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청결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환경청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무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서는 누가 발행하여 발부합니까?

납입서를 들고 오면 대행업자가 적어 가지고 민간인에게 주면 민간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일로부터 7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용지는 누가 만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만들어줍니까, 민간위탁된 데에서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왜 구청에서 만들어줍니까?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왜 구청에서 인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민간위탁을 다 했으면 모든 제반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그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돈도 수거해서 그 사람들 계좌로 넣어줍니까?

돈도 은행에 들어와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만큼만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거기에 손이 묶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단 치우는 것만 민간인이 치우느냐 공무원이 치우느냐 이 차이네요?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지 않는다 뿐이지 전부다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그것이 왜 구 수입입니까? 민간위탁인데……. 민간인한테 다 넘겨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일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 수입이지 왜 우리 구 수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규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운반처리하는 이 과정만 민간인한테 맡기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은 일단 세입에 다 넣고, 세입은 세입대로 넣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따로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들이 받아가서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수납에 의해서 일계가 처리되고 월계가 처리되고, 들어온 만큼 우리가 내보냅니다. 단지 이 중에서 우리 구가 대행을 주면서 편리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자동차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는 과정만 맡기고 돈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는 적자운영이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적자운영이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세입이 한 3억 정도 되었는데 세출이 3억8,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 마이너스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대구 도심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다가 보니까 이 대형폐기물들이 처리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마을 산기슭에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각료나 이런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곳으로 가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치운다고 하면 그리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무슨 폐기물차량이라고 적힌 차량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유발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우려도 가능한 우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위탁을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전체 70%를 민간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만 일반주택지역에 우리가 하고 나머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운반 처리를 전부다 민간에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김위원님 우려대로 대입을 시킨다면 생활쓰레기도 외곽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안 갖다 버리고 다른 곳에 내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막아야지요.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달서구에 세대 당 1,300원입니까?

예.

1,200원 받는 세대도 있지요? 1,300원 다 받습니까?

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200원 주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한테는 1,300원을 풀고 업자한테는 1,200원을 줍니다. 분명히 제가 환경청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해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근절시키지 않고, 또 달서구 관내에 70%가 아파트입니다. 그 70% 속에서 몇 백 세대가 1,200원을 주고, 수 천 세대는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하도록 행정에서 보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타 아파트에서 낸 돈 100원씩은 수 개 월 동안, 1,200원 준 아파트 조사해서 그 나머지는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나머지 돈을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불법배출물은 구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몰래 내버리는 대형폐기물이 없다고는 단정을 못 짓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몰래 내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것만 하지 돈 안 받는 것은 안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뭐가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치운 만큼 돈은 못 주더라도 우리가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전체 반입료의 3% 범위 내로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 범위 내인 것 같으면 3억이면 한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괜찮은데, 불법배출물이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치우는 것은 다 치웁니다. 민간대행업자가 다 치우도록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한 돈의 3%까지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불법배출물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3% 줘 가지고, 예를 들어 10%나 20%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저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면 우리 관내 전체가 지저분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치우도록 협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응분의 조치가 따릅니다.

그러시다면 위탁업체에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 3억을 다 주고 합니까? 얼마 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치워 가지고 돈이 세입에 들어오는 만큼만 나갑니다.

현재 더 줄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세입이 3억 되었는데 한 2억5,000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3억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없다고 하면, 주민이 많이 안 버리면 올해는 2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만 내 주기 때문에 2억이 들어오면 2억만 내 주고, 올해 만약 물량이 많아서 4억이 들어오면 4억을 내 주고,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만큼 내 줍니다.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주민들이 은행에 냈던 것을 바로 업자가 찾아가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다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손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질의에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 단속요원이 있어서 적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불법대형폐기물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빼 놓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검은 비닐봉투 안에 넣은 것은 단속원이 나가서 풀어헤쳐서 이것이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내지만, 실지 대형폐기물인 소파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불법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 먼저 계약이나 모든 것에 무슨 이유든지 다 치워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전체 약 3%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1,000만원이든 얼마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 대형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냥 치워주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살고 불법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는 분들은 도리어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라든지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시는 분들한테 이 대형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 근처가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신상필벌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꼭 벌을 주는 것보다는 1차는 계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분들은 불법투기 적발하러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고질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다, 어떻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두 번 정도 그냥 경고로서 하고, 좀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고발을 해서하고,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대로 일반쓰레기에 준해서 적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도 지금 위탁계약이 되었지요?

계약은 안 하고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직접하면 3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무조건 손실 났다고 구청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형폐기물이라고 무조건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살기가 좋아 가지고 냉장고 1년 쓰다가도 신형이 나오면 다시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냉장고나 가구나 소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구 저리 가면 재활용품 가구나 냉장고 등이 많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수집해서 다시 팝니다. 물론 다시 쓰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대행업체들이 아주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지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산 등에 버리고 하지만 가구라든지 쓸만한 것은 전부 재활용품으로 다 갑니다. 보수, 수리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행업자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적자 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코가 낍니다. 그렇다고 대행업자들이 적자 난다면 운영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구청에서 맡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자 책임제가 확행이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 예를 들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는 다 가져갑니다. 생산공장에서 가지고 갑니다. 수거해서 한 장소에 모아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문제는 가구류입니다. 농이나 소파나 이런 가구류인데, 지금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장에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매립하니까 어차피 공간도 생기고 이러니까 매립장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부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데 저희들 애로를 겪는 것이 매립장에는 그냥 원형대로 갖다 버리는데 지금은 1m 단위로 잘라서 가져가야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야 소각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파쇄하는 기능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약서 안에 공고를 할 때도 분명히 파쇄까지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파쇄기를 한 대 사는 것만 해도 일이 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쇄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담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자가 손해보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면 다 부수어서 갖다버리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골라내 가지고 그것은 돈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뇨. 내가 돈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받는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가져갈 때 돈 받고,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재활용품으로 해서 또 돈 받는단 말씀입니다. 재활용품 값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중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아! 이것 적자 납니다." 자기들도 월급 줘야지 차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50평이라면서요? 그것 다 하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 돈 벌려고 하지 밑지고는 장사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계약을 하실 때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이 업무는 구청장 소관 사무로 [제4조 3항]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구청장에게 일임되어서 그 방법론은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에 있어 가지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제2조], [제5조], [제18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기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징수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축소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배출되는 사례, 또 우리 서재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직접 했을 때 불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도 징수하면서 불법 사례를 없애 나가는데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의 그러한 불법 사례가 근절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에 계약 자체가 단독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단독계약이라면 처음부터 3년 간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1년을 시행 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구청에서 시행했을 때와 거기서 시행했을 때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행과정을 두고 2년차부터는 정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세입과 세출이겠지만 그 사람 경영자에게 넘어갈 때는 매출과 영업비용을 부담을 하고 매출이익이든지 세금을 내고 순이익을 해서 할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와 관리와 여러 가지 할 텐데 우리가 할 때는 진짜 구민을 위해서 모든 장비도 잘 하고 했습니다만 위탁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부실화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수료가 다른 구청보다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청소부분은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맞다.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만큼 징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보니까 타 구청보다 저희들이 많이 낮습니다. 비용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 가지고 우리가 세출하고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례개정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럴 바에는 민간한테 대행을 줘보자. 대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민간대행을 줘 보자.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더라. 그리고 운전원도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데 거기 운전원 세 명 내지 네 명이 따로 떨어져 나오고, 차도 우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는 다른 구청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배출이 되었을 때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처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8명이 4개 조로 편성해서 이 광활한 구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 집중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것 같으면 밝혀 낼 수가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기껏 비규격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추적해서 사람한테 확인을 받고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1년쯤 하다가 봐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계약을 해서 수탁하는 처리업체로 봐서는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차도 사야 되고, 땅도 빌려야 되고,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이 파쇄기도 몇 억 주고 사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1년 간 계약했다가 만일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업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할 때에도 첫 번째 계약은 3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을 했지요?

62명이 와서 경찰 입회 하에 추첨을 62명 중에 골라서 하자고 하니까 62명 모두가 그럴 것 없이 경찰이 추첨을 해라해서 거기 입회했던 경찰관이 62명이 다 보는 데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달서구청에서 좋아하는데, 우리가 각 국에서 민간위탁한 업체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월배나 성서지역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성서 같은 데는 많이 지저분합니다. 비규격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팀장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위탁만 해 주고 나면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환경청결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아주 쓰셔서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3대 의회 시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자고 상당히 많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나 구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나 현재 업자한테 보상을 받고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파쇄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파쇄기는 없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파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엔가 파쇄기를 8,000만원인가 해서 우리가…….

파쇄기가 아니고, 아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스티로폼감용기이지 싶습니다. 스티로폼을 넣어서 잉거트(ingot)로 빠져 나오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하나 샀지요. 그래서 나는 파쇄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기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탁업자 선정 문제는 60 몇 명이 와서 했다고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만 위탁업자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주는 입고증이나 영주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돈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할 때나 그 사람이 할 때 영수증이 다 첨부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 다른 한적한 곳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반입하면 그 반입한 물량이 몇 t인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대형폐기물도 소각장 갈 것이 있고 매립장 갈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구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입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62명이 와서 그냥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냉장고, 텔레비전, 진열장이든 기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공시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더 소득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낮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방금 생각이 나는 것은 안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부하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반입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면 t당 1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1만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중에서 자기들이 그것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파쇄하는 기능까지도 지금까지 없던 게 그 사람들한테 또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만약에 더 다운시켰다고 하면, 물론 다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수거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글쎄요. 그 62명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분이 몇 분 있었습니까?

그 기준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준 없이 62명 중에 전부다 그대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때 1억 이상,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장을……. 이 사람들 혹시 부실해서 나중에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산증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차를 댈 수 있거나 대형폐기물을 가져가서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만 되면 다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된 한 분한테는 이런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우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주든지 위탁업체에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든지 소양이든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을 봐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사고를 낸 것은 없는지 그럼 대비책으로 무슨 공증을 하든지 보험을 넣어놓든지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다. 우리 감시 감독 하에서 일만 되면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것 생각 없이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입찰로 하지 왜 그것을 그냥 기준만 해 가지고 또뽑기 식으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기물수거조례에 있는 요금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비교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8개 구·군 중에서 현재도 우리가 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운시켜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더 부하를 시켜놓았는데 반입료도 비싸고, 또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다른 구청보다도 수수료가 더 낮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 제기도 좋습니다. 너무 낮게 다운해서 하면 부실이 일어나서 주민이 손해볼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첫 시도를 하니까 그러면 입찰로 해서 한 1년 해 보고 수익 타당성이 맞겠다. 아니면 부적정하다 해서 새로 재계약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그 한 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한 분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경력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그 분이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은행에 근무하다가 나와 가지고 지금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날 공모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응모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물상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간 공시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처음으로 하는데 시행착오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올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1년 정도 예비시행을 해 보고 다시 정상적으로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본 검토 안 해보고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수익이 될만하니까 들어오니까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로 가서 이런 비용도 줄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감시요원이 8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분들도 낮에는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계속 나갑니까?

예.

밤에는 근무 안 하지요?

밤에도 합니다.

24시간 합니까?

아닙니다. 24시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니까 밤 열두 시나 한 시 되면 들어갑니다. 그 대신 그 다음날 출근은 조금 늦게 합니다.

2명이 한 개 조 같으면 4개 조인데, 나는 우리 동네에 감시요원이라고 온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불법투기를 하는 데에 밤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한 동네에 하루씩이라도 편성을 시켜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있어도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하는 요원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조 편성해서 어느 동에 가라고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동마다 와 가지고 그 감시를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번 회기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워낙 방대하니까,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어디냐 하면 장기, 이곡, 신당 이 쪽에 원룸이 많이 있는 지역과 송현1동 옛날 공무원아파트 있던 곳에 새로 생긴 아파트지역 등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비용 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지금 남구에는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봤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선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많이 투기를 하는 데에 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은 남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면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세입이 3억이라고 했지요?

예.

세출이 3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지금 적자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활용품 수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다릅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품도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 때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전국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활용품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감시원이 8명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 사람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형폐기물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 아까 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속요원들은 미화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8명 뽑았는데, 1조부터 4조까지 동을 분담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1조가 상인1, 2, 3동, 진천동, 도원동, 월성1동,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상인1동에서 2동까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책임구역을 맡겨놓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쓰레기봉투에 버려진 내용물을 뒤져서 편지봉투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8명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과태료 징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0년도는 3,800만원, 2001년도는 6,300만원,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억6,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많이 부과했네요.

예.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 나가면 한 사람이 두 건 정도는 적발을 해 옵니다. 그래서 보통 20건 정도는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오늘 조례안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왜 위탁을 했느냐하면 위탁을 하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면서 나왔지만 건전재정운영이다. 건전재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잉여물,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력도 미화원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사무요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따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손에 잡히는 돈도 약 1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냐 하면 불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2명이 바보냐, 이렇게 많이 응모할 때는 뭔가 있을 것 아니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남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안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90%도 안 되는데 그 분들은 100%도 아니고 120%, 130%가 될 것 아니냐. 돈이 남으니까 한다. 표면적인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입니다. 또 기능이 다릅니다. 운전원이 있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뇨수거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만 사장도 운전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호스를 들고 작업을 합디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하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작업시간도 민간에 가면 많이 늘어나고, 또 사람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62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은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전부 62명이 각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배출물 징수수수료가 냉장고 500 기준해서 하나에 얼마입니까?

"……."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62명 응모한 업자는 우리 달서구민입니까? 달서구에서 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신청은 대구 시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가격을 좀 낮출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 62명의 고물상인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모였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그것도 경쟁입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추첨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걸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상 62명이 모여서 추첨을 했다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이번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더라도 한번 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낮추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은 이미 공고를 해서 62명이 응모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첨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다음에 할 때 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3년 후에 말씀입니까?

예.

3년 동안은 할 수 없단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면서 이미 냉장고 하나 이상 대형으로 보고 8,000원은 이미 공고에 다 나가서 이제 그것은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알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년이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을 안 했으면…….

아닙니다.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3년으로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번복을 못합니다.

아! 3년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청소 분야에서 지적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것도 쓰레기차에 실으면서 부수어 버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네가 봤는데, 그것도 동사무소 앞에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차에 싣고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칙은 규격봉투에 안 넣으면 못 싣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치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얼마 이상 나오는 데는 자체 수거를 합니다. 쓰레기 처리 허가를 받은 업자한테 줘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투에 안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주택에서 규격봉투로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은 좋은데, 재활용품을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비닐봉투나 흰비닐봉투 등에 넣는데 이것은 쓰레기보다 더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규격봉투 식으로 어떤 규제를 해서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품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수거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귀찮다고 따로 내 놓으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 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부문에 대해서 미흡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질책하실 분야가 많습니다만 정말 제가 와 보니까 환경청결과 청소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원도 많고……. 음식물쓰레기 새로 생겼고, 7월1일부터 24개 동 전면 실시합니다. 다른 데는 대형폐기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재활용품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는 분들한테 나중에 한번씩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가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까지도 다 치워줍니다. 왜 치워 주느냐 하면 저는 수성구에 삽니다만 달서구에 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디다. 지저분한 것이 공터가 많고 해서 그런데…….

국장님?

예.

제 말씀은 물론 의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업자도 선정을 했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합니다.

업자 선정까지 다 해 놓고 못 했을 때 구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개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 한번 자리가 마련되면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고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하지 말고 같이 의원님들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누가 전화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개별적으로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전에 언젠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위원장실에서 그 때 몇 분 오셨을 때 이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국장님 손에 달렸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서구의회 3대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도 있고 했는데, 조례개정도 안 하고 이미 업자 선정해 가지고 지금은 3년간 꼼짝 못하는 식으로 되면 우리는 완전 로봇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대형폐기물 조례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가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조례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4월22일에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할 때 새로이 들어간 부분이 뭐냐하면 별표에 생활쓰레기수거운반 이것도 그 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이 대형폐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때 조례개정을 할 때 이미 이 문제도 거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미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오늘 뭐하러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까?

오늘은 이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삼사 월에 조례개정을 하고 업자 선정을 했으면 의회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별표에 들어 있는데 그것까지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에 조항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돈 지급 안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열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조례 개정 문제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보고 개정을 해 주도록 하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2명의 고물상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재활용 가능한, 상당히 수익이 좋은 이런 위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오늘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사전에 법규집을 보고 검토를 해 본 바 선배 위원님들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품목에 따라서 수수료 기준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의 상황을 보시고, 또 우리 주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좋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행착오 내지는 시작이 잘못 되면 잘못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을 고집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일부 들어봤습니다만 이 사안은 3년이 길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3년이라고 못 박은 조례 내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투자액이라든지 조사가 다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어차피 오늘 조례개정이 올라온 주요 골자는 대행수수료 지급 규정이고, 또 납입서 발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납입서 발급에서 이 사람의 매출액이 모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비용을 지출한 것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경상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2년 동안에 수지적자를 감시감독하시면 대차대조표든지 손익계산서든지, 또 거기에 따른 합계 잔액 시산표든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법인 등록을 해서 세무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까지 다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2년을 보고 거기에서 감시감독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초 투자액에 비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정하고 구민의 손실이 없을 때 또 다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2년 후에 재계약을 해 주더라도 3년이라는 것은 조금 길다. 그래서 2년으로 조정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가결도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3대 의회 때 조례안 개정에 삽입된 안이고, 우리 박종열 위원님도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겠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박돈규 위원님이 1년으로 말씀하시다가 또 2년으로 기간을 1년 단축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2년으로 해서 오늘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만수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6월에 정례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슬쩍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그 업자에게도 상당히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달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꼭 오면 통과통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업자한테도 자기들이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는 그래서 다음 달로 유보해 가지고 조금 보완조치, 아까 제안설명서도 3년에서 2년으로 고쳐서 올리고 해서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표결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내 조용함) 보류를…….

예. 이의 없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대답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개정조례안 문안에 수정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수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2년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그것은 조건부 가결…….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의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국장에게 3년을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줄이라는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권고를 국장님께서 수용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은 없어지고 원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그리고 보류 안에 대해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고를 하고 원안 가결을……. 예.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류하자는 안은 취소하겠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