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 말씀하세요.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늘 회기때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종서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박종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의원 원법현위원입니다.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명철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간사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서위원장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뇌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를 통일시키고 2005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직매립을 금지하고자 저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촉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화, 자원화를 내실화하며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개정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일반음식점의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집중관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통한 재활용처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 의한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자중 사업장소 및 처리방법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토록 하여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3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주거용지의 설치범위를 100세대이상으로 하던것을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며 안 제10조 제2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경우에 자치단체간에 계약 체결내용 및 환경처분 내용등 상호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4항 및 제5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시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재활용처리를 강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지도점검 기준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서
박종서위원장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법현
원법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법명상용어인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한다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로 이렇게 변경해서 따르는 혹시 처리비용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할때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했을때 비용부담은 없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은 똑같습니다. 용어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아, 비용은 똑같다고요. 그럼 현재 이 음식물대형업체가 있어요? 위탁해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법현
원법현위원
대덕구에서 위탁을 준데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논산에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요.
법현
원법현위원
아, 논산업체를 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분리해서 수거할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법으로요. 그래서 그 전에 자원재활용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어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사항으로는 대덕구에서는요. 공동주택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0%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을 다 받은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우선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6월말까지 100%로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기때문에 전부 홍보물이 나가있고 또 시행하기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적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현재 아파트에 주민들이 주민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그래서 통을 가지고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느냐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하는데가 많아요. 그것을 분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단속은 어떻게 단속하는 규정은 여기 안나와있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단속은 법에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냥 여기 법에의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나 몰라도 지금 홍보라도 해야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냥 홍보물이나 아니면 관리소에 얘기하지, 그런게 2,500원인가 얼마씩 준 모양이던데 그냥 거기에 가정에 그냥 두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 놓는것 보다 차라리 그런것을 만들면서 분리할 수 있고 또 환경에도 오염이 덜될수 있게 하는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내놓는데가 많아요. 쓰레기봉투를 비워보면,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요, 일반주택은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제얘기는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할때 좀 분리해서 할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공동주택은 100%가 되기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나머지 아파트 신청한 아파트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일정을 통보했고요. 또 거기에서 회의하고 홍보물을 그에따라서 할계획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통을 갖다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해야되는데 가정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가 많다 이얘기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이용을 할수 있게끔 그것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다가 안될때는 어떤 단속을 할수 있게끔 말이죠, 그런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요. 본인이 얘기한것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래서 현지에 가서 아파트경비원들한테도 가끔 가서 뭐 매일할수 는 없더라도 일반봉투를 뒤집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있으면 그집을 찾아서라도 거기뭐 쪽지라도 뭐가 있을것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서 분리할수 있게끔 음식물쓰레기를 말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뭐를, 그냥 말로만 관리소에 갖다 홍보물만 갖다놔야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의니까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시간절약하는 의미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위원님,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 효과가 재생하는 효과가 있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처리할때 사료화 아니면 퇴비화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는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고있다고 얘기하시면 안될것 같애요. 확신을 하셔야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서 그 업체가 그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시행단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주택은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있고요. 단독주택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100톤규모에 광역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0톤의 광역자원화 시설과 그외에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업체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여탁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디어디를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약 3,900세대에 대해서 99년에 실시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2월 1일부터 1만 2,964세대에 대해서 지금 위탁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산으로 입찰해서 논산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만 1,500세대 정도는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오차가 없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팜플렛 인쇄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에 방송 문안까지 줘가지고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싶은 내용은 이 조례안이 통과를 안했지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죠? 앞으로 갈것을 하고 있는 조례안을 통과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요? 홍보하신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조례로 통과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하는 사항과 일부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중요한게 지금 보면 홍보를 하는데 100세대였던것이 20세대로 줄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다 신축되는 조항이 없지않습니까? 신축되는 조문이라든지 조항이 없지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안에 있나요? 새롭게 시행되는것? 아,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20세대라는 것은 지금 전용수거용기를 놓기위한 것을 20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동주택만 전용수거용기를 놔주고 있습니다. 4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놔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꼭 20세대이상 놔야된다는 것 보다 구청장이 필요할때 확대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거라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조례는 구청장님이 하기때문에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할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수거용기입니다. 폐기물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는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조례에는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님이 실행을 하시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저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포하는날부터 시행을 한다면 지금 홍보물 나왔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겠어요. 홍보를 하신다고 지금 따로라고 하는데 시행하는게 공포한날로 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걸려야 될것 같거든요. 공포한날로 부터 바로 하는게 아니고 한두달정도는 시행이 되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완전히 안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그냥 공포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구민들한테 쓰레기 잘못내줬다, 또 뭐가 준수 안했다 뒤에보면 어떤 벌금이 나온다든가 이런문제가 대두될수 있을때 그문제는 생각안하셨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때문에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사항으로 일부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20세대라고 하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여기 조례안에 보면 강화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강화를 할려면 구민들이 생각할때 잘알고서 맞춰가야되는데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구민들한테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얘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절차는 입법예고라든가 그런것을 거치기는 했는데요. 사실 20세대이상 예를 들어 용기 큰것을 놓는 것은 그렇게 금방 신축된 건물에,
원대
김원대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 알것 같죠. 알것 같은데 일반 곳곳에 구민들이 알수 있는 홍보기간을 시행 공포한 바로 시행하지 말로 홍보기간을 좀 둬서 이것은 아주 민감을 사항일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째든 더 20세대에서 100세대로 넓혀준다고 그러면 굳이 홍보를 덜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벌써 100세대 하던것을 20세대로 줄여놓으면 이것은 거의 모를 가망성이 많다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강제조항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전체다 2004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수거 용기를 놓는것, 아파트에 큰용기 놔주는것 있죠. 그것은 놓은것에대한 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놓는것, 그러니까 놓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갈것이니까 홍보를 해서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요,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김여탁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런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바로 시행할려고 하지말고 홍보기간을 좀 두어서 이런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도 알려줄수 있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전부터 해서 이런 설치를 하고 한다고 그전에 결정된 상태지만 좀 됐으면 좋겠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부칙에 경과기간이라든가 그런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원대
김원대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김여탁위원님과 김원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가 100%다 되어 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시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어떻게보면 주민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는 주민의 협조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문제는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등은 그런데는 어떻게 전용수거용기가 나가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용수거용기가 아니고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민간위탁 자율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정착되는 기간동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단독주택 또는 연립 일반음식점 같은데에서 어떻게 시행이 사실 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일단 본인들은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보면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돼서 음식물과 같이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밑에가 터져가지고 악취가 나고 물이 새어나오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음식점에는 지금현재는 송촌동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않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원들이 청소는 하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갖고 가다보면 제가 한번 목격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각 봉투에다가 ..., 거기에 검정 봉다리가 옆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가는데 나머지 것은 다 들고가고 검정봉다리는 그냥 놓고 가는거예요. 그럼 하나 청소하는 의미가 빠졌죠. 깨끗한 맛은 없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돼요. 사실은 봉투가 누가 담지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청소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집어놓고 밑에 그러면 터진데는 부수러기가 남잖아요. 이것도 좀 청소를 빗자루로 쓸어서 좀 깨끗하게 해주고 가면되는데 그 나머지 찌꺼기만 나와서 떨어져 있는것 그것은 그대로 놓고 그냥 간다 말예요. 바뻐서 막 움직이니까,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주변을 정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 참 빨리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빨리 정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게 타구에 비해서 이런것들이 추진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보조맞추어서 6월말까지 저희가 사실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7월 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되는 사항으로 다른데보다는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송강쪽에 몇명있어서 제가 이번일로 통화를 해봤는데 그사람들은 이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것 아니냐 이것은 의무적으로 빨리 돼야된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은 조금은 있겠습니다. 그 분리수거하는 자체도 모르고 또 참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말고 그외에 쓰레기도 아직까지도 일반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게 불과 한 10분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늦지가 않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되겠다 그리고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홍보를 좀 최대한 많이 해야되겠다 홍보방법을 좀 연구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이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이 뭐해서 한구에 살면서도 일반 다세대주택은 빨리 시행이 되고 단독주택은 이렇게 늦게 한 1년정도 늦게 시행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반단독주택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좀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홍보는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5개구청이 다 똑같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자원화 시설이 100평규모가 자치 부담금도 있는데 그것이 내년 2004년 상반기에 완공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올해 홍보 내년에 홍보를 거쳐가지고 일반주택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은 주부들 의식도 높아가지고 소리방에 보셨겠지만 공동주택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데 7월달에 시행하는데도 분리수거를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공동주택을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죠, 단독주택이 비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에 사는 그리고 다른데에도 시행을 같이 안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어떤 소외됨이 없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다른 문제점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라 약간 정착이 됐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 지금 정착을 시킬려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감량의무사업장등에서도 아주 대형으로 학교라든가 대형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못한 어쩔수 없이 감량의무사업장을 시행을 하는데가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어떤 자기들이 좀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를 좀 잘하는데는 좀 많이 하다못해 무슨 감량의무사업장 시행을 잘했다는 뭔가를 혜택을 좀 주고 잘못하고 있는 이런데는 확실한 벌칙을 좀 주어서 이런것이 하여튼 조기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환경보호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홍보를 하는중에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 홍보판 구정게시판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붙어있는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안에 붙어있고 지역이나 하여튼 여러사람이 다니고 있는 곳에 그런 홍보물 할때도 그런 게시판을 말은 구정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가보면 뭐 하나도 붙어있는게 없어요. 실상 보면 그런것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얘기가 빗나가는것 같은 데 많은 홍보물들이 우리 구에서 나오는데 그런것을 그런 게시판에 이용할려고 부쳐놓은 것인데 그런것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은 그런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면 아마 좋은 홍보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는데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회의를 하는것도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으면 온전하게 다시 물려주라는 취지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런 회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판매하는 주로하지 아니한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200이면 한 60평 정도되는 식당인데요. 대개 커피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한식집은 해당이 되고 이게 대개는 양식집 레스토랑이라고 우리가 하는 양식집이 이런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실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보다도 60평정도의 식당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훨씬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것도 조금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레스토랑 같은데는 거의 대부분이 한 60평정도면 제외가 될것 같은데 20가구로 기준을 낮추는 것에 비례해서 제가 볼때는 식당도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 음식점 100평방미터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야되고요. 이런 경우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주류 판매하는 데는 주로 마른안주라든가 젖은 쓰레기 그런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레스토랑이라든가 주류판매 하는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일반 레스토랑이 식사때는 어떤 양식류가 사실 식사가 중식이나 만찬때에는 대부분 식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음식쓰레기가 얼마든지 나올수 있고 또 레스토랑이 대개 양주나 맥주 이런 주류를 하는데 거기에는 과일이나 이런것이 대부분 많지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른안주 갖고 양주 먹는 것 봤습니까? 대부분은 스테이크나 아니면 과일류로 안주를 삼는게 대부분일텐데, 단순히 마른안주만 팔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볼때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것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게 아닌가 100가구에서 20가구 이하로 감량의무에 해당하는 호수를 낮췄으면 이것도 어느정도 강화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례개정상에 올려진것은 2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충규
최충규위원
20평방미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200평방미터요.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200평방미터면 60평인데 지금 우리생각에 60평이면 식당이 그렇게 적은 식당이 아니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레스토랑 같은 것은 한식당이나 그런데 같지 않고 면적이 큰것으로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는 마른 안주라든가 대개 양식에는 반찬이 거의 없기때문에 작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그정도는 전혀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되도 별지장이 없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검토해서 다음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사골,딱딱한 과일씨앗, 흙이 묻은 채소의 뿌리나 껍질, 프라스틱, 화약약품 이게 화약약품이 맞습니까? 화공약품이 아니고 화약약품이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화약약품이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프라스틱 화약약품, 지금 맞는 글씨예요? 화약약품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갈리가 있나요? 화약약품 폭발물 얘기하는 거죠?지금,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큰 폭발물은 그렇지만 조그만것은 애들이 가지고 놀거나 그런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인데. 그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음식물을 포장한 프라스틱이나 껍질 이런것도 채소의 뿌리나 흙이 묻은 채소, 과일씨앗 이런것은 해당이 되겠지만 화약약품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이 단어가, 이조례에, 상식적으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
충규
최충규위원
이 화약약품을 넣은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이 단어를 넣은 이유가, 여기 이조례에, 음식물류중에 화약이 들어가 있을 음식물이 어디 있겠어요? 포장이든 내용물이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동안 분리수거가 잘 안되다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거든요. 하다보니까 이것을,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기존에 조례도 예를 들어 병뚜껑이니 병이니 음식과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는 그런 단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단어가 음식물류 폐기물안에 조례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단 얘기죠. 화공약품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화공약품이라고 하면, 화약약품 같은 경우는 이단어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단 말씀이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그런데는 통에 넣게 되는데 그것을 꼭 주부들이 어른이 넣는 것만은 아니고 아이들도 넣을수 있거든요. 요즘 조그만 폭약이라든가 폭죽 그런것 많이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런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게 되면 빈병깨진것이니 뭐니 다 여기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물질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좀 정비를 해야될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 것인데 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보고 방해 또는 기피한자 100만원 1차 위반도 100만원인데 다른 위에 보면 1차때보다는 2차때, 2차때보다는 3차때, 이게 부과금액이 당연히 많아지는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인데 여기는 어떻게 1차때나 2차때나 3차때 이게 부과기준이 똑같은게 이게 조금 1차때 기준을 낮추더라도 지금 회차가 계속될수록 중벌로 가는게 당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1, 2차를 낮추더라도 이게 원래 똑같아야 이게 상식적인 벌과금 규정인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최충규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기존에 있던것이고 개정한 것은 아닌데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똑같아서는 안되지 않나 1,2,3차 갈수록 강화돼야 되지않나 해서 이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둬야 되겠다는,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다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호영위원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여러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문구상 표기상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전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유인물에 보면 먹이라는 음식물, 폐기물이 먹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물론 상법상에도 먹이라는 저기를 본위원이 파악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환경과장님께서도 환경부에 질의해서 고칠수 있으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꾸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품목상에 보면 종류에는 음식종류, 품목에는 식품쓰레기 이랬는데 전부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데요. 이것도 표기상 식품쓰레기가 아니고 식품 폐기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용어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품쓰레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식품 먹다 말은 물론 광고물도 보면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거의 뜻은 같습니다. 같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조리 전후 아래도 나와있지만 조리 전후 음식물 그전에는 예를 들면 김장을 할때 김장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로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 폐기물보다는 음식 식품 나머지 먹는것 외에 먹고 나머지를 전체 다 쓰레기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답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의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용어를 쓰고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환경용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다가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바꾸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 앞에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꾼다는 용어 풀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단 말요. 그러면 별표하면 이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표 참고 이것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표기상 식품쓰레기가 아니고 식품폐기물로 표기를 해놔야 맞지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배출요령에서는 화약약품 이런것도 약간 위원님들이 생각할때 의구심을 제기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품목상에 표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이나 내려올때는 담당자 분께서는 좀더 지금보다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좀 편리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 17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과태로 부과 기준 해놨는데 여기다만 해놓지 말고 각 가정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든가 충분하게 이것이 홍보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현재 공동주택에는 40세대에 하나씩 갖다 놨죠 통을?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씩 사준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리가 안되기때문에 말씀드릴께요. 기왕 조례를 하고 통을 사다가 분리해서 갖다 놨으면 분리수거를 잘 할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할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각 가정에서 충분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고 지도도 해준다거나 나중에 안될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아까 답변하실때에 200제곱미터 이하 레스토랑 커피, 주류 판매하는 제한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아까 해보고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거죠? 문제점이 있다고, 200제곱미터면 60평정도 되는데 너무 이게 그 이상만 하고 이하는 레스토랑은 제외한다 이게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 위에 보면 음식물류 조리판매 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한 종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0평미만의 레스토랑도 조리를 한단 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리하니까 거기도 포함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메뉴가 여러개 취급하는데는 물론 조리를 하죠.
원대
김원대위원
60평이하의 레스토랑도 포함되는것 아닌가?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이런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반찬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정해진반찬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쪽으로..., 조리라고 그러면 돈가스한다든지 고기를 사다가 조리를 하거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최종적으로 쓰레기 남는 것을...,
원대
김원대위원
포함안시킨다. 그렇게.., 저는 조리판매 하는 것으로 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60평 미만 레스토랑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전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최충규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너무 크다는 얘기요, 레스토랑도 많은 량의 음식물이 나올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조리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거기도 규제가 되어야 되고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가 붙어도 그 조례가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고, 포함될 수도 있지 않나?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시행을 해보면서 폐기물양이 많다면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우리 구민들이 볼때에 보면서 다 이해가 돼야되잖아요. 저도 조례를 한 세네번 읽어봤는데 머리속에 정리가 안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고민하다보니까 뭐가 있었냐하면 용어정의에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어정의가 되었고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장소가 주택과 사업장에서 나오잖아요. 영업하는데에서, 그 관련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되는데는 그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가 있어야지 그 다음 조례조항을 읽어가면서 설명이 되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잘안되는 그런 상황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조례 개정은 이런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부분이 정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21쪽인데 10조 제4항에 구청장이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할수 있다가 삭제가 됐잖아요? 보급할수가 없다라는 얘기죠?그러면?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보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용기 구입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고, 이것은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직매립금지가 되고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폐기한 이유는요, 다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정착이 되면 굳이 구청장이 이것을 사줄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서
박종서위원장
용기구입 삼백 몇개 예산 올라왔었는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390개 올라왔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그러면 삭제하면서 사주는 것을 올리고 이게 그러면 내일 모레 또 추경해야 되는데 이것 통과시켜 놓으면 그쪽에 문제 생기는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것은 공동주택 마지막 이번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용기 120리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80세대에 하나씩 나왔고 같이 함께 모을수 있는 그런것이고요, 지금 이 얘기는 그전에는 시범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부 조그만 가정용 가정에 조그만 용기 아파트에 시범으로 할때 그것 다 사줬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종서
박종서위원장
아, 탈수기 얘기 하는 건가요? 탈수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물이...,
종서
박종서위원장
아니면 수거용기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에 하나씩 있는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는것 예산에 올라왔다는것, 그것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장
11조 하나만 더 할께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부과인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출 기준에 의한다 이 별표가 가구당 배출양에 31평이상 이하 이렇게해서 나눈게 별표잖아요? 이 11조에 의해서 했을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에 부담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할 용의는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산정을 하는데는 그동안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를 못하느냐 하면요, 지금 시에서 단독주택이 시행이 안돼있고 공동주택만 시행을 하는데 시에서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단가계산이라는 용역이 들어왔는데 단독주택을 쓰레기 봉투로 할것이냐 용기로 할것이냐 그것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이게 지금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3,000만원 갖넘는 수입예산으로 작년 당초 예산으로 올라왔고 이 지출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1억 5,000 이렇게 나갈때 자 그럼 단독 주택은 쓰레기봉투값이 내가 돈내서 내가 다 내는데 공동주택은 보조형식으로 들어가는 형식이기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어떻게든 관계없이 우리 구 스스로 관의 움직임 돈을 움직이는 첫째 목적이 자원의 재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사람과 단독주택사람간에 누가 더 잘살고 잘못사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게 분명히 되지않으면 이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이나 대덕구 집행부도 결국 주민들한테 그렇게 따가운 시선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한테는 혜택보는 사람한테는 그런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게 몰라서 아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을 다루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전제하에 원안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음에 어떻게 개정좀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최소 이제 단가계산이 지금 대략 나온것은 세대당 약 2,300원꼴로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것을 확정못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파트 지금 현재 31평 이하가 700원이고 32평이상이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말 아니면 내년초에 개정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도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중 관리에 관한 사무가 옥외광고물중 관리법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권한이양 됨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사항의 관리 및 안전도 검사와 위원회등의 심의사항등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할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 및 4조에는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건축등의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 및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화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높이 6미터 이상의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3조 2항 광고물 관리심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7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시에는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를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안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를 법인 단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제9조 구청장은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우애강조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안 제10조 11조 및 12조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할때에는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하고 옥외광고업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3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1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안 제 14조 및 15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징수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서
박종서위원장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에 원법현위원 입니다. 1쪽 주요골자 나번에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원래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회의수당이라고 하나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참석수당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이시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구성이 되어...,
법현
원법현위원
그러면 그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제11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그랬는데 일부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8페이지 5항.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부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액 본인과 옥외광고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최충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침으로 전 각 시도 나왔기때문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오는바람에 이것은 다음 개정할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만 할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수수료가 실제 징수 안되는 수수료가 태반이 많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징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충규
최충규위원
예를 들어서요. 전단지 뭐 수도없이 신문에 이렇게 껴서 전단지가 배포되는데 이 수수료 징수 됩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 아파트라든가 신문에 껴있는 것은 저희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규
최충규위원
그럼 전단이라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단지는 이게 길거리에 부치는것, 길거리에 뿌리는것 있지 않습니까? 명암티켓같은것, 그것도 다 전단지로 봅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충규
최충규위원
길거리에 뿌리는거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티켓 조그만것 있잖아요. 차에다 꼽는것,
충규
최충규위원
명함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런것을 얘기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것이 수수료에.., 그것은 도저히 수수료 징수가 어려울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에 보면 전화번호없이 대형 홍보물을 벽에다 일률적으로 무슨 술집이나 백화점이나 세일하는 것이나 개업이나 이런것을 무작위로 전화번호도 없어요. 거기보면, 상호만 있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것이 수만장씩 대덕구에 무차별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벽보.
충규
최충규위원
예. 벽보 그 벽보도 빼기좋은 테이프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니면 잘 떼어지지 않는 풀이나 이런것으로 부쳐놔서 쓸데없는 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공공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그 제거작업을 매일 하고 있던데, 이런 불법 벽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처벌한 과태료부과한 그런게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할때마다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 내는 사람있고 안내는 사람.., 주로 나이트클럽입니다. 이사람들이, 일부 낸사람 50만원 100만원 걷은게 260만원이고, 현재는 이것으로 인해서 289만원 이것까지 걷었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무혐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로 나이트클럽입니다. 아니면 세일 옷파는것 이것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해 보면 주체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바지사장이라고 그러기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결국은 과태료 부과로 해도 이게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결국은 저희들이 상당한 구예산을 낭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버려 둘수는 없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한계는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것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환경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다 보면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볼때는 구청장이 그것을 강제 철거할 수 있죠? 철거하고 철거한 비용을 그 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죠? 조례에 보면,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죠. 불법이면,
충규
최충규위원
불법이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위험하다고요?
충규
최충규위원
예.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 안전도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떤 일정 규격일때는 안전성을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서 건축사라든가 협회에 안전도검사 왜그러냐 하면 검사받게 되어 있죠. 구조안전을요, 그것을...,
충규
최충규위원
안전도 우리가 위탁한 안전도 검사는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건축사협회, 거기 협회에 심의를 안받는 광고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간판?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이 간판의 위험성을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사실 광고업자가 간판을 설치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또 허가를 받아야죠?구청에서?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신고를 다시 해야되는,
충규
최충규위원
다시해야 되는데 대개 안하는데가 많잖아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 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재산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종종발생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신고를 할때 그 간판 예를 들어서 3년인가요? 처음 설치해서 3년동안 안전도를 위한 안전보험 보험비를 저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만약 2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간판을 달때 2만원이라고 하면 3년동안 이 간판이 위험에 의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때 이것이 보니까 대개 간판업자들이 다 소규모 업자다 보니까 2,3년뒤에 아니면 3,4년뒤에 없어져요. 간판업자가, 그러면 그것은 사고가 났을때 간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더라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광고주가 책임있는 거죠. 건축주가,
충규
최충규위원
예. 건축주가,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하자보증금을 구청에서 예치해 놓고 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일정기간동안,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다가구나 다세대나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식으로 이 간판도 위험에 대비하는 적은 액수라도 상식적으로 그런 보험금이 보증기간동안에 납부가 돼야 되지않나 저는, 이것에 의한 피해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4층에 있는 간판이 1층에 떨어져서 승용차를 덮쳤는데 이거 견적이 대단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그런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되고, 물론 물적피해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적피해가 났을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갈수록 간판을 대단히 많이 달기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태풍한번 지나가면 간판업자들이 아주 즐거워한다는 얘기도 듣는데 이것이 다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것이 좀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 고려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예.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몇명 지금 하고 계세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신고업무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심의위원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심의위원회, 5인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5인?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5인맞습니다. 5인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5인 5명인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5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위원장은 그럼 누구신데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나요? 매달? 이것 매달하나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매달이 아니라 법에 일정규모이상일때 돌출간판이라든가, 일정규모이상일때 그것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많은때는 대여섯건 됩니다. 적을때는 가끔 들어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년에 대여섯건이라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원대
김원대위원
다 번에 보면요,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지금 5명인데 소위원회를 3명내지 5명을 둘수 있다 이게 또 나왔어요.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또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5명뿐이 안되는데 소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거 뭐 5명 놓고서 3명내지 5명이상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저는 이것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건축위원회같이 15명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5개 구청에 5인에서 뭐 3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소위원회를 둔다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버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 왜 개정에 못하냐니까 행자부지침에 행자부의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이번에 만들어라,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하고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보완을 하자 하는 어떤 통일성을 기해달라 하고 저희도 관계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도 말씀을 우리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것 같고 일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되는데 일부만 한다는 이런 안도 그렇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때문에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저는 이 구의 조례안인데 꼭 거기에 맞춰서 따라달라고 그러면 구의 자체 조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왜냐면 일단 기본안은 똑같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기본안이지 않습니까? 광고심의위원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구는 안두겠다 하는게 우리 조례를 만드는 구위원들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 대덕구의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것으로 가야 돼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안을....,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저희들 왜냐하면 설치운영이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입니다. 현재로는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5명만이 아니라 10인이하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 개편했을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지,
원대
김원대위원
말씀하신대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설치 운영할수 있다 임의 조항입니다. 이게,
원대
김원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또 만들어 놓고 만들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조금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간편하기 위해서 또...., 2~3명만 더 놓고서 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갈 가망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것도 될수가 있거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원대
김원대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절대 필요가 없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 이것은 사안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야 하니까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옥상간판이라는게 크게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만 해도, 여관 빼면, 그러나 서구나 이런 대도시 서울같은데 서구 유성구 발전하는데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게 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할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에 또 운영할수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도 송촌이 더 개발되면...,
원대
김원대위원
한가지만 더 앞으로 대덕구가 발전을 할것을 예상하면서 규제를 만들어 놓는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것 한번도 없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컵 관련되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철탑을 세울려고 그랬습니다. 광고물, 월드컵 협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미관이라든가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예. 그런 많지 않은 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 소위원회가 또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권한이 이양된것 아닙니까? 우리 권한이 더 막강해진것 아니겠어요? 자치구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생각드시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 7월 24일 바꼈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5월까지 2년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야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이 안되다 보니까 줄줄이 연결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된겁니다. 법은 2001년에 했으면 바로 시행령도 바로 위임을 줘가지고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권한을 줘야되는데 주지않고 어떻게보면 대전시 조례로만 그냥 운영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일을 늦게 처리한 거네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대전시가 아니라,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말씀대로 대전시에서 늦게되어서,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시행령은 대전시가 아니니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자치군이나 구도 일찍한데가 있거든요. 그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우리 대전시야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거기도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 조례안이 똑같이 옥외광고물에대한 관리조례안인데 다 비슷하게 내려올것 아니겠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다 기준이 나왔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그런데도 광고물 조례안도 나오고 안양군 같은데도 7월말 9월 이렇게 거의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군도 벌써 7월달 9월달 다 조례가 개정된 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지금 이것 2년가까이 지금까지 와갖고 조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광고물에 대한것이 이 안이 별로 급하지 않고 그렇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일을 안하시든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이란것을 임의로 만들어 낼수 있는게 아니라 어떤 위임이 있거나 그랬을때 만들어 내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만들어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드리는 것은 일부를 교육을..., 최충규위원이 전액...,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이것 설치조례 소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정을 바꾸어서 삭제를 좀 하고 아니면 최충규위원이 한 전액 바꾸고 다음 조례안에 올라올 용의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번에 하시고요. 저희들 이번에 하시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개정이 되면 이것이 수정 될라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한참 또...,과장님이 아까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일부를 한다는것 전액을 지금 한다는것 인정을 하셨잖아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
원대
김원대위원
그죠? 그리고 소위원회도 옥상옥이 될 가망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설치운영을 해야한다가 아니라 설치운영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니까요. 이것은,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보를 하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도 안했는데 뭐 좀 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저희들이 안한게 아니라 지금 대덕구청이 일을 안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5개구 협의를 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임의적이 가능하지 저희들이 법개정했다고 바로 조례를 만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이것을 그때 조금 늦춰서 다음 조례안에 일부를 전액으로하고 최충규위원이 얘기한대로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조례안에 올라올 저기는 없습니까? 유보를 하고 이조례안에 대해서, 꼭 출발을 이번에..., 아니면 지금 일부를 전액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직원답변)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 그것도 공무원들 생각이신것이고, 이것 언제 또 바꾸겠어요. 일부를 전액으로 바꾼다든가, 이것때문에 조례안이 또..,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비용이 일부니까 전액이면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일부니까 부담을 안시키는게 아니고 부담을 시킬수도 있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면 다 우리 구에서 해주시든지, 일부라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일부라고 그러면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자꾸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럴수 있는 거죠...,
원대
김원대위원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 놓기때문에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할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전액이든지 아니면 삭감이든지 아예, 우리가 보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돼야지 뭔가 이 조례가..., 공무원들 사안이라면 공무원님들 생각에 사안이 바뀌는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를 들면 교육은 하는데 교육강사비용하고 임대비용에 따라서 외부에 위탁을 할것이냐 우리 내부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우리 자체내에서 했을때하고 또 옥외광고협회에다 위탁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사안에 따라서 일부란 구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요. 그런상황이 될수도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킬때 그렇게 만들수도 있고 강사초빙 같은 것 공무원들의..., 여기서 아예 전액을 한다든가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5개구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문제가 크게 있나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구 대덕구하고 법을 집행할때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다른구에서는 안하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하냐 이런 형평성을 우리가...,
원대
김원대위원
대덕구에서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두실 용의는 없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나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대형간판이 들어온다...,
원대
김원대위원
소위원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러니까 소위원회요. 그럴때 다 위원들이 바쁘고 그럴때 그때는 소위원회를 두어갖고 몇분만 운영해라,
원대
김원대위원
5명인데,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것...,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니죠. 예측가능을
원대
김원대위원
행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운영을 못해서 또 자꾸 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광고물위원도 많이 개편을 해야됩니다. 이법을 바뀌면서요. 지금 시 소위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5인에서 10인, 10인정도까지 늘리면서 사안에 따라서 10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면 광고물위원회를요. 지금 얼마 한 1년에 다섯번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한 20명 만들어 놓으시고 소위원회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돼야지 뭐가 소위원회라는 명분이..., 명분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규정에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 우리 위원들이 할 저기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만들어 놓는..., 필요 없는것은 없애야죠. 만들어 놓고 공무원님들 편하자면 뭐하지만 생각대로만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위원님들 위주로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될것 아니겠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글쎄요. 이것은 사안에 지금 당장은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리 예측을 해서 한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희들은 확대개편하고 5명을 10명으로 확대개편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물이 사안에 따라서 들어올때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현재 이야기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문제, 이것도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 구위원들이 뭔가 그냥 다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명목도 사실 없을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째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의 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40분
속개 12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