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6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06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수식입니다. 제1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3년5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관리방법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5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의 본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과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로 관리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폐지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녕군도시계획조례와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는 물론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