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관계공무원 선서와 집행부로부터 추진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5월 23일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수산진흥담당 김동식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먼저 2002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공공분야 시설과 어선피해, 개인사유시설 피해 분야로 분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시설입니다. 당시 피해는 총13개소에서 났습니다. 그중 선착장이 8개소, 호안도로 5개소가 발생돼서 피해액은 당시 8억 3,86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복구소요액 중 총 12억 5,937만원이 확정돼서 그동안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현재 13개소 중 11개소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현재 복구사업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구중인 화산면 관동 호안도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중에 있음으로 앞으로 6월말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한 화산면 평호 호안도로는 현재 성토 및 구조물 시설공사에 있어서 6월말까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당시 우리군의 어선피해 척수는 황산면에 2척, 화원면에 2척으로 총 4척의 어선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구소요액은 3,920만원이 확정돼서 금년 1월달에 4척 어선을 모두 완전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분야인 수산 증양식 사업 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시설 중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는 시설물 피해가 3건, 생물 피해가 31건으로 총 34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소요액은 총 15억 2,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구완료된 사업은 시설물 피해 2건과 생물 피해 30건으로 총 32건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사업은 2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삼산면 내수면 양식장은 현재 마무리정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문내면 삼정 광어 양식장 피해복구는 현재 복구중으로 앞으로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그 동안 복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풍 루사 수산양식 피해복구사업에서 2건이 미완료 됐다는데 미완료된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내면 삼정리, 삼산면 봉학리에 고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시설이 준비가 덜 돼서 그랬어요?

내수면 양어장은 지금까지 쭉 복구했습니다마는 그 복구도 자담이 좀 들어갑니다. 자담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인 6월말까지는 완료될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에 가보고 본인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6월말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사업의 경영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팔아넘기려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복구는 완료된 후에 그런 것은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은 조치를 하고 복구만큼은 6월말까지 완료해라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증양식 피해복구 사업중에서 묻겠습니다. 원래 치어나 이런 거 양식하는 거 조사할 때 만약에 태풍이 오늘 왔다 그러면 며칠동안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산피해는 다른 피해보다도 조금 늦습니다.

태풍이 끝난 다음에 며칠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72시간내에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조사나 다른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중앙에서 현지 왔을 때 발생된 것은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넣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남에서는 조사한 이후에 발생된 건수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넣었습니다.

지금 피해량을 조사할 때 피해 몇 미 몇 미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조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입식한 증거에 의해서 몇 프로가 폐사했다. 죽었다. 해 가지고 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양어장에 입식을 할 때 저희들한테 입식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에 의해서 관리조사를 하거든요.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입식된 신고량과 대조를 해 가면서 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이 불평도 좀 있었죠?

예, 사실 다소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이 났다 하고 그러나 입식을 사전에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까?

예, 해소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는 액과 복구할 때 지원액하고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공공시설 부분은 완전복구를 해서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더 많이 되는데 우리 수산피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고기, 큰고기 이런 기준으로 나눠서 피해액이 산정 되거든요. 한 고기여도 광어가 10Cm 되는 것도 저희들이 복구할 때는 5Cm, 7Cm 이렇게 복구지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복구액이 피해액보다 적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 10건 정도가 복구액이 더 많거든요. 그 내용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고기 기준이 우리 지침에는 큰고기, 작은 고기 이렇게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하는데는 숫자로 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 같은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적은 것이 약 10건 정도 되거든요. 특별하게 여기 보면 문내면 임하리 박수동씨는 김종묘 5만 3,180상자인데 피해액이 6,480만원 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구비가 2억 6,590만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편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천만원에서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송지 고광철씨 같은 경우는 3배 됩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피해난 것은 보고를 중앙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중앙에서 확인을 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폐각 같은 것이 10마리가 죽었는데 중앙에서 그동안에 확인을 하다보니까 계속 죽어가니까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숫자를 더 늘려준 것입니다. 현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당시에 피해조사 했던 그 양하고 중앙에서 나중에 와서 확인 해 보니까 계속 더 죽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마지막에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추가로 하더라도 대비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에도 군에서 피해량을 조사를 해 갔는데 그 후로 계속 고기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에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와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고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죽는다고 그래요, 양식업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후에 조사된 것이 전부 피해액에 산정 됐냐, 됐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액에 산정이 전부 된 것이 6,480만원밖에 안됐는데 복구비가 2억 6,590만원으로 이 사람만 유득히 이렇게 엄청나게 됐거든요, 4배정도가.

당초에 신고를 할 때 김수동씨 이 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되게 보고하신 분도 있고 축소해서 보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 현지 가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피해내역에 최종피해액이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자가 딱 정해졌잖아요, 7만 2,000상자에 6,480만원으로 이게 최종피해액이잖아요. 최종피해액인데 복구비가,

최종피해액이 아닌 걸로,

자료가 최종피해액이 아니면 안 맞다는 얘기죠. 최종피해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기재된 것은 박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피해액에 보고한 그 숫자를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확정된 숫자는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와 가지고,

다른 자료도 보면은 전복을 대비해서 쭉 보십시오. 송지면쪽에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3배를 더 복구비를 줬고, 전복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천만원, 어떤 사람은 4천만원,

그게 큰고기하고 작은 고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숫자는 예를 들어서 전복 4만미가 폐사가 됐어도,

제 얘기는 미는 알아요. 몇 미, 몇 미 이것은 제가 자료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액에 대비 복구비가 어떤 사람은 4,000만원 더 주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 더 주고,

복구지침이 큰 고기냐 작은 고기냐에 따라서 산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전혀 안 맞아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낸 자료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과장님 지금? 피해액은 낸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해산출액이? 자료를 낼 때는 최종피해액 대 복구비를 우리한테 내줘야지 의회에 내면서 당초 보고한 피해액으로 자료를 냈다하면 맞겠어요? 자료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당초에 확정된 피해액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아 갖고 피해액을 한 것이고 중앙에서 조절한 숫자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조절한 것은 보고한 뒤로 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가 나왔을 때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피해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어선이 모두 약 몇 척이나 돼요,

약 2,600척 됩니다.

태풍 오면 물론 방송에서 기상예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현재 송지, 북평, 화산 이쪽에는 어선피해가 한 척도 없는데 왜 하필 황산하고 화원만 이렇게 피해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 어민들의 재해대비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태풍이 오면 물론 뭍으로 배를 끄집어 올려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육지로 완전 결박시키는 경우가 있고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면에서도 많은 어선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쪽 지역은 피해가 한 척도 없고 황산하고 화원만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는 피해 입어도 오히려 피해있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세밀히 판단을 해야지 신고에 의해서 상태가 어떠한 배인지는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느냐. 다른 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피해가 있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면만 이렇게 2척씩 피해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배에 허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민들이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소홀히 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태풍 루사는 바람이 왼쪽의 반대로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안전지대로 대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바람이 회오리로 반대 방향으로 태풍 루사는 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이앙기가 있어 가지고 많은 대피 효과를 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시 군에 한 50척 이상이 어선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4척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어쨌든간에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 발생된 것은 저희 지도가 부족한 탓입니다마는 비교적 다른 군에 비해서 적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호안도로와 방파제 이 부분은 태풍 피해가 맞습니까? 호우피해도 일부 혼용이 됐습니까?

태풍피해입니다. 호우피해는 수산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부 여론이 호우피해 난 부분도 태풍피해로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복구가 된 것은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나 이 부분이 모호하길래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현지에 우리가 나가보면 호우피해로 그런지 호우피해 부분을 태풍피해로 대체해서 했는지 그런 일부 여론도 있어서 묻습니다.

호우피해는 없습니다.

태풍피해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송지 정권용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사 조사할 때 군에서 가지요, 문내면 박수동씨 같은 경우 군에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면에서 당초에 기초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과 직원 저 빼고, 계장 빼고 뭐 하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가고 그 외에 읍 면 직원 보고에 의해 가지고 중앙합동점검 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하면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산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 뒤로는 중앙에서 오기 전에 군에서 현지확인을 안 해요?

저희들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태풍 딱 내려 가지고 피해가 사방 데에서 나면 우리 인원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사관 퇴실, 건설과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들고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끝난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5월 23일 건설과장 김순근 농업기반조성담당 이주채 재난방재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성호 토목담당 박용현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옥천천 외 4개소로 충리, 사구, 구시 소하천입니다. 사업량은 호안블럭 698m, 석축 83m입니다. 사업비는 144,704천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 25일까지 저희들이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천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사업 추진사항 조서입니다. 옥천천 영신은 4,414만 8천원으로 인동건설에서 100% 공사 완료 됐으며 충리 소하천은 삼산 충리로 사업비는 2,574만 2천원입니다. 세보종합건설에서 100% 완료됐습니다. 사구 소하천은 송지 사구로 3,054만 4천원으로 선진건설에서 100% 완료됐습니다. 구시 소하천은 현산 구시로 인동건설에서 100% 완료됐습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공공시설이 송천저수조 1조, 구림3방조제 L〓350m입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유실매몰로 1,224m2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400천원으로 공공시설은 9억 6,000만원, 사유시설은 5,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구림방조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현황입니다. 송천저수조는 100% 완료되었으며 구림방조제는 8,500만원으로 복구완료됐습니다. 사후시설은 농경지 피해로 화산 석호 정규정씨가 252m2, 화산 석호 김길주씨가 522m2, 화산 석호 채기임씨가 450m2로 총 1,224m2로 사업비는 580만원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구명은 북평 평암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외 5건으로 사업내용은 배수로 및 저수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억5,844만5천원입니다. 다음 지구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평 평암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이 석축이 6,843만6천원, 북평 오산배수로사업이 2,251만5천원, 옥천 청신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이 3,452만4천원, 북일 신월제 수해복구사업이 4,370만원, 계곡 만년제 수해복구사업이 4,760만원, 선두 수해복구사업이 4,167만원으로 2억5,844만5천원은 6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 100% 완료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라이텅 사업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예.

루사 피해 복구 사업으로 그라이텅 사업도 원래 그럽니까?

저수지 제막이 일부 유실되고 그래놔서 유실된 것을 복구하려다 보니까,

유실된 것은 그라이텅으로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일부 조금 유실되고 누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라우텅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도급자는 없어요?

도급자 있습니다. 그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도급자를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그랬네? 도급자도 주시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거기에 송천저수조하고 구림3방조제 하고 거기도 도급자 있죠?

예.

거기도 좀 주시고. 하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추진상황 조서에 도급자명에 공사명이 아니라 회사명이 맞죠?

예, 회사명입니다.

공사명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하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계약체결일이 어떤 곳은 11월 12일, 어떤 곳은 12월 20일, 충리 소하천 계약체결 같은 것은 시급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계약이 한달 며칠씩이나 사이를 두고 체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직접설계를 했습니다. 재난방재계 직원이 토목직 한 분이라서 그때 그 당시는 계장이 행정직 계장이었습니다. 실무진이 한 명이라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설계 받아서 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구시 소하천 그걸 다 끝내고 12월 20일에는 충리 소하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 직원이 설계는 다 했습니다.

두 번째 5월 16일 구림방조제 태풍피해 복구 변경계약 및 완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자변경입니까? 사업변경입니까?

당초 구림3방조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놓은 지역이었습니다. 공사를 착공을 안한 상태에서 그때 그 당시에 피해가 나서 담당 면장님께서 응급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복구비로 계산한 부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당초 구림방조제로 계산된 사업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돈을 추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시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방조제 사업비가 3억 7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로 계약금액이 확정이 됐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한 금액은 우리가 공사비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하고 변경원인은 이중으로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시켜서 그 부분은 완료를 시키고 총괄로는 구림방조제는 3억7천정도 됩니다.

구림3방조제 피해복구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8,500만원 여기가 맞습니까?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8,500만원 맞습니다.

8,500만원 하고 3억 몇 천만원에서 이중으로 그 전에 면에서 한 것을 공제하고 잔액이 8,500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당초 구림방조제는 저희가 방조제 복구사업으로 매년 지방관리방조제 복구사업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가 받아 가지고 추진 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인가에서 수해복구 난 돈은 8천 얼마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방조제 공사에서 다시 이중으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한 만큼은 감액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감액하고 변경한 사항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추진현황보고를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