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4월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4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5월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장기동·용산1동·이곡2동사무소 신축의 건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3년5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매각 대금을 10년 간 분할 납부할 경우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달서구가 개청 이래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한 것 중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되었던 것이 몇 년을 했는지…….

매각이 가장 늦게…….

가장 많이 한 것이, 몇 년 분할납부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는 없고, 보통 6개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매각하더라도 자투리땅 같은 작은 것에 국한되어서 일부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몰라도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대금을 10년 간 분할 납부한다 상위법에 10년 간이라고 못이 박혀있는지, 안 그러면 대금의 한계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그런 분할할 수 있는 상한선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매각대금을 분할했을 때는 우리 구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10년이나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 연체이율을 더 하더라도 60개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지적으로 약 십육칠 년 이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 완납을 하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년 분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상한선을 우리 달서구가 가진 재산 중에서 달서구 전체를 다 파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부 매각할 경우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우리 구의 재산 물권의 규모에 비교해서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넓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방금 매각대금을 10년 간 또는 20년 간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단용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분할해 주어서, 외국인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방금 10년 간이라든지, 20년 간이라든지 이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간은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만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하고 그것하고는 당장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의 재정문제하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금리의 조정시행은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까?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사항을 볼 때 현재 우리가 10년 간 정기예금이든지 예금금리하고 비교할 때는 역금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10년 간 분할납부 할 경우에 이자율을 5% 내지 8%를 받다가 4% 내지 6%를 받는다고 한다면 역금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10년과 20년에 따른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 부과하는데 따라서 5년, 그리고 1년 봤을 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과중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부료에 대한 퍼센트는 시행령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같은 내용대로 하고, 뒤에 말씀한 연체료 관계도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의 살림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3개 동 청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동에는 한 층의 평수가 100평 맞지요?

예.

장기동은 100평이고, 용산1동은 120평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부지면적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지면적하고 건폐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50평인 것 같으면 120평 못 짓습니까?

바닥면적만 많이 넓히면 지금은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평만 해도 된다고 보고 결정을 했고, 모든 기준을 현재 운영하는 각 동의 규모라든가 비교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장기동은 앞으로 인구가 더 불어납니다만 현재는 1만5,000명이고, 장래에 불어날 요인을 계산해 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의 용도를 보면 용산1동에는 도서실이 있고, 장기동 청사에는 도서실이 없는데 그러면 장기동 주민들은 도서실이 필요 없습니까? 용산1동은 필요하고 장기동 주민들은 필요 없습니까?

이 관계는 기본계획이고 나중에 착공에 들어가면 변경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잘 해 나가야지 용산1동에는 도서실이 있고, 장기동에는 없고…….

그것은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착수할 때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이나 용산1동이나 주민들은 다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산동이나 장기동이나 똑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장기동이 300평인데 실지 1층에 100평, 2층에 문서고까지 해서 100평, 3층에 대회의실 50평, 소회의실 20평으로 이렇게 전체 합쳐서 270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정은 300평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일반적인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이 건축을 해서 꾸밀 때 모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300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조금 더 보태더라도 차라리 대회의실을 70평, 소회의실을 30평 이런 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서실을 20평이라든지 30평이라든지 그런 형으로 보태서 300평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용산1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100평, 마을도서실 20평 해서 120평입니다. 2층에 주민자치센터 70평, 중대본부 20평으로 90평, 문서고 30평으로 잡아도 120평이라고 합시다. 3층에는 대회의실 70평, 소회의실 20평이면 90평으로 또 30평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빨이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모두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곡2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150평, 2층도 약 150평, 3층도 대회의실 70평과 자활사업장 50평이면 120평으로 또 30평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런 형으로 해서 여기에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전체 평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동의 자치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용도에 맞추어서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서류 자체에서 평수가 안 맞으면서……. 전체 평수는 300평, 360평, 600평 이런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평 착오가 나는 것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대충 기본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죄송하지만 앞서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그 문제는 장기동의 부지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최대한 해서 100평으로 한 결과 건폐율이 40% 나오고, 용산동과 이곡동은 건폐율이 현재 36%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율을 봐서 결국 100평정도만 했고, 또 사실 저희들 판단은 100평만 해도,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40%입니까?

예.

40% 이상 못 짓습니까?

더 지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몇 %입니까?

그것은 건축 부서의 담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까지로 알고 있는데…….

60%가 되면 꼭 40%로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옆에 큰 주차장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입니다. 이곡동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은 건축물 신축 면적이 1,188㎡(360평)로 되어 있고, 여기 제안설명에는 보면 1,980㎡로 약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360평을 이곡동에 짓습니까, 600평을 짓습니까?

이곡2동은 자활후견기관 그 취득이 먼저 승인이 되면…….

이것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활후견기관은 우리가 아직 승인도 안 해 줬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어요. 떡도 안 줬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이 공유재산변경도 안 되었는데 벌써 집 지으려고 예상까지 해 놓고, 이곡동에는 484평입니다. 몇 평 짓습니까? 150평 짓지요?

예.

나머지 땅은 뭘 하려고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자활후견기관하고 동청사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 자활후견기관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자활후견기관과 맞물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면적이 틀리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동사무소에 붙여 가지고 지으려고 한 것이어서 면적이 조금 틀리고, 또 조금 전에 150평 짓고 나머지 땅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을 36%로 맞추어 가지고, 요사이는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리고 면적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50평을 짓고 330평을 공간으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바닥면적을 조금 여유롭게 둬 가지고, 한 대 주차하는 데에…….

그러면 한 층 더 지으면 150평으로 자활후견기관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땅을 무리하게 184평 다 해서 공간을 330평 놔두는 데도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석성소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되는 것인데, 석위원님 말씀이 약 330평 정도가 나대지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넓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4층으로 하는 것을 3층으로 줄이고 바닥면적을 더 넓히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자활후견교육장이나 여기는 전부다 장애인들이라든지 전부 힘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4층까지 가는 것은 무리이고 하니까 폭넓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고, 그러니까 건평을 150평이 아니고 200평으로 해서 3층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연건평은 600평이 되니까 그런 형으로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많이 남겼을 때는 나중에 다시 그 부지에 다른 계획이 있는가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지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 더 넓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승인을 하고 전부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라인만 보고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세세하게 해서 우리 석위원님 말씀이나 서재령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폭넓게 수렴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면적이 있고, 대지는 설계면적이 없습니까?

건축법에서 건폐율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의 60%를 넘지 못한다. 상업지역에는 80%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저희들이 이 면적을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이 땅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수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조경도 해야 되고, 또 미래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많이 차지해 버리면 뜯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층수를 올리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후견기관하고 동사무소부지하고 합해서 하면 600평이 되고, 그 중에 바닥면적을 150평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1차 적인 기본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승인만 해 주시면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데 300평에는 60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까?

대지가 600평이면 600평까지는 못 짓습니다.

아뇨. 300평에 건물을 4층까지 해서 600평을 지을 수 있지요?

연면적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고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84평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토지가 붙어있다고 돈을 그렇게 쓴다는 말씀입니까!

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따로 떼어서 건물 경계선 길이도 제한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토지를 못 쓰게 됩니다.

토지를 못 쓰다니오!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지으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에 300평에도 4층을 짓지요?

다른 동은 3층이고, 이것은 4층입니다.

내가 묻는 데 답을 해 주세요. 300평에도 4층을 짓고, 484평에도 4층을 짓고, 300평에도 4층을 지을 수 있지요?

예.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땅에 욕심을 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활후견기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둘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쓰면, 다른 동사무소는 3층으로 짓고 자활후견기관 몫으로 한 층을 더 할애를 하면 대지 활용도도 좋고, 또 층수가 더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건축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석위원님 요지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184평의 부지를 안 사도 300평의 부지에도 연건평 600평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사 가지고 하면서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더 놔두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처럼 300평인 것 같으면 건폐율을 60%로 잡아도 180평입니다. 바닥 180평으로 해 가지고 4층으로 하면 700여 평 지을 수 있고 한데 굳이 484평을 150평 바닥면적만 해서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실지 이 땅값이 지금 매입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이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매입은 현 시가보다도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맞추어 가지고 우리 몸에 맞도록 두 건물을 복합적으로 짓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이든지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설계가 나올 때 4층으로 설계를 하느냐 3층으로 설계를 하느냐, 바닥면적을 150평으로 하느냐 200평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땅을 매입해서 전체 600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부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산1, 2동, 이곡동,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전부 계획을 다시 한번……. 여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들어가 있고, 또 주민센터를 한 50평정도로 해 놓았는데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평수를 제 생각에는 동 단위 행사라고 해 봐야 통장들 회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둘 필요가 있느냐 싶고, 회의실을 하나로 하고 배치도를 주민센터와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과장님은 적당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자치위원회와 해당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배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본계획인데 30% 범위 내에서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무슨 대회의실이 필요하냐 하지만 민방위 교육도 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지만 원래 민방위교육도 200명 단위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줄이게 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서권에는 민방위교육장 문제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의실을 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을 없애지요.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동에 동사무소를 300평, 용산동에 360평, 이곡2동에 복합 건물로 600평으로 합쳐서 1,200평이 되는데, 현재 문화회관이나 경로복지회관, 이런 건립하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곡2동에 대해서 복합건물을 짓는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84평인데 당초 동사무소부지로 184평을 매입해 놓았고, 이번에 300평을 또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거기에 484평에다가 바닥면적 150평으로 4층, 600평을 짓는데, 184평은 나중에 필요한 용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토지를 다 사용하지 말고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21개 동사무소의 평균 평수가 현재 1층 면적이 98평입니다. 그 중에는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동을 말씀해 보세요.

제일 적은 데는 두류1동인가 두류3동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평균 바닥면적이 한 100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다보고, 또 협소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자꾸 키우기만 하면 적은 동은 또 다시 동사무소를 지어줘야 할 문제점이 생겨요. 건전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출에 대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가서 아주 신경을 쓰셔야지요. 무턱대고 600평씩 자꾸 크게만 지어서 운영한다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회관, 경로복지회관,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생현안문제들은 해결도 못할 터인데 이렇게 동사무소를 대형으로 지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건물규모, 또는 바닥면적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바닥면적을 좁히면서 건물을 더 높이면 되는데 구태여 땅을 사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건물규모도 크다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을 넓게 두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은 땅을 사는데 3억 정도 들어가니까 재정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래에 바닥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자동차 증가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복합 기능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러 오는 분들, 성서진료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나중에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올 때 등 하여튼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말씀이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이런 기능을 넣지만 앞으로 어떤 공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전번 회기 때 성서 청소차 차고지에 가보셨지만 지금 그 배 이상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앞에 자원재생공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는 우선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곡2동의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물을 때에 합해서 484평입니다. 종전에 동사무소 부지로 300평을 확보해 놓았었고, 이번에 184평을 매입해서, 사실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입해서 그 필지는 떼어놓고 300평을 가지고 150평으로 4층, 600평만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 이상도 되는데 바닥면적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면적에 상응하는 기능에 주민들이 올 때 그런 주차장 기능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4평을 이번에 매입을 하더라도 300평에 대해서 150평 허가를 내서 짓고, 나머지 184평은 그 용도에 넣지 말고 놔두어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자꾸 주차장 운운하면서 세출부분에 자꾸 지출만 많이 하려고 합니까? 예산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문제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꾸 예산만 많이 받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모두 타당하신 말씀이고, 특히 장기동에 서재령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부에 조금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인구별로 볼 때 신당동도 곧 5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휴면부지를 다 조사해 보니까 도원동은 분동을 예상해서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곡동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신당동에 땅도 없고, 이곡동에는 신당동에 지금 여러 서민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24개 동에 휴면부지 현황이라든가 관련 시설까지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동별로 비교를 해 보면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심도 있는 심의가 없어서 조금 섭섭하다. 왜냐하면 노인주간보호시설을 구청 인근 쪽으로 했다고 하면 성서지역에 구민회관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막히고 이쪽에서 신당, 이곡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도 본리동에 들어섭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성서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통편의 내용이라든지 또, 연령으로 볼 때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곡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째이고, 두 번째 앙케트든 여론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한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운영계획에 있어서 좀 더 낭비를 줄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4개 동에 현재 새로 분동 된 동사무소 외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갖가지 운동시설을 넣고 컴퓨터도 갖다 놓고 하지만 또한 탁구대도 갖다 놓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혈세만 다 집어먹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현재 1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재투자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낭비 요소를 없애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후래 과장께서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장애자를 위해서도 해야되고, 또 왜 필요하냐 하면 장래 적으로 현재 3층으로 한다고 하지만 건폐율은 법적으로 6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시설은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기초를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한 3층 정도 해 놓고는 5층까지도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있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산아제한이 아니고 많이 낳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동민이 한 분 오면 꽃을 갖다 주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갖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발전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사항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인지, 달서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시설을 넣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합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플랜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선 이런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사안은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에 앙케트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각 동에 필요한 의원님과 각 동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반론이 계실 때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라든가 휴면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할 질의가 많은데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좀 해 주십시오. 혼자 5분, 10분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인 휴면부지 관계와 신당동의 분동문제인데 사실 휴면부지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동 문제는 신당동 인구가 현재 4만5,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분동기준을 5만 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아직 5만 명이 되면 분동이 된다, 안 된다고 자신 할 수 없고,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곡2동에 대해서는 별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발전추세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바닥면적 120평에 3층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재원이 낭비된다고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사실상 그것을 통감을 하고 그 대신에 그것을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 안배를 어떻게 하고, 장애인에 배려를 해서 층수가 더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도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옆으로는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재원대로는 둘은 3층, 하나는 4층으로 하되 장래 상황에 따라서 증축도 할 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때 설계 시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간노인보호시설을 유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안 물었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서 이것을 주관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기본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운영비도 국비가 1억500이고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돈은 이렇게 국비, 시비를 받지만 이 사업선정은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으면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등 이렇게 해서 8개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런 파트로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서 일을 하고,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공동사업체라고 해서 창업을 유도합니다. 이 창업화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엄마솜씨라고 하는 도시락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나누는 것으로 창업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전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5개년 계획 안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세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배지역에 한 군데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한 군데 더 유치를 하고, 성서지역에도 한 곳을 더 하겠다. 그런데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는 그 건물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넣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지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300평 같으면 그 300평에 딱 맞게 그 기능을 다 넣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많이 비워놓으면 나중에 활용도도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2동 김철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 째로 우리 24개 동에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는 동은 그렇게 크게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지어놓아야 활용도가 많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는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동이 있느냐하면 없습니다. 그 옆에 땅을 사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새로 생긴 그 동에만 엄청난 특혜를 입어야 되는가 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제인데, 다른 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상인2동 동사무소는 물이 새서 엉망입니다. 이번에 황청장님 오셨을 때 청장 앉아있는데 줄줄 샙니다. 그리고 차 다섯 대밖에 주차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334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도에 보면 바로 옆에 공원입니다. 무슨 녹지가 어떻고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은 공원입니다. 앞으로 봐도 나무이고, 옆으로 봐도 나무이고, 뒤로 바도 나무입니다. 그 전체가 와룡공원입니다. 이런데 여기다가 뭐 녹지를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쪽에 그만한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23개 동도 거기에 상응한 땅을 확보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 많이 사 놓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싼 맛에 많이 사 놓았다가 나중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자활후견기관 이것을 넣기 위해서 산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하고 말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활후견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자활후견기관을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이랬는데, 만약 이것이 이 쪽으로 온다고 가정하면 그 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YWCA에서 공짜로 줘도 하는 YWCA에서 자기가 다 위탁관리 받아서 15평 공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YWCA로 돌려줘야 되는가? 송현경로당에 20평을 봉제하고 있는데, 거기 봉제를 하고 있어도 충분하게 경로당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쪽하고 분리하더라도 그 옆에 장기동이나 용산동이나 이곡동 세 개 동은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있게……. 어떤 동사무소는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멋지게 지어져 있으면 이것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의원 능력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긴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새로 어떤 대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짓게 하고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해 줘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살기 좋은 곳으로 성서로 이사를 다 가야됩니까? 두류동이나 이런 동네는 얼마나 취약한 동네입니까? 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동사무소 크다고 주민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합니까? 잘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옆 동네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땅 많이 사는 것 우리들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 놓으면 우리 자산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고 나면, 아까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따라가는 후유증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은 우리 세금 내 놓은 것으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을 이용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사업단 몇 개가 있는데, 만약 자활후견기관을 짓고 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의 기능이 그저 와서 담소하고 그런 기능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앞으로는 좀 대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경로당 2층 같은 경우는 좀 넓습니다. 한 40평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그 분들이 비켜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 2층이나 공부방을 활용하는 이런 데는 노인분들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주부들이 풍물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1동이나 본동 이런 데에서도 지금 비워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활후견기관을 언제든지 짓든지 사든지 하면 할 테니까 우리가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사고, 그렇게 우리 주민이 원하는데 사지 않고 이제까지 있다가 분동 되고 나니까 사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동 되기 전부터 이 분들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땅을 확보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부터 먼저 지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십니까? 그 해당 동에 의원님 비워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공무원들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자활후견기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에 모아야될 필요성이 큰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땅이 마침 이곡동 동사무소 짓는 부지 바로 옆에 땅이 토개공에서부터 땅을 사라고 제시가 왔기 때문에 참 좋다. 이 기회에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추진을 하는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도 같이 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이 땅은 도시개발공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리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하나는 공공부지로 했었고, 하나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예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자기들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용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다 개개인의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만…….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건립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아까 서두에서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지요?

그 여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곤란하고, 이 여론의 경로가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나가서 들은 것하고 비교분석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이해를 해 주세요.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산1동에는 도서실이 필요하고, 장기동은 도서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그런 여론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부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데 복지환경국장님은 장래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현실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면에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장기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동사무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검토를 하세요.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초봄에 달서구 관내 자치센터 13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동에는 제가 직접 아침저녁으로 나가고 청소도 시키고 운영해 가지고 현재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서 우리 동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여덟 군데 분산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을 언제쯤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운영은 설립이 2001년 1월에 설립을 해서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얼마 안 되었네요? 그러면 약 3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동능력은 있고 국가에서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도우미사업 등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훈련을 시켜서 지금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자활후견기관은 여덟 군데나 분리해서 수용하니까 불편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실적이 제대로 안 올라갈 때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도출이 되었는데, 두 개 동사무소를 짓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동 동사무소 면적이나 용산1동 동사무소 면적이나 꼭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대시설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곡동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두 필지 중간에 지어 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부지 쪽에 몰아서 건물을 지어 주시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부지는 주차장부지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혹시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건물을 더 용이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형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건물 짓는 소관은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석성소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 말씀과 방금 말씀처럼 건물을 치우쳐 짓고, 땅을 나중에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대로 사두자고 하는 말씀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곡2동을 지을 때는 동쪽 편으로 부지를 합필해 가지고 부지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기능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그 내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변경 안에 받고자 하는 것은 첨부된 금액과 면적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안에 내부 기능을 무엇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과 해당 동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이곡동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제가 아는 법령에 의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플러스 30%까지는 면적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법령에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과 숙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30%까지는 더 올릴 수가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시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