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상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65억6,600만원보다 12억6,900만원이 증액된 178억3,600만원으로서 이는 도 일반회계의 1%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893만7,000원, 결원이었던 일용직 1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1,003만5,000원, 생활기술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269페이지와 270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의 내용으로는 청주～진천간 국도 17번 확·포장구간 중 우리 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600만원과 연구동 건물의 냉·난방설비인 휀코일이 천정매입형으로 냉·난방효율이 떨어져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엔 추운 실정에 있어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많아 상부도출형 휀코일 및 배관시설비 4,000만원, 신설된 생활기술과 행정장비 보강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원을 계상하였고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1만6,000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농림계 특성화대학 국비지원 계획이 재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유용곤충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소재 곤충을 대량 증식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340만원과 여비 765만원을 비롯하여 재료비로 생활기술품목별연구회 실습재료비 및 식품개발 시험인부임 등 1,873만3,000원과 품목별연구회 현지연찬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은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보완사업비 6,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촉진사업비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등 5억5,80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쌀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제조기술 개발연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우량벼 보급종의 공급량 증가와 공급가격인상에 따른 차액지원 721만5,000원과 농업인 교육용 사이버컴퓨터 보드지원 1,265만원, 주곡인 쌀의 브랜드화와 고품질쌀 안정생산 및 유통개선사업비 6,825만원과 일반하우스 온도비례 자동개폐장치 및 강우센서 설치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 한우번식우 전용사육시설 시범사업비 700만원, 값싼 농산부산물을 위한 자가배합사료 보급으로 생산비절감을 위한 시범사업비 1,470만원,한우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시설 시범사업비 1,750만원,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생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279페이지 경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20만2,000원과 279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종자생산계획의 조정·확정에 따라 증액된 원종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56만1,000원과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정문과 담장, 창고 등의 이전설치와 현업근무 직원용 복합건물 증축 및 농막사 개축비로 3억8,320만원, 전·답 포장 작업현장에 이동화장실 설치와 캐비넷 등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2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78만2,000원, 시험연구사업 특허출원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료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28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281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7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82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기존 소형승합차량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시험연구사업입니다. 282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잠사균이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7만원과 한국박물관협회 입회비 및 연회비 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283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으로 누에씨대금 외에 의잠상자 구입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양잠농가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잠상자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긴요한 예산만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농업과 농촌발전은 물론 농업인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6,689만1,000원 대비 7.6%인 12억6,919만6,000원이 증액된 178억3,608만7,000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4%를 점하고 있으며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쌀아이스크림 개발연구 1,500만원, 종자생산시험장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억8,100만원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2쪽 보시면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이 있는데 당초 2003년도에 중앙의 보조내시는 2억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5,000을 감액해 가지고 1억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계획의 60%를 감액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경위를 알고 계신가요?

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대학 지원관계는 원래 시·도별로 대학을 지정해서 50억을 지원하도록 ’94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46억9,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농림부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금년도에 1억만 지원을 하고 2004년도에 2억500만원을 지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50억을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부의 지원계획이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지원받는 대학에서는 이미 5월이면 벌써 반년이 다 가고 있는데 채무확정을 했다든지 어떤 집행에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2억5,000이라고 하는 국비지원금이 1/4분기 내지 2/4분기에 전액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3/4분기, 4/4분기에 집행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5,000을 계상하는 걸로 내시가 내려왔다가 중간에 또 1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학측과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국 소관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비가 당초 내시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비로 이번 추경에서 채워주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잘못을 도 단위에서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대학이면 대학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금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중도에 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요.

예.

다음에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이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2개소로 늘리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 경기도 양평군에 갔을 때 도정기계를 1억짜리를 들여서 색채부터 동할미부터 전부 한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벼를 수확해서 건조해 가지고 일시 출하하는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벼를 보관했다가 밥맛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수요자의 더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벼를 저장했다가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할 때마다 도정을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죠. 빨리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각 시·군이면 시·군별로 미작주산단지에 빨리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전국에 쌀 주산단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충청북도의 쌀이 선점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위권을 선점해서 ‘아, 충북쌀이 좋다’ 시범사업 이거 1년에 한 두 군데 하다가 12개 시·군이면 6년 걸리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선수쳐 가지고 다 확보 해 놓은 다음에 쌀을 먹는 시민들에게 어디 쌀이 좋다는 정평을 얻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시·군에 공급하는 건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도 농정국에서 도단위로 쌀 주산단지에 확대공급을 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원에서 금년에 채택된 건 채택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되 명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도에 보고를 해서 집행부와 농정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공급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러한 고품질 쌀 공급에 관한 도내 전체 시·군의 명품화사업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되도록 추진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데가 청주하고 음성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는 당초에 우선 현지답사를 하니까 청주가 더 시급해서…

예, 청줍니다. 저쪽 강서뜰 그쪽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하고 음성은 음성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대상지역이 돼서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할 건 작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받은 거에 따라서 전력조사를 해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시·군은 정해 놓습니다, 어느 시·군 사업계획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도비나 국비로 돼서 소요예산이 다 되면 다행입니다만 예산사정이라는 게 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요구된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할 때는 우선순위 정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농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업여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부담 조건이라든지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력조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작년도에 이미 청원, 충주, 진천 3개소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미 지원을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범사업에 들어간 충주, 청원, 진천을 빼놓고 산간지역인 단양 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시·군은 일단 신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억이 되기에는 단양하고 괴산하고 영동하고 대개 그런 정도, 한 3～4개 시·군정도만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3개 시·군정도가 아직 지원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농사 지은 거를 일괄시스템으로 소비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색채선별기하고 도정기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10ha라고 하는 면적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농자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예.

시설 보완하는 주체는 그 지역의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대표가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범사업을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충주, 청원, 진천이 지원됐고 금년도에 청주, 음성이 지원되면 아직 남아있는데는 영동, 단양…

예.

이건 도정공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서 하면 강서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그거는 그 단지 대표에게 대표성 있게 지원이 되면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정공장하고는 별개로요.

그러니까 도정기계, 색채선별기 이런 것을 단지로 형성된 그 지역 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기존의 도정공장하고 별개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벼는 그것을 가지고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도정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10명이면 10명이 10㏊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색채선별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정기계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도정공장의 기능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도정기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1가마를 넣어 가지고 하루에 8가마를 쪄낸다든지 그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가 기술보급과 맞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사항설명서를 보면 다른 사업과는 거의가 농업기술센터 11개소,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농업기술과 것은 신청한 시·군 한우사육농가 또 신청한 시·군 한우사육농가, 각 시·군 한우번식우 사용농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명시가.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군비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라면 지금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 중에 기존 1개소 이번 추경에 2개소 해서 3개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3개소가 분명히 명시가 돼 줘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기존에 6,500만원은 청주시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이전에 기존으로 한 곳에 된 곳은 청주에 이미 기존으로 당초예산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연중출하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선별기와 도정시설까지 갖추어져야 완전한 원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청주시에 지원되는 당초예산이 2,275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4,55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35%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전부 1억3,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35%인 4,550만원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35%는 시·군비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당초에 청주시에 지원되는 것도 4,55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청주시는 색채선별기와 도정시설 보완할 수 있는데 필요한 2,275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음성지역은 그 시스템 완료할 수 있는 4,55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소규모 도정공장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농법인명으로 주는 것으로 보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쌀을 생산하는 영농법인에다가 소규모 미니도정공장 시설을 해줘 가지고서 말 그대로 고품질 쌀을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존사업 보완에 색채선별기 설치 및 도정시설 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청주시 1개소에다가 색채선별기를 이번에 넣어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는 색채선별기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추경에 보면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 보완이라고 된 2,275만원은 청주시에 당초예산 확보한 것에 색채선별기와 도정시설 보완하는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고품질쌀 연중출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전액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550만원이 다 음성지역으로 내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개소가 결정이 되는데 기존 결정돼 있는 청주에다가 색채선별기하고 도정시설 보완까지 해주고 또 하나 2개소 중에 1개소는 음성에다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이 공급이 돼 있는 3개 시·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일응 작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금형식의 예산지원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는 원장으로서 입장입니다마는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 작년도에 시범된 똑같은 지역에다 대고는 다시 국·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년도 지원한 데 다시 지원하기는 현 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씀 그대로 이 색채선별기가 필수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 라면 기이 공급이 돼 있는 시·군에도 이 색채선별기만이라도 추가로다가 공급을 해줘야 말 그대로 고품질쌀 생산을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2회추경에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땅히 이 똑같은 조건을 이번에 결정되는 2개 시·군같이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 줬을 때 고품질쌀 연중출하를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 라면 추경에서라도 고려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지원된 시범사업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색채선별기를 영농법인단체가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일단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색채선별기가 필요하다고 영농법인에서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충언을 해 주신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열심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는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서면보고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색채선별기가 신규사업을 2개소를 하는데 기존 사업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이 공급돼 있는데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꼭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고품질쌀이 연중 출하될 수 있도록 기이 공급이 된 시·군도 똑같이 시설보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 생활기술과 소관이네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8억원이 지금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조리실, 노인실, 생활체육시설 또는 쉼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찜질방이나 목욕실을 하는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건강관리실 운영지침에 보면 일단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관해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것은 그 지역의 지역책임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부서와 2004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일부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낼 방안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군에 중앙에 있나요? 아니면 외곽지역에 있나요?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대개 시·군소재지 중심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 5,000만원씩 16개소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그러면 운영비는 국비로 운영이 된다는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년도부터는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보려고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욕실이나 찜질방같은 경우에는 예열시간도 길고 이것이 시내 중심가에도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웬만큼 해서는 관리와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목욕탕이나 찜질방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런 시·군단위로 사업을 내려보낼 때 그 지역 도의원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현재상으로는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석상이라든지 업무협의를 할 적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시범사업은 전체가 공동적으로 지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시·군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선정 시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동참을 하시게 하는 방안, 또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그 지역에 시범사업이 선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제2의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회의서류에나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의서류 협의 및 토의사항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보완조치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군비 쓰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쓰는 것은 반드시 지역 도의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역 도의원이 부락에 가서 망신을 당해요. 도비를 내려보냈는데도 주민들이 도비가 들었는지 뭔지 알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을 시·군에서 안 해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자기 지역구를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도의원한테 통보 정도는 해 줘야죠. 이것을 결재를 맡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먼저 통보하고 재차 기술원에서도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원 예산이 도 예산의 1.4%라고 했죠?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직원 수는 몇 %나 됩니까? 대략 전체 직원의 몇 %나 됩니까? 대충 1.4%는 훨씬 넘죠?

그것은 안 되죠. 우리는 시험장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140명인데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우 도 예산의 1.4%밖에 그 많은 인원이 못 따가는데 그것은 저는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로비를 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광범위한 면적을 11개 시·군을 다루면서 겨우 도 예산의 1.4% 밖에 못한다는 것은 노력을 덜했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지원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을 다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역구를 농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네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조금 거들면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280쪽에 종자생산시험장 청사시설 정비사업이 있네요.

예.

거기 맨 마지막에 담장철거 및 재설치가 있어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280페이지. 그러니까… 예산서가 238페이진가?

사항설명서 2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항설명서 280페이지. 그래서 지금 대개 경찰서고 파출소고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담장 없앤 걸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거기 쉼터도 만들어 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고.

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확·포장공사 때문에 종자시험장에 있는 정문이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담장이 도로로 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안으로 들여서 만들기 위해서 담장이 재설치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담장을 재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콘크리트담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에 종자생산시험장 담장은 콘크리트시설이 아니고요 향나무로 해 가지고 돼 있던 겁니다. 그게 도로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수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울타리 식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콘크리트구조물을 가지고 담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생울타리 식으로 그렇게 외부하고 완전히 안에 시설이 노출돼 있는 그런 상태의 담장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퇴비사신축은?

퇴비사 신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거나 이런 거는 그 예산에 안 들어갔나요?

원래는 이쪽 도로나 정문이나 이런 걸 2004년도에 철거를 하도록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확·포장공사가 금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그런 요인이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넣었다가 금년도로 국토관리청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금년에 16개소를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앙도 재정사정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열 한군데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소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방법이 미숙했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세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다섯 군데를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두 군데가 남게 됩니다. 그 두 군데가 증평하고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은 아직 자치단체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이 다 도비로 계상이 돼야 되고요 음성군에는 시·군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만 도비로 확보해서 내시를 내려주면 시·군비 50%를 확보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16개소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

비교적 지금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대단히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에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9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작년도까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54개소로 기억을 합니다 도내. 54개소가 기이 설치 지원이 됐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은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는 그 마을의 주민대표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선정이 되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마을의 공동회관을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이 지원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들에게 현지지도를 해야 되는 현지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우고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지시도 해 주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54개소 설치한 것 중에 다 잘 된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지 전기료문제 때문에 한겨울이라든지 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뭐 찜질방을 한번 활용하는데 500원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하기를 명년부터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54개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끝나면 바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건강관리실 건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4개소 중에 적자본 데가 한 두 군데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적자에 대한 책임은 동네에서 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줬나요?

현재 운영에 관한 적자라고 하는 개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재정상의 적자 이런 것으로서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단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그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적자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개선방법 그런 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답변이 미숙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대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에 손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서의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아니, 같은 맥락인데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익사업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아직 관리비나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런 거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대표들이, 운영단체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라고 그런 질의 해 주셔서 제가 대개 군에 읍·면소재지 외곽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잘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이해상의 잘못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항설명서 276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신상품개발로 소비창출에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스크림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2,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아이스크림제조기 구입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발명해서 만들어 낸 제품을 구입하자는 것인지 이걸 새로 기술원에서 아이스크림제조기를 발명하는 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또 아이스크림 연구재료비가 지금 연구용으로 1,500만원 예산계상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500만원이 지금 순수한 연구개발로 해서 그치는 예산인지, 또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현재 시중에 보급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시험재료비 1,500만원하고 270쪽에 있는 아이스크림제조기 1,000만원하고 문제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를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조립돼서 나와 있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1,500만원 서 있는 것은 그 기계를 사 가지고 쌀을 이용한 쌀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직은 특허출원이라든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1,000만원짜리를 가지고 1,500만원 재료비를 들여서 그건 한번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시판될 수 있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면서 보완을 하고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완전한 쌀아이스크림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호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쌀아이스크림제조에 관한 것을 특허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허출원이 지적재산권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특허권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다. 그러면 업체면 업체 그쪽에서 우리가 쌀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특허권을 이전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심의회를 거쳐서 그 기술을 회사에 이전해 주면서 일정액수를 도에다 세입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제조기를 발명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쌀만 아이스크림을 하도록 발명된 기계가 아니고 기존에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쌀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연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쌀아이스크림 제조기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아이스크림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 기구를 제조기를 사다가 저희들이 쌀아이스크림을 연구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쌀로 이용한 아이스크림은 시중에 개발돼서 나온 상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쌀아이스크림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빠르게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얼른 특허출원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서 시작을 해 가지고 먼저 특허출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튼 쌀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가 되니까 그러한 쌀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낸다면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쌀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이 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 판매제품으로 해서 특허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도 상당히 앞으로 특허권 취득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농업기술원에서 잘못하면 2,500만원어치 아이스크림값도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쌀로 아이스크림 제조하는 기술이 정착이 돼서 특허출원을 하면 아마 그것은 간접적인 부가가치에 의해 가지고 기술이전을 시킨다면 그 기술을 이전해갈 회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빙과류회사에서.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치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2,500만원 투자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서고 확신을 가지고 시험연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신상품 개발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아마 굉장히 몰두해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시장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농촌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조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가 처음 착수할 때부터 관여한 데가 한 군데 있고 중간에 제가 알게 돼 가지고 지켜본 데가 한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그 마을이 커야 됩니다. 마을이 호수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마을이 크다보면 노인인구가 자연히 많습니다. 지금 아주 농촌에서 대환영 받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첫째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구성할 때부터 그 필요성을 노인들이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게 그렇게 시켜야지 그런 단계에서 사업이 투입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큰 마을은 대개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을 하나는 2억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동네에서 걷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전기세고 전부 부담해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한 달에 호당 노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000원씩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국수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래요 거기서. 그런 데도 있어요. 대개 장소가 경로당 2층입니다. 마을회관 2층 같은데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그 마을의 목사님이 내가 전적으로 아침부터 그 마을을 돌면서 노인들을 거동 못하는 이들을 차로 실어 가지고 손 붙들고 2층에 올라가서 앉혀서 내리고 하는 것까지 그 목사님 내외가 전부 뒷바라지하고 있는 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데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면 아주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데 마을기금도 없고 동네도 여기 저기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수용할 만한 태세가 안 된 동네는 넣어 봐서 별 운영이 안 됩니다. 동네에 잘못하면 파벌만 생기고 부채만 생기고 그 돈이 10～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 착안할 때 성과를 올리려면 기존에도 그것을 기울였겠지만 상당히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랬겠지만 앞으로 신설 설치하는 데는 기존의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잘되고 있는 데가 왜 잘 되는가 잘못되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농촌에 필요한 이런 시설인데 100%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241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지원 1억3,015만원 전액 삭감, 224페이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순간온수기 70만원 전액삭감, 핸드드라이기 50만원 전액 삭감, 비데기 15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3,2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