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5일로 잡혀 있는데 16일부터 21일까지이면······

일요일을 빼니까 일주일에서 6일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내가 따지는 것 아니예요? 7일간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요일 빼고라도 일주일은 감사를 해야지······

협의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 기간은 7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7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함은 일요일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7일을 잡아야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동감사 하루 나가고 하면 감사 할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교육시간은 몇시간 정도입니까?

천왕동 가는데 3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늦출 필요 없이 여기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바로 교육할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요. 거기서 삼사십분 시간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2003년 1/4분기 의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0억 2,584만원으로 1/4분기까지 4억 4,901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예산의 22.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은 5% 절감분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77.8%인 15억 7,683만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4억 5,999만원이고 이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는 3억 5,879만원으로서 21.8%인 7,825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22%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서 이중 14.7%인 1,491만원을 의원 의정활동 관련 공적행사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 및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회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관련 예산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5억 6,585만원 중 22.7%인 3억 5,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현황은 첨부자료 의회사무국 운영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절약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도 1/4분기 의회집행 현황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검토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회기부터는 필요하다면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예산에 관련 한 것은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의결하고 또는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잖습니까? 따로 감사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보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분 봐서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셔야지요.

필요하시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표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관내 고등학교마다 공문을 다 발송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두 학생이 상신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입니까?

졸업 때 각 학교별로 의장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은 무엇을 계기로 5월이 청소년의 날이 있으니까 준다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는 것입니까?

공문발송할 때 시한이 있었습니까?

시한은 없었고 졸업식 때만 언제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들어온 두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상을 주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좋은 계기로 작용하면 좋다고 보는데 표창이라 함은 어떤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개발했거나 공적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이 올라오는 대로 물론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이 내신이나 대학 입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장상을 줄 때는 좀더 골고루 균형감 있게 어떤 계기에 맞추어서 혹은 공적이 뚜렷한 그런 학생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학생들 보니까 평소에 모범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했다는 것이 공적심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는 없고요. 좀더 앞으로 의장상을 수여하는데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학생 또는 학생의 실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것은 타당성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의회 의장표창 가지고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회 의장상도 영향력을 안 미칩니다. 행정자치부 상도 영향을 지금은 안 미치거든요. 과거 한 수십년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학교에서 분명히 어떤 선행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는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상으로서 주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범학생이나 우수한 학생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