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서영조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남구의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띤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 여비지급기준인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가 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조정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종전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단서조항을 적용,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심사가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제11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22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신설, 변경 및 삭제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 별표를 개정하자는 것임으로 전체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의 폐지조례안 2건과, 건설과의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폐지조례안,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들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이 참여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안 3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도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정책 기여에는 상반될 수 있으나 대체 예산으로 국·시비의 예산이 노인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으로는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조성된 기금을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 가결 되었습니다. 단 본 기금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전환되더라도 더 많은 노인복지예산을 확보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역시 열악한 남구재정을 감안할 때 기금 미확보 등으로 사장된 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을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전문 12개 조항 중 제4조항 및 제10조에서 12조까지 4개 조항은 현행 조례와 같고 제1조에서부터 9조까지 8개 조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라 하여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 가결한 점을 양지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