도로가 없어지면 어떻게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지었을 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지구 내면. 왜 그렇게 옹색한 자리를 물색을 해서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더 넓고 더 좋은 자리도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유명열입니다. 의안번호 726호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이에 맞도록 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 및 법령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 지역에 대한 전용봉투 사용 등 분리배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준비하여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27호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그와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는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 및 별지 내용 중 ‘의견진술’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그와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진술’을 ‘제출’로 변경하여 환경부의 위임사항인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과 처리사업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그와 연관되는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과태료부과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하향조정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그것을 수거하는 용기가 문제가 아니고 수거해 가는 차량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차량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을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통에 넣어놓으면 가져가니까 좋은데, 또 잘 가지고 가요. 이것이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은 가져갈 차량이 확보가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올해 또 한 대 5톤으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주택은 없습니까?

일반주택은 아직 그런 요건이 미흡합니다.

일반 주택지 골목길에 놔줘야지 세금은 똑같이 내고 혜택도 똑같이 봐야지 아파트단지만 한다고 하면 일반 주택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서 2005년도부터는….

일반주택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안하게 되면 우리 원성1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립아파트라든가 20세대 이상은 용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능전환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종합적인 현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의안번호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관련 조례는 읍·면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업무 중 읍·면에서는 지방세업무, 건축업무, 환경위생업무, 지역경제, 교통업무, 상하수도, 축산, 건설, 도로 등의 업무가 현재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그것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지방세업무, 건축, 환경위생, 지역경제, 교통, 상하수도, 축산, 건설, 도로, 문화체육, 산림, 청소 등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총 774건의 단위사무업무 중 419건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고 동사무소 업무는 총 655건 중 476건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읍·면지역은 40% 정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동지역은 70% 정도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32번, 142쪽 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 천안시사무위임조례 이것은 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세, 건축, 상수도 등 관련사무를 삭제함으로서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이것은 제6조 제1항에 융자금대부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을 ‘시장’한테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는 제10조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서 시행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6조 제2항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 내용도 제4조 제1항에 ‘읍·면·동장’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시장’으로, 제5조에 읍·면·동장이 매분기별 시장에게 포상금지급신청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관리사무의 위임조항 중 ‘읍·면·동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해서 동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읍·면·동장의 지원규정을 시장이 직접 지원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읍·면·동장이 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 운영상황을 시장이 점검토록 해서 읍·면·동장이 점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제13조제 1항 쓰레기봉투공급시 ‘읍·면·동장’에게 공급규정을 ‘읍·면장 및 시장’이 공급토록 해서 동장의 쓰레기 봉투공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3항 ‘읍·면·동장 및 대행업자’가 ‘읍·면장 및 대행업자’로 해서 동장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중 제15조 권한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32번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3쪽 의안번호 733번,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 읍·면·동장에게 시장사용료 징수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 농지관리위원 추천시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해서 동장은 추천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제5조 제4항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해서 동장의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운용조례 중 제10조 대상사업자 선정시 동지역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읍·면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영세노점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증금지급조례 중 제5조 제1항 ‘관할 읍·면·동장에게’를 ‘시장에게’로, 제5조제3항 융자알선대상자 검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소하천점용료부과및징수조례 중 제8조 소하천점용료부과및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 중 제4조제1항 단장임명시 읍·면·동장 추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제8조 제1항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제52조 읍·면·동장에게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 중 제23조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4번,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정하는 내용,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는 내용,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내용,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근거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25인 이내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안,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읍·면개발(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을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1C 정보통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와 복지 여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또한 지역문제와 지역발전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참여자치를 구현하여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읍·면·동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기타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서 모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능전환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