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안상원 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1일 윤상철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안 개요 1쪽에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2억2200만원보다 110억5500만원이 증가한 1592억78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59억7600만원보다 74억1100만원이 증가한 1333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222억4500만원보다 36억4300만원이 증가한 258억8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 추경 세입재원은 74억1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4억2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15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4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7억4200만원이 증가한 23.5%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7000만원이 증가한 76.5%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74억1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6억6700만원, 사업예산액에서 34억7500만원, 예비비등에서 3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 10.8%, 물건비 11.1%, 의존경비가 16.7%, 자본지출이 52.7%, 보전재원 0.2%, 내부거래 7.3%, 예비비 및 기타가 1.2%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안은 4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한 21%, 사회개발비가 11.1% 감소한 41.2%, 경제개발비가 1.6% 증가한 35.3%, 지원 및 기타경비는 0.2% 증가한 2.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41억800만원, 보조금 6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으로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4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29억8900만원, 채무상환 2200만원, 예비비등에서 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에서 11쪽 지방양여금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0개 사업의 변경 내시로 양여금 1억8700만원, 도비 6억8700만원, 군비부담금 5억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정예산액 277억7100만원보다 13억9700만원이 증가한 291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12쪽 국·도비·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00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 되어 국비 20억7700만원, 군비 8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국비 400만원, 군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9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 되어 기금 13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8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 되어 도비 11억5100만원, 군비 1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 편성은 8건의 사업으로 국비 200만원, 도비 1900만원, 재정보전 890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은 167건으로 11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4쪽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25쪽에서 26쪽까지 기금보조사업조서, 27쪽부터 32쪽까지 도비보조사업, 33쪽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의 자체투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새마을회관 신축 부족액 1억원, 박물관 연결도로 확포장 및 토지보상 2억5000만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재원 5억원, 군민공원조성 마무리 2억5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군비부담금 2억5000만원, 폐기물수집운반 청소대행비 부족분 2억5800만원, 함안시외버스터미널건립 3억원,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함안 샛담교 재가설 부족분 1억원, 칠북 솔티곡 선형개량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내식당 노후식기 건조기 교체 1개, 재난대비용 위성전화기 1대, 군수·부군수 관사 전자결재용 모뎀 2대, 전자결재용 서버 1개, 노후 PC교체 20대, 소회의실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설치 1식, 도면출력용 지적재산 제도기 1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동력 롤러 1대, 박물관 자가발전용 발전기 1대, 유물책자 보관용 책장 20개, 제설장비 그레이더 20개, 재해대책용 강우량 및 수위측정기 11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서버 백업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각 1대, 민방위 교육용 프로젝트 1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등 14종, 대산·칠북면 노후장비 에어컨 교체 2대 등 총 144개 품목에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로써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금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갑기 부의장과 배재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갑기 부의장과 배재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26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