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두번째 감사대상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로 하되 국회나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처리된 사항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2년 이전자료 및 2003년 자료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감사제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감사기간은 2003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공휴일 포함 7일간으로 정하되 감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 별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외 1명의 사무보조를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부서로 하고 제2소회의실을 감사장소로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감사대상부서를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와 이천동, 대명1동, 대명4동 등 3개동사무소로 하고 감사장소는 제1소회의실 및 대덕문화전당, 동사무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도 감사대상 부서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와 봉덕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9동 등 4개동사무소로 하고 감사장소는 제2소회의실 및 보건소, 동사무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세부일정은 위원회 별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감사요령입니다. 주요감사사무로서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현지 확인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며, 2인이상 활동토록 하였고, 현지확인 및 감사대상기관 부서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로, 동은 동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A4 용지로 제출토록 하였고, 제출 부수는 21부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3년 6월 7일까지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별첨 1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시면 감사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요구자료의 전체를 보면 15페이지 뒷면에 보면 참고자료로 해서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2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66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피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열번째, 감사진행순서로서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선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강평을 하며, 강평 내용의 구성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종합 평가하여 격려 및 지적토록 하였고 마지막 종료선언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로서 감사자료 설명 답변은 구본청 각 실과는 실·과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 동은 동장이, 위탁업체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로 하였고, 관계인 출석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피 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할 날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으로서 일일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일일보고서를 감사종료 시 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열세번째,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감사계획안에 본회의 종료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토록 위임을 했습니다. 열네번째, 기타사항으로서는 감사 중 유의사항으로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서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2차 회의를 하고 나서 추가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16번, 저번에 바라던 사항인데 구청장, 의원 공약사항 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제출하신 김현철위원께서 우리 의원도 한 번 받아보자, 제가 이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기획파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이라든지 수립하려면 파악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를 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받아보자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선거 때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은 공약이 안 된다고 하데요. 당이 없으면 공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의원을 뺀다는 이거지요?

아니지요. 의원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1대, 2대, 3대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 장상곤 부의장님이 선거공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했느냐 보자, 이 말 아닙니까?

공약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구청장 공약사항은 그대로 두고요?

예, 의원만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보다 66건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가되었는지 그것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동사무소가 7개 동이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한 동네에 8건씩 나오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계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82건에서 216건 빼면 66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이 7개 동이 빠지고 나머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통자료가 있는데 1번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있고 한데 다 잡아 놨습니다. 그것이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들어가고 하면 36건 정도 플러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동에는 1개동에 1건입니까?

예, 한 건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끝내 나가면 빨리 진행이 안되겠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대강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해나가면, 전부다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저번에 이것을 전부 다 했어도 지금 최종 결정하니까 전부 다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같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대략적으로

예, 이것을 전부 다 했어요.

사실상 넘기면서 하면 효과적이고 시간적으로도 빨라요.

중요한 것만 설명해서, 전문위원이 전부다 잘 아시잖아요.

전 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설명을 하려면

몇 개만 중요한 것을 한번 읽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주민진정·건의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 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부각된 것 있잖아요.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17번 기획감사실 소송관련사항 현황 중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만 낼 것이 아니라 패소에 대한 판결문, 즉 조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번 소송관련사항의 패소사항에 대해서 조서를 첨부하는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9페이지 제일 밑에 넣으면 되겠지요.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위반으로 인해서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과징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알았으면 싶은데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자는 거네요?

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과징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모양새를 맞게 하려면 9번에서 10번으로 넣고 순서를 한 칸씩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태영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징수 현황 및 체납 과징금 징수대책 이 안은 10번 항으로 넣으면 되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러면 성태영 위원님의 안건이 들어왔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체납자 징수대책 이것을 10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는 번호를 물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수정, 추가, 삭제하고자 한 부분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당초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확정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