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2003년 4월 15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공포되어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안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조정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변상금의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연체료 인하와 함께 조기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내에서 연 4%내지 6%로 인하조정 하였으며, 재산매각 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당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이전에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기가 일정치 않아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일제히 부과토록 하는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였습니다. 즉,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4%,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연체료율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에 용산구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때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 내의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각 사업부서장을 위주로 명확히 지정하여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는 내용과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 관련법령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검토대상 재산은 보광동 80의 21호 구 삼성여객부지 1,850㎡, 연면적 1,768.1㎡인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총 36면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은 삼성여객에서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광동 삼성여객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토지로서 우리구가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일정부분만 체육시설로 개발토록 토지 용도를 지정한 매각을 추진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매각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용도는 지하 1개 층에는 5레인 이상 규모의 수영장을 지상 층에는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포함한 총 400평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용도의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를 사용 개시토록 하였고,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서울특별시조례가 정하는 이용요금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자는 우리구의 사전승인 없이 본 매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및 소유권 그리고 지정용도(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상에서 명시한 내용에 반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등기와 제3자에게 양도제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용산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매수자가 시설을 지정된 용도로 반드시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가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중에서 관련법규와 상충 또는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종목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원가이하의 종목에 대하여 타 자치구의 수수료액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종목 중에서 관련법개정 및 폐지로 사문화된 지방세 유예증명 등 12개 종목을 삭제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세목별 납세증명 등을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5개 종목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인상내역은 의안자료 4쪽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인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4개 종목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입찰참가등록신청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8,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각 안별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재무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6번,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1항의 경우 연 5%의 이자율을 4%로, 제2항.3항의 경우 연 8%의 이자율을 6%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고,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부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에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율 연 15%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에 의거 연 12%에서 연 15%로 차등화 하였고,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에서 5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에 용산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시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내의 구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 조문구조상의 문제점 해결,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27번,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보광동 지역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보광동 80번지 21호 소재 대지 1,850㎡, 건물 1,728.14㎡를 2001년 2월 27일 구 주차장특별회계 42억3,000만원을 투입·매입하고, 2002년 7월 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을 수립 후 동년 9월 문화체육센터에서 구민체육센터로 변경한 후 2003년 2월 구민체육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지역으로 구민체육센터건립 소요예산이 270여 억원이 필요한 바 우리구 재정형편상 재원조달이 곤란하므로 동 부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일정부분만 체육시설로 개발하는 조건부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매각에 앞서 보광동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매각 후 지정용도, 지정용도 사용기간, 개발기간, 지정용도 이용요금 및 소유권의 양도제한 등 조건부 매각의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변경 시 사전에 세밀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2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그간 관계법의 개정.폐지 및 업무이관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원가계산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유예증명 등 12개 종목을 삭제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등 15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및 관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수수료의 삭제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폐지 시 또는 관련업무 시 조례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수수료 현실화의 경우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2,000원에서 2만원으로 10배 인상된 바 개정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각종 이자율을 전부 인하조정 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현행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율 말씀입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 관계라든지, 물론 매각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수 있겠는데 건수나 액수가 대개 얼마나 돼요?

구유재산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은 지금까지는 사법상 계약이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60개월로 5년간 끊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각 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간 것은 본 금액보다도 많을 수가 있고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수입에 비해서 각종 매각대금 인하를 하면 연간 구세입이 얼마나 손실이 예상됩니까?

인하를 하면 수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13억 정도 구유재산 조정을 해서 12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15%인 것을 12%부터 15%까지 연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7, 8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8조5항에 신설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내에서 용산구의 공유지분을 매각할 때와 지구단위계약으로 결정된 택지내의 구유지 매각,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각하는 이런 단서조항을 왜 설치를 했습니까? 2쪽 라항, 단서조항 신설한 실익이라든지, 또 이런 단서조항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이 미칩니까?

이것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유지분으로 같이 있는데 공유지분인 경우는 자기들끼리 일정 점유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조그만 경우 건축허가 90㎡이하 짜리들은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도 역시 시조례에 맞추어서 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6호도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 토지로서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는 저희들이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해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내의 구유지 매각하는 경우는 이런 단서를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의 준칙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고쳤습니다.

위의 상급 자치단체의 법조항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의무적으로 삽입했다?

4호나 5호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수행하는 데는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2001년 2월 27일날 부지매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시에 투자심사를 하지요? 심사 안 합니까?

부지매입하는 데는 투자심사 한 것으로,

투자심사 하지요? 맞지요? 투자심사해서 부지매입하게 되어있지요?

네.

쭉 보면 2002년 7월 23일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수립도 하셨고 9월 17일 건립계획변경(문화체육센터→구민체육센터), 2002년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폐지요청(구→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다른 데 대토가 되어서 공사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데는 없고, 기존에 삼성여객 부지에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위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 뒤쪽 동네가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여객 부지는 주차장보급률이 59%이고 대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51.5%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거기는 장래로 봐서는 앞으로 주변이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보광동 266외 4필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약 3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990㎡인데요,

과장님이 볼 때는 공영주차장부지로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하다보면......,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는 주차난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위쪽으로 옮겨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지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보광동은 도시계획이 잘 안되어 옛날 달동네로 밀집지역이거든요. 중앙로에 개구리주차장이라든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버스정류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바꿔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더 많은 소득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주민들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토도 만들어놓지 않고, 그러면 왜 2003년 5월 9일 부지활용변경방침, 청장님 방침을 받았지요?

부지활용변경계획은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2003년 5월 9일날 부지활용변경 방침을 받았지요? 청장님 방침을?

네.

그래서 구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든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받으신 거지요?

네.

그런데 왜 5일만에, 2003년 5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들이 용도 폐지를 하고서 매각을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광동 지역이 개구리 주차가 52대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또 그 삼성여객을 구입할 때도 최우선이 주차장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아파트가 일부 들어서고 있고 지금현재는 55%지만 향후 주차율이 보광동 지역에서는 나은 지역이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 36면 정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위에 있는 차들이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어찌되었든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다 체육센터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지하3층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하 2개층은 주차장을 넣고,

과장님, 지하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체육센터의 전용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 다 허수아비만 앉아있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물어본 것을 먼저 얘기하라니까요? 부지활용계획변경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가지고 구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5일만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심의위원들 다 불러주세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에서 투자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27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지금현재 용산구 재정형편으로는 조기 착공이 어렵지 않느냐, 향후 4, 5년 동안은 거기에다 구예산으로 270억원 투자는 어렵겠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라는게 복합개발해서 일부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일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자, 이러한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 방침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 그 내용이 아니고 5월 9일 변경방침은 구에서 직접 투자를 안하고 민간자본유치개발로 바꾸는 변경방침이고 5월 13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내용은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구에서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자본유치개발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5일만에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매각결정을 해버렸냐고요. (담당과장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그런데 5일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갑자기 서두른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데 270억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도저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절차는 결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심의회에서 밑에 보면 '조건부 매각방안으로 활용계획을 변경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라는 것이 뭐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용도를 지정한 잡종재산으로 매각, 이런 법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체육시설 지상 400평 지하 300평 해서 한 700여 평을 그 조건을 걸어서 공공시설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수익시설로 분양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 5월 9일 방침이 그것이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고 의회에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한 겁니까?

공시지가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

아니, 상향조정되는 줄은 아는데, 공개경쟁입찰하면 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으로 예가가 결정되고 입찰은 최고가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니까 43억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돈은 낙찰이 되면 70억원이나 80억원 최고가가 나오면, 그 금액이 나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의혹문제가 없겠어요, 땅 장사했다는?

그래서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겁니다, 최고가 입찰로.

공개경쟁입찰이기 전에 구민들의 생각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그리고 매각조건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땅 사면서? 이런 법령이 있어요? 법적 근거라든가,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에 있고, 이 문제는 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았고 법령에 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여의도에 중소기업전시관 부지를 이렇게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찰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880억원 정도 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공영주차장으로서 매입을 했으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했어야지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요? 공영주차장부지에다 용도변경해서 체육센터 짓고 밑에다 주차장 지하3층 파서 그걸로 주민들한테 활용되면 그것이 공영주차장 개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전용주차장 개념이에요, 체육센터에 다니는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오해가 되신 것 같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지역이 거기는 좀 주차율이 높고 도로도 넓고 한데 보광동에 가장 주차율이 심각한 중소기업은행 뒤편 동네 중앙에 한 300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공터를 찾아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 그쪽 300평을 주차장으로 묶는 그런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토를?

네, 이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서 만들어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43억원을 가지고 다른 데 대토를 사서?

네, 300평 짜리를 사서 만들어주는 것을......,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그쪽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원래 대체부지가 있다든가, 공영주차장은 다른 데에 건립을 해놓고 이것을 판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거지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공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확인을 했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 300평이 공터상태로 동네 중앙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이상복 위원님께도 그 사항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조건부매각이 법적근거라든가 시행령이 있다니까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7번란에 보면 민자유치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네. 그것은 당연하게 최선을 다해보자는 뜻이고 이것이 안되면 저희가 당연히 재원확보를 해서 체육센터로 정상적으로 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아까 대토있는 데로 옮기고,

주차장은, 지금 이것이 안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주차장결정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고 이 부지가 매각되면 민간자본으로 2가지 기능을 겸하게 되는 것이고, 공적기능과 2가지 기능을 겸용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유찰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계획대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러면 용도폐지를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여객주차장에서 지금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당초 여객자동차 정류장이었는데 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다르거든요. 과거에 삼성여객은 자동차정류장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에 있어봤지만 거의 도시계획변경은 안해줍니다. 안해 주는데 시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소연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폐지하는 대신 주차장으로 하겠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놓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면적은 약간 적지만 더 좋은 장소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두르게 된 것이 6월 30일이 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종구분으로, 이것이 주차장이나 자동차정류장일 때는 종구분이 필요없으니까 구분을 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과 동시에 종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종 지역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200%이고, 지금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내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300%가 됩니다. 6월말이 되면 100%가 날라가 버리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6월말에 착공을 못하고 그러면 용적률이 200%가 되니까 6월말 이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용적률 100%를 벌게 되니까, 그것을 개인이 쓰도록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시.구 간에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은 4월 29일자로 폐지가 되고 주차장으로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해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주차장을 폐지하면서 300평 짜리를 대체지정을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매각을 하려면 주차장을 폐지해야 예를 들어서 기존에 50억원 짜리가 150억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폐지를 하고, 폐지하는 조건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많이 나오게 되고 땅값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월등히 감정이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도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몰라도 시간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고 대토가 있다면, 그쪽 부지로 옮겨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차장 용도폐지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왕에 하려면 3배 이상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이것이 서류로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둘렀고, 그렇지 않아요?

6월말 이전에 용적률 100%를 찾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겁니다.

주민의 여론은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특히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복 위원님을 모시고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들이나 이상복 위원님도 그 취지는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까지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만 얘기하셨군요?

네.

그리고 의장단 회의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네.

거기에서 반대토론 없었어요?

그때 대부분이 취지는 좋다, 그런데 과연 실연가능성이 있느냐, 민간이 땅값이 비싸면 과연 입찰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 100%가 6월 말이 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서 한번 찾아 먹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간 잘못해서 땅 장사한다는 이미지가 안 비치게 하고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 서류를 볼 때는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했듯이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물론 의장단 회의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땅 장사라기보다도 돈을 많이 남기면 좋아요. 대토가 있으니까 사서 한 50억원 남긴다면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원래 삼성여객을 매입할 때 투자심사자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때 묶어서 딱 해놨어야 되는데 계속 가면서, 이게 12번인가 11번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혜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개경쟁입찰 할 적에 심사숙고를 잘 하고, 매각조건 문제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검토한 사항이 나와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이 문제는 서울시라든가, 저뿐만이 아니고 재무과 등 저희 전 관련과가 수 차례 관련 과장, 국장 회의도 했고 재무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법원관계 확인을 하고 또 두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두어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 이 안을 이대로 자문을 받았더니 이대로 해도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에 의한 환매특약등기, 또 일반적인 민법에 의한 가등기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 이 안을 그대로 변호사님한테 드려서 이상이 없느냐 하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땅을 싸게 사겠다는 취지가 있어요. 조건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땅 값을 예를 들어 150억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건부이기 때문에 70억원에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아니, 조건부라는 것은 여기에 맞게 타당성조사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할 때는 그 만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청에서 조건부를 걸었어요. 그러면 땅 값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1,300, 1,500, 1,700,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저런 조건이 걸렸으니까 1,500, 1,700 쓰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60억만 써도 10% 6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업자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혜성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차피 구청에서 땅 장사를 했다는 이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땅 장사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좀 많이, 용도폐지 해가지고 너희가 갖다 마음대로 사업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주차장 대토에 하겠다, 확보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겨서 확보하고 다른 데 투자하라고요. 용산구민 행정타운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이런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용산구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다 예스맨만 있는 것인지 올바른 얘기 한마디 제대로 조언하시는 분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요. 이게 되겠어요? 청장님한테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여기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청장님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남고 우리가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행정타운 같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서 수익성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광동 삼성여객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매각되더라도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100%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430억원 외에는요?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까지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금액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말을 잘못했네요?

아니, 주차장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만 회계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구 재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산 부지를, 이번에 매각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또 특별회계에 맞는 목적에 쓰면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남아도 그것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외에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일반회계로는 사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차라리 공영 주차타워를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광동 삼성여객 부지를 6월 30일 전에 매각을 갑자기 추진하게 된 목적은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이 지나면 300%에서 20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지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전에 매각결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 용산구 재정형편이라든지 그 부지의 활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고요, 또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또는 문화체육센터, 이런 쪽으로 검토를 일단 했었습니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사는데 42억3,000만원 정도 줬고요, 또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비용이 건축비가 22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재정형편이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이 부지에 대한, 당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건부로 넣고 매각을 해서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구 재정여건도 만회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서두른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세요. 너무 서두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거기를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안했어요. 대체부지 확인 이후에 월요일날 다시......,

참고로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동의를 얻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체부지 확인차, 그 안에 토요일도 있습니다마는 확인 이후에 월요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우리 박성규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대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100%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된다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격은 얼마정도입니까?

주차장 짓는 것까지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돈 270억원이 안나오니까 매각을 해서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건물을 꼭 지어서 주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559평인데 교통행정과장님, 559평이면 건물을 짓지 않고 주차하면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나요?

6평에 한 대 댔을 경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해도 충분하지요? 6평 안해도 차 한 대 충분히 댈 수 있지요?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보광동은 3면이 다 터져 있습니다. 막혀있는 담벼락이 있으면 출입구하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금 이 모양 자체는, 저도 보광동 이 위치를 잘 압니다. 3면이 다 돼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데보다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를 한다는 그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0∼130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 충분히 120∼130대는 들어가고도 남고, 개인사업자가 여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150대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꼭 건물을 지어서 200억원씩 들여가지고, 주차장만 하면 그렇게 안들겠지만......,

주차장을 짓는데 27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체육센터하고 같이 지었을 때 그렇게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장 짓는 것은 그렇게 안듭니다. 이태원2동에도 공영주차장 하나 지어놨는데 돈만 왕창 들고 90면밖에 안들어가요. 거기 땅이 꽤 많지요? 이백몇평에 90대밖에 안들어가요. 지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도요. 그러면 돈을 안들이고 이왕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구입했으면 다른 것 안하고 돈이 없으면 짓지 말고 이 상태에서 건물만 헐어내고 여기에다 120∼130대 대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거기다 체육센터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주차장으로 아깝다는 동네주민들도 있다고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왜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으로 구입할 때도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대강 심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타당하겠다 해서 산 것이지 아무 데나 빈땅 나오니까 이것 사자, 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42억원을 들여서 사면 주차장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42억원을 투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지으면 이것 헐어내고 120∼130대 주차를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대당 대는데 건물 지으면 한 3,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건물 지어서 땅값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2동 같은 데도 대당 3,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당 땅하고 짓는 값하고 해서 1대당 대는데 돈이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꼭 지어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왕 샀으니까, 용산구의 특별회계는 여유가 조금 있지요? 이것 안 팔고 120∼130대를 대가지고 하는데 특별회계에 이것을 안 팔면 안될 정도로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차장만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목표가 뭐냐하면 구민들한테 체육증진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제공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보광동은 동사무소도 굉장히 커요. 다른 동보다 동사무소도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생활체육을 해도 보광동은 심지어 탁구장까지 있고 해서 우선은, 보광동이 구석입니다. 체육센터를 크게 지어서 실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보셨어요? 용산구의 중심지도 아니고 제일 구석입니다. 그런 데다 체육센터를 지으면, 보광동은 하여튼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왕 주차장특별회계로 샀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일단 이것을 헐어서 120∼130대 대면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계고가 때문에 예산을 못 내려준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 3년 지나서 청계고가 다 되고 나서 돈이 좀 남게 되면 보조받아서 다시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6월이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한달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받는 업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서 6월내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입찰하고 불하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6월 전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 600평 가까이 되는 게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무슨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보광동 땅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광동에서 제일 요지입니다.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보광동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를 일부러 만나봤어요. 거기 종점부근에서 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세 들어 있는 가게가 평당 2,000만원이 더 간다는 거예요. 2,000만원이면 자기가 금방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어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정도 가느냐?" 보광동 종점이면 보광동에서 제일 요지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매각해도, 지금 매각한다고 해서 최저가 평당 800만원 하면, 입찰하지만 이것 누가 담합해서 850만원, 900만원 하면 2,000만원짜리 900만원에 파는 거예요. 구청에서 땅 장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왕 샀으니까 좀더, 땅 사놓은 지가 벌써 2년 6개월 가까이 됐지요? 그러면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헐어서 우선 120∼130대 대고 그 다음에 차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더 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 아니면 이익이 가는 것을 해야지, 급하게 한달도 안남겨놓고 갑자기 한다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급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거예요. 다른 회계로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진짜 이 돈 아니면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내일이라도 팔아야지요. 그렇지만 용산구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 안팔고 그대로 놔두고 노면 만들어서 콘크리트 씌워가지고 주차장 해서 일단 120∼130대 대고 차후에 천천히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도 어리둥절해요. 보광동 의원은 어제 식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시간 동안 난리를 칩니다. 본위원도 급하게 하는 것은 이해도 가요, 용적률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그냥 이 건물 헐어서 120∼130대 대고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주차장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42억원 들여서 하는 주차장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추진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것 2,000만원 1,500만원 가는 땅을 입찰에서 2, 3명이 담합해가지고 800만원, 900만원 써내면 막을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막아요? 못 막잖아요? 지금 담합 안된다고 보장이 됩니까? 절대 보장이 안돼요. 여기에서 최고가 한다는데 최고가를 어떻게 보장해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얼마든지 담합이 되는데요. (자리에서

-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담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브로커들이 달려들면 공개한다고 해서, 어느 것은 공개 안합니까? 다 합니다. 담합되는 것 공개 안하고 한두 사람 담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공개 다 해요. 그래도 담합이 돼서 이것보다 더 큰 덩어리도 담합이 돼가지고 다 하는데 이것 좀 잘 생각하셔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차를 많이 대면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주차 많이 대면 좋지요? 안 팔고 여기에 주차장 하면 좋잖아요?

저야 물론 그렇습니다만 구청의 구정목표에 쫓아 갈 수밖에 없고요.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회계가 돈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99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 회계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상적 경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짓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면 당초 예산으로 산 목적에 합당하겠지만 42억3,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만 한다라는 것은 또한 그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집어넣고 또 그 지역에 구민들을 위한 구민체육센터를 집어넣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구 재정형편은 아시다시피 요새 주민자치센터 동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동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거기에 구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광동의 구민체육센터까지 하나의 구 예산에서 지출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6월 30일까지 우리가 일반경쟁에 붙였을 때 좀더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서두르게 됐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는 다행히도 보광동 지역 내에 300평 정도의 도시계획결정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쪽으로 대체해서 확보가 되면 지금 당초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했던 목적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거기에 100% 대체가 되면 되는데, 어제 보광동 의원의 얘기가 완전히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한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시는 게 300평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는 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자기 집 옆에 주차장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는데, 이상복 의원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보광동 땅이라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최고가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샀더라도 돈이 42억 들였다가 100억 정도 되면 좋겠지요. 특별회계도 많이 늘어나고 좋은데, 졸속으로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누군가 한사람한테 특혜가 가 가지고 50억도 못 받고 사십 몇 억에 하면 용산구는 몇 년 동안 들러리만 한 거예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은 서두르지 말고 여기다 일반 노면주차장으로 해서 120∼130대 대고 기간을 가지면서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참고로 듣고싶은데요. 2001년 2월 27일 당시에 주차장회계로 주차장을 구입할 적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 계획은 거기에다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샀던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기왕에 건물을 짓는 것을 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해서 주민들 체육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난도 완화를 시켜주고자 해서 진행을 했다가, 그런데 체육센터를 짓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도 액수가 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건축비를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 270억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건축비를 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제공을 하려면 방법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체육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제공해주면 두 가지를 다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 사항은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으니까 주차대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현황 같은 것을 설명해달라는 뜻이죠.

그때 할 때에는 반드시 부지매입비밖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땅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재력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입할 적에는 계획이 안선 거네요? 몇 대 주차를 시키고 건물은 몇 층으로 한다든지 상세한 것은.....?

계획을 세우려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겨우 땅값밖에는 없어 가지고 건축비를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라고 하면 6번 매각조건에 그 사항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5레인하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 이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장이 대체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대체부지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36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299.5평인데, 그것을 전체가 5필지로 구분이 되는데 2필지는 구 소유이고 1필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나머지 2필지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기는 어느 지역보다 조건이 유리합니다.

주차장을 첫 번째 계획했다가 대체부지로 갈 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입로가 6m로 확보가 되어 있고 동네복판에 온통 길을 다 막아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옮겨주면 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항대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구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뜻에 부합할 수 있겠어요?

그 계획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복지관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선호도가 좋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수영장을 넣고 지상에는 연면적 400평 정도하면 전체 700평 내지 800평의 체육시설이 확보가 됩니다. 그 정도 규모이면 기존에 있던 복지관보다 월등하게 크고 보광동 주민들한테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가장 중요한 게 민간요금을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요금, 서울특별시조례가 정하는 요금이라던가 이런 걸로 받도록 해서 그 사항을 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고 가등기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는 구민체육센터를 짓는 쪽으로 마음이 흔들리는데, 저도 그 주변에 알아보고 그 이웃까지도 알아봤는데 체육센터 한다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재무과장님, 이게 7월 1일부터 용적률이 300%에서 200%로 줄어들죠?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 7월 1일부터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제1종은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로, 지금 300% 보다는 다운되는 상태입니다.

건폐율도 줄어듭니까?

건폐율은 관계없습니다.

건폐율은 몇% 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의 60%입니다.

아까 문화체육센터 짓는데 270억 돈이 든다고 그랬죠? 얼마나 듭니까?

270억 듭니다.

부재매입비 빼면 건축비가 220억 이네요? 그 이상 보는데, 몇 평 잡고 그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까?

대지면적에 용적률 300%를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몇 층까지 되죠?

건물 층수는 일반주거지역에 현행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몇 평이 나오냐고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그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했을 때 2,800평, 연면적 지하층 포함해서 2,800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어떻게 건축비가 250억원까지, 헬스기구, 수영장 다 하더라도 수치가 250억원까지 나옵니까?

저희가 통상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비를 어떻게 잡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하3층을 파게 되는데,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것은 높이가 7m 정도 되니까 일반건물의 2개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층이 사실은 4층이 되고, 파일을 박으면 17m에서 18m 이렇게 지하 굴토작업을 많이 해야 하고 수영장은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건축비를 평당 800만원 잡으셨다고요?

네.

800만원 잡으셨으면 전체 2,000평 정도면 160억원 정도 되네요?

네. 전체 체육센터로 했을 때는 상층부에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을 넣게 되면 또 체육관 높이는 1개층에 약 13m, 그래서 통상 서울시 평균금액이 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용적률 때문에 서두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또 27일날 폐회되고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청상 새달이 되어서야 입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한달만에 설계 들어가고 뭐하려면 촉박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가 입찰을 봤다해도 측량해야지 뭐해야지, 또 설계 들어가야지 하려면 한달 가지고 되겠어요?

그 문제가 좀 늦기는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여객자동차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는 도시계획시설이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서 당초 삼성여객 정류장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오래 전부터 했는데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고, 될까 말까 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것이 장기화되었어요. 장기화되다가 이것이 확정된 것이 폐지해 주겠다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것이 4월 29일이고, 그것을 또 바로 고시를 안했어요. 최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니까, 저희는 정말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용적률 100% 찾아보자, 다목적 활용을 해보자, 최선을 다하고, 만의 하나 안되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도 100%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가로 투명하게 가자, 경쟁입찰을 하고,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합의 소지가 없는 것이 전자입찰로 자산관리공사에 전자로 공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최고가입찰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안되었을 때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보광동 1개동을 위해서도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합하고, 거기가 그런 것이 들어서야지 또 발전이 있고, 아까 아파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도 짓고 하면 주차관계는 좀 나아질테고, 단 뭐냐하면 보광동 버스 다니는 도로, 거기가 개구리 주차하고 이중주차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해소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통과가 되면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바람입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용산에 주차장시설 확보되어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오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하지요?

지금 동별로 보면 100% 상향하는 지역도 있고, 특히 보광동하고 용산2가동, 후암동 이 세 동네가 조금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제공하자 해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아니, 다른 말씀 마시고, 부족해요, 안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27일 부지매입해서 보광동 종점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2월달부터 오늘현재 2003년 5월달까지 불과 2년 3개월 사이에 구청의 시책이 무려 6번이나 시책결정이 오락가락 했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용산, 추경까지 다 해봐야 1년에 1,5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45억원짜리면 용산에서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만큼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장래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 살펴봐서 계획을, 우리 투자할 때는 투자심사도 할 테고 정책협의회도 할 테고, 개선조직으로 국.과장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불과 5달 후에 7월달에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또 9월달에는 문화센터를 다시 또 구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또 11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정류장 폐지요청을 시에다 하고, 또 금년 3월달에 해가 바뀌어서 또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으로 변경요청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매각결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계획대로 결정이 되면 다시 대토부지를 설정해가지고 대체결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부들,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국.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글쎄, 그 얘기도 알아요. 그런데 토지 효율성, 그것을 사전에 왜 짐작 못했느냐 이겁니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고심했던 사항입니다.

왜 예산 뒷받침이 안돼요? 특별회계예산 45억원 정도가 용산에서 조달이 안됩니까?

45억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예산이 장황하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라는 것이 말로 해가지고 말로 끝나고 실현성이 문제지, 말로 행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로 결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작품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작품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을 말장난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우여곡절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서 또 방침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4월달에라도 이 심의안을 제시 못합니까? 그저 급해서, 7월 1일부터 당장 용적률이 떨어지니까 안하면 엄청나게 손해본다, 이러니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행정에 관한 한은 기술자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 심의요청 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하니까 구청 입장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봐서는 원천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심의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월요일날 재심의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안은 참 좋아요. 효율적 개발 차원에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방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개발이라든가 입주시점하고 맞추어서 주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43억원 투자해가지고 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건물은 삼성여객에 임대를 줘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6,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토 진입로가......?

6m로 이미 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고?

지금현재는 4m 일 때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데 6m로 확장하고도 일방통행을 해제 안하도록,

그러면 과장님 외에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다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계획이 방침이 서게 되면 대체취득 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행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추후의 계획이니까 가보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현장에 위원들은 다 못가봤습니다. 저하고 실무자들하고만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니까, 도면에 보니까 주차장 모양새가 괜찮네요?

맨 뒷장에 보시면 현재 녹지대로 되어있습니다.

사진도 봤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바로 묶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어서 매입을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고, 세입자는 몇가구나 돼요?

집은 비어있고요, 소유자는 강원도에 있는 사람으로 2필지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공원같이 마을마당 있는 것은 용산구 소유이고 2필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6m도로에 일방통행을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6m가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쌍방통행으로,

지금 거리가 얼마나 돼요, 삼성여객 주차장 현 위치하고?

거기가 한 100m 약간 넘을 것으로,

그러면 주택 밀집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괜찮네요.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한번 나가보고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달 위원님과 박성규 위원님께서 월요일날 재심의 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월요일날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흥섭 위원입니다. 타구하고의 형평성이 어떤가요? 우리구가 특별히 비싼가요, 똑같은 가요, 아니면 낮은 가요?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오랜기간 저희구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손을 못봐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해서 다른 구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