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의 아카시아 꽃향기 속에 보름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제140회 도의회가 오늘로서 그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전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감내해야 할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고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해외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늦게 도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11시에 철원군에서 개최되는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합동망향경모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안내말씀드립니다. 이 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후 의안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5월 21일과 22일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부지사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과 연내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부담과 공무원 정원증가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및 강원경제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강원도가치제고를 위한 시책과 연내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2.3%가 증가된 1조 8,233억원으로 2,04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정리하면 일반회계는 1,53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에 있어서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26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재원 중 국고보조금 등 648억원과 지방교부세 185억원, 지방양여금 25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상 등 필수경비 69억원과 2002년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세징수금 교부금 등 법정필수경비 172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사업 263억원, 재해재난 예방사업 131억원, 문화관광사업 220억원, 농수산개발사업 162억원 등 79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사업은 재해예방사업과 민방위 분야에 24억원, 경제활력 및 주민복지수준향상사업비 49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반면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33억원은 감액하여 총 8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33억원과 오지개발사업 29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34억원은 증액하는 한편 수질오염방지사업 12억원, 지방도정비사업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모두 170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용지보상에 50억원, 강원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1억원, 당면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2,66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6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관공선 현대화사업 등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비 등 26억원이 증액되었고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위탁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로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심사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예결위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예산액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한 결과 예산의 증감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므로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저희 예결위원들이 고뇌를 거듭하여 사려깊게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IOC 집행위원회에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예산안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사님 부재 중에도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날에 걸쳐 추경예산 심사와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 전반을 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9일 도지사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강원경제도약의 실천과 강원도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기업활동지원과 투자유치 및 지방건설경기부양 등 지방경제활성화사업, 또 WTO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전략 강화, 강원관광, 강원문화의 세계화, 청정환경가꾸기사업 등 민생경제회복시책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방분권 촉진 등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산심의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7분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욕적인 향토사랑 실천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강원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벅찬 설레임과 기대 속에 맞이한 2003년도도 어느 덧 신록의 계절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가족은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자세로 강원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원교육발전계획에 의거 강원교육시책과 교육지표 실현을 위한 제반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한편 각종 현안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연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정진해 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교육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베풀어주신 지원과 협조 덕분이었음을 이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서 본 도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본 도교육청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깊이 받아들여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짜임새있는 계획과 함께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쓰여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강원교육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그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예산심의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임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 되도록 입법화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도의회 예산심의기법이라든지 예산심의가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자료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의 투자의 효율성, 또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결산 이후의 검증까지 철저하게 파악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협회에 위탁처리해 오던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민원편의를 위해 새로이 민간위탁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중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립, 화물자동차 운전자격확인증 교부 등 4개 사무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중 단순사무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된 화물자동차 운송관련 단순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민간위탁사무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수산업법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등록, 변경, 신청시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해어업허가신청, 근해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근해어업허가증 재교부신청, 어획물 운반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고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며 화물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영업소등록 신청, 운송약관 및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영업소설치신고 및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징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수산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 변경신청 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자격요건 중 학업성적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에서도 학업성적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금지급정지사유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시 학업성적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지급정지규정에서도 제외하여 조례 내용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도소방헬기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한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과 이에 따른 신축건물의 취득건으로서 이는 앞으로 중형 소방헬기 추가구입에 따른 격납고 신축을 통해 영동지역의 대형산불과 각종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부지 교환조건으로 양양군 군유지인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52번지 외 4필지, 1만 7,554㎡를 강원도가 취득하는 대신 도유지인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5번지 외 1필지 7,344㎡를 처분하려는 것이며 취득하려는 재산은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52번지 등 군유지 5필지 1만 7,554㎡에 신축할 소방헬기 격납고 예정시설로서 사업규모는 490㎡의 경량철골 조립식 판넬조 1동에 총사업비는 3억 9,955만 8,000원으로 2003년 12월까지 완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와 양양군유지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상 교환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의 각종 재난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관련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 또는 우리나라는 UN의 인구행동연구소가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말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신문, TV 등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에도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합니다. UN은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인구행동연구소(PAI)는 UN의 산하기구가 아닌 정부나 UN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인용하는 물부족의 개념은 스웨덴의 수문학자 팔켄마르크 박사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인구행동연구소를 통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1인당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1,000t 미만일 때는 물기근국가, 1,000t에서 1,700t 사이는 물압박국가, 1,700t 이상이면 물풍요국가라고 하며 단순히 강수량, 면적, 인구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이용가능한 물은 약 1,520t으로 영국, 벨기에, 모로코, 이집트 등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팔켄마르크 박사는 이 물부족의 기준을 인구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경우 물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인구행동연구소는 인구증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뿐 여성의 출산율이 1.36명으로 곤두박질쳐 2010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여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팔켄마르크 박사의 물부족의 지표를 왜곡하고 UN까지 들먹이며 댐건설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언론에서조차 남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영국의 키일대학교 생태수문연구소는 한 나라의 이용가능한 물공급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의 양, 수자원배분의 공평성, 수자원이용능력,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환경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종합분석하여 인간의 복지수준과 물이용가능성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수치인 물빈곤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물포럼에 참석한 세계의 권위있는 수문학자들은 영국의 키일대학교 수문생태연구소가 발표한 물빈곤지수의 개념에 많은 관심과 공감을 표명하며 한결같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물 과․부족의 가장 올바른 분석방법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UN개발계획(UNDP)은 세계발전보고서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식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7개 나라 중에서 35위에 해당하는,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매우 물을 풍요롭게 이용하고 있는 물풍요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풍요국가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한 내용은 인구행동연구소(PAI)의 책임수석연구원이신 킴벌리 박사님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으며 환경운동연합 물사랑연구회 장용창 공인회계사님을 비롯한 세계물포럼 결과보고서를 제공해 주신 녹색미래 등의 자료제공과 조언에 의해서 발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형지 의원께서는 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발언과 관련해서 경청하신 내용을 우리 도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 임석하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해외활동관계로 부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조명수 부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지사님께서 귀청하시면 복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한식 의원입니다.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해외홍보활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귀국길에 오르신 김진선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노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부산 광양만 항구의 컨테이너 수송화물연합회 전면파업에 따른 문제를 제언코자 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해 왔었습니다. 2003년 5월 6일부터 10여일간 부산항과 광양만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화물수송연합회에서 각종 현안에 따른 불만을 품고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유통에 대란을 겪으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간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공적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급기야는 외국선박이 제3국인 중국, 일본으로 회항하는 소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특정지역에 독점화된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이제 모든 정책이 지방분권화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에 따른 컨테이너 부두도 분산시킴이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동해안 물류중심지인 동해항 북측부두와 서측부두의 20만평의 광활한 부두가 개항한 지 10여년이 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내년 12월 말이면 영동고속도로가 완전히 4차선으로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정이 원활해질 때면 동해항에서 컨테이너를 경인지방까지 수송하는 시간은 2시간대로 단축되므로 그 전망이 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 광양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또 다시 파업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수출업체가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체의 모든 컨테이너가 2개 항으로 수송되므로 매우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타당성 검토를 대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도차원에서 심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민간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최종 개최지 결정이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 31일 IOC에 대회유치를 신청한 이래 2003년 5월 2일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실사결과보고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그간 완벽한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도 공직자,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관 여러분,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OC평가위원회는 2003년 5월 2일 IOC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에서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치계획도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외신인 로이터와 CNN, LA타임즈 등은 3개 후보도시 모두 동계올림픽을 훌륭히 개최할 수 있고 당초 2강 1약에서 3강체제로 전환되었으며 3개 후보도시 모두를 공동선두로 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관문인 현지실사를 훌륭히 통과함으로서 들러리가 아닌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으로 개최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평화라는 올림픽이념 실현과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 등 평창의 비전과 목표는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우월하게 평가받아 객관적으로 IOC 위원들의 표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매우 고무적인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IOC 위원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결과는 어떻게 날지 알 수 없고 더욱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우리로서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끝까지 더욱 최선을 다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유치방법은 민간기업이 나서야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2006년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토리노의 경우도 피아트자동차회사의 조반니 아넬리 회장의 유치노력이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경쟁도시인 벤쿠버의 경우도 25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잘스부르크는 40여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지만 국민적 유치열기가 가장 높은 평창은 3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일부 대기업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우며 국가의 대사인 올림픽유치에 기업이익이 조금 작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크다면 마땅히 나서는 것이 기업의 윤리인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국가인지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기업의 참여도 더욱 필요합니다. 그간 도내기업은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제도와 시책을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로서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최대현안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해외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기업들이 강원도와 유치위원회에서 후회없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유치라는 영광을 위해 더 많은 도내기업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내기업의 동참은 곧 우리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민간기업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장 웅 IOC 위원도 평창을 공식 지지함으로서 평창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름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88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뜨거운 열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Yes, Pyeong Chan'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합시다.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어냅시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박융길,백선열)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융길 의원님과 백선열 의원님을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장인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도의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건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집행부가 직장 내 원만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물의가 야기된 본 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도의회도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우리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정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대안제시를 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본인은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민의의 전당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로 지켜나갈 것임도 약속해 드립니다. 동시에 의정과 도정은 기본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기에 앞으로는 더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이 사태를 기해서 잠시나마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감사관 이상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박무봉 송범호 기록 이복순 송영미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