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방금 정대현 의원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장수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 방식에 의거 계약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군수는 보험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가입 상황등을 등제 정비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등을 보관 관리함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규정은 공제등 가입 조례 표결안이 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신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의 건을 원안데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공 하수도의 선량한 유지 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배수설비 공사의 대상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나. 배수 설비의 시공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준공검사를 받도록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바항입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자의 하수 배출향은 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수도 급수량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에 허가를 한 경우 지하수 용량으로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을 안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규정은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의 환경부 기준과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수군 규제 개혁 위원회와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건의 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건을 원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종래 입니다.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세 과세 표준 심의 위원회에서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위원회 수를 최소화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기존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함을 안 제9조 규정하였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서상에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을 종전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15일간 당기는 안을 제21조의 2에 규정 하였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에 맞추어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농업 소득 조사 위원회를 설치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군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5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종전에는 7월 10일이었습니다만은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안 제9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시달되었고,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만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7.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등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확인 하기 어려웠던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차량 추징 조항에 단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국가 유공자가 되겠고, 안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료 노인 복지 시설로만 되어 있던 것을 노인 복지 시설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등에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 이전시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취득세안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안 제22조의 2에 규정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생물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를 하는 조항을 안 제22조의 3에 신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개정안이 2002년 12월 7일에 시달되었고, 200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의 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8.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잡종 재산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및 이율의 조정, 또한 납기가 경과한 대부료등의 연체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서 대부자인 군민에게 부담을 경감하고, 민선 이후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 과다가 문제되는 것이 많아 이것을 청사별 표준 면적을 재산정하여서 제도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 대금을 이것은 원칙은 일시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시 매각 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는 연 5~8%였습니다만은 연 4~6%로 하고, 5년 이내로 할때에는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여서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부 기간이 경과한 잡종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등에 대해서 연체요율을 현행은 일율적으로 연 15%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체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여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2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15%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일때에는 연 12%, 또 1월이상 2개월 미만일때에는 연 13%,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일 때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등으로 차등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등의 설계시 표준 면적 기준 재산정등을 안 제4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시에 표준면적을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만은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6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있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표준안이 2002년도 12월 31일에 시달되었고, 2003년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안의 사유입니다. 장계면 명덕리 주변에 공설묘지 조성으로 농경지의 불법 묘지화 하는 것을 근절하고 건전한 묘지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경주마 육성 목장 부지내에 있는 묘지를 이곳으로 이장하는 것을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명덕리 산39-3번지 일대 명덕리에서 지보촌으로 가는 마을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토지 11필지, 46,606㎡를 재산가액 약 2억6,922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실태 및 재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하고자 하는 재산이 주로 임야이고, 일부 전답의 경우 산간 곡간답으로 경작에 애로가 있는 지역인바 매입하여서 공설묘지로 조성하면은 건전한 묘지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공설묘지는 묘지 약2,000기 납골당 1식, 그리고 화장실과 주차장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주마 육성목장 예정지내에 있는 묘지는 361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약 340기가 공설묘지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 필지별 조서와 뒤에 있는 위치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