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10일 임연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선기 의원이 발의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이강덕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2003년 5월 16일 제9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태풍“루사”피해복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태풍“루사”에 따른 어업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지사, 송훈석 국회의원에게 2003년 4월 18일 발송하였으며, 제11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2003년 4월 2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9일 의원 간담회에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3인으로 선임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으며, 검사위원 3인중 1인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흥선 의원과 2003년 5월 14일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신안6리 황광무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과 간성읍 상2리의 김 철 전 간성읍장등 3명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흥선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세 세입과 예산 등 재정분야에 오래동안 근무한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 및 결산검사 위원 명단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에 있어 향후 세수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세입으로 세외수입을 조정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계상등 법정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 하였으며,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1,429억 7,02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보다 189억 2,591만 1천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51억 2,6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694만 6천원보다 168억 1,97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4.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억 4,3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3,738만 5천원보다 21억 6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6.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8억 9,7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 8,164만 8천원 보다 19억 1,541만 8천원이 증액되어 69.4%가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6,8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3,749만 2천원보다 3,076만 3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7,36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2,839만 7천원으로 4,528만 4천원이 증액되어 13.8%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5억 7,10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4억 5,631만원보다 1억 1,473만 8천원이 증액되어 7.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동내용과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의 변동 및 지방양여금사업, 보통교부세의 확정에 따른 세입의 변동으로 인한 각종재원으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충분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모든일을 의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상연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김흥선 의원, 이강덕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는등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중 과실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배상등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효과는 물론 자치단체의 제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제정 목적을 정함을 안 제1조에,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을 안 제3조에,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함을 안 제4조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보험금액 초과시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도록 정함을 안 제5조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정함을 안 제6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인감증명법시행령 시행대비철저에 따른 공문서와 조례표준안을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토의를 마쳤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조에 보험금액은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가입비는 연 78,000원이 소요되므로 실제 가입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가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2003년 5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제정배경입니다. 인감의 전산화로 민원인이 전국 어느곳(읍·면·동)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편의도모에 따른 인감증명발급시 예상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상 부주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담당업무에 대한 안정감 및 사기진작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예방 필요성을 위해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보험의 가입(제3조)“, ”보험료의 지급(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5조)“을 포함하여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입니다. 인감업무에 대해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아닌 “직위”에 대한 포괄계약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직원 인사이동시 보험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불편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할수 있는 조항은 최저액으로 “5천만원 이상”을 명시함으로서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금 되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액을 지급 받지 못할시 발생되는 변상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구상권을 갖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의 사용 및 시설보호를 위함에 있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을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하고, 고성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첨부한 사항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계 06시부터 18시, 동계는 07시부터 17시,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별표2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요율표입니다. 고성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의 경우 체육경기에는 휴일에는 12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체육이외 목적일 경우에는 휴일, 평일 동일하게 15만원으로 합니다. 거진공설운동장에는 체육경기에는 휴일에 1만원, 평일에 6천원, 체육이외 이용코자 할때는 휴일, 평일 모두 6천원씩 하는 것으로 하고 축구 경기는 1게임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게임당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거진공설운동장은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조정입니다. 고성군공설운동장 일일 사용시간인 하계 08시부터 19시, 동계 09시부터 18시는 아침시간대인 하계 08시, 동계 09시 이전에 사용을 요구시 사용할수 없었으나 사용 시간대의 조정으로 인해 공설운동장 조기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사용종료 시간이 1시간씩 당겨서 조정된 것은 잔디구장의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 이용실정에 맞겠금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사용료의 개정(안 제10조제2항 2호 별표2)의 사항입니다. 2002년 6월 22일 고성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시설되고 2003년 현재까지 보호되고 있는 잔디구장의 사용시 잔디훼손에 대한 대처등 잔디구장의 보호·관리를 위해 고성공설운동장사용료의 개정이 필요로 하게된 사항으로서, 잔디구장사용료는 잔디구장이 설치된 타 시·군의 잔디구장 사용료를 비교시 차이가 있으나 고성공설운동장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체육시설사용료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잔디구장에서 축구경기시 초과게임당 사용료 기본액의 50%가산은 잔디구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시설이용사항 및 기타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향후 실내체육관 및 기타 체육시설의 완공시 전반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