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든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상을 시상함에 있어 우수기업들을 발굴하여 사기를 충족시키고 상호 기업정보 교환등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업인의 상은 천안시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상하려는 것입니다. 수상분야는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 모범근로자 상, 중소기업 유공자에게 시상하려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관련 조례안이 있습니다. 1조부터 9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하고 수상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수상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대상하고 부문별 대상으로서 경영분야, 기술개발분야, 수출분야, 벤처분야로 네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4조에 있어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1차로 읍ㆍ면ㆍ동장이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 외에 관내 중소기업 관련기관이 관내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를 추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평가에 있어서는 예비평가와 실시평가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비평가는 관련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사람이 많을 때 우선순위를 둬서 추천을 하겠고요. 시에서는 실사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둬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기업인의 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는 기업지원과장하고 기업지원담당이 되고 9조 규칙은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로 상정된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해당됩니다. 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사간의 사기충족 및 기업간 정보교환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서용석위원입니다.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이 이번에 저희한테 상정되면서 본위원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4조를 봐주시면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장이 수상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합니까?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관내 기업체인데 관내 기업체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시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역구 시의원이 많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읍ㆍ면ㆍ동장과 지역구 시의원, 같이 연계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저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선거를 몇번 치르다 보니까 어디 구석구석 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솔직히 1년 근무하다 가는 분도 있고 그 지역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공문을 또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니까요 그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아니 지금 이 사항이 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삽입을 해서 넣는 것이 낫죠. 왜냐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있잖아요. 9조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손 볼 수 있는 것은 손봐야죠.

도 조례를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도 사실상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안들어갔고요.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문을 시행할 때는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삽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공문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아니 의원들이 추천을 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에 읍ㆍ면ㆍ동장으로 못을 박아놓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하겠느냐고.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많이 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같이 ‘읍ㆍ면ㆍ동장, 지역구 시의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넣고 명기할 수는 없고요. 이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우리가 시행할때 공문이 또 내려갑니다. 11월 중에 기업인의 상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초쯤에 공문 나갈때 이것은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그때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넣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조례에 못넣는 이유는 뭡니까?

본래 행정 저기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읍ㆍ면ㆍ동,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도 조례도 참고해볼때 그런 사항이 없고요.

지금 과장님 혼자 생각이시죠?

아닙니다. 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할때 시행문에 첨가시키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고 시행할때 다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것도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본청에다 요구할때 충분히 지역구 시의원하고 검토해서 올리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시행할때 읍ㆍ면ㆍ동장들이 상의를 하겠어요? 안하죠, 당연히.

사실상 집행기관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집행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넣을 수는 없고요. 행정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읍ㆍ면ㆍ동장은 기관이거든요. 또는 관내 중소기업, 업체예요. 그리고 지역 기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구에 시의원을 삽입하게 되면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공신력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아니 시의원이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장과 각 지역구 시의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추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얘기대로 실제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관내에서 추천할 기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하고 시행과정에서 절차를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얘기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해도 임의적으로 해버리는데 명문화 안하면 되나, 어림도 없는 얘기지.

관내 시의원을 집어넣으면 개인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상 공문에 시행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생겨서 천안시 기업인의 상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요즈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천안시는 아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많은 기업인들이 천안에 투자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업인의 상을 만들어서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에서 경영분야, 기술개발분야, 수출분야, 벤처분야,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모범근로자는 한명이겠죠?

숫자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례안에서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는 몇명을 넣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공적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요 10명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몇명인지, 규칙에 가서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게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기업인의 상은 각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시의원 당연직으로 한명 넣는 걸로 우리가 정회시간에 수정을 했고,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했는데 제7조에 보면 기업인의 상 예산이 앞으로 얼마 서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3,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 내에서 전부 상을 주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어느 정도, 부문별 대상은 어느 정도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섰으니까요. 대상을 한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부문별 대상은 250만원, 그리고 모범근로자들도 상패하고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규칙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을 쭉 하실 수 없어요? 지금 규칙이 그렇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규칙 설명좀 해주세요.

사실상 규칙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1명으로 하고 부문별 대상은 4명, 경영, 기술개발, 수출, 창업, 이렇게 해서 4명, 그 다음에 장려상을 10명 정도로 하고요. 모범근로자 20명 내외,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는 5명 이내, 이렇게 하려고 규칙에 숫자를 넣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한말씀드리면 대상에 5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규칙에는 돈을 안넣고요.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오륙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게 천안인의 상이 있죠. 체육분야, 봉사분야, 의약분야, 이렇게 해서 있죠. 5개분야인가 있죠. 그래서 10월달쯤인가 선정을 할때인가 보면 선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최고 시상금이 300만원으로, 200만원?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기업인의 상에서 500만원씩을 개인한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개인기업이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국가나 공공단체에 가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개인기업한테 가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상이 간다면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상금도 상금이지만 상당한 로비가 펼쳐질거란 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자기들 홍보도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상금을 거는것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금액에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행사를 하면 1,000명 정도 시민회관에 모셔다 놓고 하려고 하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을 우리 관청에서도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도 있고 또 시장님이 경제시장으로서 첫번째 기업인의 상을 제정해갖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거둬야 되니까 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 여러사람 주다 보면 기업인의 상의 기본 취지가 손상될 것도 같고 해서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요. 다음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일이푼 가지고 저기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칙을 정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삽입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추천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당사항이 안되겠지만 관내 중소기업이나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기업을 하면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주민들과의.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과 민원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을 삽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해소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요. 관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후순위가 되겠죠. 그러한 사항을 시의원님들께 추천을 하실때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지 기업을 아무리 벤처기업이다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한테 추천권한을 주고 공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총 기업 수가 몇개나 되죠?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지금 허가승인 난 것이 저번달까지 해서 약 총 1,700여개 업체가 되고요. 5월말까지는 50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동중인 것은 한 1,350개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공장 승인이 나도 1,2년 걸리거든요.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본사가 같이 있는 업체는 몇개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거의 중소기업은 여기에 본사가 있는 거죠.

기업인의 상을 추천을 하실때 선정과정에서 본사가 우리 관내에 같이 있는 업체를 점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도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를 해서 나가보면 본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이 단절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천안 관내에 사업소를 갖고 있으면서 본사까지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과정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본사가 있어야 세금도 우리한테 내는 거니까요. 그거 할때는 당연히 고려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아까 부문별 대상을 주는데 금액관계때문에 정세진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트로피 큰걸로 하나에 부상은 얼마, 이것이 명시되어야 해마다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주지 그것이 금액만 세워놓고 부문별로 되어있지 않다면 작년은 200 주고 금년에는 250 줄 수도 있고 또 덜 줄 수도,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인의 상을 주는데 이미지가 확고하게 베기려면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때 그것을 명시를 해서 내용을 삽입을 해놔야 나중에 참고로 할때도 문제가안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총괄적인 것만 정해놓고요. 규칙에서 되고요. 또 금년이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해지면 거의 그 뒤로 2회, 3회는 비슷하게 갑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이고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에서 위원 1인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규칙을 만들때 얘기하면 되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수도사업소 급수과장 여우현입니다.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정밀한 수질검사를 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하수 및 요식업, 식품가공업 등의 수질검사시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진행 중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검사기관의운영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치와 명칭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천안시 수도사업소 안에 두고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소’라 칭한다. 나. 안 제5조에 검사대상으로 수질검사 대상은 정수ㆍ상수원수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가 되겠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규정한 목욕장 욕수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규정한 수영조의 욕수에 한한다. 다. 안 8조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으로,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의하고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라. 안 제10조의 수수료의 감면으로, 천안시 관내의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공동우물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입법예고는 2003년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로 상정된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수질검사시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을 비롯한 샘물, 약수 등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먹는물 중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검사하여 수수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먹는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용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중에 “샘물”을 “샘터”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중에 “일반상수도”를 “일반수도”로 하고, 안 별표1 검사종별난의 “조의 욕수”를 “수영조의 욕수”로 하고, 안 별표 제1호 서식 검사신청서 시료내역의 시료종류 중 “조의 욕수”를 “수영조의 욕수”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급수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개월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성함도 잘 모르는것 같은데, 이쪽 업무를 얼마나 보셨어요?

상수도 업무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왜냐면 본위원이 제안설명하시는 거를 보니까 그런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먹는물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환경연구소인가 보건환경연구소, 또 아산에도 있죠? 있는데 여기하고 수수료 비율은 어때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짝 대고 얘기해보세요.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게 아니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했을때 그 수수료하고 아산 무슨 기관에서 하는 수수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요?

그것은 검사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음용수는 비싸고 농업용수, 각종 공업용수, 이런 부분은 검사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용수를 수질검사 했었을때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똑같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국립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는 수수료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똑같이 맞춰서 갈 것이다 하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조례안은 어디 조례안을 모델로 삼은 겁니까?

전국에 검사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는데 특정한 데보다도 여러 군데를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거 같애요. 어떻게 눈이 안좋으신가….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해가지고 제정이유 해가지고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늘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하고 있습 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불신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소가 설치되면 천안시 거는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천안관내에 모든 음용수에 대해서 수시로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및 요식업, 식품가공업 등의 수질검사시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수질지정기관에 대비하여 검사의 운영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해가지고서 대전까지 갔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직접 갔습니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내에 이거를 둬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면 천안관내뿐 아니라 천안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올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올거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행정기관에서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식업이나 지하수 판 데에 행정기관에서 분기면 분기별로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지 일반인들이 수질검사 해달라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요.

검사를 해야 하는 곳은 그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하고 신규로 할 때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천안시는 물론이고 아산시, 공주시, 예산, 연기 정도는 천안시로 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을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립환경보건연구원과 흡사한 금액입니까?

흡사한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이 받습니까?

예.

가격은 같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안가고 인근지역까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업무도 맡으신 지 얼마 안되는데, 약수터 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기관이 생긴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천안시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상태에서 진작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국립환경연구원 대전까지 가서 검사를 하고 오려면 빨라야 1주일, 그런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수터나 이런 것도 표준 검사한 것을 보면 2개월 정도에 한번 해서 컴퓨터로 해서 표지를 바꾸는 걸로 보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비가 온다든지 누수가 되었을 때는 검사를 자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가 밀집된 데에 수도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에는 위에 옥상에 탱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런 데 탱크 청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또 청소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번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한다. 그럼 그 물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용기를 보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청소를….

그러면 청소를 1년에 두번씩 해서 물탱크에서 먹는 물이 정상적인 수돗물이 되나요?

그것은 필요할때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앞으로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약수터도 비가 온 다음에 바로 저희가 검사할 수도 있고 가깝고 수수료도 없고 아파트 관계도 언제나 주민들이 원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검사기관을 천안시에 만든다는 것은 환영하는데, 지금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되는 단지에 1년에 두번 정도 청소해가지고는 그 수돗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가지 용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학물질 변화되는 내용도 많고 검사하는 것을 1년에 두번정도 청소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야 물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텔레비전에서 못보았어요? 먹지 못할 오물이 다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앞으로 자꾸 발전되고 커지고 아파트단지가 생기는데 우선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아파트단지에 옥탑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물을 내려먹는 고층건물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1년에 두번이 아니라 세번씩이라도 자꾸 해서 의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환경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1년에 두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그사람들이 한 거를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수돗물 꼭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도 그래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1개월마다 해도 변동이 있는데 3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됩니까? 그거는 의무적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어떠한 물에 대해서 먹는 개념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규정상으로는 두번씩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다면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소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시하기는 어렵고….

청소를 거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지.

지정된다고 하면 검사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늘어놔요. 의무적으로는 두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검사를 세번, 네번 할 수도 있고 환경기관이 가서 계도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짤막하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수도사업소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국립환경연구원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그 직급 및 인원은 천안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라든가 무슨 계를 둔다거나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좀 설명을 자세하세 해주세요.

수질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질담당은 1계를 신설해서 7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직원 확보사항을 신청 요구했습니다.

그럼 수질담당계?

검사담당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담당계가 쉽게 얘기하면 ‘먹는물수질검사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담당계가 별도로 생겨서 7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해서 그 계 밑에 계원들까지 해서 7명으로 해서 총무과에 신청을 올린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되어가지고 천안시 공무원이 한 1,300몇명에서 1,448명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110여명 이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시장권한으로 그렇게 되나 본데 그때를 맞춰서 늘을 거를 계산해서 인원을 늘린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 이전에요.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발표 이전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이 몇명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93명입니다.

53명입니다.

정원은 53명이고 전체는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해서요.

일용직 그때그때 쓰고 준설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업무파악좀 빨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담당계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지금 아산 같은 데는 이런 시험연구원이 생겨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먹는물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산으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와요. 와서 이 시료가 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갖다 준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세수증대차원에서 향후 검사담당계가 생긴다고 하면 오는 사람만 받아서 검사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연기니 조치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데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준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천안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직원이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수질검사소 개설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51개 항목이나 47개 항목은 처리기간이 20일이고 또한 15개 항목은 14일,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대전에 수질검사를 내가 한번 의뢰해보니까 47개 항목이나 50개 항목이 보통 처리기간이 한 15일 정도면 해주는데 사실 우리 의도가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대전까지 안가고 편리하게 수질검사소를 운영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건데 처리기간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27개 항목이나 51개 항목이나 20일씩 많은 기간을 뒀어요?

세균 배양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수질검사소는 세균배양이나 처리하는 시간이 안걸리나요?

20일까지라고 해서 20일이 꼭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대전에 의뢰해보니까 15일이면 되더라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차피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의지를 밝히고 나가는데 이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15일 내로 단축해줬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 1호 중에 “샘물”을 “샘터”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2호 중에 “일반상수도”를 “일반수도”로 하며, 안 별표1 검사종별난의 “조의 욕수”를 “수영조의 욕수”로 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검사신청서 시료내역의 시료종류 중 “조의 욕수”를 “수영조의 욕수”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 해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2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3항에 매년 2월말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조2항을 신설해서 지금까지는 가산금을 5/100, 1회 부과하던 것을 중가산제를 도입을 해서 12/1000를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로 상정된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은 하수도법 제32조와 관련됩니다. 의견입니다.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 개정안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징수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부훈령 509호로 해서 지금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훼베당 부과액 결정시기를 명확히 해서 민원해소 한다고 했는데 원인자 부과시키는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부과기준,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면 몇 평방미터, 예를 들면 몇 평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부과 된다든가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의 민생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조례안을 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적용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일부 나와있는 사항 중 2항하고 평당 단가하고, 3항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산정자료는 환경부 훈령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산정해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시면 산정에 따른 기준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를 여기서 정하는 이런 시기인데, 물론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건축물크기로 기준을 둔다든지, 또 하수도 용량이라든가 정화조용량에 의해서 모든 게 부과될 게 아닙니까? 대략적인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를 들어서 100평 신청할 때는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건 좀 “무리구나”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하게 설명이 돼야 합당하다, 부당하다 이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 개정하는 사항은 산정한 그 문제가 아니고요. 2월달에 공고하는 내용, 그것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산정기준으로 보면 면적도 포함이 되고 용도별 구분이 되고, 그리고 사람 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설명이 안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민생에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이 25평 주택 짓는데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적인 설명을 좀 하시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100평이다. 물론 용도별로 여관이다, 상가다 주택이다.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4,000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되니까 잘못하면 물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경영차원이나 이런 걸 많이 원인자 투자가 되니까 부담금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천안지역경제에 큰 파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잣대질을 해볼 수 있도록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하시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조례안만 올려놓고 원인자부담금 얼마씩 받는지 모르고 상정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공고된 내용은 평당 4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천안처리장이 준공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평당 83만8,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축물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아는데 참 답답하네요. 주택 짓는데 5,000만원 내라면 주택 짓겠어?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별로 다 산정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나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도별이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인구 수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신축시에는 부과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 주택을 짓는데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물어라 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민생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합한가 의문이 가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은 상가지역은 얼마, 여관지역은 얼마, 정화조는 어떻게, 인구는 몇 명, 이런 것이 한번 자료가 와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라 틀리고 사는 사람이 틀리고 용도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를 좀 얘기해 보란 말이오.

그 수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 상정을 하면 안되지.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구요. 암흑에 놓고 하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정, 산출 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가 된 대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시내용이 뭐냐구요?

고시내용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서로 우리 신위원님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ㆍ구대조표가 나와 가지고 신은 이렇고 구는 이렇고 해서 그걸 복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올해가 UN이 정한 “물의 해”라고 합니다. “세계 물의 해” 알고 계시죠?

예.

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이 생활하수, 오폐수가 가장, 70%가 이 생활하수, 즉 다시 말하면 오수처리, 하수시설에 의해서 생활하수 한 70%가 오폐수시설에 의해서 간다 그러는데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저는 조금 이해를 해요. 원인자부담금, 상가가 됐건 면적이 됐건 용도가 됐건, 지금 북부지구에서 몇 사람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신문에서 보고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이 천안시장을 고발했어요. 왜, 원인자부담으로 너무 떠넘기고 이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축을 짓는데 또 부담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지금 건축을 짓겠어요? 그럼 용도별, 면적별, 상가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관이다. 상가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 먼저 거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을 냈는데 이번에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개정조례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그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신ㆍ구대조표는 288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288페이지와 289페이지, 290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대조는 금방 보시면 아시는 거고….

이거는 아는데 가격….

위원님이 지금 북부지구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을 이중과세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과세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감보율에 원칙은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주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감보율이 높아지면 분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중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글쎄 아무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발된 사항이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판결 나온 건 아닙니다.

판결이 난 건 아닌데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고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ㆍ구대조표를 가격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 이거예요.

가격을 지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3페이지 천안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첨부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제19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영 제71조, 영 제78조 1항 및 영 부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였고,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안으로서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이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서 마련되어서 각 지자체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별로, 조문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천안시도시계획조례 신ㆍ구대조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보충자료로서 여기에 중요사안들을 발췌를 해서 기준조례와 비교표와 또는 건폐율, 용적률, 기존과 개정, 이 사항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으며 참고로 각 도시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로 상정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며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김동근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에서 230%로 20% 낮추는 거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에서 260으로 해서 10%를 높여주는 건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냥 250%로 하는 게 어때요?

지금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기존 현재 250%에서 저희가 230%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것이 3종하고 2종하고, 사실 3종은 고밀도 지역을 3종지역으로 하고 2종은 3종보다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용적률을 2종이나 3종이나 똑같이 250%로 하게 되면 2종도 고밀도화 돼가지고 도시환경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밀도를 요하는 그런 지역 같으면 3종으로 지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아파트 사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땅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자꾸 용적률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빡빡하게 건물만 들어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건물의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는 생활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좀 낮추려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사실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아파트시설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높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많은 시민들은 이런 건폐율, 용적률이 낮을수록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두정지구나 저쪽 쌍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쪽으로 봐서는 용적률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문성동이나 중앙동이나 원성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앞으로 시청문제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공황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2종 같은 경우에는 250%를 그냥 놔둬야지 되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에서 20%를 더 올려서라도 보령시나 논산시,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인데 280%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2종은 논산시나 서산시 마냥 250%를 그냥 유지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북부지구나 저쪽 쌍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쪽 봐서는 낮춰야 돼요. 그런데 문성이나 중앙동이나 원성1,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더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종 같은 경우에는 250%로 그냥 놔두는 게 좋겠고 3종 같은 경우에는 280%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여건일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것은 용적률을 높게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특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다 최고 용적률을 찾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통상 남향으로 아파트 동을 배치를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남향으로 배치하게 되면 200%에서 다 2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향으로 배치 않고 동서방향으로 껴놓습니다. 껴놓게 되면 250%까지 주게 되면 껴놓게 됩니다. 그러면 남향, 동서방향으로 다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 입주하는 시민들은 아파트 환경이 아주 안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 아파트단지 8건을 허가해줬는데 이것이 230% 이하가 5건이고 3건만 230%가 넘었었고, 2002년도에는 19건의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줬는데 그중에서도 13건이 23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건만 23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단지는 기존에 250%로 기준을 뒀었어도 실질적으로 230% 미만으로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230%가 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향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 동을 껴놓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걸 볼 적에 아파트 도시환경을 생각할 적에는 어떤 특수한 지역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용적률을 낮춰야 그러한 주거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문성동이나 중앙동이나 원성1,2동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걸 지구단위계획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3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종을 지금 서산시는 300%니까 지금 논산시나 보령시 마냥 280%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도 이것이 기존은 250%였는데 10%를 더 올린 거거든요. 이것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60% 해도 이것이 용적률이, 왜냐하면 이것이 또 30, 60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0%로 해도….

그것 좀 280% 해주셨으면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며칠 연구를 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 관계된 건축법까지 다 놓고 또 상위법인 국토기본법까지 연계해 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따라서 아울러 이것을 제정한 관계관들도 고생했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죽 했는데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법에 어떠한 형식적인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적인 부분, 그건 의견조정인데 차후에 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쪽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쪽수가 없으니까 9조 6호에 보면 맨 위 상단에 “영 46조 제7항 2호”라고 하는 게 이 조항에 안 맞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여기에 단서규정만 할 것이 아니라 법 58조 1항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현행 용도지역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조항만 보면 어떤 규모로 면적이 형질개발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조도 우선 여기는 도시계획 외 지역인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만 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공업지역까지도 여기에 나와있는 얼마 면적 미만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규모가 같이 나왔으면 참 일목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7조, 이건 내용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취락지구가 50%이내인데 법에서는 60%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동지역도, 면지역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6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56조에 나와있는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또 그 뒤쪽에 나오는 “용적률”은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4조 보면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해서 거기에 보면 세 번째줄 후단에 보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설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지니까. 다음에 별표2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줄 보면 “제1호의 단독주택” 해놓고서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그러면 위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못 짓게 하고서 우리 시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형식이 되겠죠.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호에 나, “별표1 제3호”가 아니라 “별표2 제2호”입니다. 다음에 별표17 1호에 라호, “별표1제7호의 의료시설” 해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해놓고 다음장에 보면 마에 “별표1 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것을 여기서는 건축할 수 있다 그러고, 위항에서는 제외를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걸로 하고 똑같은 용도가 상충됩니다. 그 밑에 직업훈련소 및 학원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4호에 “창고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해서 창고시설엔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뒷장에 가서는 자에 보면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를 한다” 해서 못 짓는 걸로 상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 19에 보면 바호에 “표16 제2호 아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별표16은 99년4월30일날 이 조항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 20, 여기도 보면 1호에 ‘나’를 보면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해서 휴게음식점을 못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2호에 보면 2호 나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해서 지을 수 있는 걸로 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호에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라호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그 밑에 ‘2호 라’를 보면 거기도 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호에 운동장도 2호 마호에 운동장하고 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별표19 제2호 라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건축법에 별표19가 지금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별표23,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23에 1호 다호에 보면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못 짓는 거죠. 그런데 2호에 나호에 보면 “일반 음식점,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별표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13조 1항에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인데 여기도 보면 1호에 나호에 보면 괄호에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못 짓게 되어 있죠. 그러면 2호에 ‘나’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짓게 되어있어요. 다호 역시 마찬가지. 마호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치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 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보충자료 드린 책자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거라든지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참고했습니다. 아까 제일 앞쪽에서 지적해 주신 207 쪽에 6번 영 제46조 제7항이 있는데 이것도 오타로 “6항”이 “7항”으로 오타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해놨습니다. 다음에 지금 별표에서 여러 가지 앞에 1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2번에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다만 이런 부분을 각 지자체 시ㆍ도조례를 할 때 이 부분은 시ㆍ도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시 조례로서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여기에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만 표기를 했는데 알기 쉽도록 전체 용도지역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조에 취락지구를 50%에서 법적 60%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조에 “공지”를 “공공시설”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공공시설로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나고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예.

답변 다 됐어요? 허위원님.

봐야죠. 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하도 많아서, 저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법하고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풀 수 있다고요?

예, 법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조례로 이걸 변경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조례로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요, 상위법 위배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별표19, 2호에 보면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서 가,나,다,라 있잖아요? 거기에 ‘바’에 보면 후단에 “표16 제2호 아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거기 표16이, 건축법상 99년4월30일날 표16이 삭제가 됐다니까요.

제19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법.

….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별표하고 우리 여기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거하고 구분이 안되고 그냥 별표 별표 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표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표16,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별표1이니 2니 하는 것은 건축법에 별표하고 어떻게…. 그건 뭐 나중에 소상하게 정리를 하면 될 테고요. 하나만 더 봐주시죠. 제29조, 그것도 고쳐진 겁니까? 예치금액 1항에 “영 제59조 제2항”인데 “60조 2항” 같은데요.

이것은 59조가 맞습니다.

59조가 맞습니까?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제 답변 이걸로 마치기 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법에서 못 짓기로 한 것을 우리 조례에서 풀어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동근위원이 얘기한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종 일반지역은 250에서 230으로 다운을 시키고 3종은 260으로 상승시키고 근린생활상업지구하고 유통상업지구는 200%씩 플러스해서 600%씩 상승을 시켰는데 이건 우리 도시계획에 어떤 문외한이 봐도 개발하고 발전하는 지역에만 자꾸 상승률을 줘가지고 거기에다만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택지개발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하나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 우리 김동근위원이 얘기했지만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성동, 성황동, 이쪽 원성1,2동 지구에 그 택지개발 저것이 빠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조금 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규정해 놓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 타산이 안 맞는데 260% 해서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한다 그래도 그거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거기 돈 안나오는데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일반 2종 주거지역은 250 놔두고 3종은 280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근린유통상업지역도 100%씩 해서 500%, 500%씩 해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으로만 몰아서 한다면 상업지구하고 유통상업지구하고 안 가진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을 한다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아우성을 치는데. 그건 말도 안되죠.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농촌도 그렇고 어디고 자연녹지라든가 상업지구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도록 형평에 맞도록 상승을 해주고 다운을 시켜줘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업지구나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데만 자꾸 부추겨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적률 2종은 그냥 놔두시고 기존으로 놔두시고 이쪽 개정하는 데는 280으로 올리고 근린생활, 이것은 100% 플러스해서 500%로 다운시켜 주세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한도가 2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아까 230%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업지구는 법적으로 1,10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유통상업 같은 데는 1,100%이고 일반상업 같은 경우는 1,300%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800%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이것이 용적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자꾸 고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은 너무 고밀화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성1동이나 문성동 이쪽도 상업지역을 전부 다 지구지정을 바꿔서 800%, 900%씩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을 만드는데 형평에 맞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지구지정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왜 한쪽만 자꾸 편파적으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조례제정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죠?

예.

언제 됐습니까?

새로운 법이 금년도 1월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서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하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진 허전위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조, 별표까지 다 하나하나 훑으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모법 상위법이 있어도 천안시 조례법으로 바꿔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예.

그중에 하나가 특히 취락지구 내에 50%로 됐던 것도 여기 안에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6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죠?

예.

또 한가지는 별표20 같은 데 보면 나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하고 상위법에는 나와있는데, 또 ‘가’에 보면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번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천안시조례로는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 “운동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까지 나와있는 거를 천안시조례로 바꿀 수, 이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증을 갖고 의아심을 갖고 이 자리까지 언성을 높이시는 게 지금 동료 김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문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 예전처럼 그대로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설왕설래가 되지 않는데 지금 줄이고 늘이는 과정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시 동부권과 서부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ㄴ”자 형식으로 가던 게 용적률을 자꾸 높이면 “ㄷ”자 형식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아파트를 자꾸 15층으로 제한을 해놓고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특히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1,100%, 1,0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800%로 낮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게 그걸 심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도까지 가야죠?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심의를 할 때 15층 이상은 도 심의가 되죠?

예.

그런데 굳이 이걸 낮출 필요는 없어요. 낮춰봤자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관계, 특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질의답변하는 이런 쪽으로 정회요청을 하는데 위원장님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당장 우리 천안시에서 기존 동부권 원도심 부분에 어떠한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250% 용적률 같은 걸로 해서 다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 받아서 신청 받은 거까지는 관련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부관을 붙인 주공3단지라든가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고 육교를 놓아라. 또 교평을 받느라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데는 기존에 250이라고 하는 용적률을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을 해왔다가 갑자기 이게 230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도심은 이것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 같은 데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서 여기 보면 건축밀도 완화도 있어요. 행정적 지원 대상이 1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주고 있고 나아가서는 고용원 5명 이상만 하면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세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부하고 서남부하고 계속 이쪽 지역은 계속 발전이 돼서 가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는 숨막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하는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이제 조금 태동을 하는데 싹을 자른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구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던 과정 중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위원님들이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세진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폐율, 용적률, 이것일 것 같아요. 용도지역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한번 숙의해서 정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매듭짓지는 말고 잠시 정회해요.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6호 “영 제46조제7항”을 “영 제46조 제6항”으로 하고, 안 제12조 “영 제39제7항”을 “영 제39조 제7항”으로 하며, 안 제18조 제3호 “우려가”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내지 4호”를 “4호 내지 7호”로 하고, “1.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보존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을 삽입한다. 안 제42조 제2항 “3미터 이상”을 “【별표25】”로 하고, 안 제57조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며, 안 제61조 제1항 제4호 “23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26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한다. 안 제64조 제1항 “공지를”을 “공공시설을”로 한다. 안 제65조 제2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로 한다. 안 제66조 제4항 “전체 위원의 3분의2”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로 한다. 안 부칙 제5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28조(건폐율), 제29조(용적률)를 삭제한다.”로 한다. 안 【별표17】제2호 카목 중 “자동차관련시설” 다음에 “(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안 【별표23】제2호 나목 중 “및 안마시술소”를 삭제한다. “【별표25】미관지구내 건축선”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