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도시계획조례안(의결) 2.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1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도시계획조례안과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도시계획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서 제정한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제정한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목적과 기본 추진방침을 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개발 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인바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군세 업무 추진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정비하고 재산세할사업소세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키 위함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군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 운영하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에 설치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재산세할사업소세 신고 납부기간이 7월 1일에서 7월 10일이던 것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